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복지국 전 부서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하반기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주민복지국장님, 생활지원과장님, 가족행복과장님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서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먼저 윤석민 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윤석민입니다. 생활지원과 내용은 책자 109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 갖고 업무파악도 잘 안 되실 텐데 본 위원은 주로 일 잘하시는 우리 국장님, 고명석 국장님에게 질의보다는 정책적인 문제 토의 형식으로 조금, 시간을 제가 조금 많이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와 가족행복과의 업무 보고서를 보면 우선 지금 올 초부터 언론을 달구었던 어린이집 문제가 빠져 있고요. 어린이집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우리 구도 빠질 수 없겠지요. 그리고 우리 복지직 충원, 복지직이 자살을 갖다가 세 분이 자살했지요. 그래서 우리 복지과 직원들은 검은 리본도 달고, 추도하는 의미에서, 보기가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직 충원에 대해서도, 이게 사회적 문제거든요. 각 신문에 중앙 언론이나 지방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났어요, 그것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업무보고에서는 이걸 언급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보니까 복지직 충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기감에 행정기구 개편과 정원조정에 대해서도 기감 실장과 조금 논란을 벌였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게 보면 생활지원과하고 가족행복과하고 보면 복지 문제가 끝이 없어요. 엄청납니다. 쭉 보면, 생활지원에 보면 119쪽에 생활 9에 보면 범정부 사회보장시스템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 101개, 복지급여 사업과 정부 16개 부처의 296개, 복지급여 사업을 연결하는 사업하고 보면 118페이지 생활 8에 보면 여기에 그런 사업이 3,736건,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 3,135건, 이게 말이죠, 거기다가 무상교육 이게 복지 정보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어요. 다음에 그 외에 저소득 외 9개 부문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서비스 연계, 자활·고용, 여성·보육복지,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복지연계, 주민자치, 주민자치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보면 또 124쪽에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신규 신청이 4천 여건이 되고요. 이게 행복e음을 통한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57,600명의 안정적인 관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끝이 없습니다. 이게 보니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규가 오면 이렇게 말이죠, 업무량이 이렇게 폭주하다 보니까 급기야 복지 공무원이 세 명이 자살을 했어요. 2013년 3월 19일 자살한 울산시 중구청 소속 사회복지직 공무원 안 모씨가 남긴 A4용지 두 장 분량의 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게 있어요. 일이 많은 것은 참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적어도 인간이기에 최소한의 존중과 대우를 받는다, 공공조직의 제일 말단에서 온갖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하는 일개 부속품으로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은 사투보다 치열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중략했는데요. 이러한 이런 사항을 한번 요약해 보면 이 복지는 폭발하는데 행정은 말이죠, 지체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인원이 조정 안 된다는 말이죠. 정부에서는 그 계획을 세웠어요. 복지 수요는 폭증을 하는데 담당 정원은 제자리 걸음이다, 이게 지금 무슨 시각이냐면 복지직 공무원들이 보는 시각입니다. 이게, 전문가들하고, 다음에 맞춤형 복지 쓰나미 주로 소득계층으로 나누어져 있던 복지업무가 말이죠, 1인가구, 조손가구, 독거노인, 다자녀 가정, 다문화 지원 등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게 엎어지는 거예요, 업무가, 다음 세 번째로 이거 참 중요해요, 이게, 이게 말이죠, 복지직 공무원의 사기와 문제가 연결되는 건데요. 일반 행정직과 달리 보이지 않는 차별성이 존재한다, 이거 참 중요한 문제예요. 이렇게 업무는 폭증하는데 행정직과 복지직 사이에 이런 위화감 이게 사기의 문제 아닙니까? 보통 보면 7시에 출근을 해요. 보통 11시에 퇴근합니다. 어떤 복지직 공무원은 결혼해 가지고 자기 신혼집이 있는데도 자기 친가가 구청하고 가까우니까 거기서 자고, 먹고, 출근을 한답니다. 엄청 고생을 해요. 자료를 보니까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울산 동구는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사회복지직 조직진단과 직무 분석을 했어요. 꾸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복지직 담당 공무원과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이 뭐냐 보면 첫째 복지업무를 저소득 복지와 보편 복지로 나눠라 말이야, 이게, 두 번째 사회복지 업무라도 행정직이 할 수 있는 것은 분담해 주라 말이에요, 이게, 업무라도, 세 번째 문제 민원이 찾아오면 관리직부터 좀 알아서 해 주란 말이에요. 계속 한 번씩 간다 아닙니까, 가면 요즘 말이지요, 민원인들이 그냥 안 있습니다. 온갖 욕설 다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치대는 겁니다. 치대는 거, 제가 목격했다 아닙니까? 15분 보고 그냥 왔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런 거는 복지직 업무 심사하는데 관리직들이 좀 가서 무마도 해 주고 데려와서 이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딴 일을 봐야 되니까, 민원인들이 그렇게 찾아오면 시간 다 뺏기니까 다른 일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시간 늦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또 파김치 되는 거예요.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정신상태에 이상이 오는 겁니다. 심리상 이상이 오고 그러다 보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상담에 대한, 우리 지금 4만원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정신 그거 하는 비용이 그렇지요?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4만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담해 가지고, 정신상태, 복지직 직원들의 정신상태를 체크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끝으로 보면 말이지요, 얼마나 이 숫자가 늘어나냐면 우리나라에 말이지요, 복지 지원 대상 숫자는 944만명 거의 천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56만이 모자라는 천만명이에요. 그런데 현재 지금 지방직 35만 일반 공무원 가운데요, 복지직은 6.6%인 1만 581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말이지요, 2011년부터 4년동안 복지직 4,400명을 신규 임용하고 2,600명의 행정직 공무원을 복지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직으로 가면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승진 시 1% 가산점을 주고, 그렇잖아요. 사기 진작으로,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말이지요, 노조가 들고 일어났거든요. 하니까, 하다 보니까, 노조에서 반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춤 했어요. 아마 수영구가 맞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서울 성동구는 2012년 9월 복지직으로 전환 배치에 동의하면 인사과에서 가산점을 주고 초과근무수당을 늘려주는 인센티브로 36명의 행정직을 복지직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17개 주민센터 복지직 공무원 숫자를 52명에서 88명으로 36명을 늘렸습니다. 이게, 획기적이죠, 이게, 이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의회에서 왜 시간 이렇게 조금 길게 하느냐 하면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복지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서구에 한마디로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번에 부산일보 신문에서 생명지수를 발표했거든요. 거기서 우리 서구가 제일 생명지수가 짧더라고요. 제일 짧아요. 제일 일찍 죽는다는 거죠. 전국의 244개 지자체 중에서 제일 수명 긴 게 뭡니까? 서울 강남 3구 서초, 송파, 또 한 개 어디입니까, 거기예요, 거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복지직 공무원이 피로하고 지치면 우리의 노약자, 노인, 여러 계층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혜 계층들이 못 받는다 이거죠. 내가 지금 업무에 피로하고 파김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통합관리 하고 언제 내가 가가호호 방문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독거노인이 죽어도 6개월이 지나도, 해골이 되어도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말이지요,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복지영역을 해보니까 이게 심각해요, 복지직 공무원들이, 내가 금요일 오후에 말이지요, 한번 9시에 차를 댔어요. 불이 딱 켜져 있더라고, 가 보니까 어딘가 하니까 가족행복과 아직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벌서 10시 넘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고 국장님 하고 우리 생활지원과장님 박 과장님하고는 좀 숙지하셔 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이번에 조례에서 기구 조정과 정원을 할 때 말이지요, 복지직은 늘려라, 복지직 늘려주고, 행정직은 복지직으로 가고 그리고 6급도 조정하라, 신규채용은 하지 마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점을 가능한 노조와도 협의하셔 가지고 충원은 충원대로 받고 좀 행정직을 복지직으로 돌리는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큰 골격의 문제를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 행정직을 복지직으로 전환하라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구청에 가족행복과와 생활지원과가 복지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각 동에는 또 복지 담당자가 1명에서 3명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 부서와 각 동에 행정직으로 있던 직원을 복지 업무를 보게 하면 행정직 전환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2개의 복지 부서에 행정직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일정한 기준을 둬 가지고 서구청 같은 경우는 몇 명을 행정직으로 대체 시켜라,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우리 구청은 충분히 적용을,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정원 조정을 하면서 사회복지직 정원을 조금 늘렸습니다. 늘려서 최소한의 인원을 늘렸고 또 복지직 정원의 문제는 우리 구청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인건비를 국가에서 국비로써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복지직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 보도에 접해 보니까 그 앞전에 7,000명, 전국적으로 7,000명 증원을 했고 또 앞으로도 7,000명을 더 증원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 수요에 어느 정도 따라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수급자라든지, 복지 대상자가 난동을 부리는 그런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지원과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수시로 관계 기관에서 뭐 이렇게 와서 저희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경향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또 어린이집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서부 경찰서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부서에서 각 어린이집을 충분히 다니면서 현장확인을 거쳐서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꾸준히 그 문제는 저희들도 유념해서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도 말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인데 신속, 공정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대상자를 행복e음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죠?

