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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본회의2013-07-24

김복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산군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병진·김왕수의원발의)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병진·김왕수의원발의)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황국연·김종학의원발의)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황국연·김종학의원발의)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203회 5차본-1)(심사보고서)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203회 5차본-2)산업건설위조례심사보고(인삼시장관광객) (203회 5차본-3)(심사보고)(인삼약초건강관조례) (203회 5차본-3)인삼약초건강관수정안-박병진의원등발의 (203회 5차본-3)인삼약초건강관수정안-황국연,김종학의원발의 (203총무1차-2)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203회 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차 금산군의회사무과 2013년 7월 24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2013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3 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2.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지원조례안 3.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13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2.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지원조례안 3.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병진·김왕수의원발의)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황국연·김종학의원발의)

10시 00분 개의

복만

김복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곽영선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곽영선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곽영선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23일 박병진 의원등 2인으로부터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2013년 7월 23일 황국연 의원 등 2인으로부터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곽영선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학입니다. 2013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2013년 7월 10일자로 제안하여 7월 15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7월 18일 금산군의회 임시회가 제1차 예결특위를 상정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등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13년 7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13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김종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지원조례안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지원조례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장기호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장기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기호입니다.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지원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지원조례안은 2013년 7월 18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7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23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가 제안한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지원조례안은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 의견으로는 시장 활성화가 되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행규칙 제정시 반영하여 운영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장기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지원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산군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병진·김왕수의원발의)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황국연·김종학의원발의)

10시 10분

복만

김복만의장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병진 의원님 등 2인으로부터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황국연 의원님 등 2인으로부터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장기호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장기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기호입니다.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3년 7월 10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7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7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및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가 제안한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안 제11조 2항 심사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를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의 추천위원 3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고” 로 가결하였고 안 27조 1항 건강관 사용료는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를 “건강관 사용료는 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장기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의석에서) 무슨 제안설명이요? 예? 산업건설위원회 거쳤잖아요? 뭐하는 거예요?

박병진의원

이의 있으면 이따 얘기합시다.
종학

김종학의원

(의석에서)뭐하는 거냐구? (박병진 의원 발언대 등단)

박병진의원

금산군의회 박병진 위원입니다.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7일 제20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3차 산업건설위원회 금산군 인삼약초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중 제11조 2항에 “심사위원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고”를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금산군 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추천위원 3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고”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의회 의장이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자격으로 관여할 권한은 없다고 판결한 판례로 비추어 보아 상임위원장 역시 개인의 자격으로 추천건을 행사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이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7조 사용료 “1000분의 10”을 “1000분의 15”이상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나 세계경기 침체로 인하여 이로 인한 금산의 경기도 침체하여 조례안 제27조 사용료를 “1000분의 10”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 내용입니다. 안 제11조 2항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의 추천위원 3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고를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 3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고로 수정하고 안 제27조 사용료를 “1000분의 15이상으로 한다”를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산군 인삼약초건강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박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금산군의회 황국연 의원입니다.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7일 제20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 금산군 인삼약초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1조 2항에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를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의 추천위원 3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고” 로 의결하였으나 지방의회의장이 집행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자격으로 관여할 권한이 판단한 판례에 비추어 보아 상임위원장 역시 개인의 자격으로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지 않으므로 이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수정 내용입니다. 안 제11조 2항에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의 추천위원 3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고 구성하고”를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위원 3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하고” 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11조2항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관련 법령과 판례에 근거하여 수정안을 작성한 것으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황국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수정안에 대한 박병진 의원님의 제안설명, 수정안에 대한 황국연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국연

황국연의원

이의 있습니다. 토론을 신청합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이의 있으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위원님에 대한 반대토론이죠? (황국연 의원 발언대 등단)
국연

