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광양시의회 산업건설 전문위원 최석홍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지한 휴대폰은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는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참석자 소개 및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백성호 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공사간 바쁘실텐데 오늘 공동주택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산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도훈 의원님을 소개드립니다. 우리시 주택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유영광 건축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택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에이원 김민수 대표이사님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공동주택 대표로 광양 무등파크 관리사무소 명재신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광양읍 창덕아파트 임차인회 강필성 대표님 참석 하셨습니다. 광양e-편한세상 입주자회 서영완 회장님 참석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원님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광양읍, 봉강, 옥룡면이 지역구인 김정태 의원을 소개합니다. 광영, 태인, 금호동이 지역구이시고 장석영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옥곡, 진상, 진월, 다압면이 지역구인 장명완 의원 함께하셨습니다. 골약, 중마동이 지역구인 이서기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및 의원님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청회에 앞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과 진행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말 기준 우리 광양시 세대수는 57,026세대에 150,83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에 공동주택 세대가 39,033세대로 주택 가구 수의 6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 중인 공동주택 세대를 포함하면 앞으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형태를 보면 단지의 대형화와 고층화 추세이고, 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전문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공동주택 관련 민원과 분쟁 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층간 소음 문제가 사람의 죽음에 이르게 까지 하는 사건은 공동주택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이에 정부는 정부대로, 각 지자체는 물론 공동주택 단지별로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우리시의회 제기된 민원만 보더라도 중동 성호1차 임대아파트 분양 관련 건, 중동 우림필유 아파트 공사 지연 관련 건, 덕례리 수시아 아파트 부실공사 관련 건 등 공동주택 관련 민원을 접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최선을 다 했지만 쉽게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록 일부는 해결 되었지만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일부는 수년간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소송에 따른 금전적 비용은 물론 정신적 아픔은 어떠한 보상으로 치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이렇게 분양과 공사 관련 보다 우리 주변에 쉽게 접하고 피부로 느낀 아파트 관리 및 유지보수, 입주자 대표자회의 운영관리 개선 방안, 입주민간의 갈등 및 분쟁 요인 해소 방안, 장기수선충당금 제도 관련 개선 방안, 우리시 건축행정의 역할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공동주택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은 토론자는 5분 이내로 발제해 주시고 토론자 발제가 끝나면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주택업무를 총괄하신 건축과장께서 주택현황 등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입니다. 금번 의회 주체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적절한때 공청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건축과 직원들과 함께 광양시 건축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언론을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서 많은 내용의 좋지 않은 내용들을 접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시의 공동주택은 6월말 기준 181개 단지 743동 39,656세대로 공동주택 세대 거주율이 66%입니다. 그만큼 공동주택의 거주 환경과 투명한 관리방안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최근 서울특별시가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 실태를 보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건설지향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의 요구와 구청 요청에 의해 103개 단지 중 공사 용역이 많고 세대수 준공년도 등을 고려 11개 단지를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들과 선택 점검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수의계약 등으로 10개단지 56건의 지적사항이 발표되는 놀라운 결과과 발표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관리비 운영, 수선 충당금등 전체 단지가 지적되어 서울의 건수만도 10여건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부의 정책도 신도심 개발보다는 구도심 재개발, 아파트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에 의한 많은 정책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을 보면 우리시도 기존에 아파트를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준공된지 12년이 경과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단지에 2005년부터 142개 단지 에 27여억원을 지원하여 노후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으로 공동주택 장수명화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우리시에 접수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민원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업자 선정지침과 입주자 대표회 구성, 관리비 부과,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비슷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살펴보면서 우리지역도 공동체 의식등 입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교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금년 5월말 국토부장관이 발표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요약해 보면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내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공사용역 계약서가 공개되는 등 아파트 관리 주체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가 가동되고 부정한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될 예정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는 