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래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의의 건

복지실장 이금노입니다. 조상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사회복지법인 곡성삼강원에서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 여직원 공금 횡령사건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내용 첫 번째 곡성 지역자활센터 최초 설립부터 지금까지 운영상황입니다. 2004년 4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곡성군이 자활후견기관으로 처음 지정을 받았고 그때 사단법인 곡성 함께 나눔에 위탁해서 2008년 10월 5일까지 민간에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08년 10월 6일부터 2011년 3월 22일까지 약 2년 5개월간 곡성군에서 직영을 해오면서 2010년 말에 지역자활센터를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였고 이에 응모한 곡성삼강원과 새암복지재단을 평가해서 곡성삼강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된 후 2011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복지법인 곡성삼강원이 정식으로 지정을 받아서 곡성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을 맡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곡성지역자활센터 연도별 보조금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보조금은 2012년과 2013년 2개년을 평균하면 12억6,000여만원이고, 편성목은 센터운영비에 1억7,900만원, 자활위탁사업비에 10억8,200만원, 종사자 특별수당에 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금횡령 경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금횡령을 한 피의자는 2008년도 10월부터 지역자활센터 운영 당시 기간제 근로자로 센터에서 일을 시작했으며 곡성군에서 직영을 하면서부터 센터 경리업무를 담당했고, 삼강원 소속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총무업무 즉 경리업무를 총괄하여 왔습니다. 지난 7월 11일 오후 늦게 횡령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그날 곡성군 조사팀과 지역자활센터 직원 합동으로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횡령액은 총2억5,000만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7월 18일 보조사업자인 사회복지법인 곡성 삼강원 소속 곡성 지역자활센터에서 곡성경찰서에 공식수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횡령수법은 인출서류를 조작하여 횡령한 후에 조작한 서류를 파괴하는 방법을 택했고, 또 하나는 지역 자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의 통장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본인 통장으로 인출을 하고 통장의 기재내용은 곡성 지역자활로 찍히도록 조작하는 방법으로 횡령을 하여서 예견상 통장거래는 정상적으로 보여지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피의자 및 부모로부터 횡령액 중 1억100만원이 회수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수사기관과 협조해서 은닉 재산 등을 파악하여 최대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정산 등 지도감독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당해연도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곡성군 자체적으로 연 1회, 6월 중에 집행상황을 체크리스트에 의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왔고 보조사업비 집행정산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조사업자인 지역자활센터장이 보고를 하면 지출내역과 통장잔액을 확인ㆍ검사하는 방법으로 정산검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연 1회씩 지도점검과 집행 정산서를 검사하였으나 수법이 교묘해서 그동안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 확인행정을 강화하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상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래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그때 센터 자체적으로 직원이 아마 무슨 병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피의자가. 그래서 이상해서 한번 봤더니 낌새가 이상해가지고 그때부터 눈치를 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 서로 협조가 되어 가지고 바로 그날 착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자체조사한 내역서를 같이 첨부해서 수사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조사하고 별도로 피의자를 어제부터 소환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예.

유념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부의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는 심청체육공원과 앞으로 추진 중인 대황강 체육공원의 시설이용 중 주차장 미확보로 인한 이용자 불편사항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 미비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청체육공원 주차가능 대수와 행사 등 참여인원 대비 주차장 확보 가능방법 등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예. 이만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심청체육공원 주차장 관련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청체육공원은 2012년 8월에 준공되어서 공모를 거쳐서 금년부터 사단법인 해병전우회 곡성군 지부에 위탁해서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심청체육공원의 주차장은 1,500㎡에 약122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법적 기준에는 미달되지 않으나 대단위 행사를 대비한 추가 주차장확보는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따라서 주차장 추가확보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현 주차장이 체육공원 안쪽에 위치한 관계로 차량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과 방향에서 진입해서 오산 방향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유도 표지판 설치 등을 조치해서 각종 행사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심청체육공원 인근 천변을 이용,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천변을 이용할 경우 약5,000㎡의 부지에 약400대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2억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천변관계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문제, 관리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하천관리부서와 충분히 협의ㆍ검토하겠습니다. 3단계는 체육공원 인근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체육공원 초입에 있는 농경지 4필지 4,700㎡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약120대 주차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인근 사유토지매입 성토 주차장 조성 등에 약8억원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특히 본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차장 설치는 가능하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천변주차장을 설치 운영한 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천변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사유토지매입 주차장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현 체육공원 녹지공간을 활용,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심청체육공원 주차장 추가확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주차장 확보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청체육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대로 주차장 확보는 필수적인 것이죠? ○

예.

