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환경보호과장 손기영입니다 환경보호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업무추진방향입니다 환경보호과는 군민 모두의 녹색생활 실천으로 맑고 푸른 지역 환경조성과 군민이 건강한 그린부여 정착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증대로 인한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으로 군민 탄소포인트제 참여, 컴퓨터절전, 1일 차없는 녹색출근등 탄소배출 절감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농가에 전기울타리 설치 지원사업과 유해야생동물포획 38건을 허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832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위반업소 17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과태료 등을 처분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금강유역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랑살리기 사업은 상반기 중에 16개 읍면에 대한 도랑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상지 중 읍면에서 사업을 신청한 7개소에 대해서 하반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밝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를 위해서도 주기적으로 시설을 점검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탄소배출 절감운동과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구성 운영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탄소절감을 위한 범국민 녹색생활 실천운동입니다 그동안 군민 녹색생활 실천 차원에서 각 가정에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는 10% 목표대비 현재 5.7% 가입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식 개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한 관광지 무료입장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직장내 컴퓨터 절전 프로그램 설치 1일 차없는 녹색 출근하기 등을 추진하였으며 학생들의 환경의식 개선을 위해서 관내 3개교 그린스쿨 선정 글짓기 그리기 공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18개 기관 단체에 대해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지역적으로 녹색생활 실천을 선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탄소 녹색사업이 군민생활속에 확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조성입니다 그동안 야생동물 보호활동으로 부상당한 야생동물에 대한 치료 보호활동을 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1급 농가에 전기울타리 설치사업도 병행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로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요청으로 38건을 허가하여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개 수렵단체를 활용해서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전기울타리 설치사업도 3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절기에는 멧돼지 기동포획단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원의 완벽한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593개소 중 832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수 방뇨 수질기준 초과배출 가축분뇨 직접 배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부적합등 위반 17건에 대해서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 등을 처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수질오염 관리가 그동안 농도규제에서 오염물질 배출 총량관리제로 전환되어 지역별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금강 분리인 3개 유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금강 분류 J유역은 부여, 규암, 은산 등 상류지역이며 금강 분류 L유역은 충화, 양화, 임천, 세도 등 하류지역입니다 금강 분류 K유역은 그 외 지역으로써 우리 부여군의 중간지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역별 할당 부하량을 설명드리면 J유역은 BOD 2.9 기준으로 오염물질 기준 배출 부하량이 1일 481㎏이며 개발할당부하량은 3.34입니다 K유역은 BOD 3.0 기준으로 기존배출 부하량이 7,119㎏으로 개발할당부하량은 233입니다 L유역은 BOD 4.4 기준으로 기존 배출 부하량이 2,512㎏이며 개발할당부하량은 224입니다 이와 같이 전국 지자체 유역별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계획된 총량관리 이행평가를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어 2012년 작년도 시행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총량관리 대상 배출시설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 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 시설 등에 대한 배출 모니터링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수질오염 배출오염 시설과 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관내 유역별 목표수질이 달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우리 마을 도랑 및 실개천 살리기 운동 전개입니다 본 사업은 금강유역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써 3월까지 읍면별 도랑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총 186개의 도랑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신청한 6개면 7개소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지로 확정하였으며 총 사업비 2억천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환경인식과 참여가 관건이 되는 사업으로 도랑살리기 사업 경험이 풍부한 도내 도랑살리기 전문단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도랑준설 자연석 쌓기 수생식물식재 하천정화 활동등입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대상지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조사와 석면피해 구제사업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상반기에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은 부여, 은산 지역이 가장 많았으며 홍산, 초촌 지역이 가장 적게 조사되었습니다 부여군 전체적으로는 14,500여동이 슬레이트 건축물이 존재하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석면관련 구제피해는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구룡과 은산에서 각각 1명씩 피해 사망자 2명이 석면 악성중피종으로 판명되어 사망자 구제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부에 본 조사자료를 제출하고 석면관리 종합관리망에 우리 군 자료를 입력할 계획이며 환경부 피해 구제제도와 안전관리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은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내집주변 마을안팎 하천변 등에 대한 평소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정 학교 직장 등 학생에서부터 어른까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하천변 산재 쓰레기 260톤 생활주변 방치 폐기물 170톤을 수거하여 주민생활공간을 정비하였으며 쓰레기투기 취약지에 경고판 60개소를 설치하여 투기 경각심을 고취하였습니다 장롱 피아노 선풍기 등 대형 매립 불가능 폐기물 700톤과 농촌 폐비닐을 1,240톤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하천변 쓰레기 농촌 폐비닐 수거와 방치 폐기물 처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쓰레기 분리배출 등 환경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읍면 중심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 추진하고 환경에 대한 지도단속도 연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총 280개소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관리대상은 공원 관광지 터미널 시장상가 등 46개소입니다 연중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점검과 청결관리를 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휴가철이나 설과 추석등 명절에는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청결관리와 함께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수시로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예산이 연중 1천만원으로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하반기에는 신규로 서동요 테마파크와 반산권역 캠핑장 내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며 피서철은 물론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청결관리로 관광객과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부여군 위생매립지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위생매립장 보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차 매립지에 침출수가 바닥 배관을 통해 저장탱크로 유입되어야 하는데 일부 구간의 복토층과 ... 사이에 침출수 배출에 문제가 있어 바닥배관으로 침출수 유입을 유도하는 침출수 유공관 작업을 실시해서 침출수 저장조로 유입과 외부 배출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장마 ... 빗물이 직접 매립지 저장조로 유입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수배제 구조물과 방수포를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장마기 침출수 처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74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상황은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며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 있잖습니까?

예. 그부분은 단계적으로 이관이 될 그런

단계적으로는 공단이 출범되면서는 저희한테는 넘어가기로 하고서나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안 넘어 가나요? 저희한테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들한테?

그부분할 때 1단계에서 하고

파악해서 따로 보고 알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랑살리기요 이게 사업대상 7개소 있잖습니까? 다 선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선정이 상반기에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실시를 하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개소가 선정이 다 됐습니다.

선정된 데는 지역의원님들한테 있으면 미리 좀 얘기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장실 있잖습니까? 공중화장실? 이것도 공공시설로 보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총괄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데 요 실질적으로 각 사적지 공원 터미널 이런 업무 소관별로 평소 관리는 소관별로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련된 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총괄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부분은 공중화장실이 어떤 시설관리공단은 군에 공공시설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그런 어떤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 시설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업무파악이 잘 안됐을텐데 묻기도 하고 그렇고 한데 아는데 까지 만 답변해 주세요 171쪽 대형 및 매립불가능 폐기물 위탁처리 700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몇 톤 처리했어요?

지금 저희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700톤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700톤?

연 보통 하여튼 천4백 천5백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톤당 운반거리 곱하기 무게 중량 따져서 가격산정하죠? 톤당 얼마 정도 돼요?

보통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키로그램당 50원 정도 이렇게

소파 같은 거요?

예. 그래서 바로 선별장으로 이송을 해서 거기서 선별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5백톤을 돈 50원으로 계산을 하면

그래서 천5백톤하면 7천4백만원 5백만원 그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건데요? 옛날에 매립불가능한 폐기물 처리비용이 몇억씩 나왔는데 키로에 50원예요?

예. 키로그램당 50원에서 작년 천4백65톤 해서 7천3백여만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6월달까지 보상금 지급한게 7천3백이고요 연중은 한 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장암면 북고리 원 땅을 매수를 하고 할 때에는 거기가 소각장으로 이렇게 취지목적은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별장으로 마무리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2차 사업으로 추가로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선별장으로 이렇게

마무리?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추가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매립불가능한 폐기물을 매년 천안까지 가서 타지 시군에 가서 위탁 처리를 하고 수억씩 들여서 하는 거 보다는 지금 위생매립장도 포화상태죠? 몇 년까지 한시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위생매립지는 1차 매립지 2차 매립지 1차 매립지도 추가여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30년요?

지금 현재 흐름이 군민들 의식이 재활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이 좋아지고 있어서요 위생매립장으로 가는 부분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이

원 취지목적대로 소각장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1년에 그거 아마 소각장 짓는데 국비로도 많이 지원해 줄텐데요? 그렇죠?

예. 국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동네 지역주민들하고 처음에 소각장 문제로 인센티브도 줬고 연차사업으로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수억씩 벌이는 거 보다는 관리하는데 얼마나 문제점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국비지원을 받아서 소각장을 해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게 경제가치가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하나 묻을께요 과장님 잘 아실라나 모르겠지만 정화조 기본이 5인조 아니예요?

죄송합니다. 그건

예. 잘 모르시고 본의원이 기억으로는 만원에서 만5천원 이렇게 통보를 해 주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사람들 채 5만원 받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추접한 일을 하는데 깎자 마자 할 것도 없고 그런데 행정에서 홍보하는 거 하고 실질적인 분뇨처리 업자들이 오면 5만원을 받는 거 금액이 그것도 비싼건 아니지만 군청하고 처리업소하고 가격조정한게 있을 텐데

예.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서

예. 그사람들이 기본 5만원을 받아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4대강살리기 사업 연계해 가지고 은산 규암 홍산 부여 대대적으로 지금 하수도 하수처리 시설을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고생 많으시고 업무 파악하는데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5페이지에 갑자기 보다 보니까 165페이지에 군내 부소산등 공공시설 그린 카드 사용자 무료입장이라는 취지는 기후변화 해 가지고 저탄소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취지로 이게 카드사용자를 무료입장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거가 뭐예요? 제가 갑자기 보다 보니까 이거의 근거는 부여군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는 무료관람의 규정이 없는데? 한번 왜냐면 이게 그렇다 면 조례를 만들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과장님! 그죠? 맞춰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있으면 시정하시고요?

