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함명준입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실시한 2013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감사부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 현황, 감사결과 및 처리현황, 부서별 시정·건의 현황, 주요감사 지적사항,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 사항, 질의답변요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향후 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3년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21개부서로 군 본청 13개실과단, 2직속기관, 1사업소 및 5개 읍면을 실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2013년 6월 19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진 의원이 선임되었고, 감사위원으로는 고선기 의원, 문명호 의원, 함형완 의원, 홍봉선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사무보조로는 최영국 전문위원 등 5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총 155건으로 부서별 요구자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감사결과 및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건의현황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총 155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건의 57건, 제안 13건 등 총 70건이며, 실과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별 시정 및 건의·제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감사지적사항으로 첫째, 중·장기 국도비 지원사업은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 사전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워 국도비 조기 확보 및 사업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각종 사업 시행전 예산확보 방안 등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 도모, 지역발전을 위해 전례 답습적인 업무 형태를 벗어나 새로운 대안 제시와 정책 개발로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넷째, 고성군 미래를 위해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개발보다는 보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 사업은 과감히 군비를 투자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저소득 또는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에 대한 맞춤형 복지시책은 더욱 확대 실시함은 물론,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에도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또는 해당부서에서는 복지대상자 기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복지시책사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섯째, 고성군 세수 증대를 위해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압류, 공매 등 신속한 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이자수입 증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재정 확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시책 중에 학교생활 등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 가정자녀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은 심도있게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이며, 고령화 시대에 맞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책자 발간, 명예 고성 군민증 발급, 슬레이트 건축물 일제조사, 토요휴무 청소년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를 통하여 농산물 맞춤식 주문재배 등은 바람직한 시책으로 판단되므로 일회성 시책이 아니라 성과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책발굴과 정착 여건 조성으로 민·군, 귀농·귀촌인 등 제2의 고향을 꿈꾸는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행복고성 만들기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9일 9일동안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늦은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회에서 요구한 방대한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함명준 의원입니다. 고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본 의원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고성군이 발주하는 1억원 이상의 공사와 5천만원 이상의 용역으로 하였고, 단 학술용역은 제외하였으며 그 밖에 고성군수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근로자의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의4에 따라 사업주가 사업시행시 지역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인력을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군수가 관급공사 대가 지급전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지급을 예고하도록 함은 물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발생시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는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를 고성군 홈페이지에 홍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자체평가 후 우수 사업체와 부진 사업체에 대해 선별·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공사·용역 계약 체결시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3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첨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