예.

그거 철저히 잘 돼 있죠? 그런데 변경 사유가 상당히 많습니까? 이런 누락되고 거의 없다고 보는데, 잘 돼 있어 가지고,

이거 상당히 많습니다.

많습니까? 돌아가는 게, 그러면 하나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는 변경할 권한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하죠?

예, 구청에서 다 합니다.

구청에서 동사무소 보고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그런데 지금 이게 동사무소에서 보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동사무소 사회복지 직원이 보고 하면 그걸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그럼 구청에서 직접 나갑니까?

예, 나가긴 나가는데요,

확인 합니까?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 동에서 뭐가 변경 됐다 이래 가지고 올라오는 것보다는 주로 행복e음 하는 게 이게 중앙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좀 그 사람과 그 다음에 부양가족 안 있습니까, 그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통지가 옵니다. 그 통지 오는 걸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물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박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거 맞거든요. 사실상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납니다. 골방에 전세를 내 가지고 사는 사람이 몇 개월 동안 못 한다든지, 우리 관내에도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와 같은 거는 사실상 동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풍문으로 알거든요. 이 사람들 안 온다 뭐 하고 하는데 신경을 안 씁니다. 하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사회복지 직원들이 적으니까 못 나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야기가, 동사무소 가면 작성하고 하는 것도 동장부터 사무장 전부 기록 참여하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시스템을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 13페이지 보십시오. 생활 13페이지, 123페이지 보면 금년에 제가, 이게 확정이 됐을 건데 최저생계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논란이 많았거든요. 얼마 전에, 금년에 얼마로 됐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가족 수에 따라 다 틀리는데 그거는 나중에,

예, 그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로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사업 보면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 가지고 생계지원소득 기준은 120%에서 150%까지 완화됐습니다. 그렇죠? 금융재산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됐네요. 그 전에 300만원이었습니다. 기준이, 그리고 위기사항 인정사유로 이혼 위기사유 하는데, 위기사항은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이혼사유만 아니고,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혼 위기사유 소득 기준을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150으로 했는데 이거는 이혼,

이혼뿐만 아니라 이혼 포함해 가지고 위기사유,

그렇죠. 이혼 포함해 가지고 위기사유, 아마 위기사유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긴급 뭐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그런데 그 밑에 보십시오. 적용기한이 말입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이와 같은 지금 현재 지원 긴급복지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2014년 내년입니다. 1월 1일부터는 종전기준으로 한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종전기준은 금년도 하는 것과 다릅니까?

종전기준이 지금 앞에 100분의 120이하 이게 종전기준이고요, 100분의 150 이하는,

좋습니다. 그러면 관계를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것은 항상 우리가 접해야 되고 사람들 와서 물을 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표를 한 개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300만원에서 500만원 하는 것도 지금 잘 모를 겁니다. 나도 지금 300만원으로 알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계실 때도 저하고 수시로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이혼 위기사유 소득기준 이게 기준이 지금 현재 정부 정책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저희 서구 다니면서 보면 또 제가 사는 지역구 동네도 그렇고 일명 짜고 치는 이혼사유가 굉장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저 사람은 당연히 저 수급을 안 받아야 되는데 왜 받고 있지, 의심이 가서 제가 나름대로 뒤에서 조사를 해 보면 일명 짜고 치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이혼을 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 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사무실에 온다든지 하면 저보고 그런 소리했는데 이게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는 선양, 선원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더 머리가 발달해 가지고 자꾸 소문이 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예산 자꾸 축이 납니다.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찾아내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는 과장님 시절에 저보고 이야기했는데 방법이 없다, 방법이, 그래서 이 방법을 갖다가 없어서는 안 되겠고, 내가 봐서는, 뭔가 우리 자체라도, 서구만 자체라도 자꾸 개선을 해 가지고 아니면 시라든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뭔가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 국가적으로 이게 진짜 고갈상태가 올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어떡하면 한 푼이라도 수급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 주민들이 찾아오는 거 보면 자기가 놀면서 어떻게 하던지 혜택을 보려는 사람들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제가 선출직 의원이다 보니까 또 우리 과장님한테 아니면 담당 직원들한테 찾아가 보십시오 하고 보내기는 보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뒤에 있는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다시 한번 숙지를 해 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우리 서구만이라도 이걸 갖다가 욕을 들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좀 자세를 바로 잡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꺼를, 그래도 한 푼이라도, 우리 세금 아닙니까? 우리가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민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민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경민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42쪽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계약기간 만료 공립어린이집 위탁 공모 2개소 되어 있는데요. 이 2개소가 어디 어디,

한림과 한마음입니다.

한림과 한마음이요.

예, 한림은 11월 말에 끝나게 되고 한마음은 12월 말에 되는데 원래 3개월 전에 시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 전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 그 밑에 남부민3지구 임대아파트 내 공립어린이집 개소 부분에 대해서요, 밑에 보면 시설 무상임차 협약해서 계약이 20년간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부지에 대한 계약입니까? 아니면 운영할 수 있는 계약기간은 몇 년, 이게 20년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부지,

부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동아 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이번에 공모·수탁자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 분들은 몇 년을 그러면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계속,

위탁 기간은 2년이니까요, 지금 공립 어린이집은 2년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다시 재계약을 하는 식으로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이번에 효행가정 지정·운영해서 처음으로 이번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본 위원이 발의해서 조례까지 제정이 되고 또 이렇게 시행이 되어서 상당히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월에 처음으로 추석 때 13세대 해 갖고 45만 5천원이 지금 구비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이번에 80세 이상 3세대, 5년 이상 거주가 이 정도, 13세대 밖에 없었습니까?

