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유기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차주연입니다. 201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 행정지원과 소관〉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13년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의료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장수군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혹시 이해해 주신다면 김동수 사업과장님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동수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 보건의료원 소관〉 이상으로 의료원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김홍기 의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는 사업과장님께서 담배를 피우는 입장에서 클리닉 사업을 제대로 하겠는가 해서 충격 요법을 동원해서 담배를 끊게 만들었는데 또 이런 금연 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본의원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서 계리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 알아요 왜 국민건강을 헤치는 담보를 해가면서 전매사업 왜 담배 생산을 국가에서 하는가 원인을 알아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세입 문제도 있고.
김홍기의원
아니 세입이 된다고 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헤치는 악영향을 주는 기호품을 만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폐암이 걸린다든지 다른 후유증이라든지 클리닉 사업 등등해서 예방차원에서 끊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이중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나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사업과장님께서 제대로 건의를 해봐요 담배를 만들어 내지 말라 그러면 전 국민이 아무도 안 피울 것이 아닙니까 본의원도 의회에서 건의라든가 진정을 해서 담배 생산을 하지 마라라 그렇게 해서 담배가 없는 국가 청정국가를 만들 필요가 있었요 그렇게 하면 건강한 국민 생활이 담배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해소가 될 것이 아닙니까, 다음 업무 보고 때는 정확히 알아서 얘기를 해주세요. 담배 클리닉 사업을 하면서 백해무익인 담배를 국가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가 하는 내용은 익히 통달해가지고 답변이 나와야죠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를 보면 19쪽에 나와 있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해서 일반인들한테도 5개암은 지원을 해주고 폐암 환자는 특별히 저소득층만 구분해서 해주네요? 왜 그런가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일반 환자도요 전부다 해주는게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따져가지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하로 내는 분들만 지원해 주고 소득이 높은 분들은.
김홍기의원
본 의원 얘기는 그래도 일반적인 대상자를 놓고 하는데 폐암 환자만은 꼭 저소득층이어야만이 지원을 받는지 구분이 왜 되어 있느냐?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보건복지부 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김홍기의원
담배를 정부에서 팔아놓고 또 그것은 폐암 걸리면 특별히 또 다른 방향에서 지원을 해주고 여러 가지고 이해 못할 그런 부분들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북대한테 우리가 협약을 해 가지고 건강검진을 했을 때 특별한 본인 부담이 덜어지는 것이 있는가요, 단체 협약으로 해 가지고 본의원도 전북대 가서 건강검진을 작년에 받았거든요 특별하게 차이 난 것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직원들 후생복지 그것은 저희들이.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청취불능)
김홍기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MOU가 전북대학교 하고 체결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니까 전북대로부터 오미자 수종 좋은 수종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3억원을 주고 기타 등등 그쪽으로 많은 사업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그렇게 해서 장수군 하고 협약 MOU가 체결되었다면 전북대에서도 특별하게 우리 군한테 의료사업이라든가 어떤 내용이 되었든지 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해서 협조만 하지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받은 것이 없다 정말 이런 것도 한번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접촉을 해 보고 또 우리 장수 군민들이 전북대학에 가서 치료나 입원을 했을 때 10%를 절감해준다든지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자기들 활용만 하지 전혀 주는 것은 없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셔가지고 제반문제를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해보실련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건강검진 직원들한테 복지차원에서 주고 있는 부분은요 나름대로 본인들이 받는 금액보다도 저희하고 협약해서 본인들은 저렴하다고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 의료인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산출한 것들 쭉 얼마다 보통 얼마 받는데 저희들은 20만원이잖아요 거기가면 본인이 항목을 추가하면 기본항목까지는 상당히 자기들도 우리 협약한 기관한테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해서 여러 군데를 받아봐 가지고 그중에 같은 항목이면 싼 부분을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거든요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하고는 한번 다음번에 협약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많은 부분에서.
김홍기의원
전체적인 면에서 전북대학교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까지 전북대학교 하고 MOU 체결을 해서 우리는 정말 그런 틀에서 많이 당신들한테 이렇게까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당신들은 무엇을 하냐 이것도 우석 병원하고 몇 군데 병원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우석 병원이 싸요 우석대 병원이, 전북대학교에서는 전혀 이런 것, 또 우리 군민들이 거기를 이용할 것 같으면 의료비 혜택을 보고 본인 부담에서 10%를 깎아 준다든지 자기들도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하는 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안을려면 MOU체결을 뭐할려고, 평상시하고 똑같다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사업과장
건강검진은 그런식으로.
김홍기의원
건강검진뿐 아니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사업과장
전체적인 부분들은 한번 따져봐서 서로 윙윙하는 쪽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꼭 좀 해주시고, 7월중에 인사를 합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사업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의원
맨 뒤에 나와 있는 것 맘껏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옥내 마을방송 설치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실제 사업은 2013년도에 되가지고 2014년부터 옥내 방송이 되는 것입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사업과장
금년에는 추경에 예산이 서면 시범적으로 18개 마을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추진을 해보고 거기에서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해서 내년도부터는 2017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전 마을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의원
금년에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사업과장
추경만 2억5,800만원이 계상되면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의원
2억5천, 3억2,200백만원이구만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사업과장
자부담이 있으니까.
김홍기의원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이해하면서 18개 마을을 본의원이 계산을 해봤더니 장수읍은 4개, 장계면은 3개, 나머지는 2개 이렇게 균형을 지역에 크기에 따라서 나눠졌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면내에 마을이 따로따로 있는데 가장 호청수가 많은 곳부터 순차별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호청 수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틀리겠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산출한 것이 마을당 평균 가구 수가 51.6가구로 전체를 나눠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안되어 있는 마을을, 그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한 마을당 51.6가구로 해놓은 것이니까 호청이 많으면 마을수가 줄어들어야 한다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죠, 평균치를 잡아서 산출했는데.
김홍기의원
가능하면은 큰 마을에 기왕이면 한 가구라도 더 설치가 되어가지고 모든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반한 것 혜택이 한사람이라도 더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가호호에 들어가는 돈이 따로 있을 것이고 또 마을단위로 설치하는 기본의 틀은 같은 금액이 들어갈 수도 있는 조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앰프는 정해져 있고요 아까 가구별로 들어가는 가수 스피커 가격들이 약간 가구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 것입니다.
김홍기의원
16쪽에 보면 정보화 마을 온라인 택배 지원 사업이 별헤 마을은 안양이고 동동마을은 장계 그렇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의원
정보화 마을 사업들이 사업 특성으로 해 가지고 생산된 상품을 택배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지원이 된다고 하는 취지잖아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물건을 택배로 부치는데 지원을 해준다면 특혜성이 됩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사업과장
올해 처음으로 도비가 추경에 세운다고 해서 저희도 추경에 같이 요구를 했는데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도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 번도 안했거든요.
김홍기의원
일반 물건들을 마을에서 택배를 이용하는데 지원비가 그쪽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특별한 생산을 정보화 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내용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없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사업과장
좀 더 관찰해 보겠지만 사실은 현재 이 사업을 하면서 양쪽 마을에 온라인 판매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만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개인 것은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자치 위원회, 자치 센터 운영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행정지원과에서 가지고 있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의원
본 의원은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누수 없이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면장한테 해주는가요 자치위원회한테 해주는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사업과장
면으로 배정해서 해주거든요 프로그램 신청이 들어오면 자치프로그램인가 아닌가를 봐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맞다 싶으면 면으로 바로 전도해줍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데 종전에 사업을 전환한 가장 큰 이유는 앞전에 주민생활과 저희과로 오면서 주민자치 위원장들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읍면에서 정말 힘들다 각종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것도 거기에서 쓸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군에서 통괄적으로 통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너무 사람이 4명 정도 하는 프로그램이 신청 들어오면 그것은 컷트 시키고 4~5명 모여서 모임식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신청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안된다 적어도 10명 정도 이상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이어야지 안된다 해서 이런 식으로 통제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이런 것들 잘못 가면 면장이 자치위원 및 주민들을 길들이기 그런 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면 행정에서 이렇게 주관하다 보면 한 사업이라도 주민 역량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맡겨놓고 거기에서 감시라고 할 까 그런 측면에서 감독까지는 그렇고 그런 정도로 체계를 갖추었을 때 제대로 된 자치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항상 떨 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더라 하는 내용과 함께 또 한 가지 일례를 들어서 장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노래교실을 하고 있었거든요 장계에서요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을 보면 노인들로 해서 많아야 20명 10여명 나와 가지고 거기 강사가 있단 말입니다. 돈 들어가는 것은 정확하게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사업과장
강사마다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어떤 강사를 모시겠다 해서 타당하다 싶으면 해주는데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홍기의원
50만원, 60만원정도는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계 신용조합에서 사회 환원 사업으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를 보면 80명, 100명 지금 두 달 넘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계속 오는거에요 끊임없이 그렇다면 자치위원회 우리 면에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돈 주면서 알아서 해라 하는 식이 되고 신용조합에서 하는 것은 메시지를 전부다 넣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나와서 의자를 전부다 깔아 주고 또 끝이 나면 의자를 치워주고 아주 정성이 들어가니까 최고의 주민들의 복지사업으로 자리매김한다 그래서 본 의원이 북사개면에 면장들한테 권장을 했더니 그 사람들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자치 프로그램이라도 주민들을 쳐다보고 면행정이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 위주의 편리에 의해서 그런 시각에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냉정하게 봐야 되겠더라고요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백여명씩 와요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주민들이 그렇게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렇니까 계속 오죠 이런 것도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그런 노래교실이나 기타 등등 했을 때 적당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기관한테 맡겨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주 효과적으로 잘 될 것 같다. 신용조합한테 예를 들어서 당신들 우리가 이렇게 해줄테니까 해라 하면 아주 좋아하죠. 자기들 돈 좀 보태가지고 잘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습지하셔가지고 자치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주연
차주연행정지원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한번 시켜서 하반기에는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김홍기의원
장계 노래교실 되는가 한 번 체크해 봐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임정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사업과장님, 폭염이 계속되고 장마철이고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20여 쪽 하는 보고서에 상반기 추진실적하고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면 하반기 쪽이 숫자가 큽니다. 계획된 것이, 다시 말하면 하반기 업무량이 훨씬 더 많이 계획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전체 계획량 중에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미루었거나 또는 쫓기었거나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통계는 6월 11일까지만 집계한 것이어서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계획된 량을 다 소화할려면 더 바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에 의해서 우선 상반기 결산에 보면 전 군민 건강조사 및 검사 추진을 하시느니라고 정말 애를 쓰셨습니다. 또 군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만이라도 충분히 효과가 있는데 농번기 이런 틈을 이용해서 야간까지 해가면서 정말 애를 쓰셨고 요즘도 계속해서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미검자는.