입주민들이 모두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살기좋은 아파트가 되도록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주택관리 업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등 아파트 관리에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정책 방향을 살기좋은 아파트, 웃음이 피어나는 공동체 구현이 될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 분들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격려가 절실히 필요할때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아파트에서 꽃피우는 공동체문화라는 주제로 광산구의회 김도훈 의원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아파트 관리만 만24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무박 7일로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트 관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 그리고 주변에서 들었던 부분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간에 갈등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되는가, 그리고 관리주체와 입주자와 간의 갈등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신뢰감 부족에서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으로 봤습니다. 일단 입주자에 대한 해당 아파트 관리업무에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입주자가 관리업무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닌 데 일단은 관리비가 인상되거나 또 공사를 시행하거나 매스컴에서 아파트 비리가 보도가 되면 혹시 우리 아파트도라는 그런 마음으로 혼자서 판단해 버리고 어떤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버리게 됩니다. 물론 매스컴의 잘못된 보도도 문제입니다. 어떤 보도를 보게 되면 저희들도 너무 일방적인 보도가 아닌가라는 부분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 관리 주체나 일주자 대표회에서 폐쇄적인 관리 방법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관리비 인상 요인이 발생될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입주자에게 추진배경부터 예상되는 비용, 그리고 시행했을 경우에 장단점, 또 투자 비용에 대한 어떤 효율,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공개할 필요가 있고, 입주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입주자 의견을 수렴하여 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겠습니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관리비가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요소를 없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데 아파트에서는 좀 즉흥적으로 결정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주로 아파트에서 하는 공사중에서 비용도 많고, 또 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을 보면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 도장공사, 방수공사, 휀스설치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시행하면서 얼마나 준비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승강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게 되면 최소 10년, 15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장공사 같은 경우에도 최소 5년에서 7년, 또 옥상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도 공사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사후에 어떤 비용이 들 것인가 이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 공사에 대한 장단점, 공사방법, 범위, 효율, 그 다음에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가, 그래서 또 입찰에 있어서 그 방법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는 데 과연 입주자회의에서 안건 상정이 되고 이것이 얼마만에 우리가 결정해서 공사를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너무 빨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빠른 결정으로 인해서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더 많이 나오더라 라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시간을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좀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맞는 방법, 자재 그런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소장의 경험과 그 다음에 그 업무에 임하는 적극성이 일단은 담보돼야 합니다. 또 이렇게 할려고그러면 우리 관리소장들의 신분 보장이 필요합니다. 예전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장들 근속기간이 평균적으로 1년미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짧은 것을 짧은 기간에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에서는 많은 능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입주자와 입주자대표회에서 요구하는 그 능력이란 것이 과연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것인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1년도 안되는 기간을 가지고 뭘 준비해서 뭘 검토해서 입주자를 위해서 아니면 건물의 장수생활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있겠는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관리소장들의 근속기간이 짧은 가를 해 보면 이런 말은 주로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관리소장이 경험이 없다. 또 무능하다. 또 입주자대표회와 이런 것 때문에 잦은 마찰, 또 급여가 적기 때문에, 아니면 비리를 저질러서 굉장히 많겠죠.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신뢰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단지 몇 개월을 보고 관리소장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판단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 의견에 대해서 상호 절충이 돼야 되는데 기능 서로 양보없이 평행선만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약자인 관리소장은 그만두고 떠나게 되는데 그 불똥은 계속 이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온다고 해서 그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입주자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 수명을 단축하게 되고 또 그 아파트 이미지를 실추시키 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소장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서 처리하겠지만 좀 많은 시간을 주고 그사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관리소장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아파트 비리 그러면 매스컴에서 보면 주택관리사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비춰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비리는 금전적인 문제부터 시작이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회계부분이라 든가 금전 흐름을 보면 큰 강과 같습니다. 