예, 지금 파악을 더해 봐야 되겠지마는 5년 이상 거주에 3세대가 같이 거주하는 가구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작 이런 부분들을, 특히나 우리 서구에서, 옛날에 교육 도시로써 또 이런 안정된 주거 지역으로써 많은 관록을 갖고 있는 서구에서 이런 시책들이 좀 일찍 추진됐어야 하는데 위원님이 또 이렇게 지적해 주셔 가지고 많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사실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바로 시행이 안 된 상태에 있어서 마음이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처음으로 나가는데 생각보다도 세대수가 너무 적어서 저도 사실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핵가족 시대에서 이렇게 3대가 모여서 살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거는 우리 청소년이 자라는데도 큰 자긍심을 가질 것 같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답게 일을 꼼꼼하게 아주 잘해 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이 보란듯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계시면 직원들이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 동네 살다 보니까 그냥 본의 아니게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봤으니까 너무 무리하시면 직원들 머리 아픕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과장님이 잘 하셨으니까 별도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식당 길로 나가면 중대본부 나가는 최성호 비뇨기과에 보면, 지하에 보면 한글교실을 그 분이 한지가 오래 됐어요. 그분은 부탁 이런 거 절대로 지원 받는 거라든지 이런 걸 원하지 않는데 우리 구에서도 우리 서구에 계시는 할머니들을 위해서 항상 매주 4, 5일 정도 내가 보니까 계속 한글교실을 열고 있는 것 같아요. 무료로 자기네들이 직접 글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한번 정도는 가져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 안 되면 우리 구청에 구청장님 표창장이라도 그런 분들한테, 열심히 노력하시고 자비를 들여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우리 담당 부서에서 가서 조그마한 성의라도 표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참고하셨다가 한번 찾아뵙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예.

질의하실 겁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에게, 국장님, 행정지원과장 한지 얼마나 됩니까? 아니, 생활지원과장 하신 지가,

3년쯤 됩니다.

예?

3년쯤 됩니다.

3년 됐지요? 지금 국장 됐으니까 복지 전문가 수준에 도달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가정이 우리 서구에 얼마나 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바꾸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들을 위주로 우리가 정책을 펴 왔습니다마는 이제 그게 벌써 10여 년 넘어가니까 거기에 태어난 애들의 교육 문제, 학교에 가면 걔들이 왕따를 당한다든지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좀 착안을 해 가지고 우리 구가 별도로 좀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제가 일전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책을 제가 여러 권 봤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이든 일단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숫자가 벌써 100만 만이 넘은 지가 이미 오래 되었고 우리 서구만 해도 지금 300여 세대 이상이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제일 왕따 당하는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엄마가 외국인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괜찮은데 상급생 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모양이지요.

설문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가장 생활이 어렵다,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서구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책 개발을 하고 거기에 지금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도 이런 문제는 지금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 조금씩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 방법을 일자리 확충 문제보다도 제2세의 문제, 이런 문제를 더욱더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만 하기에는 좀 벅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하고, 국장님이 시에 회의 같은데 가실 때 시 차원에서 특별 학급을 만든다든지, 대안 학교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으로 애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좀 터주는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아마 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보다 지금 전문가들이 나오는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부분을 찾아내서 저희들이 자그마하게 시작을 하더라도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은 저나 국장님이나 대동소이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 형편상 진행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시대고 이러니까,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은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일단 프로그램을 갖고 추진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데 좀 착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서대신 7구역 재개발로 인하여 그게 지금 8월 17일까지 이주를 다 완료하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우리 경로당이 상록수 부녀회도 있고,

예, 세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운들 경로당에도 보면 1층에도 할머니들 경로당이 있고, 2층에도 두 개 있고 그렇게 경로당이 있는데 그 할머니들이 지금 굉장히 염려스러워 하시는 게 우리가 쉴 곳이 없다, 어떻게 좀 마련이 안 되겠나, 말씀하시던데 과장님 대책은 있습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 경로당 설치 문제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머리가 아프네요. 지금 세 곳이 있는데 일단 부녀 상록 경로당은 전세로 있어서 저희가 6월 말에 전세보증을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는 그쪽의 어르신들이 부용동쪽에다가 여기 가까우니까 그쪽에다가 전세를 좀 구해 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신 모양인데 어쨌든 철거 시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일단은 좀 계시고요, 저희가 설명은 드렸습니다. 예산이 좀 확보가 되어야지만, 지금은 3천만이기 때문에 전세금이 요즘 보통 4,500, 5천 정도 되어야 조그마한 공간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내년 1월 달이나 2월 달 중에 빨리 어르신들이 쉬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고요. 또 이게 철거가 진행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8월 말까지 이전을 하라고 한다 하지만 기존 재개발 지역의 사업추진 현황을 봐서라도 조금 철거가 늦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계실 수 있겠다, 들어갈 때까지,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집니다. 그리고 한고을 하고 고운들 경로당이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물론 철거 시까지는 당분간 좀 계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근 대체 경로당을 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철거가 되고 이주를 하시게 되면 타 지역으로 또는 타 동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바로 인근에 이주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암남동에 송암 경로당을 예를 들어 보더라도 일단은 이주 대책이 되고 본격화되면 조금 분산되는 그런 추세가 있으니까 당장 대체 경로당을 확보하는데는 시일이 좀 적지 않느냐 어려움이 조금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츰 저희가 지금 경로당 관련해서 새로 개설을 한다든지, 전세를 얻는다든지 이런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좀 봐서 검토해 가지고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 안 하시는 할머니들 숫자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그분들이 나이 드셔 가지고 맨날 경로당에 모여 가지고 사시다가 또 갈 때가 없으면 외롭고 그렇게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경민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청소위생과장 정승윤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청소위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이게 청소과 행정업무가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과장님이 3번이 바뀌었어요. 거의 1년마다 바뀌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제일 중심 두는 사항이 청소대행 업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줄기차게 결산서류를 가져와라, 50여개 되는 결산서를 한 번도 안 가지고 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상임위원회에서 줄기차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157호 제12조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13조 계약의 체결 등, 제14조 지휘·감독, 제15조 사무편람, 제14조 지휘·감독을 한번 보겠습니다. 1항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지휘·감독한다고 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항 위탁기관은 민간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항 위탁기관은 민간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4항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 사무편람 1항 민간 수탁기관은 수탁 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2항 민간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처리 상황의 감사 1항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처리 상황의 감사 제1항 위탁기관의 장은 서구청장을 말합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 제2항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0조 지도·감독 1항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면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2항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에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3항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4항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사전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항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관련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1조 사무편람 1항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제2항 수탁기관에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처리상황의 감사 1항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말이지요,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관련 법규가 없대요. 아니, 이게 말이지요, 대통령령 다 있는데 없대요. 그래서 내가 조사를 했어요. 이게 행정 사무를 했으면 있단 말이지, 그런데 지금 보세요. 청소위생과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원이,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우리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순수 구비가 매년 52억씩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산서류를 관계 공무원에게 요구해도 보고서에 뭐 있습니까? 보고서에 있습니까? 이거, 상반기 주요 보고서에, 제1항에 말이지요, 폐기물 그거 하는데 그게 없어요. 의원이 4년간 줄기차게 요구해도 청소위생과는 의원의 의견을 깔아뭉개고 앉아 있어요. 하반기에 무슨 보고가 있습니까? 의원이 말이지요, 관심을 가지고, 그게 52억이라는 돈이 어떤 돈입니까? 주민의, 우리 재정이 얼마나 열악해요. 그러니까 의원이 주민의 대표로 관심을 가지고 관계 법령에 의해서 결산서를 요구하고 가야 되잖아요. 법령이 없다, 한 번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내는 거는 뭐냐하면 페이퍼의 수준인 용역회사의 그것밖에 없어요. 보세요.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의원이 3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도 안 가지고 오고, 법령에 다 규정되어 있는데,