정택
임정택의원
정말 수고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2쪽에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 중에 맨 밑에 동화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채용시까지 순회 진료로 주민불편 최소화 했습니다. 오늘은 우연인지 몰라도 행정지원과장 양 과장님이 다 계시는데 쉽게 진료소장님들이 순회하면서 수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 최소화는 뭐냐면 해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불편을 덜어주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고 이것은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미봉책입니다. 현재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고 사정이 있겠지만 사실은 채용하는 우리의 편의보다는 주민의 편의를 우선시해야 되는데 벌써 공백 기간이 상당히 있거든요 진료소장님도 순회하면서 순번제로 하는 것이 보통 불편하지 않습니다. 또 주민들도 진료소장님이 순회하면서 하면 오시는 시간도 늦고 주민들의 특성상 낮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을 안배해서 가야 되는데 퇴근하는 시간도 빠르고 그래서도 불편하고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어떤 방법으로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는지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사업과장님이 되었든지 행정지원과장님이 되었든지 명쾌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사실 진료소장님을 보면 앞전에는 별정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채용 절차도 간소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 연말인가 일반직으로 보건 진료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에서 한번 공채를 실시한바 있는데 그때 간호사나 조산사를 대상으로 선발을 합니다. 동화보건진료소장이 나가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후에 첫 번째 도에서는 우리가 요구하기에는 두 번째가 되겠고 저희도 지금 대성 보건진료소가 곧 퇴임이 1년 미만 남아서 거기는 예측해서 공채 요구를 해놨는데 동화가 갑자기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 원칙은 공채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채를 추진할려고 보니까 법인 약간 바뀌어서 옛날에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가 모르지만 지금 규정을 보면 보건진료직으로 임용할 것을 계획하고 뽑아놓은 사람 그 사람을 직무 교육을 6개월간 이수해야 만이 그때 보건진료직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이 발생이 됩니다. 상당히 어렵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절차를 다 밟다 보면 1년도 넘게 걸린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 3~4일 안에 저희는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 이렇게 하다 보면 동화보건진료소가 1년 이상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불가불 계약직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곧 인사위원회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다가 상정해서 계약직으로 해야겠다 인사부서에서는 부담감을 안으면서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하는데 또 계약직으로 뽑는데 저희가 뽑을려면 다른 시군도 다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은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을 빼앗아 오는 격이 됩니다. 저희가 계약직으로 뽑고 싶은 사람은 직무 교육 6개월까지 다 받은 사람이어야지 우리가 계약직으로 뽑아가지고는 직무 교육도 못 보내거든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직 공채 요구는 도에서 아직 지시가 없기 때문에 유보를 하고 있고 일단 계약직으로 대상자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충원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채용 규정이나 절차 같은 걸 제가 다 알 수는 없고 잘 아시니까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말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장례식장 운영에 관련해서는 계속 이용자 설문 조사만 하길래 제가 조문객 설문조사가 더 필요하다 했더니 설문함을 제작 비취 해 놨네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쯤 되면 자료 요구사항에 그런게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조문객들은 어떤 불편을 느끼고 있는가 혹시 접수된 건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5명이 의견을 내고 갔는데.
정택
임정택의원
일일이 다는 말고 대표적인게 무엇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불편한 점이 뭐냐고 했더니 필기구가 없다고 써놓고 가신 분이 있고 장의용품 가격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비싼 편이 아닌 것이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것은 이용자들 것이고 조문객이 한 것이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조문객 다섯 분이 써놓고 갔는데.
정택
임정택의원
조문객이 이용자 입장에서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불편한 것은 필기구 비취를 안 해놨다는 것 그것.
정택
임정택의원
5쪽에 보면 선천성대상이상이라고 세군데 표시되어 있고 선천성대사이상 한군데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사이상이 맞는 거죠?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대상이상이라고 잘못되어 있는 곳이 세 군데나 표기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13쪽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에 월 2회 대상자 가정을 배달하고 공급업체가 한다고 했는데 공급업체는 어디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연초에 입찰을 해 가지고 농협에서.
정택
임정택의원
아 농협에서요 배달 품목은 대체로 어떤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쌀, 우유.
정택
임정택의원
쌀이 영양플러스에 쌀이 없어서 영양플러스에, 쌀, 우유 등등이다 이 말이죠?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15쪽 건강검진 사업하고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은 1,730명이 상반기 실적이네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하반기는 700명 정도로 낮게 잡아 놓고, 이것만 하반기에 숫자가 작습니다. 낮게 잡아 놓은 것은 대체로 건강검진은 연초에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연중해야 되는데 다른 외지에서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정택
임정택의원
수검자들이 연말로 미루는 것 보다는 연초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내 국민건강보험 검진 대상자는 모두 몇 명이죠?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6,700명 정도.
정택
임정택의원
6,700명중에 1,700명 약 5,000명이 안했거나 타 기관에서 하고 그런 것이고 우리가 검진 목표액도 700명 해놨다면 4,300여명은 타 기관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맨날 촉구를 했고 홍보도 했고 여기에서 암 검진 병행 실시 안되는 어려움도 얘기했고 이런 얘기에 동조하는 이장님들도 많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항상 작은데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지금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고안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하는 것처럼 암 검진기관과 연계 실시를 하고 홍보하고 한다든가 해서 군민들이 다 공감을 못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장회의때나 얘기하면 이장님들이 대부분 공감하고 협조할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주민들한테도 이왕이면 장수에 가서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지수가 아직도 너무 낮게 나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역시 자료에 의해서만 하겠습니다. 3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이것인데 우선은 하반기 추진계획 맨 밑에를 보면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민자치단체 프로그램 발표회가 금년이 2회째이고 전년에는 한번 했어요 제가 거기에서도 심사도 했었고 그런데 왜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에.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작년에 발표회 할 때에는 이미 예산 요구가 다 끝난 상태였고요 본예산이 그런 상태였고 불가불 추경에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때 처음 하면서 서로 의견들이 분분 했잖아요 읍면으로 다시 돌려야 된다 어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있다가 그때 발표회를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잘못된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부다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랬고 정말 이런 것은 한 번씩 해볼 만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미 예산요구가 끝난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시기라서 불가불 추경에.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니까 효과나 그런게 있고 제가 보기에도 그냥 무의미하게 하는게 아니라 땀 흘리고 노력한 것을 발표하고 입상을 하고 이런 보람도 느낄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렇다면 추후로는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이 행사비가 들어가도록 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내년도부터는 올해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은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이 11월중에 계획되어 있는데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들끼리 서로 워크숍을 통해서 정보 교류해서 지역에서 주민자치센터 보호를 지었고 계북 희망 이렇게 해서 몇 개 읍면에서는 발간을 하고 있고 몇 개 읍면은 안하고 있는데 지역 소식을 발간해서 객지에 있는 출향객들한테도 보내고 하는데 효과가 있고 또 그런 것을 하면서 이마를 맞대고 협의해 보고 이런게 좋은 것 같아서 워크숍 때 서로 공유해 가지고 모든 읍면이 다 실시하도록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권장할만한 사업들은 권장하는게 좋겠고요 번암에는 풍물 단이 없어졌다 다시 생겨서 30여명 회원으로 야심차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문체사업소에 물어봤더니 각 읍면에 200여만원씩 지원 예산이 다른데 사용되었더라고요 잘 알아보셔가지고 혹시 주민자치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상이 안되는 것도 규모가 작은 것도 무분별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정도 어떤 다른 지원 예산도 없고 강사비 지원이라도 한번 고려해봐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9쪽입니다. 9쪽이나 10쪽 또는 기타 이렇게 보면 우리 교육인적자원부나 도교육청 필요 없을만큼 지자체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탓하는 것은 아니고 해야 되기는 하는데 너무 많이 우리가 하다보면 맨날 하는 얘기이지만 교육청에서는 느슨하거나 나태할까싶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왠만한 사업은 우리가 먼저 발굴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청하고 교류하면서 교육청에서 상급기관에 요청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장수군 예산은 교육 여건은 좋게 만들고 장수군 예산은 자꾸 투입하는 것 보다는 그런 쪽으로 건의하고 그럴 수 있도록 교감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저도 의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요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교육지원청에서 내부적으로 지침상 맞지 않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보면 각 지자체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들 하고 있고, 교육지원청 하고는 최근의 일로 보면 단설유치원 장수군만 없다 해서 같이 교육지원청하고 열심히 해서 그것도 한번 유치해 볼려고 추진하고 있고 거의 확정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청하고 계속 긴밀하게 필요한 사업들은 단설유치원은 너희들 사업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나서봐라 해서 추진하고 있고 거의 가능한 사업들은 그쪽에서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어떨 때 보면 교육청 없애버리고 그 예산을 지자체에다가 줘가지고 지자체에서 학교 운영하는게 더 낳겠다 하는 생각이 �� 정도가 되어 있다 이렇고 꿈의 학당이나 장수학당도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실시해서 당연히 성과가 있겠죠, 그런데 본의원은 아직 성과에 대해서 수치로 나타날만한 성과 학업 성취도라든가 이런 것이 계수상 나타날만한 성과가 있는가 한번 분석도 병행해서 해보시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것.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나름대로 계수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뚜렷하게 없잖아요 교육이라는 부분이 그런데 결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연세대를 비롯해서 서울 소재 학교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던 그런 학생들이 서울로 대거 가고 전북대도 많이 가고 그리고 저희들이 대학생 체험프로그램에 오는 애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사실 여기에서 그냥 학교를 다니고 다른 대학교를 가면 너무 뒤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자기가 느꼈기 때문에 어깨를 맞이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것이 결국 성과가 나와 있는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연세대 한명 가고 전북대 입학 학생수 늘어난 것들이 평년 대비 계수일 것이라고 보고 그런 것 분석을 계속해보면 좋겠습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자료 11쪽에 보면 뉴브레인 2030이 나오는데 제가 우연히 2030팀에 팀명을 또 그리고 팀당 발굴 안 주제를 봤어요 그랬더니 팀명들이 신속, 독특, 발랄하더라고요 직급은 비교적 낮죠 연령이 있기 때문에.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런 분들이 신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도 계속 근무하면서 물들어 버리기 전에 신선한 감각을 갖고 있을 때 이 사람들한테 발굴 안이나 주제를 부여해 주는게 정말 좋겠다 공통으로 고민해야되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신선한 감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는게 정말 좋겠다 그래서 제안제도 같은 것도 이 사람들한테 의무부과를 해 가지고 제출해라고 해도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뉴브레인은 잘 활용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참고로 드립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뉴브레인 최우수팀 국외 벤칭마킹을 오래 추진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 해서 900만원 해외여비 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원촌초등학교 대한학교 문제점은 이미 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이 왔을 때 본의원이 설명을 듣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학교 위탁 우리가 투자해서 해주고 결국은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외부에서 학생을 유치하고 도농교류를 하고 우리 지역에 인구를 다소 늘리고 농산물 판매하고 이런 효과는 있을줄 모르겠는데 잘못하면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의 사업을 우리가 그냥 해주는게 아니겠느냐 의구심이 조금 있었는데 다른 생각도 있겠지만 본의원의 생각만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아까 설명한대로 한글테마를 하는게 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때문인지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13쪽에 보면 청원경찰 체육대회 참가 지원 19명에 170만원이네요 유니폼도 하나 사고 식비도 하고 교통비도 할려면 예산이 보잘 것 없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만 드릴께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김제에서 청원경찰 체육대회를 하는데 타 시군들은 유니폼을 하나씩 해서 입고 왔는데 안타깝더라고요 내년에 본예산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애쓰신 분들 체육대회 행사할 때 유니폼 하나라도 맞춰서 입고 갈 수 있도록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타 시군은 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우리 팀들만 자기네들 돈으로 했다고 티셔츠 허잡한 것 하나씩 입고 있는데 열도 나고 그랬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산이 1인당 10만원도 안되는 돈으로 유니폼 신발 하나씩 새것으로 입고 갔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수치로 보니까 그래 달라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신경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옥내 마을 방송 시설에 대해서는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줄기차게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렇게라도 계획을 세워나간다는 것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구정이나 도정도, 아까 면에서 직접 방송도 단행할 수 있고 국정이나 도정 홍보 계기도 되고 기회도 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ㆍ도비를 반영시킬수 있는 방법을 상급기관에 건의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불가능 하겠습니까? 