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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제23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24

박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철

박현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승인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창조도시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창조도시과장님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님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입니다. 저희 창조도시과 소속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기 창조도시기획계장입니다. 다음 이복수 미래전략사업계장입니다. 이완우 경관조명계장입니다. 전중섭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예,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그럼 사항별 설명서 407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사전에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혹시나 예비심사 때 얘기 나왔는데 또 종합심사 때 나오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의견을 좀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한 군데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광고문화조성 411페이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본 예산에 사무관리비 보십시오. 사무관리비. 본 예산에 사무관리비 1,253만 4,000원을 편성하셨는데 그 추경 때는 차치하더라도 집행내역을 좀 봐 주십시오.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등 신청서 인쇄와 관련된 것은 본 예산에 48만원 책정 되어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서 인쇄와 관련 돼서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340만 6,700원 돼 있거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이거 좀 해설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의 금액이 집행내역이 된다면 세외수입 과징 관련 경비에 맞춰져야 되거든요. 본 예산에 따르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옥외광고물 각 신고서가 있습니다. 신고서 일지에 따른 경비를 여기 예산에 반영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서에 산출기초에 보면 5,330원 곱하기 해 가지고 계상을 해 놨던 부분인데.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본 예산서에 세외수입 과징 관련 경비해 가지고 여기에 사용료 부과 안내문 제작, OCR 고지서 인쇄, 창봉투 인쇄, 프린터 그리고 촉탁수수료 증지 해 가지고 여기 총합된 금액이 476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1차 추경 때 12만 4,000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경비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서 인쇄하라고 준 돈이 아니고 세외수입 과징 관련 경비로 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집행 항목에 48만원 짜리가 무려 340만원 짜리 집행내역서가 나올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작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외수입 과징 관련 경비가 340만원을 집행하고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서 인쇄는 한 48만원 정도 들어야지 맞다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이제 통계목 내에 세부항목이다 보니까. 조금 폭넓게 해석해서 쓰다 보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폭넓게 해석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게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사실상은 항목별로 몇 건 몇 건 이렇게 예산은 예산서 산출기초에는 나와 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제 말이 뭐냐면요. 위원들이 어쨌거나 결산에 위원들이 결산심사에 도움을 주셔야 되죠?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가급적이면 본 예산서에 맞게 지금 책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은 잘못 기재된 것이 옳다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예. 맞습니다. 이거 아마 세가지 다 합쳐 가지고 적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세가지가 아니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표시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다섯가지를 합친 건데 옥외광고물 허가서신청서 인쇄는 별도항목으로 내서 거기에서 48만원 집행했든지 30만원을 집행했든지 해 놔 주셔야 되지 이것은 우리 본 예산서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끼워 맞추기가 위원들이 힘들어져 버렸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같은 통계항목에서 쓰는 용도와 관련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한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고도 지금 170만 5,500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 점에 대해서 해설을 좀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게 불용액이 170만 5,500원이 남았는데 이 주내용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횟수를 당초에 저희들이 3회를 잡아가지고 계상을 했었는데 1회만 개최함으로 인해 가지고 7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 그 밑에 간판철거임차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는 사용을 하지 않아 가지고 100만원. 그래서 제일 큰 것은 그 두가지가 제일 큰 요인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예 집행을 안 하셨다는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재해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170만원 정도의 돈이 아예 집행이 되지 않을 항목이었다면 결산 때 떨궈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은 또 연말에 결산하고 나서도 또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 불용이 되더라도 일단 보관을 해 두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다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가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7만원 곱하기 6명 10회 해 가지고 420만원 편성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언제 삭감하셨습니까? 322만 2,000원을 결산 때 삭감하셨습니다.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 가지고 98만원을 예산 다시 편성해 놓으셨는데 실제적으로는 얼마 쓰셨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집행액은 28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28만원은 언제 집행하셨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10월 달에 광고물심의위원회 한 번 열릴 때 그때 집행 했던 사항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0월 달에 했으면 어쨌거나 금액이 그 정도의 300만원이 감액조치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러면 98만원에 대한 대비는 몇 회를 예상하고 하신 겁니까? 10월 달부터.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광고물심의 대상의 광고물이 접수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예상을 하고 저희들이 따 놓았던 예산인데 이 이후에 광고물심의 할 대상건수가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불용처리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민간위원 수가 몇 명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7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2회를 생각해 놓고 98만원을 놔 놓으신거다.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한 번 더 있을 걸로 저희들은 걱정을 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한 번이 아니고 두 번까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두 번요.
종근

이종근위원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불시에 언제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출납폐쇄일까지 채 2개월이 남지 않았습니다. 결산 추경부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한 회 정도만 놔 놓더라도 무난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예.
종근

이종근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창조도시과 속에 광고물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모아서 하는 편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뭐 급하지 않으면. 그런데 무리하게 2회 편성을 10회 편성했다가 무려 322만원을 삭감하는. 집행 금액이 28만원 밖에 되지 않는 이런 무리한 예산 편성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됩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효율적으로 중요한 건 한 건에 별도의 몇 건을 갖다가 부수적으로 해 가지고 관리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특히나 제가 또 광고물심의위원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염두에 두시고 앞서 주요집행내역 작성과 관련해서는 꼭 예산 편성서에 맞게 그 순번에 맞게 좀 편성을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광고물 쪽에 하고 이것은 우리 이종근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고 저는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408페이지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시설비에 보면 큰 금액이 있는 게 메디컬스트리트 가도교 정비사업하고 메디컬스트리트 지상시설물 디자인사업이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서 사고이월 돼서 넘어왔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니, 명시이월 됐던 사업이지요.

최진규위원

명시이월 됐던 겁니까? 사고이월 아니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사고이월 했네. 2012년.

최진규위원

사고이월 된 거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사고이월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메디컬스트리트 지상시설물 디자인은 이것은 뭐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상물 디자인사업 가도교 정비사업하고 가도교 정비사업은 철도 위에 다리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최진규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거기 양쪽으로 경관조명하고 그 다음에 타일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행통로가 있습니다. 보행통로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사업을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최진규위원

그 지금 야간에 가면 이렇게 메디컬스트리트 조명이 나오는데 그 조명디자인입니까? 이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제 경관조명도 있고 그 다음에 고정시설물 벽화 중심으로 약간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디자인은 공모를 통해서 모집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 당시 공모를 통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물론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상당히 유치하다 그래요. 그게 보면. 그래서 별로 뭐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서면 메디컬스트리트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눈에 탁 띄는 디자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조명 이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디자인을 했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그 당시 디자인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대학교수분들하고 또 구 의원님들도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심사하실 적에 가장 좋은 걸 선택했는데 지금 와서 뭐 다른 시각으로는 볼 수 안 있겠습니까? 그 당시로서는 좀 괜찮았던 것 같다고 판단하고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시각을 달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들어 와서 아니면 나갈 때 보면 그 디자인 자체가 너무 단조롭고 유치한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제 지출한 내역은 디자인에만 지금 1억 3,3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뭐 꼭 잘못됐다기보다 조금 의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결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조금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옥외간판에 대해서 안전도검사를 하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안전도검사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것은 돌출간판에 대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광고물법 상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 안전도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제가 한 2년 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도검사를 하는 단체가 뭡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부산시광고물관리협회.

최진규위원

안전협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광고물관리협회.

최진규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 간판이 있으면 실제로 이렇게 고층에 있으면 그 고층에 올라와서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건물에서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거든. 잠겨 있는데 검사하고 갔다 말이예요. 그것은 육안검사를 했다는 겁니다. 육안검사. 그냥 육안으로 대충 보고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광고물 그쪽 협회에서도 자기들이 육안으로 보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다시 올라가서 두드려 보고 점검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바라봤을 적에 자기들이 괜찮다고 판단해서 아마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높은 건물에 있는데 밑에서 보고 그게 육안검사가 됩니까? 아무리 전문가지만 그 분들이 눈에 뭐 현미경이 달렸습니까? 망원경이 달렸습니까? 그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최소한 주인한테 와 가지고 연락 그 광고주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이런 이런 거 때문에 안전도검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최소한 가까이 근접해서 봐야 되지 그 밑에서 위에 보고 쳐다 보고 아, 통과 그게 무슨 안전도검사입니까? 만약에 그로 인해가지고 사고가 생기면 예를 태풍이 와 가지고 그 간판이 떨어졌을 때 그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걸?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대행계약을 할 적에 그 부분을 앞으로 개정토록 부산시와 협의 해 나가겠습니다.

최진규위원

보통 1건 당 검사비가 얼마 입니까? 2만원 쯤 안 됩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만 몇 천원인데 하여튼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2만원 가까이의 돈을 납부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안전한지 안 한지 만약에 안전하지 않으면 광고주한테 고치라하든지 좀 더 보강하라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의 전부 다 육안검사더라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육안검사를 해 가지고도 불량하다 아니면 위험이 있다 하면 저희들한테 다시 그게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한 몇 건씩은 그 쪽에서 검사를 한 결과를 통보를 받으면 거기에 불량하다 뭐 수리를 요한다 이런 게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광고주한테 연락을 하고 저희들이 언제까지 개선토록 하라는 통지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광고물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그렇게 큰 사고는 없었던 게 육안으로 봤던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좀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보니까 전번에 제가 옛날에 2년 전에 한 번 자료를 봤는데 하루에 엄청나게 많이 해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아, 그 조사하는 건수가 말입니까?

최진규위원

예.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걸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두 사람이.

최진규위원

예, 2개조로 나눠가지고 하던데 그때 하루에 한 조당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0건이상 50건에서 한 80건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부산진구만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50건 이상에서 한 100건 그 사이 그 정도를 자료를 받아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검사가 제대로 될지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부터 업무협약계약 시에 저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결산서 42페이지 좀 볼게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사용료 수입 있잖습니까? 2억 3,700만원.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2억 3,700만원에 징수결정액이 2억 6,500만원.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도로사용료가 주로 뭡니까? 도로점용료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돌출간판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현수막 이게 이 분야의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를 하는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보면 작년에 실수납액이 예산액보다 많이 했죠? 2억 4,100만원 하셨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게 수납액 대비해 가지고 결산하고 나면 또 예산편성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되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거 좀 고려해 주시고요. 밑에 혹시 부동산압류해제 증지구입 한 적 있습니까? 2012년도에. 사항별 설명서상 30만원치 구입했다고 써 놨네요. 411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시던 광고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위에 보면 부동산압류해제 증지구입하셨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증지구입하면 거기에 따른 세입도 발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증지수입이 1억 600만원인데 예산서에 징수결정액은 못 지었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징수도 하나도 안 하셨죠?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 아마 예산관리하고 이 시스템 자체에서 민원여권과에서 증지수입에 대해서는 일괄 징수결정 하다 보니까, 이제 과별로 원래는 거기서 징수를 하게 되면 과별로 배분을 시켜 가지고 징수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아마 민원여권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그 당시 협의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것을 바루도록 저희들이.
찬우

김찬우위원

집행부에서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징수금교부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이것은 당초에 이게 광고물 업무가 도시안전과에 있었습니다. 도시안전과에 보면 도로점용 허가부분하고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 그 다음 저희들이 도로공간점용로에 대한 징수교부금 이걸 합해서 그 당시 징수결정을 했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래 저희들이 세부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거기서 징수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는 집계가 안 잡힌 부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이게 예산액은 잡히고 징수도 못하고 그러면서 징수 하나도 못했는데 왜 2013년도 예산에는 편성을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 표기상에 저희들이 아마 그 문제인데.
찬우