박흥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절차라든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최대한으로, 위원님들이 이제 우리 기획실을 통해서라든지 요구를 하시면 있는 자료는 최대한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지요, 하반기에는 분명히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규정에 관한 기본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하세요. 이렇게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감사 결과보고서를 세밀하게,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지정한 계정과목별 결산 서류를 철저하게 해서 그 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가져오세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그거는 절차상 진행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쾌적한 송도 해수욕장 유지 관리에 대해서요, 개장 기간 집중 인력 투입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희망근로 등 해서 청소 요원들이 지금 현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마다 새벽에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주말에는 사실 그분들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해수욕객들은 주말에 가족으로 많이 오셔서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그 시기에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일요일 날 아침에 제가 나가 보니까 구석구석에 쓰레기가 정말로 넘쳐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주말에 정말로 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움직여야 되는데 정작 주말에는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이게 큰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방법은 있는지,

지금 여름 성수기 해수욕장 개장철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노인일자리 실버 지킴이 하고 기간제 근로자 또 공공근로자 이렇게 해 가지고 총 하루에 58명에서 많게는 120명까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을 하고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120명 가까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일 네 번씩 수거를, 해수욕장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수거를 하고 나면 또 쓰레기가 쌓이고 또 수거를 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수거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대별로 해서 네 번을 수거를 합니다. 아침, 오전, 오후 그리고 야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는데 수거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매번 담당 계장별로 요일을 정해 가지고 아침에 해수욕장 현장 확인하고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이 사계절 관광지로 이제 지금 많이 위상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여름철뿐만이 아니고요, 평소에도 주말에 그분들이 조금 투입이 돼서 항상 깨끗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오시는 분들 말씀에는 쓰레기통이, 분리수거 통이 너무 작다, 너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분리 수거통이 우리 송도 해수욕장에서 세 군데 있습니까? 네 군데 있습니까?

여덟 군데 있습니다.

여덟 군데요?

예, 여덟 군데 있어 가지고 각 미화원 별로 담당을 지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분리 수거하는 통도 너무 작고 또 외관상 너무 모양도 보기에 조금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올해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는 쓰레기 분리 수거하는 통을 조금은 개선을 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쓰레기통에 가서 버리게끔 그렇게 가고 싶어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는데 송도 초등학교에서 해수욕객들을 위해서 항상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방학 때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요, 일단 학생들이 개학을 하고 나면 오시는, 주차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나 담배꽁초 같은 것을 아무 데나 버리셔서 개학하고 한 일주일간은 학생들이 밖에 나가서 담배꽁초 줍는 게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부모들 말씀은 구청에서 그만큼 학교에서 배려를 한만큼 하다 못해 쓰레기통이라도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학교 내에 담배꽁초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쓰레기통을 한 두 개 정도 만들어 주셨으면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 봅니다.

학교 안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아마 담배를 못 피도록 되어 있는데,

쓰레기통이라도 한 두개라도 만들어 주시면, 학생들이 개학해서, 상큼한 마음으로 개학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은 아이들이 전부 나가서 쓰레기 줍는 게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하면,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허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하신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있죠? 이거 전국 광역권에 7개 지역에서 실시를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환경단체협회에서 수거를 해 가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센터를 지금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서구에 있잖아요. 이 분들이 거기에서 다 수거를 하다 보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전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이 사람들하고 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답답한 모양이에요. 그죠? 전에는 우리 구 자체에서 이거 할 때는 이게 저기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 수급자들 이런 분들은 중고를 사 가지고 재활용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문제점이 조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좀 융통성 있게 조금 발의를 해 달라, 시 자체에서 환경협회에서 수거해 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마는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구 자체에 재활용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정보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들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안 그래도 저도 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우리 의회가 있다 보니까 환경부의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지역 재활용센터라든지 많은데 이거를 왜 독점적으로 지금 한국전자 산업협회에서 하느냐, 그런 내용이 전에도 의회에서 있다 보니까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이거 생산자 책임 원칙에 따라 가지고 그게 자기들이 돈으로 협회를 구성을 하고 그 협회에서 전국적으로 지사를 둬 가지고 하는데, 이런 운영을 하는데 환경부 입장은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 주체가 전자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서 전체적인 비용을 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협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다, 그런 답변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환경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 재활용센터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걸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이 총원에서 지금 몇 분이 결원이 되어 있죠?

지금 환경미화원이 4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고, 전체 정원은 59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몇 분이 지금 현재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계신 분도 있고 몇 분은 결원이 된 것 같은데 이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사람이 작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충원 인원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이나 일반직원이나 총액인건비 대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재정적인 여건에 따라 가지고 일반 미화원을 채용하는 문제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반기에 고민을 해 보고 윗분들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미화원들이 고생이 많으니까 되도록 인원을 보충을 해서 깨끗한 거리를 좀 만드는데 과장님이 앞장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후 슬레이트 개량 사업 지금 하고 있죠?

예.

청소 13페이지 보면 상반기에 54가구를 했고, 1억 1천만원 가지고, 하반기에 또 46가구를 하는 것 외에 70가구를 시에서 더 하라고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예산이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내려오지는 안 하고 가내시 해 가지고,

예?

가내시를 해서,

가내시를 했습니까?

내려올 계획입니다. 내려오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가내시 했으면 오겠지, 그러면 하반기에 116가구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남은 43개소 하고 올해 추가로 내려오면 70개소를 잡고,

본 위원이 전임 청소위생과장에게 서구에 슬레이트 지붕이 얼마나, 동별로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하라고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용역을,

용역 해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게, 용역이,

예, 7월초에 나왔습니다. 아직,

나왔으면 5,700동인 모양인데 여기에 주택이 5,400동, 근린생활 기타 있는데 이게 동별로 조사되어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동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이 자료에다가 기초생활보장자가 주택이 얼마고, 일반 주택이 얼마인가 그것까지 구분해 가지고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안 했는데 주요 부분만 봤을 때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인지 아닌지 미처 못 봤는데 그거는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이 될 수 있으면 그것까지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까지는 이 사업을 하는데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 자료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동별로 기초 자료가 나오면 내년부터는, 하반기부터는 어느 동에 몇 가구씩 한다고 이렇게 좀 계획성 있는 목표를 세워서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여기 와 가지고 듣기로는 신청,

예, 신청 위주로 했는데,

위주로 우선 순위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할당을 동별로 하다 보면 신청이 많은 동도 있고 또 적은 동도 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신청이 적다 보면 할당을 많이 해 줬는데 신청이 적게 들어오면 그게 뒤에 실제 목표가 100가구인데 100가구를 못하고 80가구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저희는 신청 우선 순위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행정 편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동네에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신청이 없으면 각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주민들에게나 통장들을 시켜 가지고 요구를 해야지, 신청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철거 계획 수립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는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장판, 벽지도 해 줬습니까?