황국연의원

예. 황국연 의원입니다. 금번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요율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본 내용에 있어 원안 찬성을 하면서 몇가지 반대를 하시는 박병진 의원과 김왕수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군민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삼약초건강관 용역결과보고서를 한번이라도 읽어보셨는지 보았다면 어느곳에서 요율을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용역결과물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물이 완공도 안되어 있는데 이렇게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체험관 운영비용을 못 깎아 주어서 그러는지 세금을 얼마나 퍼주고 나눠먹으려고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산군 의원이 군민을 대변해야 하는 것인지, 군수를 대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선정될 업자를 대변하는 군 의원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도대체 누가 입찰을 하겠다는 것인지 같이 알고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내용이 부실한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사업 구상을 했고 본 위원이 5분 발언과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에게 질문을 했는데 용역결과물이 엉터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어디에 치명적 하자가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본인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적정한지 비교 분석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관 상임위원도 아니고 이 내용을 지금 답변 못하시면, 책도 한번 본적이 없는 걸로 인정하면서 본 사업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것도 없고 심의를 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집행부 편을 들고 하려면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전에 발표한 발언한 그 내용을 어디에서 무슨 근거로 발췌를 했는지 왜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를 그렇게 뛰어넘으려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재 다수당 의원으로서 책임의정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동안 모 의원이 의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든 것을 힘으로 하려 하는데 본 안도 역시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이 격투기 선수도 아닌 데 왜 본인들이 심의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왜 상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다수당으로서 책임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상임위원회가 존재해야 하는 지 이렇게 하면 분명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금산군의원은 금산군 발전 지역구 명예와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 군민을 대변하고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며칠 전 총무위원회 방송시설 예산은 추부면 지역구 의원과 도의원이 사업비를 도에서부터 반영하였는데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그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 지역구 의원이 노력해서 얻은 그 예산을 지역구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형평성 논하면서 다른 지역구 의원의 의정활동을 해서 계상한 예산을 자기 지역구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떼를 써서 분란을 일으키고 했는데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할 수 있은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보복성 요율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전에 정보도 입수되었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본인 의원들이 능력이 없어서 예산 확보를 못하면 군민들에게 죄를 지은 입장으로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했는데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게 맞지 떼거지 써 가지고 그걸 나눠먹으려고 하는게 그게 의원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박병진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박병진의원

예.
복만

김복만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겠어요. 그 자리에서 하시겠어요? (박병진 의원 발언대에 등단)

박병진의원

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황국연 의원님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여기는 엄연히 군민을 대변해서 의정활동하는 본회의장입니다. 조금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런 부분은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지 여기가 시장 장터 아사리판입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는 조용히 서로 대화로서 얘기를 해야지 황국연 의원만 잘났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병신입니까? 말을 조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결과물 보셨냐고 하는데요. 황 의원님만 의원입니까? 우리도 금산군의회 의원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떠나서 검토합니다. 그리고 의회가 군수님의 하수요? 말이라고 그냥 다하면 안됩니다. 말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의석에서 큰 목소리로) 두리뭉실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박병진의원

임차인이 누구냐는,
국연

황국연의원

(의석에서 큰소리로) 제가 질문한 건

박병진의원

(큰소리로) 가만 있어! 당신은 당신 얘기할 때 나 가만히 있었어, 가만 있으라구!
복만

김복만의장

황의원 있다 얘기해, 이따!

박병진의원

누구를 주려고 집행부에서 미리 내정했냐고 임차인이 누군지 아냐? 그럼 황의원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임차인! 공고해서 임차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지금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우리 총무위원회 아니면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을 번복하는 이유는 우리 금산군을 위해서 우리 금산군의 인삼 농사짓는 인삼 상인을 위해서 인삼 건강관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누구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낮추자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수당의 횡포? 황의원님! 다수당이 횡포 부렸으면 이 보다 더한 횡포 부렸습니다. 되도록이면 의회 의원님들끼리 원활하고 평화롭게 우리 의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수당이 피해를 봐도 그 피해에 조금도 이의를 걸지 않고 넘어왔습니다. 이점 우리 여기 계신 실과 과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수당의 횡포라는 말, 정정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시설 보복! 무슨 소리합니까? 사람이 얘기를 하다보면 본인의 생각하고 틀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분의 상임위원들이 의결을 하는데 각자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뭘로 의결합니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서 네 분이 서로 의견에 따라서 말로 서로 조율을 하지만 그것이 안될 때는 비밀투표라든지 거수라든지 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짓는 부분이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고 의원들이 꼭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보복성? 보복하려고 했으면 진작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절대로 보복성이라는 말을 섣불리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박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반대발언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반대발언 하실래요?
국연