김찬우위원

표기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적 하는 것은 5,320만원 같으면 이게 한 5년 연속 5,320만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게 결산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냥 수입금액 그대로 편성합니다. 5년 동안 5,320만원 계속 편성합니다. 이런 문제 난맥상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세입 편성에 이 예산액이라 하는 게 예산 이게 목표액이죠?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목표액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돈이 안 들어오면 세출 예산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산이 잡혀 들어오니까 세출 예산에.
찬우

김찬우위원

문제가 있지요?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영향을 미쳐야지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상당히 이 금액상 보면 상당히 미치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번 보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이게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이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이것은 불법광고물을 철거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안했을 적에.
찬우

김찬우위원

안 했으면.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에 대한.
찬우

김찬우위원

이행강제금 먹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자, 500만원 예산 책정했습니다. 목표액. 징수결정액 1,200만원 하셨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실제수납은 1,100만원 하셨고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500만원입니다. 매년 500만원 예산 편성합니다. 그런데 보면 징수를 배 이상 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계속 예산을 뭐 500만원만 계속 편성을 하시는데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지난 년도 수입 여기 보면 실제로 창조도시과에서 아까 뭐 세외수입 독려를 했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합니다. 예산액 5,800만원에 징수결정액이 5억 6,8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은 얼마 하셨냐면 1억 100만원 했거든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징수결정액에 몇 퍼센트 하셨는지 압니까? 이거 한 17% 미수납액의 반은 한 82%, 80% 이상을 미수납을. 수납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창조도시과에서 얼마만큼 징수 노력을 하셨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실제로 이 지난 년도 이 수입은 저희들이 광고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익년도 그 전년도 것은 저희 과에서 체납세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 해 것은 구세과 세외수입계로 체납이 넘어갑니다. 업무가 넘어가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이게 당해 년도하고 그 전년도 것을 해당부서에서 하고 그 3년차, 4년차 이렇게 되는 것은 이제 구 체납세액.
찬우

김찬우위원

이 지난 년도 수입은 과장님 말씀대로 창조도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넘어서면 과년도는 이제 넘어가죠? 그죠?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것은 지난 년도 수입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창조도시과죠. 그래서 이게 미수납액 4억 6,700만원에 결손액 1억 2,800만원 생겼어요. 한 27% 결손액 생겼습니다. 이 결손에 대한 걸손 사유가 뭡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시효소멸분이 한 300건 해 가지고 3,192만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 행방불명으로 해 가지고 5건,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782건해 가지고 총 1억 2,840만 6,410원을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미수납액 발생이유하고 결손처분 내역을 서면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미수납액 내역을 어떤식으로?
찬우

김찬우위원

미수납 이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미수납을 하셨는지?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미수납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순으로 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건수하고 금액 고액 수준은 다시 협의를 드려가지고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한 거 제가 자료를 제가 잘 받았습니다. 수선설비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제일 싼데 했는데 다른 과에서는 워낙 많아가지고 그 과에는 싸게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떻게 되었건 다른 지역보다 싸게 했다는 이거는 잘 하셨고요. 지금 조금 자료에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거 받았는데 지금 전기 관계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안등도 옛날 수은등에서 메탈로 바뀌어서 또 절전때문에 LED로 가고 과정이 자꾸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요청한 거는 저가 지금 이 내용보면 1회 추경에 5,600만원, 2회 추경에 9,400만원, 간주예산까지 2억 가까이를 소모를 시켰는데 물론 시급해서 이렇게 했다 칩시다. 치면. 저가 자료요청을 할 때는 왜 자료요청을 했겠습니까? 지금 여기 내용상에는 금액만 토탈금액만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요청한데는 보면 개수만 적어 놓고 똑같이 토탈금액이 적혀있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뭐를 얼마 주고 바뀌었다는 거를 뭐를 보고 압니까? 과장님.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에서 위원님 의도를 잘 파악을 못해 가지고 기존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미팅을 가져가지고 정확한 의도를 파악한 후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담당계장님하고도 충분한 대화는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요청할 때는 지금 왜 자꾸 변해 가는 과정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구청에 보면 LED가 지금 중구난방입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해서 달고 저 사람이 이야기해서 달고 지금 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LED 지금 등이 100% 완성된 회사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절전을 위해서 그래도 신뢰하는 회사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LED의 자격증을 갖고 조달에 등록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단은 이번에 LED를 2억 가까이한다 그러면 발주를 재무과에 발주 의뢰를 하면 거기서 자격되는 조달등록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제품을 100% 못 믿는다 이런 측면보다는.
진현

고진현위원

제 이야기는 조달업체도 한 회사가 아니고 여러 군데 등록을 해놨어요. 실무자들이 우리가 달아보고 이 회사거는 1년갈 거 3년 가더라 이런 거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구내에 LED등이 중구난방으로 달리고 있는데 이 과정을 회사거는 나중에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어느 회사인지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최소한 올해 한 등은 가로등이면 가로등이 얼마에 이것을 달았다. 실내에 등 다는 거는 얼마에 달았다 어느 정도 기록을 해 주시면 다음에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어느 누가 와서 봐도 아, 이 회사는 얼마 줬네, 이 회사 거는 얼마 줬다는 거를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위원님 실내등은 저희들이 공사를 한 거는 없고요. 작년도에 시의원 해 가지고 2억 내려와 가지고 부전역 주변에 한 그거 밖에 없습니다. 실내등은 재무과 청사관리계에서 그것은 정리를 하는 거고.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실내등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모든 것이 다 관내에 다는 앞으로 다는 거는 다 똑같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 자동점멸기 이것도 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달고 있는 자동점멸기가 얼마에 달고 있는데 또 업그레이드된 것이 나오면 또 교체할 수도 있거든요. 자료 줄때는 최소한 교체한 개수에 얼마 정도 주고 했다는 거를 내용은 적어줘야지, 전부 이렇게 토탈 금액만 달랑 주면 내가 자료 받을 이유가 없지요. 여기 토탈금액 다 나와 있는데 자료 뭐하러 받겠습니까?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다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저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겠지요?
영훈

김영훈창조도시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 도시안전과장님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님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과 과장 조동수입니다. 우리 도시안전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로환경관리계 김만식 계장입니다. 도로보수계 이정운 계장입니다. 재난관리계 이승진 계장입니다. 민반위계 박정헌 계장입니다. 이상 계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421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과장님, 예, 오랜만입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4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사무관리비 좀. 사무관리비 어쨌거나 본 예산에 2,625만 8,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중간 과정에 결산추경 때 노점시범거리 운영위 수당을 전액 삭감하셨습니다. 112만원. 2012년도는 별 회의를 안 가져도 될 상황이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노점시범거리 운영하는 거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는 작년에는 그런 사안이 없어가지고 안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주요집행내용을 보면 대략적으로 상단에 다섯 군데 도로관리종사원 표창장, 계도 통지서, 유인물 환경정비 소모품 구입 이런 다섯 가지가 모여서 집행잔액이 만들어졌다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밑에 도로점용사용료, 창봉투 인쇄, 세외수입 고지서 인쇄 관련해서는 거의 다 거기에 준하게 맞추셨고, 사용하셨고, 이거와 관련해서 앞서 노점시범거리 운영위 수당을 예를 들겠습니다만, 같은 통계목에 사무관리비 중에 운영위원회 수당은 성격을 좀 달리하지요? 홍보비나 사무관리비 속이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있지요? 제가 견해를 의견을 듣는 겁니다. 표창장하고도 틀리고 분명하게 유인물하고도 틀리다는 겁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회의수당은 사무관리비에 포함시켜가지고 현재 예산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제가 의견을 여쭙는 것은 뭐냐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운영위 수당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좀 남는다 하더라도 지금 정말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홍보비나 표창장, 유인물에다가 수당 같은 경우에 같은 통계목 속이라고 하더라도 남았다 하더라도 옮겨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해 주는 거라, 남은 금액은 운영위 수당 같은 것은 돌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그 맨 밑에 그 같은 항목입니다만, 도로관리종사원이 지금 2012년 당시에 몇 명이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작년에 17명이었습니다. 아, 19명이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도로관리종사원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17명이면? 비교견학차량의 임차료와 관련된 것은 80만원 집행한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맞습니다만, 그 앞으로 좀 예산을 편성할 때, 결산에 임해 주실 때는 그 다음 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또 똑같은 항목에 똑같은 사업명인 도로관리종사원 비교 견학이 74만원이 있습니다. 그죠? 중간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비교견학가는데 차량이 없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사무관리비에 있는 80만원을 이 74만원하고 합쳐가지고 도로관리종사원 비교견학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게 옳을 듯싶습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편성하고 있는 건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맞는 건지?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교통행정과에도 비교견학이 있습니다. 거기는 차량 임차료해 가지고 별도로 사무관리비에서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견학속에 얼마 책정해 가지고 뭡니까? 한 항목 속에 정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래 하는게 옳을 듯싶고요. 아까 17명이라고 했으니까, 어쨌거나 합계금액이 154만원 중에 17를 나누면 대략 1인당 9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많은 편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사실상 도로종사원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종사원 중에서도 계약직이 다섯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종사원뿐만이 아니고 자기들 가족들도 같이 가도록 하고 우리 또 직원들도 인솔자로 몇 명이 따라가고 하는데 전체 보상비로 봐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들도 일부 그 현지에 가서 하는 비용을 자기들이 좀 부담하고 그런거 는 있습니다. 일단 가는 차량임대.
종근

이종근위원

차량이 보통 45인승이 가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차는 어쨌든간에 한 대갑니다. 한 대 가니까. 45인승 한 대 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45인승해야지 80만원이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40명 잡더라도 3만 8,000원에서 4만원 잡히네요. 제가 봐서는 적정선인 거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424페이지 일단 주요 집행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앞에 뭐 본 예산하고 추경은 좀 있다 다루더라도. 용어상에 정리를 좀 합시다. 지금 동그라미 표시로 해 가지고 8항목이 있죠? 그죠? 8항목.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 속에 중복되는 항목이 몇 개나 찾을 수 있겠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안전계획서 유인, 안전문화운동 홍보물하고 안전한국훈련 이 2개는 그러니까 2번째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하고 안전한국훈련 이거 2개는 거의 뭐 같은 요건으로 쓰고 있는데 나머지는 각각 구분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각 다른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는 조금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속에 내용하고 안전한국훈련 추진 속에 뭐 현수막이든 이런 부분은 거기에도 지금 홍보비가 들어갑니다. 기념품에. 미용세트. 이렇게 됐는데 이거 묶어질 듯싶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안전문화운동이라는 것은 명절 때라든지 뭐 봄철에 어떤 그것은 갈수기에 따른 건데 그때 한 번씩 하는 거고 또 여기 안전한국.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좋습니다. 그럼 한가지씩 풀어 가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에 관련된 사업하고 안전한국훈련 추진과 관련된 사업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을 만들어서 캠페인을 하려고 하면 그 현수막은 어디서 만들어 집니까? 어디 비용에서 만들어 집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부전역이든 관내니까 시장이든 부전역을 가서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현수막 없이 어떻게 그 밴드만 들고 사업을 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현수막을 만들고 지금 우리 거리교통.
종근