타 지역은 어쩐지 몰라도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라면 이런 것이 선례가 되어서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고 과감하게 상급에 건의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시범사업은 자체 예산으로 했는데 내년도부터 4년에 걸쳐서 할 때는 군정만 홍보하는게 아니고 국정ㆍ도정 다 홍보할 수 있으니까 상급기관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일정부분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한다면 군에서도 상당히 보탬이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번에는 18개 시범마을을 실시하고 평균 가구 수랑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범이니까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인 균형이 꼭 맞아야 되는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자부담을 희망하거나 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이어야 되고 그렇지만 가급적 균형을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기 설치한 마을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우리가 시범 운영을 해보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문제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시범으로 할려고 하는 18개 마을마저도 기 설치된 마을에 사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상당히 여러 마을이 했습니다. 시스템이나 가격이나 규격이 차이가 있을줄 모르니까 점검을 해서 어떤 시스템이 좋은가 어떻게 해서 가격을 더 싸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 등을 기 설치되어 있는 마을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거기까지 시범사업 결과까지 해가지고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올 상반기 중에 옥내 방송이 시설되어 있는 곳이 관내에는 총 42개 마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천천면에 26개 마을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수변구역사업으로.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추진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만족도랄지 필요성 연령별로 다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조사한 결과 만족 쪽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설문은 마을별로 다했고 실시를 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미 분석을 하셨다면 잘하신 일이고 정말로 다행입니다. 본의원이 쓸 때 없는데 까지 걱정을 하면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랬다면 다행입니다. 사업이 잘 추진되면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말 전파도 빨리 될 수 있고 이장님도 편안할 수 있고 창문만 닫고 TV켜면 안들리는 주민들한테도 전달 효과도 좋고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국ㆍ도비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상반기 결산 중에 폐렴구균 예방접종 질병 예방 관련해서 그동안 보도자료를 보면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 지원 항목이 늘어나가지고 폐렴구균을 금년에 무료 접종을 하는데 65세 이상 노인에게 전국 보건지소에서 무료접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75세 이상 어르신에 관한 내용은 없네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백신 수급문제 때문에 상반기 때에는 75세 이상만 하고 하반기 때 65세 이상 노인들은 할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해서 읍면에 있는 보건진료소가 상당히 공간이 넓어요 대부분 마당도 있고 내부에는 시설보강을 해 가지고 노인들 건강기구도 비취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밖에도 야외 체련기구를 한 두 개씩 설치해 줬으면 하는 의견들을 제시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제목만 좋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명분상 해놓으면 좋겠죠 대부분 마을 권역에서 보건진료소가 거점화 되고 있거든요 쉼터도 되고 사랑방 역할도 겸해지고, 오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벤치도 필요하고 체련기구도 하나씩 해줄만 하는데 과연 이용객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해 놓으면 여러 사람이 이용할 것 같지만 사실은 농촌 특성상 노령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몇 명 되지도 않은데 저는 현장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사실은 검토해 볼만 해요 환경 여건으로 봐서는 그런 것을 관내 7개면에 있는 진료소 환경 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타당한지 검토하셔서 시책사업으로 가능하다면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료소장들 월례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전달해서 욕구가 있던 곳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으면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을 답변해 주시고 진료소장 한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료소 의견 취합을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 부서랑 협조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6페이지를 보시면 출산 관련해서 통계를 보니까 같이 인식을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군에 연간 신생아 수가 150명이네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도형
이도형의원
자료를 보면 상반기에 75명, 하반기에 81명 계획이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 숫자는 예산 서 있는 인원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띠가 좋다고 하는 해는 조금 많이 있고 2011년도는 151명을 지급했는데 작년에는 131명 요구했습니다. 올해는 몇 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도형
이도형의원
150명 내외가 신생아가 탄생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1개면에 20명꼴, 8페이지에 의ㆍ약 업무 관련해서 언제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ㆍ약 업무를 관리한다고 하니까 약품을 사다가 써보면 보통 한 번에 다 쓰지 못하잖아요 두었다가 쓸려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면 어디에다가 쓰는 약품인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거기를 읽어 보면 용도 및 용법은 첨부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어 그걸 누가 관리해요 다 빼내 버리고 설명서 있는 것 다 폐기해 버리고 약품 용기만 있는데 나중에는 무슨 약인지를 모르겠어요 최소한도 용법은 나와 있지 안해도 무슨 약인지 눈에 쓰는 약인지 배 아픈데 쓰는 약인지 귀 아픈데 쓰는 약 정도는 주 용도만이라도 표기가 되어야 이런 것들은 전국적인 소비자 권리 차원에서라도 제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의약 제조 관련 계통에다가 보건복지부에다가 이런 것을 건의를 한다든지 국민 불편사항으로 해 가지고 아니면 권익위원회, 고충처리 위원회 이런 곳에다가 제시를 해서 바로 잡아주도록 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무자들한테 한번 제시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 것들이 자기가 건의해 가지고 개선된다면 성취감을 느끼지 국민 불편 사항을 하나 해소해 주니까, 지난번에 눈 아플 때 쓴 것 같은데 하면서도 자신감이 없으니까 쓰지 못하고 그래서 폐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연 클리닉 전 공중시설은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죠?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예, 공공시설은.
도형
이도형의원
전부다 금연구역으로 관서장은 지정해야죠, 전부다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하반기에 의료원 입장에서는 비상근무 기간이에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9월달까지.
도형
이도형의원
긴장된 가운데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님 보고서를 보시면 상반기 결산중에 주요성과 첫 번째로 군민이 공감하는 참여행정을 실현했다고 제시하면서 첫 번째로 읍면 현안사업 토론회를 장수군발전토론회에서 했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혹시 산서면의 현안 사업은 무엇으로 제시해 가지고 토론 되었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산서면까지 기억을 못하고요 앞전에는 건의사항 위주로 진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누가 발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발전적인 내용들을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읍면 방문했을 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자치법규 정비 16건을 했다고 했는데 지도감사를 통한 행정력 향상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했다 대표적인 자치법규 정비 해당 담당이 얘기해 보세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조례명이요?
도형
이도형의원
자치법규정비 16건을 했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터 시작해서 다 하기는.
도형
이도형의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했던 것이지 자치법규 정비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자치법규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부합 조치되어 있는 자치법규라든지 아니면 주민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요구한 것이지 조직개편을 위해서 기구설치 조례를 했다는 것 말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직개편도 필요에 따라서 현실이 바뀌었으니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우리 조례하고 불부합 하는 것도 찾아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조례의 현실에 맞게 고쳐나간다는 얘기를 설명 드린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해 가지고 12월까지 추록발간을 한다고 계획서를 의회에다가 제출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사항을 보면 자체계획을 세워서 실과에다가 전달해서 언제까지 정비계획 안을 발췌해서 연말까지 추록발간을 하겠다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계획 세워서 내려가 있고 지시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하반기때 업무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다시 살펴볼려고 하니까 직원들이 챙겨주세요. 자꾸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왜 그러냐면 자기 소관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면 자기 소관에 관련된 각종 국가 법령에서부터 자치법령까지 상세하게 습득을 하고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을 습관화 드리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적을 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체질화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선 당장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잘 안되요 안된 자료를 여기에서 시시콜콜 제시해서 드릴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지금도 민망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소송업무 포상금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만원이에요 소송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이 지금 2만원짜리 포상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말로만 하시지 말고 과장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실무자들이 그런 것을 챙겨서 추진되도록 전파를 시켜야죠 비롯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동고소하천 현장 감사팀하고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갔다 왔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도형
이도형의원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거든요 주민들한테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야 할 입장들이 되고, 아무튼 그런 사례도 있다라는 것을 적어도 지휘부서에서 알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도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성공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에어로빅, 붓글씨, 노래교실 이런 것들 지역적으로 특색 있게 운영한 것이 아니고 대동소이해요 과연 그것이 주민자치센터 본질의 의미인지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지역 현안을 제시하고 지역의 하부된 의견에 의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자치센터 본연의 기능이고 바라는 목적일텐데 노래 부르고 이런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본질이겠냐 저는 회의감이 드는데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끌어 가는데 지역 현안에 대한 접근을 해나가도록 유도를 해나갔으면 좋겠다 산서 같은 예로 좋은 사업을 구상했는데 토지 수용이 안 되어가지고 공무원들이 끙끙대고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어도 그런 것도 자치센터에다가 제시를 해 가지고 지역민들의 마을을 움직여 가지고 지역에 좋은 일을 한다는데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해야할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제기해 가지고 희생을 당한 사람한테 지역 주민들이 박수를 쳐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제시해서 해결되도록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주문사항으로.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지역 대표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협조를 하고 해결하고 이런 내용들에 의해서 시범사업을 몇 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전국적으로 10개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확산시킬려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괜히 노래 부르고 요가하고 춤추고 이것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아니다고 국가에서 인식하고 시범사업을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애향교육진흥재단운영 관련해 가지고 미립회계법인에다 세무확인을 한번 했네요? 9페이지를 보면 애향교육진흥재단 운영 관련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법인세 신고 및 세무확인을 했다 3월말에 미립회계법인에다가 위탁해서 했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보통 재단출연금이 얼마일텐데 연간 집행을 하고 나면 집행 잔액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집행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기금으로 확보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사실은 출연금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우리한테 반환을 해야 되죠 실무자들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쓰고 남았다고 해서 기금으로 넣는 것이 맞는 것인지 출연기관에다가 반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액수야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 상식으로는 출연금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금이다 보니까 늘려 나가는 것이니까 거기에다가 또 여입을 해서 기금을 늘리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반납하는 것이 원칙일텐데 실무자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11페이지를 보시면 감성충전 프로공직자 양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애쓰시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재 장수군청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를 점검해 본다면 솔직하게 뭐라고 할까 침체되어 있다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활력이라고 할까 생기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무엇이라고 말로는 못해도 조직을 보면 나타나는 감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생기나 활력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 것들을 인사관리 부서에서 직원들을 독려하는 부서에서 냉정하게 되돌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 13페이지를 보면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나와 있고 맞춤형 복지제도에서부터 직원연구모임, 취미동호회 활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지루한 감을 느끼지 않고 활력 있는 가운데 의욕 있는 근무를 할 것인가를 어차피 조직 관리 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읍면에 인사하고 관련해서 작년에도 제가 읍면에 들어가면 면민들이 아는 직원이 없다고 말을 하고 가야 인사하나 안하고 속도 모르고 불평이나 하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아는 사람이 들어와야 인사가 쉽게 하는 것이지 평소 안목이 없는 사람들이 오니까 인사가 쉽게 안해지겠죠 그렇다 보니까 방문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색하고 섭섭하고 그렇습니다. 