장판, 벽지는 별개입니다.

앞에,

별개이고, 올해 3개소에,

앞쪽에도 나와 있는데, 청소 8페이지에 보면 장판, 벽지도 3가구 갈아줬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판, 벽지 사업은 앞에 생활지원과에서 집수리 사업을 합니다.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 사업하고 이 여기에서 하는 장판, 벽지사업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지 않느냐 싶어서 이게 국장님 선에서 정리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나가면 어떤 집에는 말이지, 300만원, 400만원치 고쳤는데 우리는 100만원치도 안 고쳤다, 이런 이야기하면 이게 참 허황한 거예요, 저희들이 듣기에, 그걸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집수리 하는 사업하는 부서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토부에서도 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하고, 환경부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수리하는 방향, 기준,

기준이 없어요.

이게 좀 들쑥날쑥 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같은 경우에는 한 가구당 200만원 이하, 이내로 해 줘라, 또 동에서 하는 경우는 돈에 관계없이 필요한 부분을 또 수리해 주고, 그래서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공공근로로 하는 것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민원 아닌 민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구청으로도 민원이 오지요?

예.

저희들은 많이 접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다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될 수 있는데까지 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벽지, 장판 3개소에 569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시에서 환경보존 기금을 가지고, 각 구에 친환경 건강도우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 3개소가 내려와 가지고 집행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도우미, 몇 명이나 운영합니까?

지금 3가구에 대해서 장판하고 벽지를 교체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할 겁니까?

올해 사업은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또 계획을,

이번에 슬레이트 건축 실태조사 용역 했던 자료 그것 좀 보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또 오전에 조금 하다 보니까 그렇네요. 처음 오셨는데 좀 미안합니다. 양해를 좀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여태현 위원님이 환경미화원의 적정 인원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잡혀있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정확하게,

59명이고 실제 44명이 지금,

그러면 15명이 결원이지요?

기간제가 12명이 있습니다. 기간제,

그러면 몇 명 결원 됩니까?

3명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59명 중에 기간제는 안 들어있습니까?

예, 그 안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빼고,

예, 빼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원은 몇 명입니까?

3명이 결원입니다.

3명 결원입니까?

예.

그런데 답변 중에 총액인건비를 주로 넣던데요, 총액인건비는 이게 안 들어가지요? 우리 미화원들은, 과장님, 그거는 아마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말이죠, 이 문제가 상당히 참 민감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거 두 번째로 청소행정과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게 바로 환경미화원 그겁니다. 인력보충 문제, 또 노조에서도 청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퇴임하시는 그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면서 청장님과 단판을 지어서 4명인가 5명을 충원했어요. 그 이후로 2년동안 충원 안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 갖고 사실은 청장님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인건비 문제 말이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한번 상임위에서 제가 미화원 인건비 이런 거를 쭉 보고 하면서 내가 와 와 세 번을 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용업체 인건비,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다 웃었어요. 저도 모르게 몰입해 갖고 이렇게 많이 나가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모르고 했는데 위원들이 다 웃었어요. 와 와 세 번 했어요, 이 미화원들의 임금 체계를 보니까, 그래서 참 심각하구나 이게, 이것도 고정비인데, 그래서 이거를 그 이후로부터 사실은 우리 환경미화원들한테 죄송하지마는 거론을 못했습니다. 한 명을 1년을 따지면 얼마입니까? 돈이, 그렇잖아요. 그만큼 고정비가 안 나가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예산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12만, 우리 11만 9천명의 서구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거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조심해서 다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뭐냐하면 이게 총액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승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경제진흥과장 제성일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경제진흥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성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박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임 하시자마자 발 빠르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보고서인데요, 서울 마포구하고 성남시 고용 부문 우수사례 벤치마킹 결과보고서입니다. 주민복지국 경제진흥과,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이런 멋진 보고서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정말 알찬 보고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게 무슨 보고서냐하면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청소 대행업체를 어떻게 마을기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고자 성남시로 한번 출장을 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입니다. 이게 보면 성남시는 우리보다 규모가 한 8배 정도 큽니다. 성남시는 되게 큽니다. 비교도 잘 안 되는데요. 일단 성남시 보면 성남시는 일자리 창출과 5개팀 20명이 있습니다. 과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성남시가, 하고 나서, 성남시가 한 게 뭐 있냐하면 성남시 시민기업 COSC 성남인 사회적 기업을 육성했어요. 이게 성남 시민기업 COSC란 이윤을 추구하면서 사회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일정 부분을 재투자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기업, 그래서 이게 청소, 이게 시민기업 성남형 사회적 기업청소 대행업체, 이게 청소 대행업체 기존에 있는 거를 갖다가 이 청소 대행업체를 16개로 싹 바꾸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그 예산이 273억원입니다. 대단한 일을 했어요. 여기 보면, 16개 다 나와 있는데 보면 성남시가 참 잘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관련된 법이 말이죠, 법까지 다 첨부시켰는데요, 경제진흥과에서, 이 사회적 기업을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법규가 말이죠, 첫째 민법, 상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7개입니다. 이걸 다 준비를 했어요. 다 첨부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주민복지국 경제진흥과에서는 청소 대행업체를 만약에 사회적 기업 하면 준비는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련 법규 다 있잖아요, 여기 보면, 회의에 와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창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를 우리도 사회적 기업으로 가야 합니다. 성남시도 하고, 김해도 하고 우리 부산에도 몇 개 구가 지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바로, 준비가 다 되어 있네요, 보니까, 바로 사회적 기업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다른 것도 일자리 창출에 우선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고용창출 아닙니까? 지금 시대가 고용창출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정글 자본주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경제진흥과가, 경제진흥 자체는 고용입니다. 좀 더, 우리 제성일 과장님은 좀 더 고용창출에 정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전통시장은 충무동 시장 입간판 아치하고 지금 현재 서대신동에 아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뒤에 계신 계장님들이 또 열심히 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통시장 안에는, 동대신동에 보니까 아케이드 및 어닝설치가 추진중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새벽시장에는 아케이드 1차, 2차 사업이 끝나 가지고 순조롭게 전통시장의 면모답게 아주 사업을 갖다가 주민들이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일부 새벽시장, 충무동 새벽시장부터 해안시장에는 아직까지는 이게, 우리 과장님들도 있고 동장님도 계시지마는 이게 60년대, 70년대 그 수준에서 아직도 그 자리에서 바다를 끼고 장사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람이 많이, 주민들이, 거기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부산 서구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 멀리 동래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장을 찾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어닝이 아케이드보다는, 저도 장사를 하고 있지만 깔끔해야 하거든요. 그죠? 첫째는 이미지가 깔끔해야만이 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이 만족을 느낍니다.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굴을 엉망으로 해 있으면 누가 안 쳐다보잖아요.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그래서 어닝을, 앞으로 어닝 사업에 대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해안시장 일부부터 새벽시장, 충무동 시장하면 먹거리 시장으로 지금 자리를 계속 잡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어닝을 갖다가, 어닝 사업을 갖다가, 아케이드보다는 어닝 사업이 돈이 적게 드니까 이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어떻는가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주민들도 시장 상인회 회장님들이나 또 시장 상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꼭 그렇게 또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충무동 먹거리 시장에도 보면 지금 먹거리 시장 여기도 보니까, 이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이게 조금 깔끔해야 되는데 질서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와 계실 때 한번 창의적인 발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해안시장 같은 경우는 바다를 끼고 있다 보니까, 항만청 땅이 포함되다 보니까 어닝을 설치를 만약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말뚝을 박으면 안 되거든요. 항만청 자체에서도 소송을 걸 수 있고 우리 땅인데 왜 마음대로 하느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니면서 보니까 어닝이라도, 움직이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바퀴를 달아 가지고 그런 것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여기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고 훌륭한 계장님들이 뒤에 다 계시니까 한번 참고로 하셨다가 앞으로 우리 전통시장 사업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구청 안에 소공원에 분수가 있는데 왜 가동을 안 합니까? 분수 있잖아요.