이종근위원

현수막이 없지 않습니까? 홍보물 제작만 하셨지 않습니까? 일회용 밴드만 108만원 집행하셨다 아닙니까? 부산진구청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합니다 하는 현수막 없이 사업을 하신 것 아닙니까? 어디서 하셨어요? 언제?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안전문화운동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을 별도로 제작을 안 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본 예산에 현수막비는 빼고 사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현수막비는 왜 본 예산에 편성해 두셨다가 집행 안 하시는 겁니까? 그럼 추경 때라도 돌려 주셔야죠. 이것은 옛날에 남은 게 있으니까, 이 현수막은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 현수막 비용만큼은 추경 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현수막은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능하면 쓸 수 있으면 쓰고 그 대신에 홍보물을 좀 제작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많이 나눠준다는 그 말씀이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통계목이라 하더라도 이 한 파트만 보더라도 현수막비 책정해 놓고 이것은 현수막 옛날 거 쓰면서 어차피 그렇게 될 거야, 현수막 그 비용 가지고 밴드 더 사, 이거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근

이종근위원

예, 앞서 운영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돌려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자, 맨 밑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운영위원회가 몇 개가 열립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어디 재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거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이 해당 이 사무관리비 속에서 들어가는 위원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3개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개 중에 다 삭감하셨습니까? 삭감 조치 해 주셨습니까? 앞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에 노점시범거리운영위 수당처럼 모범을 보였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이것도 지금 다 삭감이 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 안전관리수당 그리고 재난기금운영수당은 2차 때 완전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사전재해 운영수당 같은 경우는 본 예산에 100만원 책정하셨어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1회 추경 때 회의가 잘 안 열릴 것 같네 해 가지고 20만원을 줄이셨죠? 아, 80만원을 줄이셨나요? 20만원을 줄이셨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80만원 남았습니다.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거와 관련된 그 80만원이 집행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80만원은 그 남은 잔액은 이제 연말에 불용처리 됐죠. 사실상 이 재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은 어떤 그 재난이 있을 때 그 대비해서 하는 건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170만 1,880원 속에 있다 말씀이죠? 이 80만원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하여튼.
종근

이종근위원

뭐 그런 개념으로.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80만원 이것은 불용처리 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불용처리 됐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시 집행내역으로 가겠습니다. 재난 밑에 동그라미 4개부터 네번째 재난상황실 회의용탁자 커버용유리 구입 24만 2,000원, 재해 및 안전사고 관리대장 제작비 89만 1,000원, 재난상황실용 전기온풍기 구입 2대 17만 8,000원 언제 편성해서 지금 이거 실행하셨습니까? 이 세항목.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 항목은 지금 사무관리비 중에서 우리 그 재난관리기금으로 해 있는데 이게 작년에 7월 1일 부로 우리 도시안전과가 8층에 있다가 12층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집기를 그때 회의용탁자 커버유리 이것은 유리가 없는 것을 다시 편성을 했고 관리대장하고 이것은 또 각 부서에 배부하는 내용입니다. 배부해서 하는 거고 온풍기 구입 이것은 겨울철에 사실상 근무할 때 되면 상황실에 근무할 때 되면 춥습니다. 추워 가지고 전기히터를 그 부분을 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종근

이종근위원

뭐 제가 이것이 이전 관계에 따르든 계절 관계에 따르든 필요 안 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걸 의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셨냐는 거예요. 이 세항목이 본 예산이나 추경 때에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은 없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목으로 포괄적으로 좀 쓸 수 있는 건데 썼는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의회에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게 그 우리가 8층, 상층으로 옮겨 가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7월 1일 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7월 1일 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계획은 5월 달 뭐 6월 달에 계획이 좀 되었던 거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거는 뭐.
종근

이종근위원

급작스럽게 됐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뭐 조직개편에 관한 거는 뭐.
종근

이종근위원

가급적이면 본 예산 용도에 맞게 이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해설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심사에 좀 도움이 될 뿐 더러 급작스럽게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다 해 가지고 같은 통계목 간에 쓰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더라 해 가지고 몇 항목을 이렇게 집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재해운영수당과 관련해서 이게 불용액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라고 추측하지만 이 20만원만 삭감하고 80만의 흔적이 은근히 이 재난상황실 회의용탁자 커버용유리 구입 등등에 그냥 사용되고 있다는 흔적이 보이는 겁니다. 17만 1,000원만 돌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80만원 중에 17만 1,000원이면 60만원이 투입된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리고 하여튼 뭐 앞으로의 더 문제입니다. 이제. 결산의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이런 사항이 이제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본 예산서에 편성 맞게 결산에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러 모로 고생 많으신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먼저 노점상 재발 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42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노점상 재발 방지시설 대형화분 설치해 가지고 1,996만원이 지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우리 서면로타리에서 교보생명 있는 쪽으로 양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총 65개를 했는데 그 중에 피원형 해 가지고 대형사각화분이 65개, 영광도서 주변에 노숙자들 쉼터 있는 그 쪽에 방지를 위해서 항아리하고 4개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설치한 겁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이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노점상에 대해서 어떤 지역에는 이것을 양성화 시켜 가지고 뭐 분전반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이게 노점을 하지 못하게 이 대형화분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분명히 혜택을 받을 거고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삶의 터전을 생업 수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 말입니다. 그런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구에서는 그 노점상들이 지금 상당히 좀 많습니다. 한 600여 군데 되는 거로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노점상을 일단 절대금지구역하고 상대금지구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분류를 하고 있는데 절대금지구역이라는 것은 서면로타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있는 쪽 그 쪽을 해 가지고 하고 상대금지구역에는 좀 사람들 내왕이라든지 적은 쪽을 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노점상의 시범거리라 해 가지고 롯데호텔 후문 하고 또 서면특화거리 이런 쪽으로 그 쪽으로 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어째 보면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그 사람들의 어떤 구역을 정해 가지고 그 외에는 못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자립을 했을 때는 그 장소 공간이 비도록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노점상을 줄여가고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인데.

최진규위원

아니, 그 나름대로 보면 그 쪽 롯데호텔 뒤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요. 일본인들도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뭐 나름대로 특화시키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정도 자활수준이 자립수준이 되면 비켜 준다고요? 비켜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비켜달라고 하기보다 자기들이 노점상을 다음에 임대를 한다든지 그 사람이 다음 사람한테 자기 자식들한테 대습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절대 못하도록 우리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요, 그 지금 재임대 주는데 많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임대 준 것은 지금.

최진규위원

재임대 준 그러니까 임대를 주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임대를 줬습니다. 세 받고 줬습니다. 그거 굉장히 비쌉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이것은 우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또 사실조사를 한 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거를 뭐 꼭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광도서에 앞에 있던 노점상들 포장마차 하시던 분들은 거의 지금 이제 젊음의거리 조성 때문에 다 쫓겨났습니다. 그런 반면에 롯데호텔 그 뒤쪽에서는 이게 양성화가 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면특화거리에서 쫓겨난 분들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영광도서 앞에 지금 문화으뜸로 공사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에 노점상이 현재 우리 관리하고 있는 게 한 19개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시설에 대한 공사비가 많이 투자가 돼 있고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건데 기존에 있는 노점상이 계속 노점을 하게 되면 거리질서도 무질서 해질 것이고 이래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른 장소 대체장소로 가도록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오늘 당장 해 가지고 노점상을 그만 둬라 한 게 아니고 한 3년 전부터 이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해 가지고 3년 후에 되면 여기 서면으뜸로 공사가 완공되는 시기에는 여러분들은 사업을 못한다 그 전에 어떤 그 대체장소를 알선을 하든지 뭐 다른 방법을 구해 봐라 해 가지고 상당히 그 분들이 우리 구에도 수시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자기들이 금방 말씀하신대로 롯데호텔 뒷편이라든지 특화거리처럼 우리도 뭐 노점상의 시범거리를 정해 가지고 우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의견이 접근이 돼 가지고 이 장소는 안 된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그 특화거리 그 쪽이라든지 아니면 롯데호텔 주변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있는 걸 보고 우리가 뭐 니는 여기 해라는 못하지만 자기들끼리 거기도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는데 나름대로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그 쪽으로 어느 정도 가는 쪽으로 해 가지고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다른 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그 재난관리 및 예방사업입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로 보면 42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있습니다. 거기에 맨 마지막에 보면 적사함 조달구입해 가지고 3,816만 9,000원이 지출 돼 있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최진규위원

적사함을 몇 개 구입 하셨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219개 했습니다. 17만 4,000원 해 가지고 219개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219개요. 이게 이제 간주예산이 있었죠? 원래 우리 2회 추경 때 1,740만원 하고 그 다음에 간주예산으로 2,100만원이 있었죠? 그거 가지고 구입하셨습니까? 아니, 전체 금액이 지금 3,816만 9,000원이니까 즉 2회 추경 때 금액은 얼마 입니까? 1,74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간주예산으로 우리가 2,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합쳐서 이제 구입하신 거다.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셨습니까? 이것을?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조달구입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조달구입 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그 전부다 1만 7,400원 하던가요? 아, 17만 4,000원 하던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조달수수료가 또 별도로 조금 있습니다. 6만 3,400원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런 경우에는 이게 굳이 조달구입을 안 하고 뭐 입찰해도 안 됩니까? 지금 3,000만원이 이게 금액이 3,000만원이 넘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에 보시면 규격이.

최진규위원

예, 비슷합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통일이 돼 있습니다. 통일이 돼 있고 해서 이것도 조달물품이 나와 있고 또 적기에 구입하기가 용이해 가지고 전에 우리 그 요소요소에 모래를 쌓아놓는 그런 게 사실상 지나고 나면 계절이 지나고 나면 주변환경도 지저분 해 보이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적사함을 바꾼 겁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우리 구에 보면 그냥 이렇게 부산진구청 이렇게만 돼 있죠? 위에 적사함 돼 있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모래함을.

최진규위원

모래함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이 맨 밑에 부산진구청 이렇게 돼 있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다른 자치구를 몇 군데 봤는데 그 사이에 광고를 넣어놨어요. 모래함하고 그 다음에 부산진구청하면 자치단체명 사이에 이렇게 광고를 넣어가지고 어떤 뭐 특정한 기업체라든지 해 가지고 이제 광고를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스폰서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비용을 절약하는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게 혹시 경영수익사업이나 이런 게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리고 적사함을 그런데 적사함이라고 한자용어를 쓰는데 저는 이게 꼭 적사함이라고. 물론 실제로는 우리가 모래함이라고 돼 있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모래함으로.

최진규위원

예, 모래함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현장에서는 실제로 모래함으로 쓰는데 굳이 이거 한자용어를 써가지고 적사함이라고 이 용어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전에 부터 이게 뭐 모래를 쌓아놓는 그걸 적사장이라 하고 이랬는데.

최진규위원

예, 그렇죠. 옛날에는 적사장 했는데 어떤 곳에는 재사함이라고 써 놓은 곳도 제가 봤습니다. 재사함이라고 써 놓은 것도 봤는데 그러니까 단지 뭐 모래 사자가 들어가서 쌓을 적자가 들어 가가지고 하는데 적사함 이렇게 하는데 현장에서 보니까 모래함으로 돼 있습니다. 모래함이 아마 올바른 표현인 것 같고 좋은 표현인 것 같고 그 다음 이것도 우리도 적사함이라는 이 용어 대신에 앞으로 다음 예산 편성 할 때는 모래함으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이제 이 모래함은 많이 안 사도 될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리고 427페이지에 기존시설물 내진보강사업입니다. 지금 기존시설물 특히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기존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총 1억 513만 2,710원이 이렇게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량 3개소에 대한 정밀검사하고 내진성능검사 대책수립 용역비로 4,255만 9,000원을 집행하고 그 다리 3개소라는 것은 범 2호, 3호, 4호교를 이야기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용역만 하셨죠? 실제로 시설을 투입한 것 아니죠? 시설을 어떤 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 지금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올해 예산으로 해서 지금 기존시설물 내진공사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보면 2013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5억 5,880만원쯤 된다. 그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 세군데하고 교량 지금 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공사는 마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게 이제 간주예산으로 내려와서 집행을 못한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연말에 이게 돈이 내려 와가지고.

