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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창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7회 제4차 본회의2013-07-24

이창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인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익헌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창용의원)
의원 여러분, 본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용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용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인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중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약하시는 신상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중구는 한국 관광의 별 선정, 순종황제어가길 조성, 4성로 환경개선 등 눈부신 활동으로 중구 도심이 크게 변모하고 있는 점을 모두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오랫동안 지구 지정 후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재개발 7개 구역과 재건축 9개 구역 총 16개 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의 면적은 54만3,796㎡로 우리 중구 면적 7.06㎢의 7.1%에 불과하지만 해당 구역의 세대 수는 구 전체 35,181세대 중 11,066세대로 31.5%에 해당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주거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 지금보다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중구 대부분의 주택지에는 폐공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폐공가는 담장과 지붕이 낡고 허물어져 우기에 붕괴사고, 화재 등 재난위험이 있으며, 각종 범죄 및 사고에 이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실례로 성내3동 2통 지역의 경우 작년 연말 이웃한 여섯 집에 도둑이 들었으며 올 4월에도 같은 집 한 곳이 추가로 도둑이 들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밤이 되면 간혹 부랑인들이 주민의 집에 몰래 들어와 밤을 세우고 새벽에 나가는 경우도 있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필요하며 방범등을 신설하여 밝게 하여 주고 최소한의 방범용 CCTV라도 설치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좀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대부분은 오랫동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파손된 인도블록이나 울퉁불퉁한 아스팔트 노면이 수년째 방치되는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을 점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주택가 이면 소골목 하수구의 악취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하수관 정비에 예산과 인력을 더 보강해 주시고 달서천 구역에 오수관로 설치도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중구 도심뿐만 아니라 중구 지역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인환의장

이창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승인의 건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정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신정옥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옥의원입니다. 이번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총괄하여 세입 예산 현액 1,607억3,162만8,930원에 대한 수납액은 1,660억8,599만5,193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607억3,162만8,930원에 대한 지출액은 1,371억3,990만930원으로 수납액에 대한 지출액 차인잔액 289억4,609만4,263원은 회계별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5억2,648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 현액 1,591억5,462만8,930원에 대한 수납액은 1,644억7,323만1,717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591억5,462만8,930원에 대한 지출액은 1,368억5,204만8,020원으로 수납액에 대한 차인잔액인 276억2,128만3,697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기금 등 2개의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 현액 15억7,7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6억1,276만3,476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5억7,7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2억8,785만2,910원으로 수납액에 대한 차인 잔액이 13억2,491만566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써 재석위원 6명 중 만장일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보고서

임인환의장

신정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신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병욱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행정위원회 이창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이창용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이창용의원입니다. 지난 7월 22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시ㆍ군ㆍ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관련 행정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종합적ㆍ체계적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여 폭넓은 안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 폐지 등 현행 조례 운영 상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도시가스 보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6조 중 ‘단, 단독주택 소유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한다’를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

임인환의장

이창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이창용 운영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오상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한방진료비의 본인부담금 면제를 법제화하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진료 항목 중 부적합한 규정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ㆍ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복지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

임인환의장

오상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상석 복지도시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윤순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