소각시설

아니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해 주셔야 왜 그러냐면 이게 장암면 사람들의 쉽게 말해서 현안이거든요 현안인데 할 것이라면 부여군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계획을 맞춰 가지고 하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선별장으로 딱 마무리 할거 같으면 뉘앙스 소각장을 하겠다는 뉘앙스는 하지 말던지 왜그러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초에 이게 문제가 불거졌었어 요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장암면 사람들이 좀 해당 이장님을 거의 이장회의에서 탄핵하는 형태까지 갔었다고요 그것을 쭉 알아 봤더니 부여군청에서 쉽게 말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부여군청의 입장이 아니고 한 공무원의 입장에서 추진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 공무원이 하는 행위가 부여군 전체의 입장인지 아니면 공무원 개인의 입장인지 좀 이렇게 왜그러냐면 좀 분란을 일으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면 이것을 진짜 우리 부여군에서 소각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1차적으로 주민을 설득해 가지고 그죠? 설득해 가지고 소통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그 북고리 사람들의 1차적인 의견을 집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장암면민들을 설득시킨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지 쉽게 말해서 소각시설할려면 단계적으로 추진이 5개년 10개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 보면 계속 그분들하고 지속적인 거 해야지 분란 좀 안 일으켜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받아 들여서 그런 부분 잘 소통을 하고 또 부여군 전체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판단을 해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이렇게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화빈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여군에서 2012년 11월 15일부터 2013년 3월 14일까지 순환수렵장을 운영을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 했는데요 참고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수확기에 수렵방제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 7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자체적으로 수렵방제단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에 대부분 16개 읍면 중에서 구룡 홍산 초촌을 제외하고 13개 읍면에서 피해신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70회 정도 출동을 해서 멧돼지 고라니 까치 청솔모 이런 종류 1000여 개체수를 포획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작년도하고 올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환수렵장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몇 마디만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부여가 지금 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1,593개죠? 지금 단속대상?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뭐냐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 언제 와서 설명 좀 잘 해 줘 봐요 이게 납득이 잘 안가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매일같이 우리가 매년 환경보호과에 하는 얘기가 쓰레기 분리수거 뭐 해서 등등 돈 들어가는 부분 이거에 대해서 홍보 좀 하고 교육 좀 하라는데 각 이장님댁이고 언제고 가서 하는걸 한번도 못 봐요 몇 번이나 교육해요? 1년에? 공문해서 그냥 한번 보내기만 하면 돼요? 영상파일이라도 만들어서 갖고 가서 자꾸 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 하는데도 각 마을 이런데에 저녁에 늦게라도 다니고 해서 ...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해야지 이거 혼자 다 하는거 아니잖아요? 교육 좀 철저하게 한번 시키고 홍보를 철저하게 해 달라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관광지 명소에 맞는 그런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손기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윤경록 건설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윤경록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역점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4쪽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2013년도 발주된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으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난대응태세 확립 및 재난취약가구 사고예방을 위한 전기, 가스시설 점검을 완료를 하였고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와 주민· 교통편익을 위해서 군도, 농어촌도로,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역점 계획으로는 금강하천 준설토 선별·판매로 세외수입 증대와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공사 철저 동절기 노면결빙 및 강설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5쪽 금강하천 준설토 판매사업입니다 판매 계획 물량 800,000㎥중 6월말 현재 429,237㎥를 판매해서 50억5천2백만원의 판매수입을 거뒀습니다 금강 준설토 판매가 이는 상반기에 종료가 예상됨에 따라 우선 골재예정지 기본계획 및 설계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하였고 14년 본예산에 환경영향평가 등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2014년 하반기부터는 골재채취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6쪽 왕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 12월까지 하천정비 2.6km 교량 5개소, 배수장 1개소를 총사업비 34,464백만원을 투자해서 1단계는 2015년까지 보상 및 배수장 1개소 2단계는 2017년까지 하천정비 2.6km와 교량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신설계획였던 배수장 위치가 문화재 나성지구로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었으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따른 역사문화 훼손우려로 불허가 통보됨에 따라서 기존 배수장 옆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현재 지반 지질조사를 완료를 하고 전반적인 구조개선 검토중에 있습니다 9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87쪽 유람선 운항 상호교류 및 민자유치입니다 현재 황포돛배 7척 일반선 5척이 운행하고 있으며 유람선 운행노선 다변화를 위해서 서천군 신성나루 계류장 신설 후 협의할 계획이며 익산시 유람선 운행에 따른 하천점용 허가가 승인됨에 따라서 익산 곰개나루에서 양화 시음리 구간 0.9km에 대한 사업승인 득하여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백제보 관리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논산시, 서천군과 지속적인 운항노선을 협의를 해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88쪽 재난 사전대비 능력 배양입니다 그동안 재난 예·경보시스템 보강 및 유지보수를 완료를 하였고 지난 5월 10일 군민안전 민·관 공동협력 협약체결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재난 예·경보 및 상황전파체계 유지관리 철저와 홍보활동 강화 및 민·관 협력 활성화로 재난 공동대응체계 확립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189쪽 군도 개설 사업입니다 5개 노선 11.9km에 314억5천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군도 4호에 4개 노선을 착공하였고 앞으로 군도 19호 .... 전체 준공할 계획이며 12월말까지 군도 4호에 3개 노선에 대해서 보상추진 및 금차분에 대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190쪽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3개 노선 6.8km에 24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백제호 금차분 착공과 만사선 설계완료 및 교정선 만사선 감정평가를 완료를 하였고 앞으로 교정선및 만사선 사업발주 및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1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 부여초등학교, 규암초등학교에 대해서 사업비 392백만원을 투자해서 규암초는 어린이보호 표지판설치 및 횡단보도 보수 부여초등학교는 인도보수 및 미끄럼방지 포장을 지난 6월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192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입니다 재난취약가구 370가구에 대해서 가스안전 점검과 영세가구 188가구에 대해서 전기설비 점검을 올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93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소하천 122개소에 대해서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1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전액 군비로 사업으로 현재 용역에 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보를 해서 기후변화 및 환경여건을 고려 최적화된 기본계획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4쪽 금강 지류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 3㎞, 교량 3개소, 자연형 호안조성등 총 사업비 15,000백만원을 투자 2016년까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후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이며 지역특색에 적합한 하천정비를 위해서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재해예방 및 기반시설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웅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정비 3km, 교량 2개소, 친수공간 조성, 자연형 호안조성, 산책로 조성 등 총사업비 9,000백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국비 3억에서 추가로 3억을 더 확보를 해서 실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웅천천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서 설계용역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계획 완료시에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지역특색에 적합한 하천정비를 시행하여 복합 문화공간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9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양화 오량 소하천, 은산 장벌리 범직 소하천 정비사업에 4,500백만원의 사업비로 2014년도 완료계획으로 실시설계 및 사업을 착공해서 앞으로 구조물,호안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현장 철저한 관리 감독과 지역주민의 영농 불편 최소화 및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7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웅천천 아시죠?

지금 용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 많은 민원인 들어오는데 측량은 아직 안했잖아요?

측량은 다 완료했죠

그런데 제가 하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요 거기가 하천기본계획법에 의해서 숭상을 하고 광폭을 폭을 10미터를 늘린다고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것이 금천 지류하천이 올해초부터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아니 작년에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작년도 하는 얘기가 내년에도 하천기본계획법에 의해서 교량 올리고 교량 3개 파손하고 천10미터 넓히고 2천10미터 올린다 소리가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건축허가를 내 줘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데 그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레미콘업자 레미콘업자들이 아니라 지금 집을 짓는 분들이 옥산이나 홍산에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금강에 모래 사질토가 상당히 좋을 걸로 봤는데 뻘이 많이 들었다고 그러거든요 점토 점토 그러면 모래라고 하면 100% 모래만 있어야 좋겠지만 기준이 어디까지 돼요? 레미콘을 딱 받았을 때 물에다 흔들었을 때 모래 빼고 뻘이 나왔을 때 뻘이 나오면 돼요? 안돼요?

뻘 나오는 것은 안맞는 얘기고요

석분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예. 석분도 넣는데가 돼 있고

원래 규정에 석분 넣게 돼 있어요?

석분 일부 들어 갑니다.