최진규위원

예, 그렇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 기존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시설물을 이야기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에 우리가 동사무소 지금 오래 된 것 주민센터 13개소하고 복지관 세군데 하고 보건소에 본관, 신관, 건강증진센터 이렇게 포함 돼 가지고 총 19개소입니다.

최진규위원

저도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 사실 과거에 만들어진 건물들이 거의 지진에 대해서는 사실 무방비상태입니다. 전에도 구정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그 민방위대피소 같은 경우에 상당한 부분들이 이 전혀 내진설계가 안 된 그런 건물들에 그냥 뭐 그 지역에 조금 잘 알려진 곳이라 해 가지고 무작위로 막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안전문제와 더불어 가지고 같이 연계하면서 민방위대피시설도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바꿔갈 수 있도록 있죠.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홈페이지는 지금 뭐 개선을 하고 계십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현재 민방위대피소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각 주민센터에다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바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지금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자료수집하시고 그 다음에 유도요원들에 대해서도 좀 정비를 하셔가지고 그 꼭 고인이 되신 분을 유도요원으로 이렇게 선정 해 놓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차근 교통행정과장님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계장님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허차근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갈상순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천현덕 교통시설계장입니다. 김성권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이상도 대중교통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41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 4시까지 책을 봐놓으니까, 지금 페이지를 잘 못찾겠네요. 우리 교통행정과 비교견학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443페이지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해외선진지 견학이고 우리 직원들 비교견학이 있지 않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우리 과에는.
종근

이종근위원

주차관리과에 있는갑습니다. 446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인부임해 가지고 3,900만원 잡아주셨는데, 밑에 슬러시해 가지고 기본급 기관부담 보험료 좀 나누어주셨지요? 이것은 작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보험료가.
종근

이종근위원

예, 보험료도 별도로 해 가지고 하셨지요? 그 앞 페이지에 보면 445페이지에 자동차책임보험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 정리 인부임 있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좀 작성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실 것 있지요? 이것도 수당하고 각종 보험료를 좀 나누어주는 게 심사에 도움이 될 듯싶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는 염두해 두셔 가지고 작성을 좀 해 주시고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46페이지 교통유발금 부담 부과 징수 및 대중교통관리와 관련된 사무관리비 봐 주십시오.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같이 보겠습니다. 추경때, 이렇게 삭감하고 늘리고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본 예산 그대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208만 6,000원.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내역을 보시면 중간에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홍보 현수막, 26만 4,000원 집행하셨는데 본 예산에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50만원 편성하셨습니다. 그럼 절반이 좀 남았습니다. 이것 이 금액과 관련해서 좀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이 있고 덜 한 부분이 있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남는 거 같은 거는 불용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1차 결산 추경때 좀 부담을 드는 것이 옳을 듯싶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산 편성할 때, 홍보비 쪽은 줄여가지고 실제 다른 내역으로 해서 집행이, 다른 홍보 방법도 있으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실제적으로 본 예산 편성하실 때, 아, 현수막은 저 정도면 돼, 예전에는 좀 많이 필요했어, 하니까, 이번에는 좀 적게하고 다른 인쇄물이 많이 부족한데 거기다 좀 메꾸는 것이 나중에 집행 내역과 동일하게 맞춰진다는 겁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편성할 때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밑에 바로 공공운영비 933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용달화물사업자 교육 안내문 발송과 관련해서 본 예산에는 어떻게 편성하셨어요? 이것도 제가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표 240원 곱하기 대략 2,000건 해 가지고 480만원, 실질적으로 집행내역은 244만 9,290원, 거의 절반이 남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개별용달화물사업자가 실제적으로 수요가 나올 것입니다. 예측 가능할 겁니다. 그죠? 연간 2회를 하던지 1회를 하던지 어떤 그 방법의 사업 방도는 달리하더라도 예측 가능한 숫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48만원 편성한 돈을 갖다가 무려 240만원을 쓰는 이런 사업에 오차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혹시나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본 예산에 48만원 편성했는데 아, 여러 가지 계도할 부분도 있고 안내할 부분도 있어가지고 240만원이나 쓰는 사업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그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련해 가지고 안내문이 많이 나가다보니까, 교육 안내문 쪽은.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의 집행 내역과 관련해서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일찌감치 우리 과장님들은 답변서를 만들어 와요. 통계목간에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는 답변서를 3년 연속으로 다들 들고 오시는데 이제 3년 되었고, 내년이 4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면 그러면 저 위원은 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하는 어떤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해소가 되는 모습이 잘 안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총괄적인 여기 부서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해 두시고 본 예산 때 편성을 좀 잘 하시는 것도 좋을뿐더러 추경때 2회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떨어주시거나 증액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결산서 45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지난도 수입에 예산 현액이 4억 7,2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얼마입니까? 76억 5,175만 5,240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약 7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체 과년도 체납액을 전체 체납액을 징수결정을 해야 되니까, 징수결정액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산 현액으로 잡으니까, 그 차액이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이월액이 72억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 년도 수입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49억이지요? 2013년도 이월액이 지금 49억 아닙니까? 49억 같으면 2,013년도에도 49억이 잡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2013년도에도?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다시 현년도 체납액이 과년도로 넘어가니까, 그 금액하고 포함해서 그런 것 같은데.

최진규위원

아니. 제가 2013년도 결산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이월되는 금액들이 특별회계가 대체적으로 보면 이월되는 금액들이 그 중간에서 자체적으로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뭡니까, 결손처분을 해 버리고 다음 연도에 뭡니까, 나머지 금액만 이월시킵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일반회계고 일반회계 과년도 체납 정리는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년도 부과를 해 가지고 체납이 되면 압류까지 해 가지고 주차관리과로 이관하는 걸로 그래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연도 체납액 정리는 거의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일단 결산서 자체가 그러면 우리 과가 분리가 되었으면 그러면 이 결산서는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 하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결산서는 교통행정과 하나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는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이것은 결산서가 하나 같으면 사항별 설명서도 하나로 해야 되고 사항별 설명서가 두 개 같으면 두 개과로 나누어져있으면 결산서도 두 개과로 나누어서 해야지요. 하나는 1개과로 해 놓고 하나는 2개 과로 나누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들 보고 미로게임하라는 말입니까? 그 다음에 그럼 좋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럼 주차장특별회계를 교통행정과가 관리하면 안 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로 넘어오셔야 되고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특별회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차장법을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이 주차요금이라든지 이런게 전부 다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대부분 다 주차요금을 받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과는 주차장요금은 저희과에서 받고,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위반과태료를 대부분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것이 주차장법 제22조 보면 주차요금 등의 사용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조문 읽어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9조제1항 및 제3항과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는 주차요금 등은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외에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전에 뭐 구정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 부산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주차관리과가 있는데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행정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미의 교통행정이 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그 수익금을 세입을 가지고 일반 교통행정 일반교통행정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원래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재정적인 압박을 받든 안 받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차장특별회계의 본래의 설치목적 하고는 목적에 어긋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부산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그런 법률위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전번에도 구정질문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 그 다음에 뭐 의회하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오로지 주차장에 설치, 시설확충 이런 데만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인건비를 제경비하는데 그 제경비 라는 것을 우리 청장님은 너무 확대 해석하는데 그건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직접적인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지 간접적인 비용까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주차장의 설립에 관한 이 직접적인 경비, 뭐 주차관리라든지 이런 경비만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세입을 바로 잡으면 됩니다. 세입 중에서 주차관리라든지 이런 거와 직접 관계 되는 것만 특별회계로 잡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잡아가지고 일반 교통행정계는 전부 다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회계에 포함시켜야 될 사항이고 일반회계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설립을 좀 늘리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비용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다루고 그런 명확하게 지금 구분해야 되는데 그냥 교통만 관련되면 전부다 이걸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 입법취지하고도 안 맞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다른 세부적인 거 이렇게 물어봐도 그것은 다 시설하고 한 거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차장특별회계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뭐 구정질문 하반기 구정질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까지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또 의회도 만약에 필요하면 저희들도 같이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한 번 해결합시다. 국장님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야 되지 계속적으로 법률과 현실과의 괴리문제를 그대로 두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예, 하여튼 최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각이라든지 그 견해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말씀 중에 법률에 그 어떤 위반이 아니냐 위반되지 않느냐 저촉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관점에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는 위반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세 번째 지금 이걸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봐야 될 것이냐 이건데 주차장의 어떤 활용이라든지 주차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 쪽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예산 우리 부산진구의 돈이 많이 없으니까, 예산의 또 효율적 또 합리적 집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지금 하는 대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쨌든 구와 의회의 전체적인 논의를 거쳐가지고 어떻게 가든지 간에 방향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면 그에 따라서 또 반영하는 잣대가 우리 보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진규위원

예.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그 조례의 변경을 통해서 이것을 흘러가야 된다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명확한 어떤 지금 의사표명은 하기는 좀 입장이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 제32조 이행강제금에 보면 제7항이 뭐냐 그러면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이게 법에 못 박고 있지 않습니까?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그런데 그 내용이 소위 말하면 이제 주차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관리운영이라든지 정책의 집행이라 하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종사한다고 광의로 보면 그걸 가지고 위법하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견해입니다.

최진규위원

그 관리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할 때 모든 제반경비는 그와 관련되는 직접적인 경비를 이야기하지 간접적인 경비까지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일들이 전부 다 간접으로 다 연결 돼 있습니다.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하여튼 그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법 해석을 하실 때요.
한춘

정한춘창조도시국장

제가 뭐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 하기는 좀 곤란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유리하고 저런 관점에서 보면 저게 유리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우리 아니,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제반경비할 때 제반경비라는 것은 이것은 간접적인 경비까지 한다 그러면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모든 게 거의 다 연관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비라는 것은 직접 경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접 경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경비가 아닌 것은 이것은 일반회계로 처리해야 되고 직접 경비에 해당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처리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상당히 악용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쌈짓돈입니다. 이쪽 호주머니에서 모자라면 이쪽에서 쓰고, 또 이쪽 호주머니 있는 것 또 여유 되면 옮기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으로 이런 이런 것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 좀.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 이게 4대 때에 오니까, 주차장특별회계 다 쓰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4대 때 특별회계를 만들면서 조례도 만들어서 돼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해만 쓰도록 딱 거기 명시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회계로 갖다 쓰면 안 되지요.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에 한해서 거기에 따른 인력운영경비 지금 이제.
수용

권수용위원

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련된 것 외에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4대 때.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교통행정과장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방금 뭐 최진규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논란이 좀 돼야 되고 좀 어느 정도 바로 잡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이 많은 피해를 사실 우리 구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은 예산이 모자라고 집행해야 된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이 주차단속만 되면 여러번 민원을 제기하고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저희 의원들에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거둔 돈을 과연 주차장에 건설에 얼마나 쓰고 있는가 이렇게 묻곤 합니다. 똑똑한 시민들이죠. 우리가 거둔 만큼 주차장을 건설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 조례가 잘못돼 있습니다. 첫째 법과 달리 우리 의회의 조례가 그 편법을 한 줄로 만들어 주고 있어요. 우리 조례 때문에. 그래서 우리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심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만호 주차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453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보니까 몇 장 안 되어서 단촐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확인만 하는 절차로 해서, 455페이지 주차지도단속 직원 비교견학해서 266만원 집행하셨습니다. 그렇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1차 추경 때 본예산에 비해 14만원 삭감하셨는데 이 14만원의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1차 추경 때 의무절감 비율이 5%였습니다. 그래서 5%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주차지도단속 비교견학 가실 때 몇 명 정도가 가게 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이 1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당시 주차지도계 직원 12명 해서 27명이 갔다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담당 주무님들도 따라 가시고, 계장님도 가시고 그러면 넉넉하게 30명 정도, 이 비교견학 속에는 아무래도 차량비가 들어있겠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동래구 하고 금정구 하고 2개 구를 다녀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냥 근처에 다녀오신 것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부산 시내 근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나누어 보겠습니다. 하루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당일.
종근

