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동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화동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제194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9억 9,818만4,000원으로 그중 제14호 태풍 덴빈 및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 복구비 등 22건에 18억 5,427만9,000원을 지출 결정한 내용으로 본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편성 당시 충분히 예측되었거나 추경예산 편성 후 시행이 가능한 사업, 법령에서 사용을 제한한 비목으로 지출결정 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나 더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의 보충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 과정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최대한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는 후 부족분에 한해서만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하였고 법령 등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비목에는 예비비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예비비지출을 결정하기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미리 설명하도록 개선 시정요구한 후 자체 심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 예산현액은 3,216억 9,767만8,21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3,321억 9,803만2,240원이 세출결산액은 2,352억 4,067만8,410원입니다. 이에 따른 잉여금은 969억 5,735만3,830원으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226억 2,792만9,172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채권은 2011년 말 현재액 71억 5,162만 5,816원에서 2012년도 발생액과 소멸액을 가감하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68억 8,738만5,748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채무는 2011년도 말 현재액 109억 2,222만원에서 2012년도에는 발생액이 없어 소멸액만 감하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80억 200만원입니다. 기금은 2011년 말 현재액 93억 7,298만6,153원에서 2012년도 수납액과 지출액을 가감하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15억 599만291원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제19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의 세입세출결산서 검사의견서와 길인회계법인의 재무보고서 검토의견을 참고하는 등 자체감사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