아! 규정에 들어 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레미콘 저기서 그게 품질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 거기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KS 납품이 되고 관급으로 자재로 해서 납품이 되는 사항인데

아니 매 회수마다 한 대 마다 다 슬럼프도 확실하고 하는데 매번 나가는 차마다 누가 관리감독 할 수 없잖아요? 옥산에 수암리에 돔으로 해서 집을 짓는 사람이 이 레미콘 어디건지는 몰라도 시공이 안돼 가지고 자기가 자가로 비비서 강작을 준비해서 집을 짓는 것을 보고 그사람이 서울에서 업자인데 이게 언캉 백마강 모래가 떡모래고 이거 레미콘으로 써는 제기능을 발휘도 못할뿐더러 강도도 안나오고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요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백마강 밑으로 뻘있는 쪽에 어떤 골재채취를 위해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파 가지고 소비자들이 그런 불만이 없게 양질의 모래를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모래 반출하는데 정확하게 다 검사를 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선별기 앞에 망을 설치를 해서 거르거든요

그래요 엊그제께 서울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옛날에 손으로 비빈 것은 안 깨지는데 레미콘이 강도도 쌔고 오히려 시멘트도 많이 들어 가서 해서 더 좋아질텐데 그런 얘기를 내 물어 봤더니 레미콘은 무조건 손으로 비빈 거 보다 약할 수 밖에 없다 물이 새는 이유는 골재를 빨 때 그 돌을 원석을 기계로 충격을 줘서 다 깼기 때문에 그 원석은 수석은 돌형태만 유지를 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다 균열이 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레미콘은 시멘트가 많이 들어 가도 그 균열간 것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그 균열에서 물이 샌다 하는 얘기를 듣고 아! 그 얘기가 맞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더라고요 그래서 부여에 있는 돌 이번에 선별한걸 다 지금 도로나 아니면 지역에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공급을 하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도 의장님이 말씀도 하셨고 올해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갖고 있는 것이 15만 루배 정도 됩니다. 되고 그중에서 올초부터 읍면 또 부락에 비포장 지역에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또 군 사업장에 일부 지원하고 실질로 8만 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그거를 매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저기를 따져 보니까 8만 루배 매각하는데 저희가 감정해 보니까 2억천 정도 이렇게 나와요 금액이 그 금액 갖고는 도저히 저기하고 차라리 저희가 어차피 내년에 골재채취사업을 계속 한다 하지만 그쪽에서 자갈이 많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상태에는 군에서 보관해서 갖고 있는 걸로 파쇄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봤는데 단가가 너무 비싸 가지고 물량이 8만 루배 갖고는 어느 업체가 들어 올려고 생각을 않더라고요 20만 이상 정도는 돼야 타산이 맞는다고 하네요

잘 알았고요 앞으로 루배수만 따져서 돈만 받는데 신경쓰시지 말고 양질의 모래를 공급해서 모든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85쪽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거 우리 책자하고는 페이지수가 틀린데요 군도 4호선 수암선 있잖아요? 군도개설사업요?

맞습니다.

그런데 보령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서리까지 마무리하고 안서리에서 만 4,5키로 되나요? 그 거리는 4억만 지원해서 차길이 피해 갈 수 있는 그것만 시설해 주겠다 토지매수는 안된다 옥산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고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로를 시점에서 시작해서 가다가 종점에서 마무리가 덜 되면 이해를 하지만 중간지점을 쏙 빼 놓고 더군다나 사람 최고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만 쏙 빼 놓고 중간에 도로 매수를 않고 군도나 국도 아니면 도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제방을 옹벽을 쳐서 차만 교행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잘못된거 아니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2005년부터 그게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4.4키로가 이쪽 말씀하신 구간은 원래 당초에 없었던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군도 4호는 지정이 안됐었다?

군도 4호는 추가로 나중에 지정이 됐고 당초 계획상에는 군도 4호가 4.4키로는 보령 경계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한번 다시 연장을 확인해 가지고요 지금 이 사업도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1년에 4억 5억 해 가지고 지금 10년이 넘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그거는 한번 제가

아니 도로형태라는 것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시작을 했으면 종점에서 남겨 놨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중간에 한 토막 딱 끊어놓고 거기는 사업에서 싹 빼고 지금에 와서는 돈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차만 비킬 수 있는 도로 법면에 옹벽을 쳐서 차를 비킬 수 있는 공간만 한다는 그 자체는 도로로써의 기능이 안맞는 거예요 군도 지정을 왜 했어요? 그렇잖아요? 시점이나 종점을 남겨 놓으면 모르겠지만 중간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하셔서 그거 돈 4억 들여 놓고 차만 임시 피할 수 있게 공간 만들어 놓고 또 몇 년 있다가 도로 확포장 한다면 또 내내 그 돈이 헛 돈이 되는 거 아니예요 그죠?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하셔서 한번 재검토해 보세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종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어볼 거는 많은 데 과장님 입장도 그래서 질문 않는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다름이 아니고 올 연말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 제설작업의 부실로 인해 가지고 부여군이 많은 쉽게 말해서 군수님 이하 의원님들 그리고 공무원넘 모두 질타를 받았거든요?

이해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올해는 진짜 제설작업에 있어서는 항상 군민들이 논산 서천 이쪽하고 상당히 비교를 하더라고 요 그런데 이번에는 논산이나 서천보다 더 어떻게 예산도 확보하셨고 체계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지?

예. 금번 1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11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군청 덤프차 두 대하고 종건설에서 매년 겨울철에 두 대를 지원 봤습니다. 또 두 대는 저희가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6대로 운행할 계획이고 규암 라복리에 저희가 수변식으로 제설 변식을 바꾸는 장치를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또 거리가 먼 관계로 외산하고 장암 양화 이렇게 세군데 정도에 .... 보관탱크가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를 해서 수시로 군청 시내까지 안 들어오고도 그 현장에서 바로 바로 그 지역을 카바할 수 있겠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요즘 지방자치가 많이 발달되고 주민들의 권익이 높아져 가지고 또 보는 시선이 높아 가지고 한데 리에서 면까지 나오는데는 어렵죠? 군에서 까지 하기가?

예. 저희가 고속도로는 저쪽에서 하고 제일 우선순위가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이렇게 하고 아까 참 말씀을 읍면에 또 제설기를 5대 정도 보급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면사무소에 세렉스에 앞에다 대 놓고 제설할 수 있겠금 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 시설

그 차 용량이 1톤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읍면에 5대씩 구입해서 배포하는 용은 트랙터용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지금 면사무소 트럭으로는 힘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바닥에 닿게 되면 노면하고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이 자꾸 들고 할려고 하죠 힘도 들고 용량이 차 힘이 별로 없으니까

올해는 크게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하여 튼 올해는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12억 정도 나름대로는 별일 없이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보면 면 이런 얘기는 좀 그런데 면장님이 따라서 해당 면에 제설작업이 잘 되고 안 되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왜그러냐면 면장님들이 그 리에 이장님들을 잘 설득하고 무보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장님들이 트랙터 같은 거 갖고 앞에 달고 하면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면장님들 잘 좀 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제가 기상 경향에 따라서 문자로 다 보내 드리는데 간혹 보면 작년같은 올해초 같은 경우도 제설작업을 늦게 하는 면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 보겠는데 재난이라는 건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재난예방경보시스템 이런 것을 하는 것과 부여군청에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부여군청에 일반행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을방송시설하고는 서로 연결을 못시키고 있지 않나 지금 마을방송시스템이 기획감사실에서 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선 시스템으로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무선시스템을 마을방송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말 못할 이유는 있겠지만 과장님이나 여러 집행부에서 말 못할 이유는 있겠지만 이런 마을방송시설이 1차적으로 재난 위험지역에 집중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거 같다 왜냐면 시내나 그런 위험지역이 없는 시설에도 ... 있고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연도 있겠지만 그런데 보다는 재난위험시설에 있는 리에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냐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올해 11개 해서 지금 현재 금강변 또 저희가 재난취약지역이라고 하는데 89개소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문제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올해도 11개소 추가로 하면서 7천만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계속 앞으로 이것은 예산을 한꺼번에 세우기는 어렵고요 계속 해마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부락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부여군에서 황포돛배 해 나가고 ... 대부분 민간주지 않습니까? 건조해 가지고

보험은 현재 운행하는 회사에서 들어 있고요

수시로 확인하시고요?

1년치 계속 보험을 들고 있고요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무때 하천감시 청경이 나가 있습니다. 구드래 평일날은 자주 못 나가고 토요일 일요일 휴무날은 필히 그 직원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안전사고 때문에

안전에 유의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호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부탁좀 하나 드릴려고 질의를 합니다. 왕포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죠?

저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데 일부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 자체 예산 자체 목이 소방방재청 국토부 농림수산부 파트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배수로 직접 왕포천으로 유입되는 배수로 큰 구간만이라도 제가 이 계획에 포함을 시킬고 노력은 했었어요 그런데 캔슬 됐습니다. 자체 하천 그것만 소방방재청에서 예산을 재해위험지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니까 농림수산부나 국토해양부나 그쪽 예산으로 해서 별도 해야지 이 예산으로는 도저히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승인도 안 해 주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것이 그것을 확보를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글쎄요 제 본의원이 보면 한 개도 아니고 수년간 12년간 계속 재난이 나면 강풍이 됐든 홍수가 됐든 하여간 어쨌든 건설재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재난관리는

이쪽 상류부 쪽에 수자원개발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생이 급하다 이거예요? 시급한게 있는데 해마다 .. 물 담고 그런데 그런 건 젖혀 두고 제가 볼 때는 한번도 이 지역이 범람을 했다거나 한번도 안 했어요 왕포천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굳이 우선순위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하셔서 꼭 일부라도 배수개선사업 큰 거라도 하나씩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의원 갖고 있습니다. 좀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수자원과하고요 농조하고 협해를 해서

그러니까 이거 답답하잖아요? 한 두 해도 아니고

저도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걸 보니까 전혀 거기는 들어 가 있지를 안해 배수장 1식하고 하천정비는 하천정비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생태공원 만든다고 몇 십억씩 쳐 들이고 이거 뭐하는 거냐고? 도대체가 이게 하여간 과장님한테 탓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군도개설 예산 많이 들어 가는데요 보수도 예산 많이 들어 가죠?

