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2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업무를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오문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민의의 전당’ 구현과 53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하만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 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화성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 대상과 경과를 보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1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정리한 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결산승인은 결산의 확인행위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기준 등 결산관련 제반법규에 부합하게 지출되고 작성하였는지와 검사위원의 검사의견과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등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결산 보고서를 존중하며 결산서 전반에 관한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 규모와 내용을 보면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액은 1조 3,317억 1,081만 원, 세입결산액은 1조 3,775억 2,766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857억 5,233만 원이며 이월액은 2,917억 7,532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재해지 복구 사업 등 18건에 24억 6천 6백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4억 1천 4백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 회계별 결산내역과 예산의 전용ㆍ이체,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 사업비 및 채무부담행위, 채권ㆍ채무, 재산 및 기금 등의 내역과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재무보고서의 결산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와 결산서류, 재무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화성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집행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화성시 결산심사 시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 시 일부 지적된 사항은 있었으나 결산과 예비비 지출을 불승인 할 만큼의 문제점이 없어 승인의결 하였고, 결산심사 과정에서의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결산검사시 지적된 시정 및 개선ㆍ권고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어 관련 부서장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며 둘째, 일반회계 초과세수 559억 원으로 잘못된 세입추계로 인해 적기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진 채 사장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는 면밀한 세입 추계를 통하여 가용재원을 정확하게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년대비 이월액이 41% 증가하였는 바 이는 201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 늦어지고 뒤늦게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이월액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추경예산편성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고 가급적 사업예산은 상반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세입금 중 결손처분액이 과다하므로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특별 관리를 통하여 결손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끝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업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조기에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서야 이를 인지하고 환급받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므로 예산ㆍ회계 담당 공무원의 업무연찬과 개선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자연재난 재해지 복구 사업 등 18건의 예비비 지출은 화성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김홍성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전문가의 실질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졌고 결산심사는 한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예산집행의 적부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효과성을 살펴 이를 통해 향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집행부는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과 의원들께서 제기하는 제반 문제점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례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두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존경하는 하만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을 나누는 복지 화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선주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123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은 화성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선주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ㆍ금곡리ㆍ송리ㆍ방교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2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인 제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국민제안규정」및「공무원제안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수부서 보상 규정을 신설하고 상여금 지급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상여금 지급액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제78조의2에 따라 2012년 지방공기업 경영진단결과 경영개선명령 중 화성도시공사의 중요 재산 처분시 시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조항을 보고 사항으로 개정하고 화성도시공사의 사업을 보다 명확히 정비하며 위탁사업의 범위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현재 화성도시공사가 운영 상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도시공사 정상화를 위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화성시 동탄면 오산리ㆍ금곡리ㆍ송리ㆍ방교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제9조의2에 따라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 내 동탄면 오산리 43필지, 금곡리 19필지, 송리 953필지를 동탄면 방교리로 조정하고 동탄면 송리 54필지, 방교리 47필지를 동탄면 금곡리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화성시 통합교통정보센터 신축의 건으로 현재 여러 장소에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 U-CITY센터 등을 통합ㆍ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에 기여하고자 서부권 여성비전센터 부지 내에 교통정보센터, U-CITY센터, CCTV통합관제센터를 통합한 통합교통정보센터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완공된 건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건물을 신축할 경우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며 현재 남아있는 미이용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선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네건의 안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동탄면 오산리ㆍ금곡리ㆍ송리ㆍ방교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9.