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홍종국입니다. 제20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에 대하여 보 고 드리겠습니다. 제20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 지방자치법 」 제44조 및 「 양구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7 월 5일 의장이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 을 보고 드리면 2013년 7월 3일 양구군수로부터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 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 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 례안,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환경지킴이상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3회 변동분)안이 2013년 7월 4일 양구군수로부터 2012회계년도 양구 군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이 2013년 7월 5일 양구군수로부터 양구군 명예군민 증 수여대상자안이 2013년 7월 8일 박승용의원님이 발의한 양구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제출 ·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1.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세부운영계획 4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세부운영계 획 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진 위원장임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 김태진 위원장입니다. 지 금부터 『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세부운영계획 4차 변경 안 』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23일 「 팔랑리 포사 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 제6차 회의에 『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 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세부운영계획 4차 변경안 』 을 상정하여 심의 · 의결하였 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변경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쪼록 특위 제6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 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태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 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별위원회 세부운영계획 4차 변경안은 위원회에 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경지 위원장입니다. 양구군수가 제출한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 고 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 지방자치법 」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와 「 양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박승용 의원님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3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 고, 2013년 7월 22일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 의에 상정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했으며, 그 주요내용 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총 세입결산액은 2,915억 5,810만원이며, 세 출결산액은 2,262억 6,763만원입니다. 이중 회계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2,603억 1,362만원, 특별회계 312억4,44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 초과한 29억 5,033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7억 6,747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미수납액 일소를 위해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액은 2,262억 6,763만원으로 일반회계 2,006 억 996만원, 특별회계 256억 5,76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8.3%를 지출하였 습니다. 전년도 대비 3.0% 증액 지출하였고, 집행잔액도 증액된 결과를 보였 습니다.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165건 412억 6,603만원이 이월 되 었으며, 예비비는 17억 1,393만 3천원 중 재난ㆍ재해사전대비 사업 등으로 1 억 5,458만 9천원을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보 고 드리겠습니다.먼저 기금운용 현황은 10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수입금 22억 4,069만원중 8억 4,072만원을 지출하고, 전년도 이월금 포함한 기금잔액은 161억1,277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 채권현황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말 33억 5,155만원에서 1억3,596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34억 8,750만원이 고, 채무는 전년도말 112억 7,324만원 중 96억 7,324만원을 상환하고 당해연 도말 현재액 16억원이고, 부채율은 0.46%로 전년도 대비 감소되었습니다. 다 음 재무현황을 보고드리면 2012년도말 양구군 총 자산은 1조 2,299억4,2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55억9,900만원으로 총자산액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2,24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검 사 승인안은 고질체납자 징수대책, 민들레 육성사업 정상운영에 대한 대책,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포기에 따른 국ㆍ도비 등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 하고는 각 분야의 군정을 추진하면서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기하는 등 전반적 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필요한 조치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주요 자세한 사항은 배 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 고 동료의원님 ！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 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 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므로, 양구군의회 회 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 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 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구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구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9.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양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양구군 환경지킴이 조례 안 12. 양구군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 13. 양구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안

이석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양구군의회 회의규칙 제25 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양구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출향 양구군민 전입세대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행정기 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지방공 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자연휴 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교통약 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폐기 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구군 환경 지킴이 조례 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구군 공유 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구군 명예군 민증 수여대상자 안 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00회 양구군의회 제1 차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주 신 동료의원님들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이것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