예.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적단속이 지금은 없어 졌죠?

지금은 안하는 편이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직원 있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과적단속 초창기에 할 때는 청원경찰도 배치도 해 주고 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 면서 유야무야 이렇게 돼 버려 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 수로원 내지는 사무실 직원이 나가서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는 계십니까? 그러면 거의 않죠? 못하죠?

합동으로 도하고 합동으로 할 때 그때나 이렇게 나갑니다.

그때나 하고 군 자체적으로 하기는 인력이나 모든 면이 힘들다?

어렵죠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보수유지에 들어 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운영하는게 타당한게 맞지 않냐 또 그런 생각도 갖는데요 본의원은?

예.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도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옛날처럼 이렇게 과적단속도 하고 또 인력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이렇게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중앙부서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 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시군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인력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에게 제가 몇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170억 정도 1년 추경만 서 있는 거예요? 전체예산이 17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건설재난과가?

추경까지 일부 포함된 겁니다

합쳐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맨날 예산타령 뭐 얘기하는데 급한 곳은 서로 상호 부서간에 상호 협조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왕포천 같은 경우 충분히 돈이 없는게 아니예요 있어요 있잖아요? 수자원개발과에 그러면 다른데 중지하고라도 한 군데라도 완벽하게 완벽하게 해 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수자원개발과 지금 다 끝났나 내가 한번 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해 가지고 배수로를 찢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찢어서 한군데라도 제대로 손대지 않겠금 해 줘야지 왕포천 얘기가 5대때부터 지금 몇 년간 나와요? 8년간 나오는거 같아 8년 도로 이렇게 쳐다보면 지금 모든 얘기들이 거의 다 8년간 나오는거 같아 8년간 새로 들어오는 .... 거의 없어 매년 그냥 그놈을 갖고 우리고 앉아 있는거야 한가지라도 똘망똘망 예산확보를 해서 확실하게 해 주세요 170억이 뭐예요? 군민의 미래를 투자하고 생활안전을 보장하는데 부여군 예산이 170억이면 몇 %입니까? 4천300억 되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확보에 신경을 쓰시고 우리 부군수님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알았죠?

도시건축과장 정석채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도시건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 2013년도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200쪽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 고시를 2013년 6월 24일자로 완료하여 효율적인 (군)관리계획과 주택난 해소를 위한 기반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117건 26억7천만원중 98건 19억8천4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건축행정 선진화 사업은 점검대상 53건중 계고 6건, 현지시정 14건을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 추진사업은 주택개량 80.5건중 20건, 빈집정비 60건중 25건, 슬레이트 149건중 70건을 완료하여 사업대비 총 공정율 38.3%를 진행중에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8개단지 1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공정률 80%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역점 사업을 보고드리면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재심의 통과를 위해 국토부 및 수자원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위원에게 사전 설명을 추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조기에 통과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으로 규암 봉고재 도시계획도로는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협의중에 있으며 부여읍 동남5리 도시계획도로는 수용절차를 진행중으로 금년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 심의위원회 1차 심의와 재심의를 거쳐서 재재심의 결정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본사업의 설명을 통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지하여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이라는 의원님들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킴으로써 친수구역 조성사업이 조기에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도시 군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은 고도보존 사업과 연계하여 도시관리계획상의 사업 시행 기반을 마련하고 상위계획과 부합하는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11년 3월부터 부여, 규암, 은산, 홍산 도시지역 43.39키로 평방미터를 15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그간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6월 24일자로 부여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4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기 결정된 지구단위 구역인 고도보존계획에 따른 쌍북리 상업지역과 남령 공원주변의 한옥단지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부여 규암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주민편익을 위하여 20억원의 사업비로 진행하는데 부여읍 동남리 200미터와 규암면 규암리 백양세탁소 뒤편 300미터의 봉고재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토지 및 지상물 보상을 협의를 80%이상 추진하였고 금년말까지는 완공토록 할 것입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남겨진 부여읍과 규암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잔여분 736미터에 대해서는 2014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완료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사업은 부여군 전체의 도시계획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대민지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및 도시계획 연혁구축으로 업무의 효율화 및 시간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7억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3월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기초자료 조사 및 DB구축하고 있고 10월 DB구축 및 UPIS시스템 장비를 설치를 완료하고 12월에는 시스템 시험운영을 거쳐 본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및 시설·유지보수사업은 지역민들의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 11건, 자체사업 105건 수해복구사업 1건, 시설유지보수사업 1건 등 총 118건으로 사업비 29억7천만원이며 주요사업내용으로는 도로포장, 배수로정비, 옹벽, 기타구조물 등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98건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금년에 제1회 추경에서 반영된 사업과 현재까지 미집행된 14건에 대하여 조속히 사업을 발주하여 금년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마을안길 기부채납 토지 발굴 및 이전등기사업은 기 포장된 마을안길 토지 소유자와 도로 이용 주민간의 분쟁을 해소하고자 기부채납 가능한 토지를 발굴하여 부여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마을안길내 전답 4필지(633㎡)를 기부채납을 통하여 부여군으로 소유권을 이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수조사 및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기부채납을 유도하여 등기이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및 건축행정 선진화 사업은 총점검 53건 중 적합이 33건, 계고 6건, 현지시정 14건이고 해빙기 및 우기대비 현장점검을 3월과 6월에 점검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건축행정 선진화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도록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 80.5동 점 5동이 있는데 이것은 부분 개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43억7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주택개량 한 동에 5천만원의 융자금을 연이율 3%로 지원되며 취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간 감면이 됩니다. 현재 총 87.5동 중 20동을 완료했으며 33동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60동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25동을 완료하였고 35동은 철거중으로 10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정산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은 3억5천7백60만원의 사업비로 149동을 철거하고자 하며 현재 70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50동이 추가 배정되면 조속히 대상자를 선정 금년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의 사업비로 7년 이상 된 공동 주택 17개 단지중 8개 단지에 대하여 보안등보수, 울타리, 비가림 시설 등 공동 편의 시설을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5개 단지에 7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10쪽입니다 건축물등기촉탁 서비스사업은 건축물대장의 철거·멸실, 증축 및 용도, 지번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건물의 등기 절차를 무료로 대행하는 서비스로 현재 25건의 등기촉탁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도시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장성용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3쪽에 부여 규암 시가지 도로계획 도로개설공사 이렇게 나왔는데 엊그제께 기획감사실장 여기 업무보고할 때 군수 10대 공약사항중 하나가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장기미집행 도로 예산 5억 일부 조금씩 조금씩 주는데 지금 장기미집행 말고 취득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보상해 준데가 이거 두군데 말고 또 있어요? 여기도 장기미집행 아니죠? 203쪽요?

아! 여기도 장기미집행

미집행예요?

아니죠 우리가 개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밉게 보여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달라고 안해서 안 주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드렸지만 예산설명할 때 올해가 20억이 투자됐는데 적어도 1년에 부여군 예산규모에 의해서 이 도시계획 부분에 투자되는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억 정도는 연연히 투자를 하면 물론 소규모 지역개발이 지금 한 50억 정도 투자가 되거든요 소규모 개발은 그 정도 하는데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투자가 너무 적다 그래서 연별로 100억 정도만 투자를 해도 부여읍과 규암면 정도는 많이

홍산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 지역 상가 밀집지역들 보면 농촌지역은 농사 짓기 위해서 기반시설 수로관 이런 거 등등등 있어도 홍산만 해도 시가지 중심에는 거의 겉포장 빼 놓고는 사업이 없어요 오히려 그러면 거기에 투자 안되는 것들을 도시계획 내지는 주차장 확보하는데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게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우리들도 기회있으면 돕겠지만 꼭 도시계획 도로개설하는데 신경 써 주시고 작년 감사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인삼창 앞에서 옛날 검문소에서 인삼창 도로 종합운동장 가는 길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첫 페이지에 그게 나옵니다 대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로 부분에 첫 번째로 나온 페이지가 거기거든요 거기가 사실은 4차선이 돼야 체육대회 충남 체육대회를 이렇게 원활하게 치룰 수 있고 교통체계가 원활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사실은 군비로 투자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어도 도비는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거기 출퇴근 시간만 돼도 상당히 교통이 체중이 되거든요 그래 내년에 군체육행사에도 그렇게 차가 밀리는데 충청남도에서 하는 도민체전하는데 차 밀려서 제때 시간 못 맞추고 경기일정 못 맞추고 그러면 부여 망신이니까 그것 좀

대비를 해서

대비해서 충분히 해 주시고요 여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제가 하나 부탁을 할께요 재작년에 대선리에 이중벽관 묻었어요 산에 도로 마을안길 포장을 하는데 여기 경사면이 있다 보니까 수로관이 15도로 이렇게 기울어 올라 갔는데 거기에 노인양반이 불을 났어요 그래 그 수로관에 불이 붙으니까 굴뚝현상이 돼 가지고 속에 있는 이중벽관 다 타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불 논 사람이 차후에 복구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시원찮고 얼마전에 홍산 시가지에 누가 맨홀에 기름을 붓고 불을 났어요 그런데 거기도 역시 이중벽관 연결이 돼 있는데 거기에도 다행히 불은 미리 껐으니까 그러지 안 껐으면 아마 이중벽관이 다 타서 결국에는 다시 복구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뻔 했거든요 그래 농로나 이런데 불 거의 놓지는 않겠지만 그런걸 보니까 이중벽관은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순환골재 쓰도록 돼 있죠?