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화성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하만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화성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의원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네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어컨과 냉장고 등 여름 가전제품의 사용이 늘고 산업 현장에서의 전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공급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 최악의 전력난이 우려되는 등 에너지 부족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제정으로 화성시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발판을 마련함은 물론 화성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제정취지 및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앤아이센터내 청소년수련관의 빙상장에 대한 사용료를 세분화 하여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청소년들의 빙상장 사용료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여러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심의를 마쳤으며 금번 개정안 중 빙상장의 선수훈련 사용료를 8만 원으로 조정하면 실제로 청소년 50% 감면이 적용되어 사용료가 4만 원까지 낮아져 타 지방자치단체 사용료와 비교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별표2의 아이스링크장 선수대관료를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시행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설치된 지역연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성시에 거주하는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연대 및 사례관리팀을 설치함으로써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협력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성범죄 및 아동 유괴 등의 강력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취지 및 관련법에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전곡항 마리나 클럽하우스 시설이 금년 6월 준공함에 따라 시설별 사용료를 규정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및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반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혜명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네건의 안건에 대하여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화성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채인석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박기영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123회 제1차 정례회의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도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로안전시설 중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 시공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에게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며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제정취지와 내용에는 별다른 흠결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위원회 심사시 조문의 합리성 여부, 조례의 실효성 등과 관련하여 일부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광원 제4호 『경제성과 환경성이 있는 것』을 신설하였으며 제9조 조명기구 제1항 『한국산업표준 KS C 7611 (광학용어)』를 『한국산업표준(KS C 7611 도로조명기구)』로 수정하고 제16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2호 『전기사용료 부담』을 『전기사용료를 부담시키고,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함』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경기도 고시 제2009-539호에 의거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기 결정되었으나 구역내 존치도로, 옹벽부분 관리상 변경 및 평형조정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구역계 변동없이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두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기영 위원장이 심사 보고하신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충분한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능동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이선주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7월 11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자료검토와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 의회민원 접수처리 관련사항 등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구현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회의 위상정립과 시민의 욕구충족은 물론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요구된 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 감사를 계기로 우리 화성시의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선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23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비롯한 14개 부서와 8개 읍면동 및 화성도시공사 등 총 23개 기관에 대해 2013년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화성도시공사 및 읍면동에 대해서 시정요구 9건과 처리요구 31건, 건의요구 63건 등 총 103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치며 시정 운영을 저해하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개선하며 53만 화성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중 시의 장기적인 발전 및 재정건전화를 위한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적인 예산 수립 및 재정 운영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체납액 및 세외수입의 철저한 관리와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도시공사의 자구책 마련, 합리적인 기준을 통한 인사 운영 등 시정과 개선하여야 할 업무가 많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궂은 날씨와 무더위 속에서도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소속위원 여러분과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이동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명 교육복지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장 박혜명 의원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교육문화국,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 경제산업과, 인재육성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농산물유통사업단 및 봉담읍 외 7개 읍면동에 대하여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냉정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출장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69건, 건의요구 39건 등 총 111건에 대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펼쳤다고 생각되며 불합리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을, 기준이 불명확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등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을 요구함으로써 53만 화성시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내실 있게 실시한 감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길지 않은 일정에 수감자료 준비에 애쓰시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 및 처리하여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영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박기영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시정운영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할을 기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시정 요구함으로써 긍정적으로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7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9일동안 본청, 사업소, 출장소 등 총 20개과와 7개 읍면동에 대하여 서면심사, 현장점검 등을 포함한 유연하면서도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ㆍ건의사항은 총 138건으로 본청과 사업소, 출장소는 시정요구 두건, 처리요구 48건, 건의 71건이며 읍면동은 처리요구 9건, 건의 8건입니다. 