가지로 가는 것도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아니면 입주자대표에서 체크를 한다 그러면 금전적 비리로 큰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자꾸 나오는 공사입찰, 업체선정,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데 결국은 공심이 아니고 사심이 또 그리고 잘못된 결정이 극소수의 주관적인 의견이 극다수를 지배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목소리큰 사람이 이기는 경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색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아파트내부에서 업자선정부터 시책해서 자재선정 우리아파트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발제를 할라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등파크같은 경우는 최초 2009년도에 도장공사를 실시했는데 제가 3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하고 나서도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파트들 보면 3개월 내지 길어봤자 6개월이면 이미 시작해서 도장공사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사실은 부족했던 부분을 이런 부분잘못 했습니다마는라고 밖에 내보일 수가 없어요. 결국은 감춰지게 됩니다. 그게 왜그러냐 하면 사람들 모두가 자기 잘못된 부분은 감추게 되고 잘한 부분은 자랑을 할려교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만큼 시간이 부족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안건 상정부터 입주자들이 올리게 되면 입주자대표에서 관리소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고 또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어떤 아파트같은 경우는 회의할 때 관리소장을 배제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는 뭐냐하면 결국은 자기도 출근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에서 몰라요. 이 아파트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은 관리소장입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을 배제하고 의결을 해 버린다는 것 이것아주 잘못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공정성이 아니고 사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혈연, 지연까지 뭉쳐지는 경우 까지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리소장이 안건이 상정하게 되면 계약서도 마찬가지고 시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는 일단은 표준은 써도 됩니다. 하지만 시방서라는 것은 그 아파트 만의 것입니다. 도장공사를 하더라도 건물 구조가 틀리고 형태가 틀립니다. 어떤 균일 보수 부분이 틀리고 누수 부분이 틀립니다. 그런 부분 우리 아파트 것에 맞춰야 되는데 결국은 남의 것 가지고 옵니다. 인터넷에서 따오고 어느 아파트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가져옵니다. 물론 모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모방을 모방해서 갖다가 써버리니까 문제란 것입니다. 모방을 했으면 우리 아파트에 맞게 창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파트에게 전혀 상관없는 것이 시방서에 들어 있습니다. 어느 아파트를 보면 그래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우리 아파트 왜 이렇게 안했냐.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갖다가 합니까? 표준 계약서를 쓰더라도 시방서를 특별약관으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뭐냐하면 문제가 발생됐을때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방서가 우리 아파트 것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그것으로 바로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 시방서를 만들면서 우리가 예측가능한 부분을 넣게 됩니다. 어떤 경험이라 든가, 타 아파트 사례를 갖다가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때도 사례를 물론 좋은 사례도 좋습니다. 발굴하지만 나쁜 사례를 더 많이 발굴해서 그 나쁜샤례를 우리 아파트에 적용하게 돼서 그것을 역지사지로 좋은 사례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이 그런 부분을 적극 성을 가지고 아니면 장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입찰에 참여하고 공사를 시행한다 하면 주민들한테 보다 더 투명한 관리 업무를 보여주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찰에 있어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지침이라는 것은 선정할 때 아파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갑이 되는 것이죠. 갑의 자율성을 다 뺐어 버렸습니다. 이것해라 이것하지마라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시리 때문에 만들어진 부분이라고 보지만 너무나 자율성을 뺐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입찰에 있어서 입찰 마감하면 그날 당일 대부분이 유찰선언을 해 버립니다. 그런데 무등파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입찰 마감일로 부터 5일이내에 낙찰을 선언한다. 아니면 유찰을 선언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제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방서를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제출서류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왔는지, 아니면 내역서를 보니까 우리가 준 시방서로 되어 있는지 이것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일날 해 버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검토합니까? 못하죠. 당연히 최저가가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저가로 했는데 문제가 발생되고 이의 제기하게 되면 나중에는 겉잡을 수없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소송이 가게 되는 것이고 아파트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분하고 시간을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에서 공심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면 좀더 주민을 위한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올바른 아파트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먼저 가장 선행돼야 하는 것이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간에 소통과 신뢰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 월급 주는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힘빠집니다. 