실적이 없는거 같아요

실적이 없어요?

그 부분은 이제 관급자재를 통해서 공급되는 부분에 이런 부분은 개인적인 사업과도 연결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권장사항은 되는데 앞으로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규정이 돼 있어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있습니다

순환골재를 더 늘리라고 저 위에서 지침이 내려 오는데 부여군에서는 깡짜가 있어도 어떠한 다... 안 쓰고 또 순환골재는 예산 50% 절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안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제가 사실은 우리의 환경이나 뒤에 산에 배경으로 보면 경사면 있는 지붕이 환경적으로나 시각적으로 좋다 그런 부분을 좀 권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례 얘기했어도 그게 내가 볼 때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서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영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거 재량사업비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있다 고 읍면에

그거 도로보수로만 얘기하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잖아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4대강 사업 하면서 홍수구역 친수구역 이렇게 나눠지죠?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홍수구역요?

예. 홍수구역 친수구역 그 개념?

아! 친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과 친하다는 그런 개념이고 홍수구역이라는 것은 어느 일정한 홍수구역이라는 것은 하천구역에 있어서 일정한 양의 강수량이 왔을 때 침수되는 지역 그래서

제가 왜 그 말씀을 여쭤 보냐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부여군민들의 기대도 컸습니다. 그죠?

그렇죠. 홍수구역 내에는 그런 건물을 질 수가 없어요

아니 건물 짓는게 아니라 도로에서 도로가 있는데 홍수구역이 예를 들어서 도로 위로 붙었다 새로 이거 하면서 2미터나 4미터가 이런 문제가

현북리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를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다고 하면 누구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있는 거예요? 부여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우리가 있다 이거예요 누구던지 그런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그전에는 전혀 건축을 허가 인허가 내는데 지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기면서 못한다 건축이 안된다 증축이 그러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한번 노력을 해 보셨어요?

아니 그런 민원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건의를 해서 해소를 해야 되지만

아니 글쎄 했잖아? 제가

아니 그런데 홍수구역에서는 제가 잘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홍수구역이나 하천구역에서는 건축물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 때문에 홍수구역이라든지 통제구역이라든지 하천구역 때문에 건축을 인허가 있어서 제약을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릴 께요 지금 홍수구역이나 친수구역에 건축을 한다는게 아니고 기존도로가 있잖아요? 그 기존을 예를 들어서 기존도로에다가 그 위로 2미터나 1미터로 홍수구역으로 정해 버렸어 이번 4대강 사업하면서 그죠? 그러면 그 도로를 인정을 않기 때문에 국토부에 가서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사실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수방관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건이 제가 물어보니까 본의원걸 해 주면 안된다 왜 이러한 유사한 건이 엄청 많다 엄청 많으면 당연히 했어야지 엄청 많으면 본의원이 물은 것만 대해서 한 건 같으면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4대강 사업을 해서 엄청난 이런 민원문제가 있으면 다같이 각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이런 민원을 해결했어야 할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그런 생각이 없으십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쭤 볼께요 제가 행감때 얘기한거 같은데 시내권에 있는 도로를 도시건축과에서

아니 요새는 저는 수시로 다닙니다만

수시로 다니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거기?

짐 쌓아 놓은 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도로를 덮씌우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건 뭐 교통편의를 해서 해 놓은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 갖고 있는 사람만 편의를 도모하는게 아니고 보행자한테도 상당히 거기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요 도로하고 물 배수 빠지는데가 직각 30센티 이상이야 다리 부러질 일이 허다해요 그래 제가 행감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이것 좀 개선해 주십시오 했는데도 전혀 얘기 안돼요 몇 번 얘기했는데도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예요? 이거 아니 우선 시급성이 있어요 어디든지 다 다른데 다 시급하지만 거기를 한번 보시라고 정말로 너무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쇠 철판으로 거기는 우승할인마트는 이렇게 대 놨어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그 정도면 다리 부러진다니까 차를 세우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다리를 잘못 짚으면 푹 들어 가지 큰일나요 좀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예산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말로 주민들 불편한거 해소좀 해 주시고 그거 정말 사고예방 차원에서 해 주셔야 될거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래트 처리사업요?

예정을?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는 지붕만 걷어 갔으면 언제쯤 하겠다든지 되도록 이면 빨리 빨리 해서 싹 완전하게 처리를 해 주면 좋지만 만약에 그게 안된다고 보면 민원인한테 이건 언제 처리하겠다고 고지를 분명 해 줘서 지장이 없도록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2억 세웠다가 1억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의회사무과 근무하셨죠?

지금 현재로는 저하고 옥산면장 장한석씨도 거기 의사계장 했고 전에는 의사계장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분이나 돼요? 몇분이나 되냐고? 대 여섯 분 되나요?

예. 그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여군청 사무관 중에서 몇 % 안되네요?

퍼센트로 따지면 적은건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 왜그러냐면 여기도 주사가 하나기 때문에 행정직으로

아니 근데 주사가 한 분였는데 그 주사 중에서 현재 사무관으로 승진돼 가지고 지금 면장님 포함해 가지고 실과장 다 해 가지고 50분 되잖아요? 50분에서 다섯분이면 몇 %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질문했겠어요?

어쨌든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위상을 높여야겠다는 그런 측면으로

저하고 포인트가 안 맞는 거 같은데요 왜그러냐면 제가 묻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과 근무하셔 가지고 사무관까지 되셔 가지고 지금 실과에 책임자로 계신단 말예요 그죠?

이거 왜 내가 질문하냐면 앞서 이경영의원 보충질의인데 지금 이경영의원님이 그때 얘기한 패트는 그거예요 한마디로 의회사무과에 근무해 가지고 의원들의 성향도 잘 아는 분이 의회의 성향도 잘 아시는 분이 집행부에 딱 가서 실과장이 돼서 의회에 대해서 너무 경시하지 않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는 거 같은데 의원들이 느끼는 것이 그렇다면 핵심이 그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하고 제가 한가지 여쭤볼게 뭐냐면 규암지구 친수구역 있잖아요?

아니 그런 측면

가능성이 50% 돼요? 현재?

프로수로 대답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친수구역을 부여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부여군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라고 해서 결정이 되도록

그러니까 정권 말기하고 정권 초기에 중앙정부에서 친수구역을 몇 군데 발표했잖습니까?

부산에 에코델타 그쪽하고 그러고서 우리가 바로 중앙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온 것이 나주지역하고 부여지구입니다. 그래서 부여지구하고 둘이 올라 왔는데 1, 2차에서 재재심의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재재심의에서 어쨌든 결정이 납니다.

아니 그런데 재심의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냐면 중앙정부의 의지가 쉽게 말해서 부여군에서 친수구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안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부여군에서 준비를 좀 미흡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를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아!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미진되는구나 그냥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사업시행 부서는 사실은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에 대해서는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을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는데 의원님들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친수구역에 의한 특별법에 의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의원님들의 시각이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4대강 사업이 연장선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가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4대강 사업과는 별개다 친수구역법에 의한 사업이고 부여군에서는 이렇게 추진하는데 주로 의원님들이 게중에 반대하는 분이 다 반대하는 게 아니예요 한 네 분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은 전부 어느 쪽이냐면 환경쪽을 많이 얘기해요 이것을 부여에 환경이 좋은 그리고 환경쪽으로 아주 좋은 그런 규암지구에 이러한 부여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내는 사업이 환경쪽으로 문제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사실은 국토부에서 해결을 좀 해야 될 문제는 사실예요 그래서 이번에 재재심의가 얘기는 8월중에 할려고 계획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과장님의 그 논리라면 재재심의에서 의원님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왜그러냐면 이건 군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4대강의 보완사업 수자원공사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친수구역 지정해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친수구역을 지정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거하고 4대강 사업하고 친수구역하고 아니라고 논리를 피면 그 의원들이 믿겠어요?

아! 그런 부분도 물론 그런 부분이 부산같이 몇 만평이더라 굉장히 커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4대강과 연결을 한다고 이런 수자원공사에서 적자... 측면도 있지만 부여군같이 3만평 정도 되는 이런 사업을 가지고 거기다가 4대강과 연결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부당하다 이런 측면으로 해서 사실은 반대하는 경우를 설득을 해서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사실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봐라 건축물을 졌을 때 거기가 경관이 수려한 경우 ... 백마강 경관 그런 것들이 가려 가지고 나빠지지 않을 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와 봐라 그래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시뮬레이션까지 동원을 해 가지고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에게 또 설명을 할 겁니다.

하여 튼 이게 친수구역이 지정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도 부여군에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적극적인 업무 연계하셔 가지고 논리도 새로운 것 좀 개발하셔 가지고 꼭 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전에 임천면장였었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8쪽 빈집정비 몇 세대죠?

60동입니다.

60동이죠?

농어촌진흥공사

그런 집은 언제 어떻게 철거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바로 철거될 걸로 그렇게 알고요

아니 관광지이고 그런데 미관 여기 나쁜데 말로는 3년전부터 한다고 하는데 계속 여태까지 그냥 있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부서 아니래도 재촉해서 관광지에 그런 건물이 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군에서도 적극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것 좀 고려를 해 주시고 빨리 건의해서 털 수 있는 그런 방향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궁남사거리 있잖아요? 해당이 되는지는 몰라도 궁남사거리에서 궁남지쪽으로 보면 빈집 하나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빈집 그런건 언제 어떻게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빈집을 우리가 사유재산이라는 측면에서 그거를 우리가 막 털을 수는 없잖아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약이 있습니다. 물론 미관상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소유자의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그런 부서하고 해당은 안될라나 몰라도 우리 연꽃축제 하는데 상당히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 빈집을 도로가에다 그냥 놔두고 그 가보면 대충 뭐 쌓여 있는지 대충 알죠? 하도 많이 돌아 다녀서?