황국연의원

예.
복만

김복만의장

간단히 간단히 해 주세요.
국연

황국연의원

예?
복만

김복만의장

간단히 해 주시라구요. (황국연 의원 발언대로 등단)
국연

황국연의원

지금 박병진 의원님이 아주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7가지 질의를 드렸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렇다고 하고 의회는 말 그대로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의원들은 누가 보든 안 보든 군민들을 섬기고 군민들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자리이고 정말로 모범적인 토의를 해서 우리 군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를 도와서 잘 일이 풀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박병진 의원님은 제가 이렇게 금산의 역사에서 인삼물류센터를 제외하고 땅값까지 치면 3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렇게 거창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수정안을 내시는데 본 의원이 7가지 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생각은 안하고 인신공격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디를 검토했냐고 물었는데 우리도 총무위원회지만 이것 저것 여기저기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디 검토하셨어요? 몇 페이지. (책자를 흔들어보이며) 이게 용역 결과물이에요. 몇 페이지인 줄 아세요? 이게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여기에 어디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지 박병진 의원이 아시냐구요? 그걸 물었어요? 왜! 1000분의10의 요율이 나와야 되는지 왜 답변을 못합니까? 지금! 그리고 또 한가지 보세요. 아까 말씀을 하실 때 다수당의 횡포니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 똑바로 거기 앉아서 똑바로 들어서 기록을 해서 정확히 나와서 말씀을 하세요. 제가 다수당으로서 책임의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내가 다수당 횡포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무지해요? 지금? 말귀도 못 알아들으면서 나와서 반론하는 거에요? 지금? 그리고 또 한가지 있어요. 지금 반대 의견에 보면 내용 말미에 금산군의 경제가 나빠져서 그렇다 라고 하는 안을 냈어요.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 금산군의 경기가 안 좋아서 이걸 1000분의 10을 해야 된다. 박병진 의원님! 정신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이것은 외지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300억 가까이 돈을 들여서 금산군 5만 6천명이 거기 가서 목욕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금산의 경기가 나빠져서 금산 사람들이 돈이 없어 거기를 못가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이 어딨습니까?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요구해요. 공부를 하고 오시던지 모르면, 알고서 반대를 하든지 다시한번 요구할게요. 본 의원이 얘기한 6가지 안에 대해서 일곱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됐구요. 답변해 주세요. 그게 아니면 지금 박병진 의원님이 발언하신 그 내용은 군민들의 세금을 막 갖다 퍼서 주고 알아서 다 해먹으라고 하는 그런 처사로밖에 본의원은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답변해 주세요.
복만

김복만의장

답변하시겠습니까?

박병진의원

(의석에서) 지금 황의원이 싸우자고 달려드는데 제가 거기에 발맞추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 안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의장님!
복만

김복만의장

말씀하세요.
종학

김종학의원

장기호 위원님이 심사결과를 했고 분명히 금산군 의회는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총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병진 의원하고 김왕수 의원하고 이 부분을 요율을 가지고 하면 이거 상임위원회 폐지해야 돼요. 의장님! 상임위원회 존속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세 번째 하는 겁니다. 1000분의 50, 1000분의 30인가 해서 세 번째 이 요율을 조정하는데 그리고 우리 장기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심도있게 다룬 부분을 본회의장에서 거꾸로 뒤집는다? 이거 투표하실 거예요? 이거 요율 가지고 투표하실 거예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어쨌든 속기록에 남길 겁니까? 투표 할 거예요? 이거? 투표 해야겠죠. 투표하면 물론 많은 숫자의 개념으로 이게 조정이 돼서 통과가 되겠지만 군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조례를 다뤄가지고 요율을 전부다 심도있게 다 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고친다? 5만 6천, 6만명이 보고 있습니다. 금산군 의회를! 의장님! 이거 받아준 자체도 잘못된 거에요. 그리고 의원들 몰랐습니다. 거기 상임위원 뿐만 아니고 의원들이 박병진 의원하고 김왕수 의원이 이 부분 한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 분명히 의회 의원 책상에 뭔가 기록이 되든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민의의 전당이고 민의가 선출한 의회 전당인데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을 거꾸로 뒤바꾼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알았고요. 내가 사전협의를 하려고 김종학 의원한테 아침에 전화를 두 번 드렸고 아침에 본회의장에 오기전에 내가 같이 의원들끼리 협의를 하고자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의원은 다 오셨는데 김종학 의원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를 못하고 얘기를 하다 가 끝내고 왔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의장님! 이 부분을 티타임으로 하려고 합니까?
복만