하지만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에서 우리 아파트를 관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씀만 들어도 저희들은 격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리주체는 일상적인 관리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금전에 다가서지 말고 아파트 재산이 내재산이라는 생각에는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입주자 피부에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시작이 중요하고 화단에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까지도 관리주체가 존재한다는 이유를 잊지말아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아파트의 비리에 대해서 너무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보도되는 부분이 우리 아파트와 관련이 없는가 또 우리 아파트에서 개선할 사항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그러면 이미 우리 아파트는 더 살기좋은 아파트로 만들어 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 아파트 슬로건은 오늘 보다 미래가 밝아 꿈이 있는 무등파크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재신 소장님께서 그동안에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데요. 이후에 질의토론 시간에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 등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창덕에버빌 임차인 대표회장이신 강필성 회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e-편한세상입주자대표회장 서영완 입니다. 아까 앞서 발표해 주신 분하고 같은 공감인데요. 최근 언론에서 무차별적으로 아파트 관련 비리 보도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물론 긍정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녀사냥적이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 하면 다수의 선량한 입주자 회장 또 동대표들 봉사하고 계시는데 많이 힘든 것은 사실이고 또 관리소장님들도 역시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자료에 K아파트라는 것을 제기를 했는데 저희 아파트는 400세대 규모인데 미화원이 4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옆에 있는 매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00세대인데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릴려냐 것이냐하면 K아파트를 보면 거기 나와 있는 자료로는 각 아파트 단지의 다양한 여건이 다른데 금액만을 갖고 일면적으로 서로 비교를 하게 되면 어떤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이라 든지, 주민 커뮤니티시설이 넓고 그래서 미화인력이 더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감안되지 않고 금액으로만 따지게 되면 이 아파트는 불필요한 관리비를 투입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수 있거든요. 특히나 국토교통부에서 입주자 만족도를 조사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K아파트에 탑재를 할 시범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K아파트는 시스템을 제대로 알고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게 되면 특정의 업체나 또는 특정의 집단들이 입주자들의 만족도 자체를 왜곡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의 의미를 갖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시스템들이 표준화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비교로 들어가게 되면 불피한 오해들과 갈등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총 고려해서 지금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관심이 보다 발전적인 대안, 또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의 개발로 이어졌으면 싶습니다. 아까 회계부분 관련돼서 국토교통부쪽에서 현재 300세대 이상 규모 아파트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 맡긴다고 하는데요. 실제 우리 관내에서도 외부 회계감사를 맡겼지만 실속있는 성과가 나온 결과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외부 회계감사 맡겼는데 세금계산서 꼭 끊어라 이런 것에서 못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아파트 관리라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거든요. 주민자치역량이 키워나갈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공간이고요. 그렇다면 도리어 아파트 자체 감사 역량을 더 키우는 방향에 정책들이 입안되고 그러한 교육이나 지원들이 들어오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봅니다. 특히나 관리비 10원, 20원에 때때로는 관리소장님들 우리 관내에는 심지어는 3년 동안에 여섯 번 소장님이 바뀐아파트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입주회장이 똑같습니다. 관리비 올라가면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못듣거든요. 그러면 외부 회계감사 그 비용 또 관리비에 나가면 오해의 소지 쌓이는 것이 죠. 저는 도리어 국토교통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감사매뉴얼 개발이랄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아파트 자체 감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입찰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사업자 선정지침을 잘 준수하는 것이 가장 큰 출발점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고고자 하는 것은 일단 입주 초기 임대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대항력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는 사용승인 검사를 득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면 아파트 관리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침들을 사업자들에게 전달해서 입주초기에 또는 임대아파트와 같은 대항력이 약한 입주 여건에 계시는 주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불합리한 어떤 관행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수선계획과 관련돼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이 돈이 관리비에 차지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다 따지면은 100%다 걷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파트에서 솔직히 저희 아파트같은 경우에도 시청에서 지도감독 나오면 저희는 50%정도 밖에 적용을 안하기 때문에 적발 건수 1번인데요. 저는 장기수선 계획과 관련돼서 그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표준화된 작업을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도색같은 경우 5년에 한번 이라는데 아파트 관리여건이나 조건에 따라서는 5년만에 도색하기가 아쉬운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7년차에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거든요. 