한참 됐어요

한참 됐죠? 그러니까 그 주위래도 깨끗이 해 놓는 방법으로 하고 아까 다시 얘기하는데 농어촌공사하고는 빠른 시일내에 협의해서 결과 좀 한번 보고해 줘요?

어쨌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이해를 하고

부여군이 할 일야? 그게

이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삼례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지금 완료도 되고 철거중도 되고 그런데 집행내역에서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어떤게요?

이거 예산? 208페이지 그동안 추진을 한게 완료도 25% 70% 다 이래 났는데 여기 예산집행은 하나도 안 줬어 외상으로 공사를 시킨건가? 사업비요?

이게 사실은 주택개량 같은 경우는 융자고 융자금이 되고 빈집 같은 경우는 군비와 도비가 이렇게 돼 있고 스래트 처리사항은 국도비 군비까지 다 돼 있거든요 사실은 여기 실적에 따른 집행은 다 돼 있습니다

아! 그런데 여기 내용상에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해서는 하나도 돈이 집행이 안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업자들이 가만히 있나 지금 우리가 관급공사의 조례도 지금 저기 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돈 안 주고 시켜도 뭐라고 안해요?

아니예요 이게 스래트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다 사업을 한 후에 정산을 해요

아! 끝에?

예. 그다음에 빈집철거 같은 경우도 이게 다 지금 제가 여기다 쓰지를 않아서 몇 동 몇 동 했다고만 했지 실지

그래도 예산이 좀 집행이 되고 선급금 같은 것도 안 주나요?

이거는 선급금 대상이

없어요?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화빈입니다. 과장님 도시건축과 올 예산이 84억2천9백만원이죠?

그 정도는 투자하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죠

아니 희망사항이 아니라 과장님으로써 내년도에 과장님이 계속 계신다고 한다면 100억 이상으로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시겠어요?

어떤 노력? 사실은 그거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한다고 도시과장이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부여군에서 도시계획사업이 우선적이고 필요가 없어서 않는 것이 아니라 재정형편상 사실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해도 예산사업에서 우선사업에서 밀리는 거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선사업에서 예산부서에서 그걸 배정 받을 수 있도록 시급성을 요청을 한다든지 설명을 한다든지

그건 하죠

뭔가 그걸 노력해야만이 우선적으로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타령은 어렵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니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할 일은 안하시면 안된다 그뜻으로

아니 저는 할 일을 안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반영되도록 얘기를 하는데 보면 10억 20억 이렇게

아니 일이 너무 진전이 안되니까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지금 보다 더 어떻게 하면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으로써 하시겠냐느는 의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최대한 노력하는 수 밖에 없죠 다 달라고 해야지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아! 필요하구나 인정을 더 빨리 다른 부서보다 할 수 있도록 뭔가는 좀 획기적으로 준비를 해서

논리도 개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급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요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더 시급한 것도 많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소방도로도 안돼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미명하에 1964년도부터 지금 까지 어떻게 보면 차별을 받아서 하수관 하나 제대로 없는 것도 알고 계시죠?

노력을 하는데 비해서 이렇게 예산반영이 실적이 적기 때문에 의원님이 그런 염려스러운 얘기를 해 주시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여군 전체에 대해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배정을 못받아서 이런 말씀만 하고 계신다면 안되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덧대 가지고 한 말씀만 더 드릴 께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고 평상시에도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동문로타리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둘레가

아니 그 말씀을 저번에 답변을 하셨잖아요?

둘레를 축소한다는 것은 교통의 흐름상 어렵고 그 외에 할려면 그 주위를 더 토지를 확보해서 늘리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다 예산이 수반되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만큼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못하죠?

아니 그런데 의지만 갖고 안되는 것이 재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의지만 갖고 되나요? 부여군에 재정이 없는데

아니 그 재정을 환원하고 재정을 돌리고 재정을 우선 배열하고 하는 그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정말 해야 할 그 우선순위 부분에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걸 뒤로 1년 2년 뒤로 해 놓고 먼저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지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것은 다 주관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동문로타리 그 부분을 얘기를 했지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각 실과에서 과장님들이나 담당계장님들 그 사업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배정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거 같은데 그 예산배정을 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실과에서 일을 잘 한다 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각 실과에 맞겠금 특성에 맞겠금 사실은 하는 거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액수가 돈을 조금 받았다고 해서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각 실과에 정말로 우리 부여군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선순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상호 유기적인 협력만 된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사실 이 도시건축과는 사실 우리 지역민들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일층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요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영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진정하시고요 204쪽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지난번 감사때 종이로 하는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자지도 입력시켜서 상수도 하수도 모든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자료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료관리예요?

예. 데이터베이스는 도시계획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전산시키는 겁니다

예. 전자지도를 까는게 아니요?

현재 있는 자료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금 많은 질의도 하시고 또 과장님께 부탁도 드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그런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최고 민원이 많은데 주택민원 우리 마을안길 이런 소규모사업 최고로 민원을 안고 있는 부서가 도시건축과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신 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조금 질의도중에 의원님들께서 기분이 나빴다든가 언짢은 부분이 있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 다 군민들을 위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을 열심히 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아셨죠?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정석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시급한 업무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재현 수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개발과장 김재현입니다 수자원개발과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 추진방향과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마지막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농촌지방상수도 보급 확대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과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와 농촌 생활환경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권역단위 사비석성 권역 등 5개소와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을 발주하고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역점 계획으로는 초촌·충화 농촌지방상수도 사업추진과 소규모 수도시설 8개소 설치를 하겠으며 노후수도관 교체 1,5km와 옥외자동검침 시스템 414개소를 설치하고 마을하수도 2개소 발주 및 착공을 하고 홍산하수처리시설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부여 초기우수처리 시설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임천, 세도면 2개 지구를 준공하고 권역단위 정비사업 3개소를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2개소는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연차적 공급체계 구축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는 물 공급으로 주민보건 위생 향상을 위해서 외산·내산과 초촌·충화 등 2개 사업을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9억6천9백만원으로 기투자는 79억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2억2천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4년 이후에는 178억3천6백만원을 확보해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외산·내산 농촌지방상수도 사업과 초촌·충화 농촌지방상수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8월에 초촌· 충화 농촌지방상수도 사업을 착공하고 금년 12월에 외산·내산 농촌지방상수도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되겠습니다 농업인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으로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 확보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임천면 비정3리 등 소규모 수도시설 13개소에 사업비는 14억8천6백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4월에 외산 만수 1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착공하고 금년 5월에 은산 장벌지구등 소규모 수도시설 8개소 착공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6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까지 전 지구가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노후수도관 교체 및 급수시설 폐전 불용관 조치로 누수율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검침으로 상수도 누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성왕로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과 옥외자동 검침 시스템 설치 급수시설 폐전 불용관 조치 등 3개 사업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억천5백만원으로 작년까지 4억9천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5억5천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5년까지 12억6천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성왕로 노후관 교체사업은 성왕로 정비사업과 병행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수도 옥외자동 검침 시스템을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급수시설 폐전 불용관 조치는 6월까지 누수 및 불용관 406건중 50개소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옥외자동 검침 시스템 414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성왕로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을 준공과 또 연말까지 누수 및 불용관 복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능동적 대응 및 방류하수 효율적 처리와 주민의 보건 생활환경 개선 및 금강수계 수질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운과 반교 장항 만수 초촌 석성하수 등 6개 사업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59억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95억6천9백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 89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15년까지 174억4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3월에 서운, 반교, 장항, 초촌 하수처리 사업 발주 및 착공을 하였으며 앞으로 금년 7월에 외산 만수 하수처리시설사업과 금년 9월에는 석성 하수처리시설사업 발주 및 착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규암하수처리와 홍산하수처리 등 2개 사업을 2009년부터 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9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는 218억천3백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는 71억2천9백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규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2010년 2월 2일 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홍산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2009년 8월 31일 착공하여 금년 5월 31일 완공과 동시에 시운전을 현재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2013년 12월에 홍산 하수처리시설 전체분을 준공하고 2014년 12월에 규암 공공하수처리시설 전체분을 준공토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 개선사업으로 분리식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여2지구 관거사업과 부여3지구 관거사업 부여초기우수 등 3개 사업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4억4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2012년까지 110억4천6백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70억4천9백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부족분 123억4천9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8월에 부여2지구 하수관거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 부여 CSOs(초기우수)처리시설 2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12월에 부여2지구 및 부여3지구 하수관거 금차분을 준공하고 2014년까지 전체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1월까지는부여 CSOs(초기우수)처리시설을 전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왕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정비를 통한 하천의 수질자정 및 정화능력을 확보하고 하천생태로써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위치는 부여읍 왕포리와 가탑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생태하천정비 500m와 저류습지조성 57,50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358백만원으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4년 19일 왕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신청해서 2011년 1월 7일 대상지를 선정하고 2012년 11월 21일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고 2013년 6월 20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행히 발굴조사 없이 시굴조사를 완료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 8월에 용역설계 완료 및 제원협의 인가를 신청하고 10월에 인가고시 및 사업을 착수하여 2015년 12월까지 본 공사를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지역별 균형발전은 물론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함으로써 선진 농촌 건설에 목적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4년 12월말까지이며 위치는 부여군 임천면과 세도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지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96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4월에 사업발주 및 착공을 하였으며 6월말 현재 세도면 수고리 등 19개 사업중 8개 사업은 준공을 하였으며 11개 사업은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에 금차분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2014년 부족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여 2014년말까지 전체사업을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완료지역에 대한 농로를 확포장하여 영농기계화로 농업생산성을 제고를 하고 재해우려가 있는 용배수로 정비를 영농 환경을 개선하며 가뭄상습지역 농업용수를 확보 공급하여 안정 영농기반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14년말까지이며 위치는 부여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기계화경작로 25㎞와 용배수로정비 15㎞ 소규모용수개발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산지구, 하황지구, 현미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8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기계화경작로는 금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 추진 및 사업을 발주하였고 5월 30일 기계화 경작로 25km는 준공을 하였습니다 소규모용수개발은 현미지구 실시설계용역 및 계약과 착공을 8월달에 할 것이며 6월 20일에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와 덕용저수지 용수사용 문제로 협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덕용저수지 상류부인 용동천 하단부에 저류조를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지난 6월 24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산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을 준공하고 2014년 12월까지 하황과 현미리 소규모용수개발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권역단위 및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지역의 농특산물을 연결한 권역단위 농촌지역을 개발하여 주민소득증대를 확충하고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여 정주 서비스 기능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마강 권역 사비석성 권역 소부리 권역 월명산 권역 정동권역 등 5개 권역단위 정비사업과 임천면과 외산면 2개면 소재지 정비사업등 총 7개 사업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80억6천4백만원으로 2012년까지는 97억9천5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는 117억8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부족분 164억 8천7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금년 4월에 외산면 실시설계용역 발주을 하고 금년 5월에 임천면은 현재 발굴조사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7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긴밀한 협의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지역특성 자원을 활용하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도 주요시책인 3농혁신 중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금년 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이며 위치는 부여군 일원 2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0백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30일에 마을계획수립 대상마을 선정을 위하여 도에 35개 마을을 선정하였으나 2월 28일 마을계획수립 대상 최종선정에서 우리군이 25개 마을이 선정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7월 31일까지 마을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8월 30일까지 대상 25개마을 선진지를 견학하고 9월 30일까지 마을발전 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방상수도사업 등 총 11개 사업에 사업비가 546억6천3백만원으로 6월말 현재 집행액은 340억5천4백만원으로 62.3%의 집행율을 보였습니다 저희 수자원개발과는 주민과 직결되는 업무로써 과직원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부여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수자원개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살기 좋은 희망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사업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궁금한게 뭐냐면 마을학교 교육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수분들도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하고요 또 권역사업에서 성공한 마을 성공한 리더 그분들을 초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방향 또 앞으로의 리더가 할 일 그런 사항에 대해서 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있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집행내역을 보면 2억7천만원이잖아요?