적어도 면에 내려가면 최소한 2~3년이상 정도는 근무를 하고 직원들한테 미안한 얘기이지만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인사부서에서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 산서 같은 곳을 예를 들면 직원 12명인데 4명이 휴가중이에요 출산휴가가 3명, 1명이 병가, 면장은 얼마나 폭폭하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해소를 해주실 것인지 앞으로 출산휴가 인력 대체를 어떻게 상시 확보해 놔야 충원이 될 것인지 내가 면장이고 내가 면사무소에서 근무한다는 입장에서 일선기관들의 문제를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체 인력도 중요하지만 육아 휴직을 가게 되면 충원을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인력을 뽑아야겠다 하고 많이 뽑았습니다. 옛날에는 육아 휴직을 1년가면 많이 간다고 생각들을 하고 직원들이 했는데 요즘은 법적으로 3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지금 3년까지.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숫자가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뽑아나도 금방 충원하면 금방 임용대기자들이 금방 소진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산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대로 금방 현재 2명이 육아 휴직 갔고 1명이 질병 휴직 3명이 가있는데 또 1명이 곧 간데요 육아 휴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산서에 4명이 결원되면 12명중에서 4명이 가면 8명가지고서는 폭폭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이 제대로 움직여줘야 본청도 움직여지겠다 싶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조형물 위치는 결정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먼저 번에도 위치 없이 본인들 보고 어디가 가장 효과가 높겠다는 생각되는 그 지역까지 선정해서 가져오도록 했는데 지난번에 3월달에 했을 때 보면 군청 광장이 제일 많았고 막연하게 IC입구라고 했는데 지적을 못하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한누리전당 앞에다고 하고 순서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위치는 정확하게 잡지 않고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어디가 가장 효과가 크냐 판단해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유기홍의장
위치에 따라서 조형물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누리전당에 썼을 때, IC 썼을 때 이런데에 따라서 조금은 바뀐다 하는 그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안해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그것이 금방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디에다 서면 그 사람이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있을 때 여기에 맞게 장소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따져 보고 있고 이번에 하면서는 나름대로 어디가 선호도가 가장 높냐 서로 각각이 작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심사자들이 보았을 때 이해가 잘 안되어서 이번에는 사전에 전체적인 설문을 해서 어디가 먼저 가장 좋은지 장소를 지정해 놓고 접근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그걸 대신했던 조형물 시계 있었죠 시계탑.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장
그것은 개인이 기증해 가지고 했던 것이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장
비바람에 넘어지면서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삭아가지고요.
유기홍의장
가족들이 상당히 아쉬워해요 저도 만났어요. 그때 기증을 한 가족들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개 업체가 부적격이었어요? 70점 이하로?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장
10개 업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적격이었다 그런거죠 심사위원들이 누구세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심사위원들이 대학교수분들 그 다음에 대학교수가 주로 많았고요.
유기홍의장
교수님들 말고 우리 군에 해당되는 분은 있었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은 평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유기홍의장
없어요 전부 외지에 있는 교수님들이에요 심사위원분들이, 심사위원분들이 전부다 까다로운가 보네요 10개 업체가 그렇게 했는데도 부적격이고 그러면 준공 예정은 12월 입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기획홍보실, 읍면 소관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차로 나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과 읍면을 1차로 하고 2차로 재무과와 민원과에 대해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홍보실과 읍면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은 대표로 장계면에서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읍면은 순서에 의해 특이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한규하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기획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 기획홍보실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장계 면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전
김병전장계면장
장계면장 김병전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 장계면 소관〉 이상으로 2013년 장계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의장
읍면장님 특이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죠.
주선
차주선장수읍장
장수읍 1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 장수읍 소관〉 이상입니다.
영수
육영수산서면장
산서면장 육영수입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 산서면 소관〉 이상입니다.
덕남
김덕남번암면장
번암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 번암면 소관〉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창근
빈창근천천면장
천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 천천면 소관〉 이상입니다.
종현
장종현계남면장
계남면장 장종현입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 계남면 소관〉 이상으로 계남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계북면장
계북면장 이종철입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 계남면 소관〉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기획홍보실장님 기획홍보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면 있을 수도 있고 없다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금강하고 섬진강 수계가 장수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변구역 해서 지원 사업이 금강은 있는데 섬진강은 없더라고요 섬진강 권역은 영산강하고 함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법규를 적용하는 잣대가 다르고 규칙이나 정해놓은 것이 다르더라고요. 전라북도에 5개 군이 수계 유형면적에 45%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천 수질도 개선할려고 노력하고 관거도 하고 그러는데 섬진강 수계쪽 기금에서는 상류지역에 지원을 안해요 오히려 우리가 오물 제거하는데 돈을 일부 내고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섬진강 수계 세미나가 있을때도 그런 발언을 진안 송영선 군수하고 있는데 줄기차게 건의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지원 받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천수질을 지켜주고 의무도 있고 거기에서는 일방적으로 물도 많이 내려 보내라 깨끗한 물 하천정화 이런 것을 요구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어요 전라남도 이하 5개 댐 상류지역만 묶어가지고 거기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누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은 아니고 정책적으로 끊임없이 그쪽에 요구를 해야될 것이라고 보여서 실장님도 같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수변구역 사업으로 행복한 고민도 하고 사업 내용도 하는 것이 섬진강 수계쪽에서는 산서하고 번암이 해당되는데 강 건너 불처럼 보이고 부럽기만 하거든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 지정이 친환경영농조합법인입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기업은 고용자가 취약계층 몇 %이상 고용되었다거나 거기에서 사업 사용내역이 취약계층을 위한 생산물이 있다 이래야 된다고 하는데.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30%
정택
임정택의원
친환경농업법인이 거기에 대상이 되었는가봐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일반적으로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공모사업이 되면 인력을 5명 쓴다 그러면 2명은 그런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정택
임정택의원
인건비 지원하는 것 정도가 되는 것에요 그게 몇 년간이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3년간 연차적으로 금액이 줄면서 지원을 하고 2년간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3년간에 단순히 인건비만을 지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 목적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3쪽에 보면 업무성과 달성을 위한 성과평가 BSC 평가의 문제점으로 지난번에도 똑같은 내용의 문제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는데 성과상여금 지급이나 인사업무 참고 자료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부서별 난이도 및 변별력이 부족하다 까지는 했는데 대책에 대해서는 그때도 그랬고 지급도 그렇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BSC 평가가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평가 방법인데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급을 해놓고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평가 기관에 잘 맞지 않습니다. 수치화 되어서 평가가 되어야 하는데 부서별로 비중업무도 상당히 다르고 공통적인 것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부서에서는 계량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난이도를 얘기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주무계장들이 모여가지고 만약에 기획실 같으면 우리가 목표설정을 했는데 비중을 65%를 준다 0.6 곱해가지고 낮춰주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문제점은 있다 그 얘기죠.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문제점으로 계속 두고만 갈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고, 8쪽하고 관련해서 의료원에서도 얘기했는데 전 군민 건강 수준 조사가 보기도 좋고 군민들이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챙길 기회도 되고 애도 많이 쓰고 요즘은 누락자 들을 개별 방문 조사도 하고 있고 검진 불가 자 700명은 불가 사유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등록만 있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집에도 배우자나 장모님이 와 있는데 여기에서 해야할 사항이 아니어서 빠진 경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9쪽에 장수군정 SNS 홍보단은 읍면에 1명씩 본청 3명 10명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어느때 합니까 업무중에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계획을 8월부터 추진할 계획인데 이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홍보내용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블로그에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사실은 전 직원의 SNS 홍보 요원화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봐서 신명으로 제안되어서 특별하게 한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들고 장수농공단지는 분양 예정가격이 평으로 약 22만원정도로 예정가격이네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현재 분양가는 얼마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22만원 분양가격 이것은 실시계획 변경 용역이 끝나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장계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는 약 35,000원정도 미만 갭이 상당히 크네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정택
임정택의원
위치나 요건에 따라서 다를수 있지만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자꾸 가고 있어서 읍면은 항상 그래 왔듯이 거의 업무가 공통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어느 특정 면만이 아니고 전부다 해당되니까 보고를 해주셨던 장계면을 중심으로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장계면 자료 2쪽을 보면 주민자치 소식지 발간을 하고 있어요 아까 행정지원과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주민자치 소식지가 현재 4개 읍면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하는 곳도 있어서 11월달에 주민자치 위원들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어요 그럴 때 서로 정보교류해서 가급적이면 이것도 지금 안하는 읍면도 같이 해서 주민자치 소식지를 발간해서 지역에도 출향객에도 보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니까 주민자치 위원회에 면장님들이 상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장계면은 3쪽에 보면 시가지 잡초 제거 및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직원이 했다는 말입니까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노인일자리를 활용했다는 것입니까?
병전
김병전장계면장
노인 일자리도 같이 활용하고.
정택
임정택의원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했다는 것이죠 도로변에 페튜니아도 식재하고 했는데 번암면의 경우도 도로변에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황금 달맞이꽃이 아주 표본이 될 만큼 잘해서 칭찬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가 하면 화분에 심어놓은 페튜니아는 심을 때 꽃이 괜찮았다가 급수가 안되어서 약간 시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번암면이 아니라 다른데 공통일 것이라 해서 그게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흉물이 되어 버립니다. 기왕에 심었다면 급수나 그런 관리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7쪽에 보면 운동시설 사용자 보험 가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사용자도 불분명하고 규칙으로 딱 몇 명만 사용하기도 그렇고 보험 내용에 다라 보험 금액도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병전
김병전장계면장
운동기구를 가져다 놓고 보니까 어린 애들도 와서 할용을 하더라고요 어른들은 상관없겠지만 어린 애들이 거기에서 다쳤다.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사용자 개인별 보험으로 착각을 했는데 운동사용 시설 배상책임을.