파출소 옆에 있는 것 그거 말씀입니까?

예.

첫째는 아마 에너지 절감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금 관공서뿐만 아니라 에너지 절감 때문에 여러 비상적인 측면에서,

그거 관리부서가 총무과입니까? 경제진흥과입니까?

예, 총무과, 청사 소관은 총무과인데 관리는 저희 녹지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민원을 받았어요. 거기 청소, 왜 분수를 안 트느냐는 이야기에서부터 청소가 안 되어 있다, 청소라도 좀 해 달라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로 청소가 안 되어 가지고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총무과장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왜 가동을 안 하느냐고 물으니까 경제진흥과 핑계를 좀 대더라고요. 청소는 자기들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가동을 안 합니다. 에너지 절약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선거 때 되면 열심히 틀거요, 또, 2010년도 선거 때 틀고 지금까지 잘 안 틉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는 게, 해야 됩니다. 물론 절약해야 되는데, 에너지를 절약을 하는 것도, 그게 시민들이 짜증스럽게 더울 때 분수를 틀므로 해 가지고 시민들 생활에 리듬을 좀 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은 정책이고 하면 원래 목적이, 분수를 만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그거 관계 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아주 더울 때 한낮에 좀 틀어주면 좋겠고, 거기 바닥에 물이 지금 샌다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그래서 안 튼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조금 새는 데를 보수를 해서,

보수했습니까?

아니, 지금 보수가 안 된 실정입니다.

언제 알았는고, 새는 걸,

최근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거 틀지도 안 했는데 어찌 알았는가 내가 모르겠는데, 바닥에 물이 샌다 하더라고, 바닥에 물이 새면, 아마 예산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좀 챙겨서 가동을 좀 시켜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고사항에 없는 것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보호수가 될만한 나무가 좀 있습니까? 보호수로 지정된 게 있습니까? 어디쯤입니까?

암남동에 지금 한 본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거기 공원화 좀 해 놨습니까?

혈청소죠. 휀스하고 표지판만,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그것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호수 또 희귀목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구가 관리를 해 가지고 태풍 불면 넘어져 가지고 무너진다고 나무를 잘라버리던데 그렇게 하지말고 그 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좀 만들어 가지고 공원화 하고 시민쉼터도 들어가고 이런 장치를 해 주시면 좋겠다, 무조건 위험하다 하니까 고목이라고 잘라 버리지 말고 그걸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를 좀 만든다든지, 지주를 세워준다든지 그런 작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괴정에 가면, 괴정이라고 하는 동네이름이 느티나무 괴 자입니다. 느티나무 괴에 우물 정 자 해 가지고 괴정인데, 괴정2동에 가면 느티나무가 한 10여 그루 보호수로 해 가지고 정자도 있고 옛날 우물터를 빨래터 같이 해 가지고 공원같이 만들어 놨어요. 도심에 그런 게 있으니까 참 보기도 좋고 합디다. 우리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업무에 참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 가서 서대 골목시장에 1억 대출을 해 준다, 이게 복지사업,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미소 금융입니다. 미소 금용, 소액대출,

미소 금융, 이게 서대1동 시장을 지정을 해 가지고 한 겁니까?

당초에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미소 금융에서 소액 자본가에 대해서 대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미소 금융에서는 우선 대출에 따른 원금 확보 방법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대출을, 그래서 저희 구가 보증을 서고,

구가 보증을 섰습니까?

저희 구가 보증을 서고 대출을 해 주는 조건으로 그래서 1억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지금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데 우리 구가 보증을 서는 그런 법규가 없고 또 서대시장을 지정해서 한다 하면 이게 잘못하면요, 서대시장 사람들이 빚쟁이들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미소 금융 이거 잘못하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과연 해서, 효과는 얼마나 있습니까?

그 1억원을 상인회에 줘서 상인회 측에서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500만원까지 아마 대출을 해 주는,

효과가 많이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까?

그거는 자체는 무이자고요, 무이자고 자체에서 이자를 얼마든 자기네들이 상인회 측에서 얼마를 받아서 아마 기금 적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해당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좀 주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시장에서도 이런 걸 또 알면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을 거거든요. 있는데, 전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구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해안시장에도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상인들,

새벽시장에서도,

몇 년도 안 됐는데 쓰고 있는데, 충무동 골목시장 사람들도 쓰고 있는데 이거 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과장님 생각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이런 사업을 다른 시장에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하반기 계획에 없는 것 보니까 별로 권장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요청을 하면 적극 검토하겠지만 이런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미소 금융 측에서 원금 담보적인 문제에 좀 그게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상인이 원하면 저희 구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지금 신청 시장이 없습니다.

서대신동 골목시장은 우리 위원장 지역입니다마는 상인회에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가사리 구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수욕장에 피해를 입히는 거는 해파리거든요. 해파리 구제 사업은 안 합니까?

현재 해파리는, 해수욕장 내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해파리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지요? 안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해파리 구제 사업합니까?

예, 해수욕장 관리,

문화관광과 물어보니까 모르던데,

해수욕장 관리 측면에서,

그래요? 문화관광과에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무동 해안시장 상인대학을 8월 달부터 할 겁니까?

예, 지금 상인회관이 곧 준공할 겁니다. 준공하고 나서 바로 시작할려고 합니다.

그게 준공이, 그것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데 어디서 할거냐 하는 걸 내가 물어보는건데 준공이 9월 달에 됩니다. 우리 계획대로 하면 9월 달에 준공됩니다. 위에 공사기간 나와 있잖아요. 되는데, 어째서 8월 달부터 어디서 이 상인대학을 할까, 이게 좀 너무 업무보고에 형식적인 보고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데,

준공이 좀 빨라졌습니다.

과장님이 동장으로 계실 때 새벽시장 상인대학 할 때 회관에서 유관단체 하는 데도 오고 성대하게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려면 회관이 다 지어지고 난 뒤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예?