잔액은

한 2천만원이죠?

이게 지금

많이 다녀 왔어요?

지금 이 사업은요 이게 농촌공사 부여지사에 있다고 해서 하는 사업이므로 저희가 조기집행 사항 때문에 사전에 그쪽으로 농촌공사로 사업비를 배정하다 보니까

아! 돈은 줬는데 지금 사업은 어떻게 됐는지는 확실히는 모르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아니요 사업은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25개 마을중에서 선진지견학은 몇 군데 갔다 오고 안 가고 하는 내용은 정확히 모르시겠네요?

예.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221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추진 그부분에서 성왕로 정비사업 지연 및 예산미확보로 사업지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저희는 이제 사업비를 그쪽으로 위탁을 했거든요 거기 같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왕로 전체적인 정비사업 공정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 상수도관만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묻지는 못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아마 단수를 해 가지고 상수도관은 본관은 매설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아! 다른 문제는 없어요?

예.

그 혹시 원청하고 하청 그 관계에서 뭐가 잘못되는 건 그건 아닌가요?

그 관계는 없습니다. 그건 없고 고도문화사업소에서 추진은 하는데 저희도 수시로 점검은 합니다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겠는데 혹시 공사관계에 있어서 원청과 하청 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돼 지연되지 않나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릴께요 상수도보급에 대해서 제가 지금 4년째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백마강을 중심으로 한 부여 북부지역 그다음에 규암지역 그 부분이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는 설명을 더 듣지는 않겠습니다. 내년도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지금 현재 상수도 본관이죠 본선? 본선이 지금 용정리까지 가 있죠? 내년도에 상반기에 가증리나 자왕리까지 본선을 확대할 용의 혹시 없으세요?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부여하고 규암 은산 또 장암 임천 홍산 옥산해서 지금 현재 급수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을 그렇게 구분해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금년말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부여읍도 사실 농촌지방상수도에서 제외가 됐지만 지금 저희가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대화가 돼 가지고 금년까지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200억에서 250억 정도 보는데 내년에 여하튼 환경부를 방문을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설계가 완료되면 방문해서 그래 지금 계획은 저희가 부여가 2015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여하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북부지역요 그렇게 하고 규암 은산은 16년 그다음에 장암쪽은 17년 홍산쪽은 또 18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참 해마다 질의도 하시고 자문도 주시고 하는데 성과가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내년에 더 뛰어 가지고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는 금년에 완료가 됩니다.

여하튼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면 부분에서 거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수질면에서는 사실은 백마강 가쪽이 사실은 수질이 안 놓은 건 사실이잖아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수의원입니다. 과장님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별말씀을요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몇 번 우리 수자원개발과 업무보고라든지 저희 분과에서 다룰때도 말씀드리지만 먹는 물에 대해서 상수도라든지 소규모 수도시설이라든지 먹는 물에 대해서는 다른 거 보다도 우선순위로 해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사는 문제니까 생존의 문제니까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왕포천 생태하천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예산이 43억5천8백만원이네요? 그죠?

다 확보는 안됐고요 원래 의원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는 사실 10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데 너무 문제점이 도출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반으로 줄여 가지고 사업비가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금년에는 우선 설계비라든지 저기에서 5억을 현재 확보를 했고요 환경부와 협의되면 국비를 또 70%를 받기 때문에 바로 사업은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은 됐습니까?

지금 발굴이 시굴이 지난 달에 끝나 가지고 아직 부지매입은 아직 못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생태하천이 저류습지조성이 거의 습지를 많이 볼텐데요 습지보러 오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게 5만7천5백제곱미터면 약 만7천3백평 정도 되네요? 만7천4백평 정도?

글쎄요 아주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궁남지와 연계해서 가능성은 있게 보고 있습니다.

궁남지 연계해서 그렇게 조성하실려고 하나요?

그쪽 궁남지에서 이쪽으로 생태하천으로 올려면 하천 하나를 횡단해야 되거든요 거기를 우회까지 교량 큰 교량은 못 놓고 밑에 잠수 비 올 때는 통행을 못하고 어차피 저희 거기도 생태하천에도 그때는 물이 전부 유입이 되기 때문에 비가 안 올 때는 그리 사람이 통행이 가능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는 교량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통행을 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안에 교량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다음 주쯤 저도 사실 용역사 설명듣고 서류만 봤지 실질적으로 설계중이기 때문에 설계완료 되기 전에 현장을 한번 잘 된데가 있다니까 저희 규모랑 비슷한데 현장을 그런데를 견학을 해서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라도 혹시 과장님도 보고 받으시면 물론 군수님께도 보고하고 부군수님 보고하시겠지만 보고하신 다음에라도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수시로 이렇게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게 안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무시하는 거 같고 대표기관인데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 오해살 일은 아니지만 수시로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영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 12년도에 상수도 관망도를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기본계획 실시설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됐어요?

예. 그 관계가 설명을 지금 제가 의정협의회때라도 드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13억7천만원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관망 브로커 사업을 추진할려고 사업비는 한 5백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그게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사업비가 환경부에서 30% 부담하고 군에서 70% 부담하는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이건 뭐가 맞지 않지 않냐 그런데 그 사업비를 통합적으로 광역상수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부여군과 서천 청양 공주 이렇게 4개 시군이 통합적으로 운영권을 수자원공사로 넘기는 조건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그 당시에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설계비 30%를 우선 받았는데 감사결과 그렇게 되고 실용성이 없다 공주도 그렇고 청양 서천 저희 전부 감사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게 지금은 지난번에는 상당히 수자원공사에서 아주 이틀 3일에 한번씩 다녀가고 권고를 했습니다 빨리 넘겨라 그래 이제 지금은 여기서 알아서 판단해서 넘길려면 넘기고 자체서 할려면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그 사업비 30% 설계비 30% 13억7천7백만원을 받았는데 그 사업비를 반환하라고 최종적으로 환경부에서 와 가지고 우선 설계하던거 일단 중지를 해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이자까지 이자를 1%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3억9천백만원인가 이렇게 반환하라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래 저희는 우선 또 설계는 해야만이 그렇게 하면서도 환경부서도 지금 앞으로는 차라리 그 사업과 수자원공사와 그쪽으로 이관하는거와 무관하게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해서 70% 보조로 현재는 확장은 그렇게 70% 보조를 70% 지원을 해 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70%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그쪽으로 가는거 같습니다 그래 저희가 13억7천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설계용역비가 감이 되다 보니까 일단 설계는 중지는 했는데요 그것은 차후에 제가 더 검토를 해서 설계는 또 해서 환경부한테 건의를 해야만이 저희가 사업이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더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군비를 부족한 반납한 국비를 군비로 확보를 해서 마무리를 설계를 해서 또 환경부에 다시 건의하는걸로 이렇게 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건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더 검토해 주시고요 지난 연도말에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인제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잘 알아서 마무리하시고 만약에 이게 수자원공사로 넘어갔을 경우에 관리주최가 수자원 권역별로 묶어서 수자원공사로 넘어 갔을 때는 물값이 올라가요?