병전
김병전장계면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은 큰돈으로 아니고 사용자가 상해를 당했을 때 다른 면들도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12쪽을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비교적 타 읍면에 비해서 7개 반이나 되고 종목도 많고 많이 운영하고 있네요.
병전
김병전장계면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운영 형태는 어떻습니까, 7개 종목이 참여도가 좋은 편입니까?
병전
김병전장계면장
너무나 좋고요 이것 외에 드럼도 하고 있거든요 참여자들이 많이 성과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장계나 장수는 읍 또는 장계면은 상주인구가 많기도 해서 그렇기는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읍면장님 중에서 3개 또는 4개 5개 그런데 적게 하고 있는 읍면은 7개 대비 우리가 조금 적다하는 면 4개정도 프로그램 하는 면이 있습니까?
창근
빈창근천천면장
돈이 한정되어서 내려와요.
정택
임정택의원
프로그램 개발하면 행정지원과에서.
창근
빈창근천천면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장계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받을 것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랬습니다. 잘하는데 성과 좋은데 적극적으로 더 지원하고 잘 안되면 과감하게 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면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좌우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옆에서 보고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치고요 다음 14쪽에 보면 무료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지원하고 있네요 더사모요.
병전
김병전장계면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타 읍면도 혹시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덕남
김덕남번암면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17쪽에 보면 작목반 해체 조정해서 기존 100개 작목반을 현재 29개작목반 작목반으로 결성을 해서 보조 지원도 받고 자부담도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해체 지원하고 다시 재 편성하는게 가능한 것입니까?
병전
김병전장계면장
그동안에 100개 작목이라고 하는 것이 10여년 흐르다 보니까 이사간 사람도 많고 죽은 사람도 있고 부부간에 같이 한 사람도 있고 어떤 한사람이 작목반을 지원받기 위해서 유령으로 가져다 놓은 사람이 있고 실제대로 정비한 것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본의원이 하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작목반을 형식적으로 몇 명 구성해 놓고 지금은 사업을 혼자 하는데도 있고 그것은 정비를 한번 한다는 것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읍면이 공통적으로 항상 고민으로 하소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죠 경영회생자금이나 소득금고자금이나 지방세나 체납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는데 장계의 경우 18쪽을 보면 농촌 소득금고 자금입니다. 사망 4명, 주소불명 1명, 타지거주 2명, 기타 9명, 제가 볼 때는 앞에 전열했던 4명, 1명, 2명은 거의 회수 불가능하고 9명은 가능한 사람이라고 봐도 됩니까? 그런데 사망이나 주소불명자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면장님이 판단해서 재무과나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결손처분 남용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도저히 안 되는 것은 현지에서 파악해서 끌고 안고 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경영회생자금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필요 없는 지수로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것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판단해서 결손 해야 될 것은 건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글로벌 국제 우호교류 실무협의회 개최 상반기 결산한 것을 보다 보니까 일본에서만 왔고 우리는 방문을 안 하는가 했더니 뒤에 보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8월 8일부터.
도형
이도형의원
군수님 외에는 참여 6명은 어떻게 선발하실려고 합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농협에서 1명 그동안에 왔다 갔다 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농협쪽에서도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우리 기획파트에서도 1명이 가고 행정지원과장이 지난번에 가고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왕이면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선발해 가지고 작년에 외국 연수 교육을 보니까 기술센터 소장이 대부분 많이 다니고 그렇더만 선발할 때 물론 책임자들이 다녀와서 시책을 제시하고 컨트롤을 해야 되지만 실무진에서도 적절하게 참여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업무 설명 관련해서 산서시장 보수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시장을 둘러보았는데 눈에 띄지도 않던데 무엇을 보수했습니까?
장수읍에서 제시한 보고서를 보니까 성과중 반성 및 개선사항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문제점 하고 개선사항이 있는데 소재지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마을권 도로변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여건이 틀리겠죠, 소재지에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까운데에서 하다보니까 불편이 없는데 먼 거리로 간 사람들은 마을에서 걸어가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되고 누가 태워다 주는 사람도 없고 노인들이 1km 가까이 걸어서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에는 불합리하고 불평이 있겠다 했는데 문제점을 제시해 놓은 것 같은데 다른 면도 마찬가지 일텐데요 그런 경우들이 보통 도로변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다 보니까 자기 마을 앞에 가 일자리 사업이 지정된 곳은 쉬운데 먼데로 된 사람들은 걸어서 나와 가지고 현장에 도착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한 애로점들은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계북은 거리가 적어서 그런 곳이 별로 없나요?
종철
이종철계북면장
거의가 가까운 쪽으로 사업계획을 올려서 거의 그 근처의 주민들만 오기 때문에 원거리로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계면 보고서 안정적이고 자주적인 세정업무추진 관련해서 고질체납차량 정리 및 고액 고질 체납자 체납처분 안내문 발송을 한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 추진계획에는 없단 말입니다. 체납처분 안내문을 발송 했으면 체납처분 대상자입니다. 하반기에 체납처분 강행을 하셔야 되겠네요.
병전
김병전장계면장
계속 해야 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어려운 문제인데 읍면장이 체납 처분을 강행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인데 딱지를 가지고 봉인한번 한다는 것이 큰 마음을 먹어야 실행을 하는데 어려운 결심을 하셨네요.
병전
김병전장계면장
세정계하고 같이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왕 마음을 먹었으니까 해보세요 그렇게 하므로써 자꾸 주민들 의식도 법에 대한 의식 납세 의식도 전환시키고 그러니까 말로만 매번 상례적으로 시정 업무 보고서를 보다 보면 상례적으로 체납처분 번호판 영치 이런 것이 상례적으로 나오는데 한번은 강행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5.3프로젝트 작목반도 100개 작목반에서 29개로 했는데 부의장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어려운 일 하셨그만, 다음에 25페이지 보면 친철하고 편안한 민원실 만들기 제목 등에 도로명 주소 라벨 하반기에 부착하겠다고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는데 면에서 라벨을 부칩니까?
병전
김병전장계면장
주민등록증 뒷면에다가 새로운 집 주소를 부쳐줄려고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면에서 스티커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병전
김병전장계면장
이장들을 통해서 다 부쳤는데 부치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도형
이도형의원
번암면장님 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결원이 한명 있네요, 그리고 정원은 상위직인데 하위직 9급으로 다 충원되었네요 이번에 개선되겠네요 7월 인사하면, 읍면에 현안보다도 휴직들이 제일 많아서 애로가 많고 이번 앞 시간에 자치행정과 업무 보고를 청취한 시간이라서 거기에다가도 읍면에 인사를 최소한도 2년 내지 3년간 당사자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이지만 사무실에 들어가도 인사도 하지 않고 어색하고 그래서 어른들이 불평을 하시는데 직원들만 탓할 일도 아니죠 아는 얼굴이어야 인사를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아는 얼굴도 아니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는 것도 어색할 수 있고 읍면에 최소한도 2,3년 동안 한번 내려오면 근무를 하다가 올라가는 것으로 운영을 해야 하고 육아휴직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도 읍면장 입장에서 2명까지도 벅차는데 정원 12명에서 14명 이러는데 3~4명씩 육아휴직 교육이 겹치면 3~4명씩 되겠죠 휴직에다가 육아휴직을 3년 한다면서요 그렇다 보니까 공백 기간이 많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주문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인사부서에서 참고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사자들이 읍면장들이니까 읍면장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해야 읍면에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이다 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29페이지 보면 체육공원 예정부지 꽃단지 조성을 했는데 9자를 무엇 때문에 넣어놨어요 혼란스럽네요 나중에라도 이 보고서를 활용할려면 원안을 고쳐놓으라고 하세요 담당자 보고 그래서 그것보다 사업금액이 1천만원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요청사항은 없네, 이미 예산은 계상되어 있습니까?
덕남
김덕남번암면장
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 1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다고요?
덕남
김덕남번암면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예산이 더 있어야 된다는 소리로 알겠는데 그 말이 없어서 알겠고요 계남면장님, 계남면 늘 푸른 계남, 향악의 고장이 계남면의 타이틀인가요?
종현
장종현계남면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가 좋으네요?
종현
장종현계남면장
계남면은 5년전부터 꾸준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일반현황 보시고 저는 지적하는 것 보다 가서 직원들한테 촉구를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1페이지, 28페이지를 보세요 보고서는 눈에 쏙쏙 들어와야 하는데 산만해요. 너무나 세분화 되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종현
장종현계남면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단순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보고서 같으면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계북면장님, 남직원도 육아휴직을 하네요?
종철
이종철계북면장
지금은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실제로 하네요, 이 사람은 몇 달 되었어요?
종철
이종철계북면장
1년 거의 다 되어갑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1년간 남직원이 휴가를 내고 가버려요?
종철
이종철계북면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현안사업으로 제시한 것 10억원 도로 확포장을 해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면도를?
종철
이종철계북면장
겨울철에 다니기가 힘들어서 서구이재가 마을 잇는 쪽으로 끌여 당겨서 다시 확장 했으면 좋겠다 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거의 면도 확포장 안 된 곳이 없잖아요?
종철
이종철계북면장
여기는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농로 비슷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계북면장
예,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3m로?
종철
이종철계북면장
3m는 안되죠 일반 도로처럼.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현재가.
종철
이종철계북면장
예, 현재 3m 노면이 나오지 않는데는 부족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여기에다가 필요한 노선이 뭐에요 면도 103호선을 확포장 한다고 했으니까 지도에다가도 면도를 표기해야 하죠 그런데 면도는 표기를 안해놨어요 군도는 해놓고 보고서를 계속 쓸려면 면도를 표기해 놔야 됩니다.
종철
이종철계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원
한규하 기획홍보실장님 상반기 결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2013년 동부권발전사업 세부시행계획수립 및 2014년도 사업선정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식품분야 하고 관광 분야 2개 분야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미자클러스터 사업은 그동안 하는 사업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호스팜랜드사업은 장계 금덕리 쪽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런데 오미자클러스터 식품분야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2014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인데 현재 오미자 술도 만들고 하는 사업들이 전부 그 사업입니다. 묘목도 우량묘목도 하고.
김홍기의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2015년도까지.
김홍기의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농업소득과에서 하는 사업이 여기에서 공모되고 선정된 사업이에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공모 사업이 아니고요 동부권사업으로 1년에 50억씩 주는데 50억씩 중에서 식품분야하고 관광분야 사업을 장수 같으면 말하고 오미자하고 하도록 되어 있죠.