이종근위원

당일이죠. 260만원 나누기 1인당 8만 6,000원꼴 잡히는데?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거기 저희들이 가서 관련 시설도 견학을 하고, 그리고 간담회 비용으로 지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조금 과다편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민복지국 산하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 앞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 보니까 대략 3만 8,000원에서 4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차량비 포함해서.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연 2회를 갔다온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과장님 조금 전에 1회라고 하셨잖아요? 왜 자꾸 말을 바꾸세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몇 번 갔느냐고 물어보니까 한 번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2012년도 실적서 좀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연락을 하셔서 종합심사 총평 들어갈 수 있으니까 1시간 이내로 내 주십시오. 몇 월 며칠날 1회 가고, 몇 월 며칠날 2회 가고 집행내역은 이렇다 하는 내용을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바로 밑에 가겠습니다. 작성과 관련한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께요. 455페이지 주차관리과는 신생부서입니다. 신생부서일수록 주요집행내역이든지 앞으로 예산서고 지금 결산서입니다만 작성과 관련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이 있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두 분이라는 표현만 하고 가로열고 4대보험료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동그라미 밑에 예산서처럼 기본급 수당을 항목을 넣어 주시고 바로 밑에는 각종 보험료 해서 꾸며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가능하시죠?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예산처럼 꾸며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456페이지에 가면 편성목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을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처리 시스템 구입 1식 해 놓았습니다. 금액은 1,235만원을 집행하셨는데 본예산 때는 이 시스템을 구비하는 내용이 아니었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본예산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압류자동해제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확보를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그랬는데 어쨌거나 시스템 자체가 다른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래서 그 사업이 국토해양부에서 개발 중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을 어떻게 처리할 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이러한 사업 주요집행 내용이 있을 때라도 당부를 드립니다. 의회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예산에는 압류자동해제 시스템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공문이 내려와서 아직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둘러보니까 반송분 처리시스템 구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을 필요한 위원한테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결산 때 아! 이렇게 변경했다고 안심을 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자산과 관련된 것은 의원들이 본예산하고 달리 쓰신 내용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것 구입 일시가 언제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시스템 설치이거든요. 2012년 8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설치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1,253만원을 집행하신 것이네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1회 추경 200을 감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1,200만원에서?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것도 의무절감액으로 감한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회 추경에서 1,200 본예산에 대비 200만원 감하셨어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것이 당초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동해제 시스템을 본예산으로 확보를 했다가 1회 추경 때 반납을 하고, 1회 추경에 고지서 반송분 처리 시스템으로 다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때 그러면 반송분 처리시스템 구입비가 1,235만원 정도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가능 안 합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산 1,300만원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처리 시스템 구입 내용이 1,235만원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예측이 가능 안 한 것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것은 계약시에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을 확보를 했다가.
종근

이종근위원

하여튼 1회 추경 모습하고, 2회 추경 모습은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물품 자산 취득비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감하고 어느 정도 구입한 것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도 결산 때 떨어주는 모습은 제가 보기가 좋습니다. 여하튼 다음에 뵙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하도 과가 업무가 분장되다보니까 주소를 잘못 찾아갔어요. 원래 주차관리과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2012회계연도 결산서 4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 해서 나오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특별회계 아닙니까?

최진규위원

아니, 일반회계.
현철

박현철위원장

사항별 설명서가 아니고 결산서.

최진규위원

결산서 45페이지, 제가 명확하게 구분을 짓자는 것입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결산서 45페이지 거기 지난 연도 수입 항목 찾았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찾았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예산 현액이 4억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76억 5,175만 5,240원입니다.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이 지난 연도 수입은 세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것은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최진규위원

뭐에 대한?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지난 연도의 이월액인데.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분야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과태료라든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주정차위반 과태료.

최진규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일단 이 부분부터 확인을 합시다. 지금 4억 7,200만원을 예산 현액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76억 5,110만원이니까 약 72억 정도 차이가 나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이것은 지난 연도에 체납액이 올해 징수결정액으로 했기 때문에 76억이 되고요 예산 현액은 체납액 중에서 우리가 4억 7,200만원을 거두어 들이겠다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것이 76억이 과년도 것 하고 딱 맞습니까? 2011년도에 다음 연도 이월액하고 맞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계산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거의 맞는 것으로 조금 차이가 나면.

최진규위원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때문이냐 하면 이미 결산서를 보면 결손처분을 해 놓았습니다. 맨 끝에 보면 결손처분을 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나오는데 거기서 또 줄어든다는 것은 또 다시 결손처분했다는 것이거든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감액 부분이 있습니다. 감액 부분은 중간에 이동이라든지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감액 대상이 됩니다. 감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결산서 35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여기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과목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있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여기 예산현액이 18억 2,000만원.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얼마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144억.

최진규위원

이것은 어느 분야의 과년도 수입입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것도 주정차위반과태료 과년도 체납액이 이 징수결정액으로 들어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하나는 일부는 지금 뭐로 들어옵니까? 일반회계로 들어오고 있고 일부는 지금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아까 우리 최 위원님께서 일반회계로 보신 것은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게 예를.

최진규위원

자동차관련.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과태료.

최진규위원

과태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것은 이제 자동차검사를 늦게 한다든지 뭐 이럴 때는 기간에 따라서 부과하는 또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고.

최진규위원

자, 그러면 그것은 일반 행정이죠? 그럼 일반회계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 부분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것은 회계 자체가 일반회계입니다.

최진규위원

자동차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회계 자체가 다릅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니까 일반 그 분야의 업무는 일반행정이다 말입니다. 일반행정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안 하고 일반행정으로 보고 있잖아요.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인건비는 최소한 그와 관련되는 인건비는 전부 다 일반회계로 넘어 가야 되죠? 일반행정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되는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제가 계속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자, 교통행정과의 업무 중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일반행정입니다. 이게. 일반회계로 수입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서도 일반행정과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분야하고 그럼 나누어져야 되요. 세입을 그러면 어떤 전부 다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와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일부 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분배를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 그 뭐 구정질문 하신 내용과 뭐 같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최진규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주정차위반 이게 주정차위반과태료라든지 이거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 특별회계에 있는 것이 그럼 여기에도 보면 예산현액에서 징수결정액 하면 이게 과년도 분인데 과년도분이 계속 넘어와야 됩니다.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결손처분 이후에는 그대로 금액이 다 넘어와야 되는데 금액이 지금 쭉 이렇게 보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2011년도 결산서 있습니까? (결산서를 건네주며) 2011년도 결산서 290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같은 경우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1억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이월액이 123억입니다. 이게 지금 연속 되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 위에 과태료 부분 그것은 현년도에 대한 체납액이 이월되는 금액이고.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난 2011년도 결산서 290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처리액에 그 다음 연도 이월액에 지난 연도 수입이 120, 그러니까 이월되는 게 123억입니다. 123억.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맞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2012년도에는 지금 그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이거하고 그 위에 과태료부분 21억 800만원 있지요? 그거하고 합해진 금액이 징수결정액으로 가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지난 연도 수입하면 지난 연도 수입. 2012년도 총 어쨌든 다음 연도로 넘어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가?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래 가지고 2012년도 징수결정액은 144억 795만 9,870원입니다.

최진규위원

이 세목도 지금 구분이 지금 잡수입 그러니까 2011년도에 보면 회계과목이 거기 잡수입하고 그 다음에 지난 연도 수입하고 이게 지금 따로 구분이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난 연도 수입이 이 잡수입에 대한 것도 포함한다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을 만약에 회계처리를 정확하게 하신다 그러면 지난 연도 수입은 이 잡수입 뿐만 아니고 큰 항목이 뭡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전체가 넘어가든지 이래야 되죠. 이게. 잡수입만 이게 지난 연도 수입. 잡수입에 그 다음 연도 이월액 분만 지금 지난 연도 수입에 포함된다 말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과태료만 들어갑니다. 잡수입 안에 과태료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기타잡수입 이 3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과태료만 다음 연도 이월액에 포함이 돼서 지난 연도 수입에 징수결정액으로 그렇게 갑니다.

최진규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추계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교통행정이라는 게 이 대부분이 일반행정의 일부죠? 그러니까 교통행정자체가 일반행정의 일부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왜 만들었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이제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을 가지고 부족한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특별회계로 신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니까 그 주차시설을 늘리기 위해서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늘리는데 쓰이기보다 지금 한 26억에서 27억정도 될 건데 인건비가. 그렇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정도를 뭐하느냐 그러면 주차장 늘리는데 써야 될 것을 그 중에 물론 일부는 이제 인건비가 중에 직접 경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관리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그 직접 경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뭐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다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왜 주차창특별회계에서 다루느냐는 겁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게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고 다 하든지 그러니까 주정차와 교통과 관련된 모든 세입이 전부다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면 그러면 그와 관련되는 모든 제반경비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저도 용인을 하겠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게 뭐냐 하면 주정차관리위반하고 그 돈을 가지고 직접 경비를 제하고 나머지를 주차장시설을 확충하는데 쓰라는 겁니다. 물론 저는 차가 없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 주정차위반 해 가지고 과태료 냅니다. 그러면 그게 뭐에 쓰여야 하냐면 주차장 확보에 쓰여야 되는데 충분하게 쓰여야, 물론 일부는 쓰이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그런데 충분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하고 또 한 번 그런 얘기를 토의, 검토를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 업무자체도 보면 조금 제가 나뉘어졌는데 아직까지 저도 한번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마는 교통행정과 업무와 주차관리과 업무가 이게 명확하게 제대로 나뉘어 졌는지 그것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저는 교통행정과는 일반행정으로 들어가야 되고 주차관리과가 주차장특별회계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럼 주차관리과는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되는 그 분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일반행정에 교통행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뜻은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이걸 차일피일 할 게 아니고 최소한 뭐 저희들도 나름대로 의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6대 때 명확하게 어떤 규정이 지어져 가지고 같이 집행부하고 같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명확하게 이 한계를 지어줘야 그래야 나중에 다음 7대부터 하면 조금 이게 바르게 안 되겠느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 문제를 한 번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분명히 이렇게 세입상으로 봐도 모순이 생깁니다. 모순이 분명히 생기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없지 않아가. 당연히 지금 있거든요. 있다 말입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그런데 일은 과에서 처리하는 일이 범위가 이렇게 넓다 보니까 그런 것도.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좁게 해 가지고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일은 좁게 협의로 해 가지고 좁은 의미로 해 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행정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시에서 보조금 받는 그린주차사업이라든지 이런 주차와 관련되는 직접적인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나머지 기타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설치한다든지 이런 쪽에 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행정입니다. 일반교통행정이죠.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행정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만호