저희는 우선 물갑보다요 조금 문제점으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는 저희가 예를 들어 여기 한 5백억 정도를 들여서 부여 시내를 관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면 그것을 내나 지금 상태로는 국비 30% 군비 70%를 내나 우리가 부담할 70%를 수자원공사로 또 줘야 됩니다 그 돈을 저사람들이 다 그냥 자기들이 인수를 받고 인수인계로 받아서 자기 돈으로 교체하고 수도요금 받아 가면 괜찮은데 수도요금은 별개고 거기에 투자한 사업비에 70%를 군에서 부담해서 또 그리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돈 있으면 저희가 직접 하지 그쪽으로 넘길 필요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도요금은 당연히 그쪽은 아무래도 저희도 2005년인가 이때 한번 인상하고 지금까지 수도요금 인상을 못했는데요 수자원공사는 아무래도 금년에도 논산시 또 인상을 그렇게 행안부서 저기를 해도 금년에 15%인가 이렇게 인상을 했는데요 그건 아마 인상은 어쩔 수 없을거 같습니다 그리 인계가 된다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주최가 수자원공사로 넘어 갔을 때에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군에서 재정이 열악하니까 관리주최가 그리 넘어가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런 어떤 회피성 행정을 하는줄 알고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해도 부여군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여군이 지금 광역상수도를 먹은 사람들이 지하수로 빨래를 하다가 광역상수도 연결해 줘서 세탁을 해 보니까 옷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다들 좋아 하는데 부여군이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되죠? 20%도 안되죠?

어디 부여

부여군이요?

군요?

상수도 보급률이요?

아니 그러니까요 여하튼 우리가 상수도는 저희가 생산하는건 없어요 전부 광역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63%

그래요?

아! 하수처리요?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거기 지난번에 왜 마을주민들하고 포장은 언제까지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 다 끊어낸데?

포장요?

예. 7월 16일예요 엊그제 카트기를 가지고 마무리할려고 카트를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차로 다 막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행정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같은 구역인데 한 쪽은 민원 걸렸다고 해서 밑에 포장까지 다 뜯어내고 재포장 겉포장까지 해 줬는데 왜 구태여 여기는 해 준다는 날짜도 아니고 그 후에 와서 카트지를 해 가면서 땜방하냐 우리 인정 못하냐 차로 다 막았어요 그런거 잘 감안하셔서 해결 잘 하시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산에 지난번에 이토변도 설치했나요? 제수변만 했죠?

예. 중간에 제수변만

제수변만 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아까 건설과에도 잠깐 말씀을 도시과에서도 얘기했는데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에 관한 법률 의무사용량이 순환골재 15% 쓰도록 돼 있는데 부여군은 전혀 그걸 안 쓰는거 같아요? 그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도시과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전에 배수로 이중 PVC 이중벽관을 5백짜리가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다 타요 굴뚝현상이 있어서 그런데 엊그제 또 맨홀에 누가 기름을 붓고 불을 났는데 거기는 다행히 불이 붙었을 때 껐어요 그런데 이중벽관은 작은건 몰라도 5백 이상 이런 것들은 안 쓰면 좋겠더라고 불이 붙으면 안에서 타 버리면 그냥 그거 복구하기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설계반영할 때 그런걸 좀 자제해 주시고요?

글쎄요 지금 홍산 저희가 부여읍 100억 홍산 70억 또 장암면 원문리 거기 43억 이렇게 해 가지고 제일 큰 것을 금년에 가서 농식품부 가서 협의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해서 농식품부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돼 갖고 기획재정부로 가서 기획재정부에서 4차를 검토를 해야 한답니다 네 번을 그런데 1차는 합격을 했다는 정보를 들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는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닌데 기대는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229쪽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이걸 공모하기까지 이장님들이나 지역 책임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시간 뺏기고 하죠?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사업비가 금년에 2억7천만원인데 이것을 농촌공사한테 위탁을 해서 거기서 교수도 초빙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 경상도에서 무슨 권역사업이 성공한다 치즈마을이 성공한 사업이 있다 하면 그분들 초빙해서 하는데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같은 농번기때는 또 이장님들이 바쁘시고 한데 그래도 여하튼 금년에 신청을 저희가 받아 보니까 35개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도에 전부 그걸 올렸더니 25개 마을이 선정이 됐는데 아직까지는 열의를 가지고 잘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여기 뭐 공모를 하고 교수 초빙해서 아니면 어디 벤치마킹 하는 비용은 여기서 댈 테지만 본인들이 시간을 내서 어떤 장소를 이동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안 주죠?

예. 식사는 해 드리는데 비용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거 떨어지고 나면 욕 무지하게 해요

죄송합니다

그런 실비를 지원해 주고 바쁜데 가서 뭐 빠지게 했는데 우리는 떨어 졌다고 욕만 하지 좀 그사람들한테 경비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보네요?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가지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번에 전번에 비 와 가지고 왕포 침수된거 알죠? 농작물?

예. 저희도 그걸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대여 중형으로 해 가지고 1개 가압장을 설치할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도 있고 가탑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소형으로 해서 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도 비가 많이 왔으면 나가 봤어야 되는데 못 나가본 걸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날 7시에서 8시까지 시효량을 보니까 60미리 이상이 왔더라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물이 왔는데 4개 펌프장은 잘 돌아가서 문제가 없었는데 한 군데도 농촌공사하고 만나서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전부 자동체크를 해 놨는데 누가 만졌나 어떻게 됐나 몰라도 하나만 수동으로 내려와 있어 가지고 펌핑을 못해서 임윤호농가외 8동이 침수된건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저희가 왕포 중정지구 배수.. 사업을 지금 중앙에 계속 94억원을 요청을 하고 건의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 옛날에는 침수가 안되던 지역이 지금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상류지역에 리모델링사업을 4대강때 16핵타를 했고 하류지역에 또 25핵타를 하고 가운데 남아 있는게 지금 132핵타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는 상류하고 하류하고 침수가 됐던 지역이 거기는 옥탑이 되고 리모델링 안한 지역 지금 132핵타가 지금 침수가 많이 되고 있는 식정입니다. 그래서 농촌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어차피 원예작 배수개선을 할려면 다시 검토해 보니까 94억이 아니라 150억 이상 소요될걸로 판단이 돼서 우선 최고 급선무로 할 수 있는게 어떤 사업이냐 해서 지금 이쪽 상류지역에서 저쪽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 까지 토지를 매입해서 그쪽 배수로를 신설을 해 가지고 그쪽에도 펌핑을 할 수 있는 양수시설을 해야 만이 어느 정도 조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업비가 8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국회의원님한테도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또 농식품부에도 배수개선 보다 우선 그게 급하니까 그걸 좀 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쨌거나 그게 저희는 확장이 돼야 지원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는 조금 지금 어떻게 1, 20억 붙여서는 해결방안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요 다시 또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그걸 보면 제가 작년도에도 거기가 침수를 당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부여군청 행정부서 가시오 왜그러냐면 부여군이 지방정부는 부여군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동연꽃축제 궁남지 아시죠? 몇 만평 되잖아요? 몇 만평 되는데 그 물이 엄청 납니다. 제가 사진도 다 찍었어요 그전에는 그게 왕포천으로 갔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설재난과에서 거기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수백억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넘지도 않아요 범람도 안해 더 확충한다니까 궁남지 물을 펌핑해서 넘기는 걸로 해야 돼요 왜 전번에 그전에는 했었죠? 옛날에는 넘어 갔었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원인인거 같고 정말로 작년도에 각별히 과장님이 수고하셔 갖고 했을 때 저는 정말 마음이 흡족했어요 흡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겠금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생태하천 아까 김민수의원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생태공원예요? 하천정비예요?

비가 많이 올 때는요 생태하천에 전지역이 우선 물이 거기에서 정체를 했다가 물이 빠지면 이 물도 같이 빠지는 이런 역할을 기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글쎄요 작년도에 이게 올라와서 ... 올라 왔었죠?

거기를 저희가 기존 도면과 기존 도면을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니까 일단은 시굴을 일단 하고 나서 발굴을 갈 건가 그건 일단 시굴은 하는 조건으로 일단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토지주들한테 우선 승낙을 받아 가지고 매입의 못 했습니다. 승낙만 받아 가지고 시굴조사를 했는데 사실 발굴을 한다면 또 10억이 들어 갈지 8억이 들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다행히 그래서 제 생각은 사업비도 절감되고 사업기간도 절약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거기 보면 공사기간 연장과 추가 사업비 확보 이렇게 말씀하셨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생태하천을 이렇게 우리가 조성하면서 아까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담수 있잖아요? 담수 홍수때 담수 조정능력을 갖고 있도록 몇 만평에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이것이 꼭 생태공원인지 생태하천 조성사업인지 이것이 지금 불분명해 갖고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자원개발과 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와 청취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