짓고 나서 준공을 하고 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까치고개 화단 정비하는데 이게 30m를 하는 모양인데 길이가 한 100m쯤 됩니다. 화단 길이가, 이왕 이거 예산을 일부 들여 가지고 하면 조경석 쌓기도 참 좋습니다마는 비싼 조경석만 사다놓고, 사 가지고, 사놓고 나무는 거의, 거기 있는 나무를 보면 이게 가로수인지, 조경수인지 구분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작년 녹지계장 바뀌기 전에 작년에 내가 잘라 달라고 했는데 안 잘라주더라고, 그걸 잘라주든지 옮기고 화단 같이 정원수를 좀 심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게 조경수만 쌓기 할게 아니고, 30m 할게 아니고 100m 정도 되는 화단을 조경수도 심고 큰 나무들은 좀 잘라 버리고 캐서 옮기든지 그렇게 정비를 해 주셔야 되지, 이게 새마을 협의회하고 새마을 부녀회하고 한다고 이렇게 표지를 붙여 놨는데 그 맞은 편에 보면 바르게 화단이 또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 바르게 화단은 언덕 위에는 그래도 나무가 조금 그렇게 큰 나무가 없고 바르게에서 좀 신경을 써서 하는데 여기는 정말 도심에 이런 화단이 있다 하는 거는 너무 안 어울려서 이왕 하는 김에 녹지 계장님이 좀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여태현 위원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가 볼 테니까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두도 전망대 설치 있거든요. 이거 예산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예.

예?

있습니다.

원래부터 두도 전망대 설치 예산입니까?

예, 8천만원,

기억이 안 나는데, 있었다니까, 여기 두도 저도 한번 가본 일이 있는데 전망대 설치해 가지고 사람들이 출입을 하면 두도가 망가지기 쉽습니다.

두도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두도를 바라보고,

맞은 편에다가,

예, 맞은 편 거기다가 설치를 합니다.

암남공원에,

예, 암남공원 끝에 거기,

그게 말이 안 맞더라고, 암남공원에 설치하는 거는 내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때 걷기대회 가 가지고 최종 맨 끝에 거기다가,

예, 맨 끝에 운동장 쪽 있는 데 거기,

됐습니다. 알았고, 그 다음에 이게 암남공원 금연구역 지정 예정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암남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된 데가 아니거든요. 암남공원에 할 겁니까, 송림공원에 할 겁니까?

암남공원 안에,

암남공원 안에요?

예, 입구하고,

그럼 송림공원은 안 한다는 말이지요? 과장님, 아니, 송도공원, 우리 늙은 사람들은 송림공원이라고 합니다. 암남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력이 아마 없는 걸로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한번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게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법 상으로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 법규하고 또 보건소하고 상의를 한번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서구 종단 트레킹 숲길 조성이 암남공원에서부터 구덕산까지 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하구 승학산, 구덕산, 엄광산으로 지금 트레킹 코스가 돼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거하고 연결할 겁니까?

아닙니다.

따로 만들 겁니까?

저희 구 관내에 구덕산에서부터 암남동까지, 기존 등산로가 조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천마산은 트레킹 코스를 하려면 어디로 합니까? 10리길 중심으로 할 겁니까, 별도로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1차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들도 많으니까 구역을 어느 쪽으로 잡을 지에 대해서 용역 결과를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거 트레킹 코스를 지금 엄광산에 해 놓은 거 보면 꽃마을 골프장 건너편 입구에서부터 쭉 산중턱으로 해 놨더라고요. 가 보면 돈은 참 많이 들었더라고, 그런데 실효가 없습니다. 실효가, 그 길을 사람들이 잘 안 걷습니다. 도로 따라 가든지 안 그러면 정상으로 가는 코스로 가지 중간 길을 잘 안 간다고, 사람들이, 그런데 산 중간에 보면 박흥식 위원 잘 아시겠지만 계곡이 있는데 콰이강의 다리 같은 것 딱 놔놓고 말이지, 이거 나는 뭔지 몰라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트레킹 코스더라고, 그거 아마,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사람 안 다니지요? 별로, 그런 트레킹 코스는 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트레킹 코스 할 때 좀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도시생태 농업 추진이 있는데 이게 미래 아카데미에서 강사 불러 가지고 일회용으로 하는 거는 도시 농업을 하는데 전혀 효과라든지, 효과 없습니다. 차라리 하시려면 하반기 평생학습에다가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이번 8월말에 끝나면 하반기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이게 없어졌어요. 강사비가 없는가 안 하더라고, 차라리 아카데미에 일회용으로 강사 불러 가지고 몇 백만원 주고 하는 거는 전혀 도시 농업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에다가 넣어 가지고 예산 있으면 한 3개월이라든지, 5개월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참고로 해 주시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새 정부가 생겨 가지고 해수부가 생겼거든요. 부산시 직제에 변화가 있습니까? 해수부 생기고 난 뒤에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입니까, 거기 직제에 뭐 변화가 있습니까?

직제 변화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거 부산시가 잘 못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요. 해수부가 생기면 부산시에서 직제를 바꿔 가지고 해수부의 큰 역할을 부산시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어야 되는데 부산시가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서구 같으면, 그래도 서구 같으면 수산의 중심지 정도 되면 수산과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본 위원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남항 관리사업소 같은 것도 우리 서구청 수산과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또 남부민동부터, 충무동부터 암남동까지 얼마나 수산 관련 업소들이 많습니까? 그걸 관장을 한다든지, 국가에서 해양수산부를 만들면 부산시가 무슨 모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런 큰 사업들을 부산시에 유치할 수 있고 각 구에서도, 우리 구 같은 데에서도 모션을 취해 가지고 우리 수산과가 생겼으니까 시에서 하는 수산 사업을 우리 구가 맡아서 하는 이런 걸 좀 연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제안인데 조직이나 인력 문제는 또 시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압니다마는 정부에 농수산부가 생기면 자치단체에서 그걸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는 게 맞다,

예, 말씀의 뜻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디 정책적인 회의에 가시면 그런 걸 좀 말씀하시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서대시장에 말입니다, 미소금융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권 때 말입니다. 은행에 대출이라든지 일부 소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그게 소위 말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미소를 뭐 한다 이래 가지고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많습니다. 부산도, 서구도 많은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우리가 보증을 안 줬다는데 채무 부담한 행위 없습니다. 그거 잘못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서구가 보증 안 주면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고 그거는 조합에서 한다든지, 시장에서 하든지, 개인이 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은행에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함부로 그런 걸 우리 서구에서 했다는데 서구 같으면 우리 구 의원 아닙니까? 채무 부담을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그거를 저걸 해야 됩니다. 우리 서구는 지금 채무 부담 행위가 없거든요. 참고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 오시니까 뭐 하는데,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도시가스는 SK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자기네 사업입니다. 도시가스가, 그렇죠? 그러나 이게 불가분의 어떤 지역하고 주거공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 또 부산시, 우리 구청하고 연계가 있거든요. 그럼 또 도로굴착을 합니다. 도로굴착 할 때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도시가스, 하면, 이제 몇 % 우리가, 메꾸는 게 있고, 자기네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의 어떤 관공서하고 관계인데 이게 말입니다, 정부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는 부산시 지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서구 지역 하는 거는 서구로 합니까?