설만호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균 건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59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도시국에 건축과는 현장 일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앉아 계신 것보다도 많이 다니셔야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사무관리비를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마는 459페이지 사무관리비 좀 봐 주십시오.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 관련 이 사무관리비만 점검하겠습니다. 본예산 1회 추경, 결산 추경 때 감안해서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 1,337만 3,500원을 집행하셨는데 좀 더 보태가지고 1,296만원 원래 예산현액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여기는 조금 오버 하셨다.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 시안 안내문 제작 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범 및 안전교육은 적정선에 집행하신 것 같고요. 맨 밑에 우리 운영수당과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가 여럿 있습니다.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나마 원래 본예산에 917만원 본예산 편성하셨다가 2회 추경 때 뭐 399만원 감액하시고 518만원 이제 예산현액으로 남겨두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하신 금액은 얼마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273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518만원에 대비한 남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한 40%, 50% 정도.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이제 그 숫자로 표현하다 보면 245만원 남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남는 금액이 이게 최대라 보고 불용처리 얼마 하셨어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불용처리 248만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50여만원이 수당에서 다른 항목으로 옮겨졌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이게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 쪽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수수료 쪽으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회 때 추경까지 하셨거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이런 것은 좀 예측가능 하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예측은 가능하기는 한데 이게 이제 경기 자체가 활성화 돼 버리면 예측한 수요를 벗어나 버리니까 저희들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는 걸로 정통이 나 있는데 자, 이걸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우리 제가 예전에 복사기 임차료 부분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항목 같은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불용처리하거나 추경 때, 결산 때 떨궈 주시는 걸로 약속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사소한 얼마이지만 운영수당과 관련된 내용도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종근

이종근위원

수당 부분은 단돈 7만원이라도 다른 항목으로 이동할 수 없다. 같은 통계목이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한 52만원 정도가 그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수당하고 홍보비하고 서식부분은 엄밀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수당으로 주려고 했던 거지 이걸 어느 정도 이윤이 남는다 해서 서식 인쇄비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동감해 주시면 이것만 시정해 주시면 저도 앞으로 건축과 일에 대해서는 많이 좀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수당 부분이 한 두가지 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한 네 가지 위원회가 있나요? 그 돈만 돌아오더라도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꼭 그렇게 한 번 지켜 봐서 약속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 490, 저는 이걸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크고 이래 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놓고 하다 보니까 페이지 수를 안 적어 넣어가지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사업명만 말씀해 주시면 페이지를 찾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 우리 과장님은 사업명만 하면 저는 대충 전부 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일이 그 페이지를 얘기해 달라해 가지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사업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459페이지입니다.

최진규위원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범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죠? 주로 그 교육내용이 뭐 이렇게 운영, 방범 활동, 안전 이 제목 그대로 이것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제 저희들 법령개정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방, 안전 이 쪽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다음 관리사무소에서 지켜야 될 내용들, 이런 내용들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각 아파트마다 관리사무소도 있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안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 이렇게 관계 법령이 바뀌면 그 아파트 관리소 소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관계 법령 개정에 맞게 전부 다 행동 할 것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우리가 굳이 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게 이제 주된 것은 법령 개정 사항은 일부분에 속하고 나머지 뭐 안전관리라든지 그 다음 방범 관련 이런 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강사분들이 오는 게 보면 관리협회에서도 오지만 소방서, 경찰서 이 쪽도 지금 강사들이 초빙이 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그러면 각 공동주택에 입주자대표들을 전부 다 어디 모아 놓고, 한 곳에 모아 놓고 그렇게 강의를 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집합교육을 합니다.

최진규위원

집합교육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몇 회 정도 실시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연 1회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연 1회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4시간 이상.

최진규위원

연 1회 4시간.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서 248만 6,000원을 쓴 것은 이 좀 제가 볼 때는 저는 여러 번 실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좀 안 많습니까? 이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게 저희들 강사도 초청할 뿐 더러 거기에 따르는 교재 뭐 100명 이상 가까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최진규위원

100명 이상이 참석하기 때문에 이제 교재비하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한 번은 입주자대표회의 분들만 모시고 그 다음 한 번은 관리소장님들만 모시고 그렇게 교육을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1회 실시한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한 번을 하는데 한 날 하는데 한 번은 관리소장님들 한 번은 입주자대표회의.

최진규위원

그러면 오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연 1회인데 4시간 하신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2시간, 2시간입니까? 아니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4시간, 4시간

최진규위원

4시간, 4시간. 오전에 예를 들어서 오전에 입주자대표들 그 다음 오후에는 관리소장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관리소장들.

최진규위원

이런 식으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결국은 8시간이다. 그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게 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인데 지금 원래 예산은 917만원이 책정되었는데 2회 추경 때 399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러고도 지금 245만원이 불용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이게 전체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불용액이 높습니다. 비율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높습니다.

최진규위원

거의 4분의 1이 이상이 됐는데 왜 그랬습니까? 이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게 저희들 이제 주로 수당 조정된 내용이 건축위원회 수당을 조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 심의 받아야 될 대상 자체가 저희 구에는 한정 돼 있습니다. 미관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한정 돼 있는데 이게 신청 횟수들이 1건 아니면 2건 정도 밖에 안 오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 해 가지고 집합해 가지고 심의하는 것보다는 서면심의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싶어가지고 서면심의 쪽으로 많이 돌리다 보니까 이게 집합심의는 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회 추경을 편성할 때 쯤 되면 거의 뭐 대충 안 정해 집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연말에 돼서 또 어떻게 될지 예측이 좀 어려우니까 일단 예산은 놔뒀다가.

최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이 정도는 좀 남겨놔야 되겠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래 가지고 만일을 대비해서 이렇게 남겨놨는데 뭐 그렇게 쓸 일이 없어 가지고 남기신 것 같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이 올해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1,580만원이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1,580만원인데 이게 전액 시비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전액 시비인데 올해 한 몇 건 정도 이렇게 환급을 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전체 2건에 1,580만원입니다.

최진규위원

2건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지금 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몇 년째입니까? 이게 꽤 상당히 오래 되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지금 법령시한이 2013년 9월로 완료가 됩니다.

최진규위원

2013년 9월 같으면 올해까지 그럼 마지막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이게 잔액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야 됩니다.

최진규위원

예, 2건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1,580만원.

최진규위원

1,580만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끝났더라도 주민들이 나중에 후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부당이득 환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이게 시효 자체가 5년으로 저희들이 제정법상에 5년의 시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에 대비하더라도 저희들이 승소할 거라고 보고.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민법으로 해 가지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급해 가지고 청구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지금.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실제 남은 것은 한 28건 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28건 정도 남았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런데 그게 이때까지 뭐 이렇게 안 찾아가고 한 거 보면 이게 뭐.

최진규위원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홍보는 하는데 실제 이렇게 계약관계가 막 이루어 지다 보니까 실제 받아야 될 사람들이 수배가 잘 안 됩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폐공가 정비사업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폐공가 정비사업에 올해 1억 4,200만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 한 몇 가구 정도 하셨습니까? 올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4동 철거했습니다.

최진규위원

24동 철거하셨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이거 늘어나고 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최진규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몇 동 철거하셨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작년이 아니고 저희들이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한 170여 동을 철거를 했거든요.

최진규위원

지금까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174개 동.

최진규위원

174개 동.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주로 폐가나 공가가 생기는 지역들이 재개발지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재개발이 장기적으로 추진이 안 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최진규위원

그래 이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돈도 시비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건물주로 하여금, 가옥주로 하여금 자진철거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제 철거능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주로 지금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건축주 자신이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폐공가건물 철거신청을 한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 각 동별로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내 돈 들여서 굳이 이거 철거할 필요있냐 뭐 신청해 가지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해 가지고 하면 구청에서 다 알아서 해 주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말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실제 저희들 철거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철거의 능력이 없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앞으로는 이거 폐공가 철거 자체를 건축주 자신이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정책 방향이 건물주가 자진철거 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가야 되지 계속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까지 그렇게 저는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거기에는 공감합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 폐공가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 내역서에는 안 나왔는데 한 가지 저희들 동네에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해 보려고, 전포동 109-43번지 그 신청하나 받은 것 있죠? 109-43번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 내가 구에서는 철거촉구 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진행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지역이 어딘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1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철거해 달라고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이 이 분들이 동의를 잘 안해 줍니다. 동의 받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거기 사시느냐 하면, 그 인근에 사시지도 않고 외지에 사시니까 시도를 초월해서 다른데 가 있으니까 동의 받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토지 이것 경매를 받은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허물어져서 태풍이 오기나 하면 지금 허물어진 집 이것이 천막이라든지 날아 가서 사고가 날 위험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접수하신 분은 내용을 현장에 아마 가 보신 것으로 아는데 7월 3일자로 철거촉구 명령을 구에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3일날 철거촉구 명령을 내리면 결과가 어느 정도 가면 집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이 촉구명령이라기 보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라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라든지 하고, 어떤 안내를 해 드리느냐하면 건물주 자신이 동의를 해 주면 저희들이 철거를 해 주겠다는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동의서도 같이 첨부해서 양식을 보내드리거든요.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어서 진정을 넣으려고까지 하는데 이 건물주는 이미 수년전에 넘어간 사항이고, 건물이 이미 멸실이 다 된 사항인데 건물주도 억지로 동사무소에 조회를 해서 찾았는데 건물주는 팔고 언제인데 그것을 왜 내한테 물어보느냐 나 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이것을 빨리 집행을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질적인 건물의 관리는 주인이 하는 것이지 관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현

고진현위원

집 주인이 물론 해야 하는데 폐공가가 허물어져서 주위에 여기 지난 번에 고양이 때문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만 고양이 서식이 여기서 밤만 되면 정신이 없을 정도로 울어 대고, 빨리 철거를 해야 합니다. 거기 은행나무가 엄청나게 큰 것이 하나 서 있어서 나무 문제도 문제고, 이것을 구에서 자꾸 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든 주민들 피해를 보고 있는데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참고로 해서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천수 건설과장님 인사이동에 따른 소속 계장님을 소개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장천수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건설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민 보상계장입니다. 주봉관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유영철 토목1계장입니다. 김정순 토목2계장입니다. 황점수 하수계장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473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주 못 뵙는 이유 하나로 이런 특혜를 먼저 질의를 하게 됩니다. 건설과야 우리 의원들하고 협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민원이 생기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오늘 가볍게 서류상의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477페이지를 보시면 당감2동 구동사 진입도로 확장공사 그리고 부암1동사 옆 도로개설 보상비 되어 있는데 여기 집행잔액 보십시오. 앞서 말한 것은 8,500여만원, 뒤에 말한, 같은 경우는 한 3,500만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데 이러한 연유는 어떻게 발생이 되는 것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이 먼저 당감2동 구동사 진입도로 확장 그 공사 부분은 사실 거기에 도시계획 안에 편입된 철도시설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토지매입비로 보상비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철도공사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부지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를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약 8,50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부암1동사 옆 도로개설 공사는 사실 처음에 이것도 보상을 저희들이 할 때 민원인이 잔여지를 매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처음에는 민원인이 잔여지 부분을 매수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취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잔여지 매입비가 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측은 잘 했는데 이런 협상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감 효과로 나타났다는 말씀이시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데도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되는 데도 그러한 사정은 다 있겠네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견을 드리자면 우리 경부선 산하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지하차도가 개금에도 있고, 당감2동에도 있고, 부산진초등학교 앞에 보면 범천동에도 있습니다. 지하차도 관리 주무부서를 여쭈어 보니까 건설과라고 하더라고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저희 건설과에서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데 하도 먼지가 쌓이고 분진이 쌓여서 물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주시기는 주던데, 제가 모니터해 본 결과 당감2동 같은 경우는 통친회에서 어느 정도 전반적인 여건만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차도 필요할 터이고 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품만 제공해 주시거나 물차만 주면 우리가 현장에서 특정한 날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지하차도 청소를 진행하겠다고 봉사정신을 발휘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사실 건설과에서 어떤 시설물을 관리를 한다는 것은 어떤 구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부분은 사실은 건설과가 시설물에 관한 관리를 하면서 청소까지 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을 청소행정과에 여쭈어보았더니 "건설과 하고 이야기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서.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어쨌든 물차를 동원하려면 그 쪽에 저희들이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서 제공이 되도록.
종근