이 앞전에도 질문드렸던 사항이 이제 이 정도 가시적으로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지금도 이용자들이 불편사항을 자꾸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 아시겠죠? ○

예.

아까 1단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출입 당시에 양쪽 측에서 진출입하다보니까 엉켜가지고 주차하는데 공간이 부족함으로써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용자들도 굉장히 불편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요면적은 약 3단계 4,700㎡이나 2단계 5,000㎡나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예산상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2가지 중에 2가지 다 2단계나 3단계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예.

아까 말씀대로 하천부지를 이용하려면 하천관리법이 대두가 될 것이고, 주변 땅을 매입하려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아까 도시계획변경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등도 있고 그러는데 두 가지 안을 잘 검토해서 이게 자꾸 미뤄지다 보면 말입니다. 벌써 준공된 지 1년이 넘었는데 2012년, 2013년 앞으로 계획수립에서 시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

그래서 이용하는 군민들과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기왕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춰 놨는데 불편사항이 자꾸 유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다는 의견이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그래서 지금 아까 천변을 이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천관리문제, 침수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건설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일단은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고요. 이게 안 되면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단계 사업을 당겨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대황강체육공원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공을 해야 되나 선사시대 유물발굴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죠? ○

예.

이 부분도 심청체육공원과 유사한 이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보면 주차장 확보가 아직 미비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확보대수와 또 가능한 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황강 체육공원은 금년부터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주차장 조성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면적을 계산하고 있는 것은 2,3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2,300㎡가 면적상으로 법적기준에 미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여건상 주차장을 체육공원 입구에다 설치하다보니까 대형주차장과 진입로 확보 등에 많이 할애가 됩니다. 그래서 약50대 정도만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적기준 대수는 약107대가 됩니다. 여기는 못 미치고 있어서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법적기준에 못 미치는 이유가 총 조성면적 중에서 녹지공간을 40%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축구장과 야구장 부대시설조경과 특히 석곡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휴양판매시설면적이 약2,200㎡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법적기준에 맞게 조성하기 위해서 장차 설치하게 될 휴양판매시설의 면적을 축소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선 금년에 조성하게 되는 2,300㎡가 기존에 돌실공원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50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체육공원 내 시설물 설치예정지 3,800㎡와 하천제방범면 성토부분이 약2,700㎡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했을 때 전체적으로 약400대의 주차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우선은 여기 공간을 활용을 하고 이 공간도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근접해 있는 석곡중학교 운동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각종 축제, 행사 등에 대비해서 체육공원 인근 사유토지 13필지 4,300㎡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에 약150대의 주차가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본 지역은 계획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과 진입로개설, 교량가설 등 약5억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 대황강체육공원 주차장 추가확보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주차장 확보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체육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요. 지금 기존 시설 중에도 휴양시설 등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했는데 기존시설은 기존 시설대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 중학교 운동장을 대안으로 제시하셨는데 중학교 운동장은 주차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고 진입과정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실사를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학교를 이용한다는 것은, 물론 공휴일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용이 가능합니다마는 꼭 이 시설이 공휴일에만 이용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중학교를 이용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 예상이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설명이 주차장이 입구부터 분산이 되게 됩니다. 분산이 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될 부분이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분산된 부분을 한 곳으로 기왕이면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한쪽으로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설계도를 검토해 본 결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심청체육공원을 말씀드렸는데 거의 유사한 그런 형태의 주차장 면적이 기존 설계도에 반영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장 확보문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최대한 주차면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더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서류로 제출해서 공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