또 저희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한지가 5년됐는데 1년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자관리를 철저하게 한 덕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수선주기로 따져가지고 3년에 올수 있는 것도 4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당금을 그러그러한 조건에서 현재 나름 적정하게 책정하고 있다고 보지만 사실 엄격한 법의 잣대료보면 이것도 위반의 사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 여건을 잘 고려해 가지고 장기수선 계획도 수립되고 또 그런 충당금들도 징수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여건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알뜰살뜰 돌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적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관리비에 너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한 아파트에서 홍보문제를 떠나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홍보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함께 홍보되고 계도되면 주민들의 참여가 더 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간에 아파트 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우리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건축과 관리파트가 사실 내에서 는 분담이 돼 있지만 사실 너무 과중한 업무가 주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는 이제는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잘 짓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파트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모든 분야가 다 공무원의 부족으로 호소하지만 특히나 이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이나 시집행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중앙에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해 가지고 공익법인 형태로 해 가지고 중앙부터 시구까지 내려오는 전일적인 지원체계가 학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자치구 몇군데에서는 구 차원에서 지원센터를 만들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쭉 말씀 나온대로 사실 동대표들이 전문성을 단 시간에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편으로 관리소장님들께서 회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정의 건축분야의 모든 전문성을 다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할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또 분쟁이 발생했을때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 인력들이 배치돼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들도 검토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광양시에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사실 분쟁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합니다. 제 생각에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으로 가지않고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가 현실화 될려면 직권조사권을 반드시 가져야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몫은 아니지만 아까 쭉 나왔듯이 어떤 문제가 발견됐을때 이런 것들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고 그 다음에 조정안을 만들어서 양자간의 합리적인 결론들을 낼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최근에 법으로 가는 많은 소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들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완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발표하실 분들은 다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과 방금 발제자 중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해서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주관으로 늦게나마 이런 자리를 처음을 가지게 되어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 이런 자리들이 주기적으로 실시가 되어서 우리 광양시민의 약 70%, 75% 까지 공동주택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까지는 정책들이 좀 등한시 되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농촌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몇%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농촌을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행정력들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예산도 집중이 되어 있고 인원도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70% 이상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 시민들을 위해서는 일개 건축과가 있는데 사실 업무량이 폭주되어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농민들 사실 광양시민의 몇 사람 되지도 않습니다. 프로테이즈로 보자면. 그런데 그렇게 많은 행정력이나 예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건축과에 일을 할 수 있게 좀 더 많은 그런 행정 구조를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가장 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지난번 성호 1차아파트 임대주택 분양 전환과정에 있어서 행정력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실질적으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행정이 정말 가는 대목 대목 해야 될 역할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들이 장기화되고 있고 아직 해결이 미제로 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행정이 정말 중요한 시간에 제대로 법에서 주어진 행정만 했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자연스럽게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분양 전환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접수 서류만 한번 확인만 해 봤어도 성호아파트 1차 주민들이 저렇게 고통 속에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안보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상태에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성호 1차 아파트만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인원부터 시작해서 건축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다 싶고 그런 점에 있어서 도로과라든지 요즘 생긴 건설부서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공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에서 다 해 줍니다. 가로등 시에서 세워 주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도로 어디에서 해 줍니까?

저희시에서 지자체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지요? 누가 다니는지도 모르니까 누가 다니든 어떻든 간에 시에서 해 주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단지에 가로등은 누가 해 줍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하지요.

왜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 주택법상으로 단지 내로.

그러니까 단지 내에 있는 가로등은 시민이 안 쓰느냐 그 말이지요. 딱 선 하나 중심으로 해서 밖에 있는 가로등은 시민들이 쓰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고양이만 다니는지 아파트 사람들만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똑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문제제기를 해서 법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로 아파트 주민만 쓰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우리 수도계량기 동파하면 어떻게 하는가요?