이종근위원

그 때 제가 이렇게 의견을 여쭈는데 니밀락내밀락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틀림없이 청소 관련이라서 청소행정과 여쭈어 보았더니 미는 감이 없지 않은 듯이 지금 "건설과 가서 이야기 하세요."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또 청소행정과가 그런 청소는 관련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이것 과장님이 딱 틀어쥐어서 저한테 꼭 의견을 주십시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래서 물차 같은 것은 어차피 지원을 받으려면 협의를 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이 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기다리겠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8페이지 보도정비인데 부산진구에서 연제구 경계간에 보도정비로 작년에 2억 예산을 예산 성립 후 시에서 별도로 내려왔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억 9,600 집행을 했는데 부산여대에서 연제구 경계라고 하면 이것을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뜻이었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작년에 집행하고 2013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총 연장이 약 2㎞가 되는데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8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지금 현재까지 3억 8,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약 880m 정도를 정비를 했고, 지금 금년도에는 지금 이 부분에 시행하는 부분이 없고요. 작년도에는 사실 이 2억원이 명시이월되어서 작년도 저희들이 시행을 조금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보도사업 구간을 정했으면 한 쪽만 해 놓으면 한 쪽이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고 연속성으로 빨리 해 버려야지 큰 돈도 아닌데 이것이 지금 끊어져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제가 추경을 편성해서 일부라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너무 많아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비확보를 노력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어느 구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진구에서 연제구 경계라고 하면 한 2~3년 내에 끝내버려야지 이것을 한 쪽만 해 놓고 계속 방치를 하면 시만 믿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시의원께서 편익사업비를 별도로 안 준다면 다른 비용으로 이어주십사 하는 것이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절실한 사업인데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이왕 시작한 것 빨리 마무리지었으면 저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실 학생도 많이 다니고 최근에도 여학생들은 넘어지고, 빗물에 빠지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밖에 못할 것인데 내년에는 꼭 어떤 식으로든 시비든, 구비든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이거 뭐 하여튼 시장 권한 사항이 아닌 도로는 구청장 권한 사항인 도로는 사실 시에서는 지원을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474페이지에 소송패소 토지 매입사업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여기 보면 일단 소송패소 토지 매입이 가야동 454-3번지 해 가지고 8,600만원을 이제 지불하셨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됐는데 현재 토지 매입 건으로 인해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소송을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소송하고 있는 건 없고요. 지금 현재 소송 패소 토지 매입 이것은 전부 24필지가 됩니다. 24필지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매년 부당이득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제 확보되는 대로 1필지 씩이라도 빨리 사 버리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우리 구의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오히려 낫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총 28필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24필지입니다.

최진규위원

남은 게 지금 우리가 24필지.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사유지 공용도로 매수라든지 또 그 밑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 추진에 보면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감정평가 수수료 이것을 이게 저는 비용을 보니까 시설비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이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 예. 맞습니다. 이건 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이 시설비에 감정평가수수료를 그 항목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건설을 하기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제가 이 구분을 저도 하고 싶은데요. 약간 이렇게 착오가 있는데 저도 이제 좀 명확하지 못한데 이게 그냥 감정평가수수료라 해 놓았는데 이게 우리가 건설을 위한 건설원가로 들어가는 것은 시설비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떤 걸 지불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감정평가수수료란 말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냥 감정평가수수료라 하는데 그게 이제 이용하는 측면에 따라서 이게 원가계산할 때 이게 건설원가로 들어 갈 수도 있고 그냥 하나의 비용으로 들어 갈 수도 있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이 감정평가수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보상을 추진하든지, 지불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적인 측면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건축물을 구축합니다. 거기에 감정평가 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건물 취득하고 관련되니까 원가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 그게 제가 볼 때는 구분이 돼야 되지 막연하게 이 감정평가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이 시설비에 넣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제가 회계적인 입장에서 보면 원가개념으로 들어가느냐, 비용개념이냐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 말입니다. 비용개념 같으면 이제 사무관리비 내지는 일반운영비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원가개념으로 들어가면 이것은 시설비로.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시설비로 들어가고.

최진규위원

예, 부대비에 들어 가야 되는 거고. 그것은 구분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한편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뭐 여러 가지 수용비라든지 또 부서 내 일반사무비, 기타용품비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라는 그 과목이 있죠. 있는데 지금 현재 소송패소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도로상에서 어떤 시설물상에서 저희들이 보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비 안에 감정평가수수료가 들어가 있는 것도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이 시설비가 원래 이것 뿐만 아니고 뭐 보상비, 실시설계비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아주 광범위하게.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실시설계비 이런 것은 제가 그 개념을 실시설계비 같은 경우는 원가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니까 시설비에 들어가는 게 맞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용적인 측면에 이 감정평가수수료는 제가 볼 때는 일반운영비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 그러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일단 제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렇게 맞게 돼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딱 항목만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시 부연이 되는데 비용개념이냐, 원가개념이냐 이게 차이가 있다 말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저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페이지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에 보면 거기에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용역비인데 이게 용역비를 저는 그냥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 선금입니다. 선금으로 1억 5,600만원을 지금 집행하셨는데 그러면 이 총 금액이 구축하는데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2억 5,000만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2억 5,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 같으면 한 60% 정도 주셨네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선금은 재정조기집행을 위해서 70%까지 당시에 줄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 그래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조기집행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잃는 이자수입은요? 이자수입은 이 금액 같으면 이자수입도 상당할 건데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경기부양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조기집행 하라 하는데 그래 놓고 거기에 대해서 당근을 줍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조금 더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이자수입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것은 바로 직접적인 우리 혜택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 것도 좀 고려해가지고 무조건 조기집행이 저는 볼 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모든 사업이 밀리면 반드시 이렇게 좀 부실할 수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할 때 어떤 일이 이렇게 좀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가지고 완벽하게 구성되지 우리도 보면 일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 갑자기 막 벼락치기 하다 보면 꼭 뭐 어디선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뭐 그런 면도 좀 참고로 해 주세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최진규위원

그리고 이 구축은 언제 다 되는 겁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완료는 다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아, 완료 됐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올해.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올해 완료 다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언제쯤 완료 됐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올해 4월 달에 지금 현재 이게 완료가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하나가 마찬가지인데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는데 이 제안서는 뭘 의미하며 뭘 평가한다는 겁니까? 이게?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 돼 있는데.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여기는 이제 전산개발에 대한 기술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달청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은 조달청에 수수료를 줘 가지고 거기서 업체 선정된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시행한 겁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지금 UPIS가 시 주도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주도해서 하는 겁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원래는 이게 시 주도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그 각 구에서 처음에 시범적으로 하다가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늦게 한 편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뭐 어떤 사업에 시스템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시에서 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전부 자료를 다 작성해 가지고 전산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시에 서버에 올려가지고 전부 다 이제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면서 이제 우리 구에도 저걸 앞으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아직까지는 일반 우리 국민들이 다는 못 보지만 저희들 공무원은 그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UPIS가 구축 됐다고 해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에게 좀 투명하게 도시계획 정보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곧 이것도 우리 국민들께서 바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대한 현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축이 돼 가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래서 부산시에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축을 해 가지고 일반인들 누구나가 접속할 수 있다고 그거 하고 있잖아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자랑을 하고 있죠. 사실. 그럼 시에서 다 해 가지고 비용을 좀 대야지. 왜.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정부하고, 시하고, 우리 구하고 이제 1억씩 했는데 저희 구에서 구비를 5,000만원 절감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홍경 토지정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설명서 495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성홍경 과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주 못 뵙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는 좀 꼭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여러 모로 2012년도 사업에 뭐 지번 정리 한다고 제일 많았던 부서가 아마 당시에는 지적과 지금의 토지정보과였습니다. 그래서 고마움을 표하고요.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확인하면서 여쭤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495페이지에 보면 지적업무의 운영 및 관리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공공운영비.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항온항습기 수리 및 필터 교체 83만 6,000원 집행하셨는데 원래는 본예산에 85만원이었습니다. 그죠? 이 교체시기는 언제였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게 사실은 항온항습기가 지금 1998년도 11월 달에 최초로 구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제가 그것만 여쭐게요. 교체시기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 교체시기. 필터 교체 시기 정확한 월은 모르겠는데 일단 1년에 한 번으로 지금 필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제가 보니까 결산 전에 결산 추경 전에 시행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항목만 해 가지고는 결산 추경 때 집행잔액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1만 4,000원 돌려 주신 겁니다. 그래 아울러서 사무관리비에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요. 나름대로 항목별로 본예산 항목별로 집행하시고 집행잔액 뭐 최저의 금액이 7,180원을 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꾸며 주십시오. 지금 억수로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 지금은 다른 부서가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496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결산 추경 때 17만 6,000원이 돌아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집행내역인고 하니 제가 추측컨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교체하면서 결산 추경 때 집행잔액 남겨 주신 겁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리고 측량기준점 현장조사시스템 구입하는 932만 4,000원 집행하시고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해 주신 거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 또한 정말 제가 우리 위원들이 생각컨대 이렇게 집행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밑에 조금 그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 부동산관리업무 추진 봐 주십시오. 여기는 부동산관련 신고서식 36만 3,000원 집행하시면서 대략의 3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밑에 밑에 지적공부 및 실거래신고필증 발급용 소모품에서는 한 대략 2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돈이 어디로 갔냐 하면 부동산관리 전산용 드럼 및 카트리지 구입하는데 원래 300만원 본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여기 355만 7,950원 한 거 보니까 이쪽에 이제 투여된 겁니다. 그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만 개선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앞으로.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중개업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여쭤보겠습니다. 아예 뭐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 하셨는데 원래 본예산 편성하실 때 1회 50만원. 그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신고 한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 여기서 하나 의견을 좀 개진하겠습니다.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을 즉시 지급합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즉시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이 등록 양도 대여자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그 포상금신고가 들어오면 그 수사기관이나 고발해 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후에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대략 한 몇 개월 쯤 걸린다. 그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이것은 이렇게 좀 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출납폐쇄일이 그 다음 년도 2월 말 아닙니까? 그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심사기간도 있고 아까 수사하는 기간도 있으니까 이것은 이 금액 같은 경우에 들고 계시다가 결산 때 삭감해 주시는 걸로 어떻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동의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동의해 주시죠?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 조그만 돈 1만 7,000원도 이렇게 돌려주시는데 그나마 좀 큰 금액인 50만원이 1년 동안 사장 돼 있는 거예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혹시 또 연말에 혹시나 있을지 몰라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들어오는 것은 내년도 입안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것은 예측가능한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1건이 들어 왔으니까 가령 2회 것을 예산으로 잡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순환식으로 해서 결산 추경 때 이렇게 한 번 정리를 하는 걸로 결산 추경 때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요. 지적재조사사업 하고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 관련해서 이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좀 딜레마에 빠졌더랬습니다. 왜인고 하니 지적재조사사업은 순수 국비입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그리고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비는 순수 구비입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위원 수당하고 간담회하고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제 나름의 고충도 있고 이 의회가 위원들이 나름의 국비도 돈이다. 이런 돌려주는 게 맞다. 삭감조치해라.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 토지정보과장님도 딜레마에 빠져버렸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 의원들도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어떠한 경우인고 하니 지적재조사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봐 주십시오. 먼저 주요집행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2회 추경 시에 전액을 삼각했습니다. 그죠? 168만원.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하다 보니까 지적측량 수수료 그리고 인쇄, 발송, 사무용품 구입과 관련된 기타경비가 솔직히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좀 빠듯했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이게 사실은 위원회가 개최되면 위원 수당으로 나갈 돈이었는데 우리가 아직 위원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리고 측량 수수료 관계는 이게 정부 그러니까 표준품셈 단가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관계는.
종근