김복만의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이 부분을 티타임으로 조정하려고 했냐구요?
복만

김복만의장

아니, 티타임이 우리가
종학

김종학의원

이 부분이 어제 올라왔잖아요. 어쨌든 김왕수 의원하고 박병진 의원이 싸인 했죠? 했으면 황국연 의원하고, 모르겠습니다. 장기호 의원은 알았나 모르겠지만 몰랐습니다. 이걸 티타임으로 전화상으로 뭔가 되냐구요.
복만

김복만의장

티타임이든 어쨌든 오늘 만났으면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있었다 이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다시 산업건설위원회로 재회부시켜서 검토를 요청하려고 했었고 협의를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왜 간담회가 있습니까. 하려고 했는데 대화 자체를 안 들어왔잖아요. 내방에.
종학

김종학의원

의장님! 이 인삼건강관은 공모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를 제가 발의를 하는 거예요. 의장님 인삼약초건강관은 공모해서 국비를 따고 도비를 따고 군비를 땄어요. 거기 보면 직영 및 위탁하게 돼 있어요. “직영 및 위탁”! 그런데 이 부분을 물론 경제가 어렵고 시장이 어렵고 이런 부분을 그런 잣대를 대면 분명히 안돼요.
복만

김복만의장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나는 표결에 붙이더라도 내가 어느 쪽에 안설 거예요. 그냥 회의 진행만 할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질의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말씀하세요.
국연

황국연의원

나가서 할까요?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계시는 자리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인삼약초건강관의 용역율에 대해서 박병진 의원과 김왕수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내셔서 본 의원이 전체 7가지에 대한 토론을 하자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말에 휘말리니까 질문을 안하겠다라고 하면서 질문을 회피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도 못하는 그런 안을 내셨는데 그 안이 적정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하면 이거는 여기 있는 의원들과 군민들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어떻게 내용도 모르고 수백억이 들어가고 앞으로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을 사람이 누가 죽었는지 알고나 가서 초상집에 가서 울어야 될거 아닙니까? (큰 목소리로)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가서 울면서 초상집에 가서 인사합니까? 왜 6가지 7가지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토론을 하자고 질의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합니까? 조리있게 여기있는 의원들이 알아듣게 박병진 의원, 김왕수 의원께서 설득을 하세요. 논리를 펴세요. 그래서 그걸 관철을 하셔야지! 왜 수치는 하나도 모르면서 억지를 쓰고 떼를 씁니까? (큰 목소리로) 의회가! 의원은 모름지기 옳고 그름을 먼저 따져서 그걸 따지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 예산 심의를 하고 그 사업을 적정한지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도 모르면서 이게 니 소관이냐, 내 소관이냐 하면서 숫자가 많으니까 그냥 밀어붙여서 하자? 절대 용납 못합니다. 이 안은 폐기하셔야 됩니다. 내용도 모르고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는 초상집에 가서 울고 있어요? 지금! 금산군의회가 그렇게 물렁물렁하고 허투입니까? 여기는 정말로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 의원들이 항상 내가 일을 잘못해서 죄를 짓고 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들어와야 되고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자리인데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괴설을 늘어놓고 의원들을 기만하고 군민들을 기만하고 이걸 표결에 붙여요? 못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의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국연 의원님 등 2인이 제출한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국연

황국연의원

의장님!
복만

김복만의장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 기립표결, 무기명 투표, 기명투표가 있습니다. 거수 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 방법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현재 재적의원수를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적의원 수는 7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황국연 의원 등 2인이 발의한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없음)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김정례의원, 박병진의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없고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황국연 의원의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국연 의원 나와서 의사봉 들고 자리로 들어감)
또 있어요. 여기!
국연

황국연의원

또 있어요? 준비 철저히 하셨네. 작정했구만. 기권한다고 하더니.
복만

김복만의장

다음은 박병진 의원 등 2인이 제출한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붙이겠습니다. 의사담당 재적의원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 의원 등 2인이 발의한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김정례 의원, 박병진의원, 장기호의원 거수) 반대 있습니까?
종학

김종학의원

장기호 의원님 왜 그래. 심사보고도 했잖아
기호

장기호의원

나는
복만

김복만의장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중 찬성 4명, 기권 3명으로서 금산군 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