김홍기의원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물어 보는데 그런데 오미자 관련해서 각 실과 업무를 받아 보면은 대관절 무엇 무엇인지 구분도 못할 정도로 이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저 부서에서는 저런 사업을 하고 원래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을 해 가지고 APC에 하는 것은 집약적으로 그쪽에서 가공 생산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봐야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김홍기의원
기술지원과는 개인적으로 가공시설을 한다면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군에서 하는 사업 목표대로 제대로 가느냐 특히 생산 기반 생산품이 양이 적으니까 힘들 걸로 보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렇게 산발적으로 개인한테 지원해 주고 군에서 공장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가고 제대로 도움이 안되는 것 같에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오미자 사업은 저도 작년에 기획실에 와가지고 전반적으로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이 6차 산업으로 바뀌면서 가공 산업 쪽으로 순회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군에서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전체를 커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과가 APC에서 점유율이 10 몇 %정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가공공장들을 만들어서 생산되는 농가도 상당히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사과를 본 의원도 할려고 했었는데 현장 확인을 가보면 저장시설 규모가 있는 것, 적은 것 등등 해서 지원을 해주고 사업비를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다면 개개인들도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간다면 APC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서 유통을 어디만큼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사업성이 있겠는가 하는데에서 매우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사과조합이라고 하는 대단한 규모도 있고 경영이 따르다 보니까 유통으로서는 유통에 대해서는 경매시장에서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데를 가면 장수 APC에서 올라온 것은 한쪽으로 재끼고 그리고 사과조합에서 올라온 것은 우선적으로 경매를 해준데요 그런 처지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데에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면장님들께서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지역에 적극적으로 사업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지금 전략식품육성 공모사업으로 해서 68억이 순창하고 해 가지고 공동사업으로 요구했다는데 장수군은 20억이 온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류 과채 발효 2차 바자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예산은 어떻게 되냐면 18억이 국비ㆍ지방비 자담이 2억원입니다. 다시 생각을 한다면 10% 본인부담을 하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전통으로 해서 따왔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 그와 관련 연결해서 오미자 묘목에 대해서 우량 묘목 우리 지역에 특성에 맞는 묘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북대학교한테 3억원을 주고 용역을 했더라고요 전체적인 업무를 두루두루 보면 방금 전에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전북대학교한테 용역이라든가 기타 등등 사업성이 있는 것을 그쪽으로 의뢰를 해서 하는 사업이 얼마인가 생각을 해보고 저는 건강조사를 가졌다고 했는데 그 수준에 그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북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전북대학교 병원에 적어도 저는 그런 정도는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MOU 체결했으면 서로 협력관계를 해 가지고 상생 발전하자고 하는 취지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하죠, 그런데 전북대학교에서 장수군청에서 그런 사업들은 많이 가져가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장수군한테, 장수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을 뭐가 있냐 건강검진을 할 때에도 다른데 하고 전혀 차이가 없고 우리 장수 군민이 전북대학교 병원에 갔을 때 본인부담금 10%라도 면해주는 그런 것이라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당초에 MOU 체결할 때 그런 것들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MOU체결을 안합니다. 원광대에서 우리 하고 MOU 체결을 하자고 해가지고 원광대병원에 들어갔을 때 군민들이 다만 몇 %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더니 못한다고 떨어서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런데 그런 실적을 전북대학교한테 이런 정도로 장수군에서는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전북대학교에다가 사업을 많이 주는데 그 댓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로 협조가 되어야 만이 댓가가 따라야만 의미도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석대학병원이라든가 우석대학교하고 했을 때 전주대학교나 이런데는 무슨 용역을 주게 되면 상당히 실적도 만들어내야 되고 거기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있지 않은 대학교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함께 협력이면 협력도 적극적으로 몸을 던지는 틀에서 가는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요 앞으로 참고 좀 해주시고 7쪽에 나와 있는 지역정계와 협력체계 구축 이것은 장계면하고 연결시켜서 묻겠습니다. LH임대 공사하는데 말입니다 내일 현재 본사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병전
김병전장계면장
예.
김홍기의원
그런데 국회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병전
김병전장계면장
그쪽에서 주선을 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지역 현안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들도 활발한 의제가 나와서 앞으로 어땠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LH공사는 작년도에 국회에 가서 두 번을 설명을 했고 그쪽하고 직접 대화도 하고 해왔습니다.
김홍기의원
국회의원이 관심도 없이 그런줄 알고.
면자
장계면자
김병전 그렇지 않습니다.
김홍기의원
모든 것들이 상황만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무엇인가 파악이 되었다면 거기에서 우리 군에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민들의 건강조사를 했다면 거기에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작년도에 전북대학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추진을 용역결과가 우리 군이 주민들이 고위험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전 군민들을 주로 콜레스테롤 수치 검사하고 고지혈증 주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인데 사실은 대사증후군 자체가 군민들한테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수치인데 감을 못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교육프로그램 식단을 개발해서 식단공급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김홍기의원
그런 것도 아주 좋은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의료원에서 가족단위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한 적어도 당뇨환자라든가 고지혈, 협압 등등 일반적으로 많이 군민들이 그런 수치가 나온 분들에 한해서는 생활에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가져다가 예방내지 방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평상시 그분들한테 관리가 될 수 있는 약간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우선은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홍기의원
조사만 했을 뿐이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우스운 상황이 됩니다. 장계면장님, 서상하고 자매결연 행사한 것이 30회를 했습니까?
병전
김병전장계면장
예.
김홍기의원
30회나 했어요?
병전
김병전장계면장
90년도에 자매결연을 했는데 1년에 두 번씩 양쪽에서 하는 경우가 횟수로 보니까 30번째입니다.
김홍기의원
30회가 지금까지 교류행사가 되는데 거의 본의원이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쳇바퀴 돌듯이 면 직원들 체육대회 하고 노래자랑이나 하고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30회 하는 동안에 그래도 무엇인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내용을 바꿔야 된다든가 그렇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 행사를 없애버린다든가 하는 요구를 누차 본의원이 했었습니다. 언제 어느새 그 자리에 가서도 본 의원은 용기 있게 얘기를 했었는데 다행히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다 하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진취적이고 정말 무엇인가 느낌이 남다르다 하는 생각이듭니다. 꼭 이렇게 내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해주실것입니까?
병전
김병전장계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가능하면 자치위원회에서 한다든가 체육회에서 한다든지 면에서는 후원자 입장으로 가야 맞습니다. 그래야지 활발하고 내용 있는 행사 교류가 될 것을 보여집니다.
병전
김병전장계면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각 읍면장님들이 특성 있는 사업을 한가씩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눈에 들어오는 것이 산서면장님이 이주영농을 탈바꿈 시킬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하는 내용과 함께 하우스 등 특수 사업 특용작물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죠, 매우 발전적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본의원이 얼마 전에 현지 확인을 갔을 때 영대산 등산로를 가서 보니까 산새도 좋지만 거기에 나무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나무들을 보니까 잎도 다른 지역보다 크고 산서는 다른 지역보다 옥토구나 그러면 옥토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자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서 노력해 주시고 본의원은 가장 제안제도라고 하는 것 새로운 특이한 사업은 읍면장님들이 많이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일선 현장에 있고 주민들과 함께 밀착을 해서 집중을 한다면 무엇인가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 또 개선점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것들이 눈에 띄지 안했습니다. 그게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 까지도 요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욕심을 내 보는 것은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우리가 5.3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차 얘기 했던 5천만원 소득, 4천만원 소득, 1천만원 단위로 해 가지고 분류를 해서 맞춤형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2천만원 농가는 3천만원이 오를 수 있도록 이런 단계별로 해 가지고 세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을 때 군에서 그런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우스로 얘기한다면 광폭하우스, 연동하우스, 바가림하우스 이렇게 있습니다. 광폭하우스는 젊은 층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연동하우스도 중년층내지 청년들만 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못합니다. 하우스도 연동하우스 식으로 시설을 하되 400평, 300평 이런 정도 같으면 60대나 70대 일하는 사람도 뭐라도 해서 안정적인 소득과 하우스 재배를 안하면 돈 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세분화 시켜서 노인층 한테 공략할 수 있는 전략 작목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가운데서라도 그것을 면적은 적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대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수
육영수산서면장
공감합니다.
김홍기의원
그런 것을 읍면장님들이 요구를 했으면 좋겠고 장계면장님, 하우스가 지금 100평 기준으로만 지원을 해줍니다. 20,30평도 꼭 필요합니다. 창고로 쓸 수 있고 소규모 노인들이 그 하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영농을 할 수 있는 틀이 됩니다. 문전옥답에다가도 그런 것이 있으면 나이 드신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꿈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읍면장님들이 정책 주문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노인 일자리를 농번기나 이런 것들을 피해가면서 연중 하다시피 하는데 일의 종류들이 도구를 사용하거나 도로변에서 하거나 굉장히 위험합니다. 작업반장들한테 발대식에서부터 안전교육을 주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가급은 노인 일자리 사업장이 거리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경운기나 1톤 화물트럭 적재함에 태우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장 배치를 이동 거리가 멀지 않도록 배려를 하면서 조정해 주고 작업반장님들한테 꼭 주지해서 경운기나 1톤 화물 적재함에 다수의 노인들을 태우고 다니는 것은 타고 내릴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운행 중에도 그렇고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면장님들이 살펴봐 주시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편리성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고 사업장을 정할 수 있는데 마을 주변으로 이동거리가 짧게 배려하고 안배해서 해 주는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원
빈창근 면장님, 유휴 토지를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사업을 실행 안했을 때에는 유휴토지라고 봐야 되겠네요?
창근
빈창근천천면장
예.
김홍기의원
그것을 면에서 했어요?
창근
빈창근천천면장
먼에서 직접 했습니다.
김홍기의원
면에서 하는 것 보다는 체육회나 자치위원회서.
창근
빈창근천천면장
거기에다 주면 이윤을 남길려고 하고 저희 면에다가.
김홍기의원
이윤을 남겨야죠.
창근
빈창근천천면장
이윤을 남길려고 하는데요 면에다가는 전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주지 않고 감사 때 거기에다가 해줬는데 지적을 당했습니다. 임대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해줬다고.
김홍기의원
아 그랬어요.
창근
빈창근천천면장
저희들이 놀릴수도 없고 해서 이번에 직접 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 문제를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1년정도 토지를 매입해 놓고 옆에 있는 토지가 매입이 안되었든가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늦춰졌을 때 그때 땅 주인이었던 분이 농사를 심어버리면 행정에서 사업부서에서도 바빠서 그럴수도 있고 면에도 같이 소통이 안되니까 농사를 못 짓게 해야 되는데 농작물 보상도 요구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난해 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지구가 있다면 방금 얘기했던 대로 면에서 한다든가 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땅이 매각이 되었으면 그 주인은 더 이상 연고를 갖게 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처가 꼭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근
빈창근천천면장
저희들은 이윤을 남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묵혔을 때 아깝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달라고는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직접 경영한다고 해가지고 했습니다. 수입은 잡수입으로 넣을 것입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계남면장님, 계남면이 교통의 요지이고 종합레져로 부각되었죠?
종현
장종현계남면장
예, 고맙습니다.