이종근위원

왜 빠듯했는고 하니 최종 예산현액이 지적측량 수수료는 집행내역이 1,200만원을 쓰셨는데 실제적으로는 1,000만원 조금 넘게 잡아줬거든요. 그러면 오버된 겁니다. 그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기타경비 같은 경우도 집행내역은 215만원인데 실제적으로 180만원 정도 잡혔다는 말씀이에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인쇄부분이라든가 측량수수료 부분이 조금 빠듯하게 생활하신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전자에 딜레마라고 표현했냐 하면 이 국비를 2회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놔 뒀다가 나중에 좀 어느 정도 남으면 불용처리 하는 게 낫겠냐는 판단을 토지정보과장님이 의원들하고 상의를 했어야 돼요. 왜인고 하니 이게 순수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당이 좀 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이것은 삭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 이러다 보니까 나머지 우리 운영비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마지막에 불용처리 하는 게 안 낫겠나 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지적 우리 토지정보과장님만 고민하시다 보니까 480만원이라는 국비가 결산 때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80만원 삭감된 것은 거기 물론 위원 수당도 좀 포함되지만 이것은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측량 수수료가 평방미터당 해서 필지로 단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을 지금 반납한 그런 성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사정이 있을 거라고 예측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 순수 구비운영과 관련해서도 저는 순수 구비일 경우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이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의회 의원들 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추경 때 삭감할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보고 불용처리 하는 게 옳을 듯싶다는 게 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동의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만 되면 금상첨화입니다. 왜냐 하면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1회 추경하고 결산 추경을 적재적소에 활용을 잘 하셨어요. 이 기간 남은 금액에 1만 4,000원은 돌려 주겠다 이 기간 남은 금액에 집행내역에 따른 금액은 결산 추경 때 돌려주시겠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토지정보과에서 그 간에 진행,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힘들게 사업했고 아마 자부심까지 느끼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새도로명주소사업. 그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있습니다. 그죠?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 마무리 단계와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뭐 도로명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은 왠만한 사업은 다 끝났다. 그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거의 끝났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제 홍보를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이 돼야 되고. 그런데 국은 틀리지만 그 일선에 계신 부서장님이 어저께 저하고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답변이 이랬어요. 거기서는 이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죠? 라벨지도 부착을 해 주고 주민등록증 뒤편에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라벨지를 삭감할 게 아니고 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주민들께 홍보하고 붙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불필요해서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다면 토지정보과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지금 사실은 홍보비는 매년 시에서 500만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도 우리 빠듯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1,150만원을 확보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 내년부터 전면시행을 앞두고 저희들도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종 행사라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그 노고에 비하여 제가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시정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연찬을 하셔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힘 있게 진행한 추진된 사업을 거기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민등록증 1개에 라벨지 1개 붙이는 것은 그게 바로 우리 새도로명주소 사업에 적극적인 홍보사업이 됩니다.” 라고 표현하셔야 되는데 정작 행정 일선에 계신 그 부서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불필요해서 저도 안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선뜻 동의는 안 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것은 개별적인 국과 국 사이에 연찬이 필요합니다. 이 라벨지 기계가 옮기기가 어렵냐 하니까 들고 다닐 수도 있대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 가령 어머니들이 많이 모이는 신바람노래교실 입구에서 이 홍보해 가지고 라벨지 이 10원도 안 되는 그 라벨지를 작업하는 게 힘든 겁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작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 타 구는 주민등록증 크기만한 뒷면에 부착할 수 있는 그 스티커를 3장씩 넣어가지고 통장 보고 돌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제가 지난 1월 1일자로 여기 부임해 가지고 몰랐는데 방금 우리 새주소담당계장님 말씀이 저희 구에도 23개 동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뒷면에 아직 안 붙여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거할 때 붙여달라고 했거든요. 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사항 보다도 이번 결산 때 이렇게 준비를 합시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추진사항을 다시 점검을 해서 8월부터 즉각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 라벨지를 다음 결산 때 현액 대비 곱하기 몇 배를 하더라도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추진사항을 관련 상임위원회나 해당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불쾌하지는 않으시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좋은 의견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의회 의원들이 좋은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동감하시고 한다면 아마 토지정보과 과장님도 긍지하고 자부심을 더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우리 이종근 위원께서 거의 대부분을 다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496페이지 부동산 관리 업무 추진사업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부동산 관련 신고 서식이 있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72만원 잡혔는데 36만원.

최진규위원

36만 3,000원을 쓰시고 35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작은 금액인데 거의 반만 쓰고 반은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부동산 업체가 한 몇 개쯤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지금 550개 왔다갔다, 도중에 휴업도 하고.

최진규위원

그러면 처음에 부동산 관련 신고서식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대충 몇 개소에 어떻게 하겠다는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절반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솔직히 전년도에 2011년 쓰다가 남은 것도 있고, 기타 다른 서식을 활용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러면 그 밑에 496페이지 맨 밑에서 497페이지 부분 부동산 중개업 관리 사업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찾았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최진규위원

중개업위반사항 신고포상금 5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중개업위반 여부는 경찰에서 경찰, 검찰 여기서 수사하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면 내부 주민들의 고발사항, 직원들이 점검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내부적으로는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직원들이 따로 위반여부를 점검하는 것은 없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우리는 순수한 지도 점검 차원에서 나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점검을 하는데 지도 차원에서 나가더라도 나중에 보면 어떤 법규위반이라든지 발견이 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행정처분만 합니다.

최진규위원

행정처분은 몇 개소를 하셨습니까? 올해.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2012년도에 행정처분 건수가 아직까지 정확한 추계가 안 나왔습니다.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것이 우리가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고,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구에서 했을 때 과연 제대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까 주로 경찰이나, 검찰도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들 이런 내부 관련자들의 고발이 없으면 사실은 지도 점검을 하더라도 면밀하게 서류라든지 분석을 하지 않으면 적발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고 중개업 위반사항도 그렇고, 그 다음 밑에 가면 토지거래허가 관련 신고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보면 50만원 있는데 사실은 신고 들어오고 이런 것 없었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없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이런 토지거래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딱 보면 경찰, 검찰, 아니면 국세청이라든지 이런데서 할 사항이라서 저도 우리 구에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는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것 할 일도 많은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사실 법상에 규정되어 있고, 이것이 혹시 신고 건수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일단 예산 집행상.

최진규위원

신고하고 하는데 신고 들어오면 어쩔수 없고, 그렇지 않고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부동산 업체가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행정지도를 하든지 할 때 제가 볼 때 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크게 비중을 높이 안 두고 있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특히 우리.

최진규위원

아까 행정처분도 몇 건 우리 과에서 했습니다 하는 것이 신경 써서 하면 금방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것이 업무정지가 있고, 등록취소가 있고, 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확한 건수.

최진규위원

그것은 전부 외부에서 온 것이지 우리 구 자체에서 지도 점검 나가서 단속한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점검도 하고, 수사기관에서 의뢰온 경우도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과징금 처분이라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 경우지 직접 나가서 한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도로명주소사업 홍보입니다. 50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대상 도로명 주소 홍보물 제작 해서 435만 6,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원래 예산 편성하실 때 보니까 캘린더 하고 학용품 하고 두 가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올해는 2011년도에는 학용품만 하셨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2011년도에는 너무 한 가지를 하니까 받는 분들이 수요자가 식상을 해서 2012년도에는 홍보용 냄비받침, 그리고 재활용분리수거함, 그리고 돼지저금통, 부채 몇 가지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처음에는 캘린더 해 놓았는데 캘리더 하고 학용품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캘린더는 너무 대중화 되어서 사실 변경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학용품은?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학용품은 학생들 일반 자로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상당히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앞 부분에 보면 회계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옥의 티라고 할까요? 5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해서 456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하는 이런 기본수용비 같은 경우는 조금 나누어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해 달라. 안 그러면 저희들이 따로 뭐에 썼을까 해서 자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계속 요구한 것이 이런 것이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부서들은 이런 기본수용비가 나오면 몇 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었는데 다른 것 다 잘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보면 그냥 하나로 묶어서 해 놓았습니다. 내년에는 이것 참고하셔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나누어서 해 주십시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공시지가 결정과정을 제가 조금 알고 싶은데, 개별공시지가 결정과정, 우리 구에서 각 지역에 보면 어떤 한 통이면 통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주택을 설정을 하죠?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2,058필지가 표준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표준 주택 기준을 표준기준지라고 해야 합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것을 정해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의가 없으면 그 주변에는 같은 공시지가가 거의 정해 지더라고요? 맞습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지가 산정합니다. 산정하는데 각 토지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표준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데는 확 올라갔다가, 작년까지는 막 올랐습니다. 매년 오르다가 올해는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도로가 개설되었다든지 도 아니면.

최진규위원

도로가 개설되면 공시지가가 더 올라가야 하는데, 아닌데 과거에는 특별한 사항이 전혀 없는데 막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2013년도 보면 경기를 반영하는 것인지 뚝 떨어졌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평균 상승률이 2.7%가 상승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왜냐하면 공시지가라는 개념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금 납부면에서 보면, 납세적인 측면에서 보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매라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것과 관련이 되면 높을 수록 좋습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를 때는 세금만 많이 낸다고 했다가, 낮출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기 없던 건설업체가 토지수용을 하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상가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관련 지역에는, 거기에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져서 저한테도 "최 의원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저도 이 결산이 끝나고 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표준가격지라고 해서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계속 받아들여지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옆에 주변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물론, 저도 자료를 한번 받았는데 이의가 있으면 제기하라고 집에 와 있더라고요. 이의 제기 안 하니 올라가고, 이의 제기 하니까 내려가더라고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런데 낙폭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일부 지역에는 제가 다 확인을 해보았거든요. 한 30% 정도 됩니다. 제곱미터당 육십 몇 만원 하던 것이 42만원인가 되었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우리 구에서 제일, 우리 구가 제가 알기로 21%가 제일 폭이 적은.

최진규위원

60만원대인데 42만원인가.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지번을 주시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자료를 받아 드리겠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 의결에 따른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 결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담당직원 여러분들과 답변에 수고하신 각 실과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통계목 간의 예산전용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예산수립부터 정확한 예산계획을 세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집행과정에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매칭펀드 사업의 경우 보조금에 대한 구비부담액 편성 시, 국·시비 내시액을 기준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실제 소요예상액 기준으로 계상하여 구비의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입 예산은 전년도에 결산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액만 참고하는 선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이 아닌 현실에 맞는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1회계연도의 다음연도 이월액과 2012회계연도의 지난 년도 수입은 일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별회계에서 수치가 맞지 않아 별도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세출의 경우에도 주요 집행내역이 상세하게 기재 되지 않아 결산심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차후 결산심사에 임함에 있어 보다 세밀한 자료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수납율 증대에 힘써야 하겠으며 특히, 지난 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 노력을 극대화 하고, 고액체납자의 경우 일반체납자와 달리 중점 관리하여 결손 처분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참고해 차후에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에 있어 가능하면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여 예산 추계하시고, 계획에 맞게 예산을 잘 집행하여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 심사에 임함에 있어 개선 및 시정된 모습을 보여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루한 폭염 속에서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을 열성적으로 펼쳐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54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