서구,

서구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서구를 하게 되면 계약을 한 거를 봤습니까? 그 계약서를 읽어 봤습니까?

계약서는 안 읽어 봤습니다마는 제가 동에 있을 때 보니까 수급 세대하고 구청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하고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대다수의 주민들이, 도시가스는 쌉니다. 열 효율은 조금 아니지만 한 5, 6배 비싸거든, LPG가요. 그런데 열 효율 하면 별 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렴한 걸로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 지역은 높은 곳, 암남동 같은 데는 겨울에 LPG를 사용하기 때문에, LPG 못 씁니다. 조금만 켜더라도 애들 뭐 이래 가지고 하면 50만원, 7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도시가스는 한 10, 20만원이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대가 들어가는 원칙인데 건물 노후화라든지 또 SK는 자기네가 이윤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윤이 발생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 정유소 비슷한 거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하나 집어서 이야기하는데 도시가스에서 공사할 수 있고, 없는 거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아는가 싶어서,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거는 주거환경 개선 지구라든지, 재개발 지역은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왜 안 하느냐 그걸 한번 알고 싶고, 그런데 지금 암남동 2지구 같은 데는 말입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 겨우 결성하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한 5, 6년이 지났는데 아직 조합 설립도 안 됐습니다. 다른 데 조합 설립되어 있는 곳도 지금 관리 처분 들어간 곳도 아직 안 됐는데 저거는 10년 내에 될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도시계획 때문에 도시가스를 못 넣거든요. 이랬을 때 주민이 위주가 돼야 합니다. 국민이 위주가 돼야 하거든요. 정부에서 하더라도 이 사업은 어차피 관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주민의 편익 내지는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정부하고 계약이 돼 있냐 이런 거 했는데, 무슨 있을 겁니다. 저게 도시가스를 파는 거기 때문에, 도시가스 아닙니까? 바로, 도시에 뭐하고 촌에는 뭐 안 하거든요. 도시가스 해 가지고 용량화하고 뭐 하는데, 저거를 주민께 혜택을 주려면 어떤 규제가 SK하고 계약을 하는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마음대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닐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특정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암남동 2지구 재개발 지역에 아직은 뭐 아닌데 앞으로 10년 될 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다는 아니지만은 20세대인가, 30세대인가 그 기준이 있답니다. 자기네가 이익이 발생하게 될 거 아닙니까? 몇 세대인지 압니까? 그거 몇 세대 정도 해야 되는지,

제가 남부민에서 있어 보니까 기본이 100세대에,

100세대입니까?

예, 100세대의 동의가 있어야 수급, 손익분기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김구곤 계장이 박사일 건데, 암남동에 말입니다, 약수탕이 있습니다. 감천길 곡각지에, 거기에 스물 몇 세대 돼 가지고 못해 가지고 몇 년째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걸 새로 집 짓고 이렇게 해 가지고,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고맙다 하더라고요. 내가 한 거는 아닌데, 그런 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세대까지는 힘들고 한 30, 40세대 해 가지고 재개발되어 가지고 이윤 추구 안 하고 그때 어떤 이의를 안 건다는 뭐를 하면 설치가 안 됩니까?

당초 100세대는,

기본만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나중에 찾아가 가지고, 여기서 오래 할 필요 없다고,

예, 100세대는 손익분기점이고 50세대일 경우에는 부담비율이, 개인이 부담할 비율이 좀 높고,

그거는 그 사람들이 감수할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게 되면 제가 과장님하고 관계 잘 아시는 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말입니다, 사실상 몰라서 그렇고 그래서 기본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또 대행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혐오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기꾼 비슷하게 해 가지고 자기가 다 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하는데 못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을 믿어야 하는데, 관에도 크게 연계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60억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한다는데 남부민동이, 우리 서구가 넓습니다. 12만 인구인데, 도시가스 들어가고자 하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뉴타운 해제됐다고 해 가지고 거기 60억 다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 암남동에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지금 아미동 일부도 도시계획 안 들어갔는데 설치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SK 도시가스하고 일방적으로 계약하는 것 아니냐, 60억을 여기에 하겠다 라고 해 가지고 오랫동안 했습니다. 차가 막히고 이래서 했는데 그런데 그런 여유가 좀 있었으면, 그걸로 끝났다 하셨거든요. 8, 9월 달에 다시 사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 한다는데 내년까지는 아직 반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는, 조금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여유를 좀 하고 다른 데 또 하고 싶은데, 겨울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작년에, 금년도 춥지 말라는 뭐가 있습니까, 기온이 뭐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시고 해 주시는 게 어떻느냐 싶습니다. 내가 한번 자문 받으러 가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시 전체 60억이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한 9억 정도,

아까 60억이라고,

시 전체가 60억이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60억을 다 그렇게 한다 하면, 이상입니다.

엄주정 위원님,

국장님한테,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계실 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싶어서 말씀 드리는데 국장님이 생활지원과장 하실 때 2010년도에는 이태석 신부 기리는 사업을 하시려고 하다가 부산시에서 사업비를 안 줘 가지고 작년에 한해 쉬고 금년에 이제 문화관광과에 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태석 신부라는 사람은 참 의사로서 가난한 의료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기리는 걸 왜 문화관광 차원에서 하느냐가 내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해서, 이거는 물어보니까 부산시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해 가지고 우리 구도 문화관광과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의 답변을 하시던데 시에 어디 건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사회복지, 의료복지 차원에서 이태석 신부을 기리는 사업을 하는 게 맞지, 관광차원에서 하는 건 안 맞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해서, 국장님이 다시 이 사업을 가지고 가셔서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 내용이 뉴스화 되고 제가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상당히 꺼려하는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우리 구에서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를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 찾아 가 가지고 부탁을 하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좀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태석 신부와 사회복지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그래서,

사회복지하고 연관성이 있지요.

그래서 시 의회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알아요.

삭감을 해 가지고 다음 궁리를 한 것이, 시에서 궁리를 한 것이 문화예술분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왜냐하면 종교 관련 문제가 문화예술과에 있거든요. 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종교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 또 문화예술과에서, 시 문화예술과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그 같은 계통입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태석 신부가 종교인은 종교인입니다마는 종교인이라기 보다는 그전에 의료인이고 의료봉사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니까 이런 쪽으로 기리는 게 맞지 않느냐,

예,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한번 시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바로 잡는 게 옳다,

시에서도 그렇게 하면 시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업무를, 그런데 시 사회복지과에서는 한번 그런 의회하고 껄끄러운 관계가 있으니까 업무를 지금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내년이 되면 6대 의회가 7대 의회로 바뀌니까 그때 한번 바꾸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 자리 갖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좀 전에 전화가 와 가지고, 서대신 로타리에 보면 분수대 있죠?

예,

거기 보면 소나무 고정 지지대를 설치해 놨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소나무가 너무 쪼여 가지고 그거 안 풀어 준 것 같습니다.

한번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명석 주민복지국장님, 제성일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보고사항) ○ 2013년도 하반기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8 명) 송상조 허유정 김재호 박흥식 엄주정 여태현 부호랑 김혜경 출석관계공무원( 5 명) 주민복지국장 고명석 생활지원과장 윤석민 가족행복과장 박경민 청소위생과장 정승윤 경제진흥과장 제성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