유기홍의장
아까 말씀하신 장수레져가 오픈을 했고 하루에 약 250명에서 300명의 외지인들이 장수레져를 찾고 타코마 거기는 가족단위의 놀이공원 이런 것으로 해서 조성이 되었고 꽃길 조성이라든지 주민들이 친절해야 되겠습니다. 외지인들은 안내하고 알려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특산품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활성화가 되겠죠 물론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으시겠지만 면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새로운 면의 면모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것 같죠?
종현
장종현계남면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과 읍면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민원과 소관 업무청취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무과, 민원과 소관
15시 08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민원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요하고 상반기 추진실적은 간략하게 하시고 하반기를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재무과장 한규태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 재무과 소관〉 이상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유기홍의장
민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민원과장 권오완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민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부참조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 민원과 소관〉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순서대로 재무과, 민원과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쪽을 보면 재무과장님 상반기 결산중에 에너지절감 추진이 3개년대비 평균 13% 절감 할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너무 겁 없는 목표였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실적이 3.5% 절감으로 나와 있네요 앞으로 기간이 남아 있어서 채울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13%라는게 작은 숫자가 아닌데 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어려움은 있습니다. 목표치가 중앙으로부터 목표치를 내려줬는데 그것을 그대로 목표를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3개년도 평균치 한 것을 목표로 잡아라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런 목표치가 나왔고 앞으로 절감하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더 발생하냐면 절감된 비율이 기준치가 자꾸만 줄어든다는데 갈수록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직전 3개년 평균 올해 달성하고 나면 올해 달성된 수치가 또 표본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면 나중에 제로화 될지도 모르겠네요.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앞으로 몇 년 더 가면 그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절대치는 필요하거든요 얼마큼인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28℃ 이하시 냉방기 사용금지, 전기포트 사용금지, 조명은 1/2 소등하고 항온항습기는 25℃까지 이런 목표를 세우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3%가 본의원이 보기에는 무리한 목표 같아 보인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7쪽에 보면 5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분포를 보면 1,900만원, 1,8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있는데 1억8,300만원이나 됩니까 선모씨는요?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5명에 14건 합계분이 1억8,300만원 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소송계류중이고 자주 접촉하거나 의향을 알만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패소하면 납부한다는 얘기입니까?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재판이 끝나면 납부하겠다는 뜻입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봐.
정택
임정택의원
승소할 수 있습니까?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승소, 패소관계는 제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일단 승소하든 패소하든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군세는 내겠다는 뜻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모씨 하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데 이쪽 한쪽 어두운 수치가 있어서 1억2,900만원이었구나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좋습니다 500만원이상 5명이 거의 50%를 점유하고 있어서 비고란을 보면 대책들이 잘 씌여져 있는데 계획대로 정확하게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저히 불가한 것은 조기에 개선 처분 해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15쪽에 노하리 군부대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본의원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승마관련 시설단지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 기본이 되겠는데요 군부대 773부대가 우리 군에서 부대가 존재하다가 일단은 저쪽으로 합쳐져 가지고 용도가 군 쪽에서는 군인 임무 쪽에서 저쪽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땅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인데 우리 군에서 승마관련 시설지구로 축산과에서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해서 사업계획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하고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접촉부서가 재무과 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데 까지는 추진을 해 주고 사고 나면 축산과로.
정택
임정택의원
축산과 의지나 계획이나 이것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무엇이냐면 있어서 사 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필요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필요해서 산 것입니다. 그런데 용역계획은 축산과에서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데 세부 사업 계획이 항목 항목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면적이나 건물ㆍ시설 규모는 밝혀져 있는데 실제로 예상되는 가격에 대한 언급은 여기에 없거든요. 혹시.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가격은 일단 감정평가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단 면적대비로 해서는 공시지가와 등등을따진다면 약 15억정도 전ㆍ후가 사용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민원과요 2쪽에 보면 고객감동 민원 행정 그리고 조기 출근제나 중식 근무 조나 40% 단축이나 화려해 보입니다. 실제로 창구에 가면 친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친절이 어딘가 사각지대도 있는듯해 보여요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정확히 알아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이럴테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A모씨가 당을 취득했어요 그래서 취득세를 납부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척이 귀촌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러는거에요 그러니까 내 땅에다가 지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취득을 합니다. 불과 얼마 사이에요 여기에서 최초 구입자 A모씨가 대행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걸로 끝난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취득세가 1년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상당한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대행했던 법무사를 통해서 본인은 상당히 어렵게 해가지고 했더니 거기에서 실수다 착오다 그러면 그것 차감하고 내달라 그랬더니 그렇게는 안된다 이것은 환급하고 그것은 납부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그렇고, 그렇게 해서 오고 가고 오고 가고를 몇 번 반복했는데 그 과정 중에 이 사람이 몰랐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나중에 과오납이라고 환급해줬을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알려졌고 또 그런 절차를 거쳤다면 적어도 미안하다는 사과의 언급이 한번은 있었어야 합니다. 불편을 끼쳐서 미안하다든지 또는 잘못 부과해서 미안하다든지 2가지를 봐도 미안한 것인데 본인은 굉장히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유형의 주민들이 있지만 그 사람은 점잔하고 그런 사람이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얼굴 붉혀가면서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다고 그런 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창구에서 미소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한 번씩 짚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지적 재조사 6쪽에 관련해서 우선은 6개 지구를 하는데 추후에 계속 계속해서 지적 재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2030년까지 정부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때 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는 했습니다만 미대상지를 그대로 추진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상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연말까지 아직까지 보고만 했지 확실하게 선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소유자들 2/3이상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이익 등을 홍보하고 2/3 동의서를 징구할려면 이장님의 협조를 얻는다든가 이런 방법들은 있겠는데 지적 재조사 사업이 본의원이 잘 모르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 대장상 도면상하고 오차 같은 것 이런 것을 완벽하게 바로잡는 것이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본인이 알고 있고 등재되어 있는 면적이 늘어난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고 맞습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성 및 이익 등 홍보 실제로 이익이 생긴 사람이 있더라고요 줄어든 사람은 이것을 괜히 하고 엉뚱하게 내가 알고 있는 땅 내가 경작하고 있는 땅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더라.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실제로 지적 재조사 사업은 대상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현재 토지 상황을 위주로 해 가지고 재조사를 합니다. 경계라든지 현재 말하자면 A 사람하고 B 사람이 같이 집이 붙어 있는데 본의 아니게 B라는 사람의 땅을 침범해 가지고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문제가 따르냐면 이것이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재조사만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 땅이 이만큼인줄 알고 쓰고 있었는데 너무 땅이다 그러면 이 땅만큼 가격을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청산을 해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 정도면 괜찮은데.
김홍기의원
주고 받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당사자들간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김홍기의원
내가 건물이 들어 서 있는 한 지적도 상은 당신 땅이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보호가 된다 해 가지고 안해요 점유자들이 절대 합의를 안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우리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특히.
김홍기의원
그것은 특별조치법이라도 만들어져서 제반 그런 문제 때문에 이웃간에 갈등이 상당히 상존에 있고 그렇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점유한 사람은 땅에 대한 종합토지세라든가 모든 공과금을 땅 소유자가 납부를 합니다. 땅은 그분이 이용을 하고 소유자 입장에서는 정말 불공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렵고 특히 우리 장수는 괜찮습니다. 도시 지역 전주나 서울 같은 곳은 땅 값 1평 가지고 몇 천만원씩 가잖아요.
김홍기의원
그런 경우 법의 틀을 만들어가지고 일제 정리를 해주는 국가 정책 사업이 나와야 됩니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어떤 부분이 틀어진 경우가 있냐면 그전에는 측량을 할 때 평판에다가 연필로 그려잖아요 그래서 연필 두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송으로 해 가지고 전자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해소가 될 것 같아요 현재 그것으로 한다면 이것이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획이 잡혔지만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래서 2/3이상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라는 사업입니다.
김홍기의원
그럴 경우 지적 공부상 소유지를 필지별로 측량해서 구분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요구를 할 것 같으면 해줍니까? 측량비를.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우리가 측량을 다해줍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 현 현황대로 측량을 다해줍니다. 1억3천이라는 국비를 지원해준 것이 그것입니다. 측량까지는 해줘가지고.
김홍기의원
지금까지는 이 제도가 없을 때는 본인들끼리 해결도 안 된 것을 측량비만 들인다 말입니다. 말뚝만 박아 놓은들 표시만 해놓은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지적정리는 서로 청산이 되어야만 지적정리가 완벽하게 되지만 일단은 지적에다가 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지적도가 다시 만들어진 것입니다. 청산이 되면 그 지적도.
김홍기의원
현장에 가서 말뚝을 박아 놓는다든지 표시해 준 것은 아니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지금 경계대로 하니까 그 경계는 표기가 되겠죠 말하자면 내 땅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으면 그것은 내 땅으로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담장대로 측량을 해 가지고 면적이 얼마큼 당신 땅이 그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려주고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이죠?
김홍기의원
알려주고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되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렇죠 면적이 얼마 들어갔는가 알죠.
김홍기의원
그래가지고 어디가 경계가 여기까지 점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경계는 현재 쓰고 있는 대로 하니까요.
김홍기의원
아니 건물이.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건물은 표시는 되지만 실제로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경계대로 그만큼 건물로 들어가 있는 땅값을 건물주가 줘야 되겠죠. 땅으로 하니까.
김홍기의원
땅에 대해서 하면서 남의 땅에다가 건물이 들어 섰을 때에는 그 땅에다가는 어떻게 표시를 해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점유하고 있는 만큼을 사야 된다는 것이죠.
김홍기의원
좋은 사업이네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사업은 좋은데 상당히 어려움이 잇을 것 같아요.
정택
임정택의원
그것이 언젠가는 될 것 같으면 빨리 되어야 되고 반듯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인간에 공부상 면적하고 실제 이용현황하고 다른 것은 표시해 주면 여기까지 내 땅으로 내 땅이다고 파서 내 땅화 하던가 아니면 이해 당사자들끼리 협의해서 몇 평이 편입되었다고 한다 너 이것 사라 이렇게는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임야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 일제 강점기 때 측량했던 그 자료 그대로 왔던 것이 지금 하면 절대 면적이 줄어들거나 늘어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혹시 여기에서도 발생할 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 현황대로 정리를 해줘야죠.
김홍기의원
(청취불능)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것은 부수적인 얘기이고 일단은 지적 재조사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 10쪽에 보면 모정 신축 이동이 아직 미착수 하고 있고 사유가 있기도 하겠고 이것을 무리하게 할려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일반지붕 미선정 물량도 16동이 남아 있는데 계획대비 확보된 예산이라서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무리하게 찾아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어차피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무리하게 한 것이 아니고 마을별로 사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수를 할려고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도록 변경시킬수 있으면 변경시키고 이렇게 추진할려고 하고요 아까 일반 빈집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슬레이트 빈집은 정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빈집은 100만원씩 주면서 슬레이트 아닌 빈집정비인데 그런 부분은 만약에 해소가 안된다면 슬레이트 빈집으로 옮겨가지고 변경을 시켜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13쪽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도 최근에 슬레이트 문제 때문에 동당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600만원으로 맞춰서 애쓸 필요는 없고 슬레이트가 있고 해서 600만원이 한도일 수 있으나 실제로 집 고쳐주기는 그전처럼 150만원, 200만원 또는 300만원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실제로 들어간 금액을 지출을 하고 돈이 200만원 들어가는 600만원 채워서 주는 것이 아니고 200만원 들어가면 20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른데에 이용하고 이렇게.