개별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는 전년도 지적ㆍ개선한 사항과 일상적인 업무는 가급적 배제하고 우리 시의 재정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과 도로, 교통, 환경, 도시관리, 도시개발 등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각종 시책들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시성 있는 홍보에 힘써 열린 시정을 구현토록 하였으며 사고이월과 집행잔액 최소화, 그리고 체납액 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감사하여 우리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되어 있는 각종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와의 저촉여부, 시장여건에 대한 위험 관리, 앞으로 화성시가 지게 될 부담 등을 포괄적으로 감사하여 집행부에서 반드시 고민하고 짚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도로, 교통, 환경, 도시관리, 불산누출을 비롯한 재난재해, 지역 현안사업 등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항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편익과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송산동 상습침수구역, 보통리 저수지, 봉담 호수공원, 삼보폐광산 등을 현장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적정성, 타당성과 시책사업의 추진경과 및 사업의 효율성, 시민의 불편 및 애로사항들에 대하여 미시적인 분석력과 거시적인 안목을 종합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여 시정ㆍ처리토록 요구하였으며 대안 또한 제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길지 않은 감사기간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본 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이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홍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견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제가 이 제안을 하게 된 취지는 지난 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탄2를 말씀드린 것은 동탄2신도시 자체가 화성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보다 보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탄2에서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은 대략 2,500 내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화성시가 일단 준비해야 될 공공시설 분야가 102개고요. 여기에 소요될 예상되는 재원 자체는 1조 1천억 원이 넘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을 가지고 이 시설을 충당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최소로 해도 6천억 원이고 최대로 해도 9천억 원 정도 내외의 세입이 추가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동탄1신도시의 경우는 몇 가지 복합시설 내지는 기반 시설들을 사업 시행자인 LH가 지어줬지만 2신도시 같은 경우는 전혀 그것들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으로 정해진 것 같고요. 따라서 화성시 재정 여건상 상당히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성시가 지금 당장 추진해야 될 몇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적정규모, 적정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우선적으로 또 한 가지는 중앙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업들을 지역에 한다고 시행해 놓고 그것을 뒷짐지고 있는 것들은 중앙 정부가 할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 건의안에 담겨 있습니다. 동탄2말고도 화성시에서는 지금 복합도시로 해서 송산그린시티가 15만 정도 예정되어 있고요. 그거 말고도 나머지 다섯 개 정도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핵폭탄급의 재정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담았고요. 또 한 가지 화성시 차원에서 삶의 질 향상과 또 한 가지는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교복합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학교복합화 내용 중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시설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이후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기는 하지만 실시계획안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런 사항들을 제안 드렸고요. 나머지는 미리 배포해 드린 제안 설명서에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이 건의안 자체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공공편익시설 확충 대책마련 촉구 건의문, 첨단산업과 주거, 교육, 문화, 비즈니스 기능이 조화된 자족적 중핵 거점도시인 화성시 동탄2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5년 1월 최초 입주예정입니다. 현행 택지개발법상 공공시설 용지매입비 및 건축비를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며, 동탄2 택지개발로 인하여 화성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액은 1조 원에 달하며, 관내 향남2 지구 등 6개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으로 화성시는 향후 20년 이상을 재정 압박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사회복지비 급증 등 지방재정부담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화성시가 도저히 감당 할 수 없는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은 없는 실정이며, 개발사업자 역시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택지개발사업자인 LH공사는 2010년 감사원의 지적을 근거로 화성시와의 기반시설 설치 이행 중단 및 동탄2 택지지구 기반시설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있어, 우리시는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공공편익시설의 설치는 개발사업자의 기본적인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선택권을 부여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떠넘김은 적정치 못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개발권자인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및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재정 부담을 경감하여 주시기를 적극 건의 드리며, 특히 개발사업자의 기반시설 지원 중단은 시설 확충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여 도시 기능 저하 및 불균형 도시의 잉태로 입주민들이 고통 받게 될 것이 자명한 바, 중앙정부 차원의 중재와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지구개발시 기관별 산발적인 시설 설치 및 연계성 부족, 기능적 중복투자로 인한 국가적 비효율적 사회비용을 절감하고, 입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우리시와 교육기관이 함께 상생과 협업을 통하여 입주민의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 등 편익 증진을 위해 『동탄2 학교시설복합화』8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기관과 화성시가 충분히 합의를 거쳐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학생 안전을 이유로 복합화 사업 착수가 도래된 2개교의 계획반영 약속을 미이행 하고 있어, 2015년 학교 개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탄2 신도시가 환경, 산업, 교통, 레저,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기능이 어우러지는 상생화합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과 더불어 학교시설복합화 2개교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 드립니다. 2013년 7월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 (노병순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이홍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홍근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택지개발지구 공공편익시설 확충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노병순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