정택
임정택의원
16쪽에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통보를 전반기에 6회 매월 해가지고 3,600여건 후반기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고유차량 9,800여대에 비하면 전반기 후반기 후반기가 더 많아질 수가 있겠지만 모든 차량이 검사는 하고 검사나 의무보험에 대해서 의무보험 가입은 사전하고 안내를 안해요 검사는 사전 안내를 하는데 검사가 완료되면 즉각 알 수가 있습니다. 전산 공유가 되어 있나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전산상에 띄워 놓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사전 안내를 보통 사람들이 등록증 들여다보고 내 검사일을 기억하거나 찾아보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안내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매월 안내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안내를 철저히 해 주시고 미 실시된 사람이 우리가 인지될 때 그때는 유선이라도 연락해서.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인지가 되면 그 다음 달에 바로 통보를 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의무보험도 마찬가지로 전산 공유가 되어서 미가입자는 조금 지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보험관계가 사실은 과태료 대부분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탄 것이거든요 사실은 보험 협회에서 해야될 부분입니다.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과태료가 밀리고 그러는데 다른 부분은 잘 들어오는데 보험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정택
임정택의원
주민을 위한 측면에서 정확히 보면 우리 군은 보험 미가입 하고 오래 경과되고 세수만 올라오면 불만이 없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민들이 가끔 황당하게 그런 경우가 있고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차피 전산 공유가 되고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인지될 때에 연락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잘해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 상반기에 140여건 했다고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300.
정택
임정택의원
징수가 140여건, 그런데 제가 보기에 차량을 구입할 때도 그랬고 장비를 구입할 때도 본의원이 얘기했는데 단속하고 단속 횟수가 많아지고 과태료 징수 많아지고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서 충분히 탄력적으로 주민들한테 계도 위주로 하면서 불가피한 경우만 단속을 하도록.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단속하기 전에 저희들이 경보음을 울려가지고 단속을 한다고 신호를 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체납 징수율을 보면 도세하고 군세 징수율이 10% 차이가 나네요?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예.
도형
이도형의원
자동차세 때문에 그렇습니까?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6페이지 체납액 최소화 500만원이상 체납자 5명이 총 체납액 50% 1억8천300만원 차지한다고 나와 있고 또 상반기 결산에서도 문제점으로 되어 있고,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5명이 전체 체납액 50%를 차지해서 앞으로 실익재산을 확인해서 공매처분 및 징수불능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뒷장을 보면 더 상세하게 나와 있고, 선사장은 소송 계류중이다 그런 결과보고를 낸 답변인가요?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지방세를 1년이상 3,000만원이상 체납하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 사람들은 언제 공개를 한번 해봤습니까? 여기에다가 구지 개인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공개를 안하고.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현재는 안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공개를 안해요? 선창규 같은 사람은 1년이상 되었을텐데 왜 공개를, 공개하세요. 모르겠어요 이것이 정당한 체납자로서 장수군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소송계류중인 것이 합당한 체납의 사유가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법에서 규정한대로 강화하기 위해서 2년이상 체납되어야 할 것을 1년이상 체납하면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공개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취지가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이런 것도 밝혀져야 속이 시원하고 그런 것을 개량을 해보시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9페이지 세외수입증대 세외수입 체납액이 90%가 자동차 과태료에요?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민원과장님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은 업무인데 지금도 여전하구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 과태료 대부분이 보험 미 가입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70%정도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법을 개정해서 자치단체에다가 미루지 말고 보험.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보험개발원이나 사실은 그쪽에서 해야될 부분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권한을 쥐고 있는 곳에서 징수를 해야지.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거기는 보험을 안냈다고 통보만 해주는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검사 과태료도 검사기관에서 받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자동차세가 아니라 보험.
도형
이도형의원
보험 미 가입자. 우리는 과태료만 받아서 먹는 것입니다. 13페이지를 보면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공사계약 발주 현항 읍면장 안내를 지속적으로 매주 금요일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꼭 좀 해줘야 할 것이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산서에서 체육공원 조성사업 13억짜리 사업을 2년여에 걸쳐서 하는데 시가지에서 쁘레카로 다리를 부수고 깨고 체육공원에 흙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모래를 해놓고 공사를 하는데 보기가 싫어 의회에서 현장방문 확인을 나갔을 때도 현황판 하나라도 없어 비취를 안해놔.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계약체결과 함께 그 주에 통보를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군부대 부지 매입 관련해서 현재 지목을 앞으로 잡종지로 바꾸겠다는 얘기에요?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잡종지로 현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동안에 지목이 군부대로.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섞여 있었다는 얘기죠. 이번에 일괄.
도형
이도형의원
지목변경을 할 때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하죠?
담당
지적담당
김홍열 예,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현재 농지를 임야로 지목변경해서 나무를 심은 다면 가능합니까?
담당
지적담당
김홍열 (청취불능)
도형
이도형의원
민원과장님, 행정정보공개 비공개로 한 것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그런다고 했어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개인 사생활 보호 1건.
도형
이도형의원
취하도 상당히 많이 있네 신청 했다가.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청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취하한 것이 있고 중복해서 청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취하한 것입니다. 정보공개를 했다가 취하를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민원과가 근무환경이 타과에 비해서 열악한데 공개된 장소에서 늘 개방된 민원인들이 개방된 장소에서 하루 일과를 수행한다는 것이 어려운 자리인데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시니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번호판 커팅기라는 말이 뭡니까? 건물번호판 벽에 붙인 것 새파란이.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것인데 지금은 신축을 해 가지고 건물 번호판을 부치려면 건축주들이 개인업체에 가서 해요 그러면 큰 것은 5만원, 작은 것은 2만원인데 우리가 반제품을 사다가 우리가 부쳐서 해주는 것을 샀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을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의장
민원과장님 의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조기 출근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7개월간 농한기 제일바쁜 시간에 8시부터 업무를 합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장
조기 출근자들은 6명 창구 앞에.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창구에 있는 사람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주민등록, 인감, 여권, 세무, 자동차 그러면 중식 근무는 뭐에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중식근무도 점심시간에 민원 처리를 해 주기 위해서 당번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창구에 교대로 밥을 먹으러 가는 것입니다.
유기홍의장
조기 출근 하는 분들이.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당번을 그렇게, 그날 조기 출근을 하면 중식 당번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이분들이 8시부터 업무를 하면 7시 30분정도 출근을 해야 되는데 퇴근도 똑같습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퇴근은 6시에.
유기홍의장
이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든지 혜택이 있어야 되겠구만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조기 출근할 경우에 본인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고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장
친절과 병행을 해서 업무를 민원인한테 많은 호응을 받겠그만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유기홍의장
마을 회관 보수가 22동인데 보수를 하면 얼마정도 지원을 해줍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보조금이 창호라든가 이런 것은 5백만원씩 기준해 가지고 해주고 있고, 정비는 일률적으로 어떤 금액을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상황을 봐가지고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신축은 얼마 줍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회관은 5,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남동 회관 신축했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것은 모정이죠, 모정은 2,600만원.
유기홍의장
그러면 자부담을 반절이상 해야 되겠구만요?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자부담이 상당히 들어가야 합니다.
유기홍의장
11페이지 주택개량이 138동이고 빈집정비가 82동 슬레이트 지붕 슬레이트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슬레이트는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위탁처리 해 가지고 증서를 가져오면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빈집정비를 하면?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슬레이트는 200만원을 주고 일반 빈집은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가 필요 없으니까 자기들이 뜯고 정비하고 완료만 되어서 우리가 확인만 하면 100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기홍의장
알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민원실에 친절도 상승된 것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느끼고 있고 기분도 좋고, 그런데 아까 그 경우는 잘못 부고한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얼마든지 오류착오는 있을 수 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그 정도 진행되면 그중에 단 한번이라도 미안하다 죄송하다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라든가 이런 표현이 있었으면 좋아겠다 하는 얘기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 다음에 공유토지 분할 이것은 거의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공유토지 분할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있는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건물 때문에 개인별로 분할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개인별로 나눠서 분할을 해주는 부분만큼 토지를 분할 해주는 것인데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서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어가지고 꼭 하고 싶어라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벽을 하나로 만들어 놨습니다. 집도 하나 벽이 2개 붙어 있으면 뜯더라도 옆집 관계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는 분할이 가능한데 같이 지으면서 벽을 하나로 했을 경우에는 안되잖아요 하나 뜯으면 옆집까지 뜯어지니까 그런 경우는 안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정택
임정택의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요즘은 옛날에 논 같은 경우에 전 이런게 필지가 여러개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던 논들을 전부다 합치면 경계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의 경계 안에 3~4필지 4~5필지가 같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합병을 하는 것이 좋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합병을.
정택
임정택의원
이런 것을 합병할려면 신청 절차나 어떻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신청만 해주면 우리가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임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답변을 안드렸는데 사실은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민원실이 사실 많이 달라졌습니다. 직원들로 많이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저는 객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안해봤는데 지난번에 워크숍을 갔을 때 그쪽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해서 민원과가 1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달라졌는데 아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짚지 못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민원과에 전체적으로 민원실 직원만 있습니다. 딱 2명이 재무과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안하고 관리하면서 하기는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것에 대한 책망 보다는 앞으로 그런 쪽도 신경써서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민원은 건축계가 많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건축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기홍의장
창구에는 건축은 없네요 지적창구, 자동차세, 여권 건축은 없어요 건축계에 여직원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김성현 (청취불능)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건축 민원은 창구 민원 보다는 실질적으로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창구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만 신청했을 때 창구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창구에는 안나가고 있는데 직원들하고 직접 대면해 가지고 서로 상의하고 도면을 보아 가면서 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창구 민원보다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유기홍의장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7페이지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선창X 아까 선창규라고 했는데 농특산물 그분입니까?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표현할 수 없어서 전체 실명을 거론.
유기홍의장
아까 성함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의장
어떻게 복잡하게 대법원까지 계류중이에요?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국세가 계류중입니다. 우리 것이 계류가 아니고 국세 때문에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는데 1심, 2심이 끝나고 3심이 대법원에 가 있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지방세는 해결하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홍의장
이게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소송이 몇 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결과가 나오면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민원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7시 3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2차 정례회기가 오늘까지였으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대로 이번 회기 일정이 26일까지 연장되었으므로 내일부터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주시고 그 결과를 회기 마지막 날인 26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장수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