지금 수도 계량기 동파되는 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파트는 지원하는가요? 안하지요? 왜 안합니까? 밖에 있는 부분들은 다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골에서도 농촌도 마찬가지고 일반주택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도 광양시민이고 아파트 내에 있는 사람들도 광양시민이에요. 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오늘 이야기가 처음 되었으니까 논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똑같은 수도관인데, 가로등도 마찬가지이고 저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따져서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명재진 소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아파트의 신뢰와 소통의 문화를 잘해서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조례나 법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갔을 때 광양시 전체 내에 있는 아파트 중에 좀 잘하는 아파트를 제가 봤을 때는 약 500만원이나 1천만원 정도의 인센티브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한 두 세개 아파트를 선정해서 외국에 선진아파트를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지 아니면 국내에 어떤 아파트를 볼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미국문화를 체험하면서 잘 관리되는 곳을 갔다 올 수 있는 그러면 서로 경쟁이 되어 가지고 좋은 아파트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소통의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지 않겠는가, 결국에 가서는. 그 소통의 문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아까 광산구에서 오신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든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체에 입주자나 소장들에게 돌아가서 자체 경쟁을 유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준비해 주었다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해 하반기에 주도적으로 힘 있게 아파트 관리개선 방안을 의회가 먼저 깃발을 들고 이 부분들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기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이후에 잘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런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잘못되어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성이 기초되지 않고는 결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태 조사해 가지고 지금 발표된 것이 올해 5월 23일날 발표된 것이지요? 11개 단지을 발췌해서 했는데 그런 것입니다. 규정을 위반한 수의계약 등 해 가지고 나온 것이 11개 단지 중에 10개 단지입니다. 그다음에 공사비 과다 같은 경우도 4개 단지 그다음에 예외 없이 걸리는 것은 회계장부나 증빙서류관리 부적정 그다음에 장기수선 계획 과소 적립 아까 얘기가 좀 나왔었지요? 그다음에 회의록이나 운영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 이것은 예외 없이 11개 단지에서 다 이런 사례들이 나온 것입니다. 광양의 경우는 어쨌느냐, 이것은 우리가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좀 더 빠른 계도를 위해서 적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 유영광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명재신 소장께서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공동주택에서 금전의 흐름은 큰 갈물과 같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돈이 나오는 곳은 잡수입하고 관리비지요? 그다음에 그 돈이 들어가는 곳은 주로 임금이나 공사업체나 그다음에 또 물건 구매, 위탁업체 이런 곳으로 돈이 분산되어 가지고 나가겠지요? 그런 과정에 각 구성 요소들이 주민대표, 관리사무소 그다음에 위탁 업체 이런 곳들이 보통 있겠지요? 아파트를 둘러싸고. 그런데 어디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입주민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이런 것들이 많이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시에서 건축과에서도 하는 것이 입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또 권리를 주장하면서 책임을 같이 할 수 있는, 저의 말씀이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누구를 지적을 해서 한다기보다는 입주민 우리 자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본다면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이, 국민이 그 나라의 부정부패를 책임져야 되는 것하고 같은 거에요. 다시 말하면 문제가 생기면 부정부패를 했던 장본인을 처벌을 하지요?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주민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게 봤을 때 이 세 주체 중에 우리가 이런 서울시의 예를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큰 문제가 있느냐? 누군가 가서 손을 먼저 가서 계도를 해야 되고 지도 감독을 해야 된다면 어디를 먼저 손을 봐야 되느냐 그 말이지요.

그 부분이 굉장히 첨예한 부분인데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어쨌든 뭐랄까 어떤 법적 무지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잡수입 같은 것이 생길 때 회계에 관계없이 부녀회에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를 하는 것이 우리 명소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슈퍼 ‘갑’하고 아주 미니멈 ‘을’하고의 이런 관계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마 현장에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어떻게 공감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 본 것이고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라고 해서 우리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지침을 가지고 아파트에서 업무를 봐라 라고 해서 내려 준 것들이 있어요. 이 지침에 의하면 제가 쭉 읽어 보니까 이것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잘 지키기만 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지침이 꽤 괜찮은 지침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않는 것이 문제지요? 실제로 이것이 안 지켜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이라든지 모든 영은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준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홍보부족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광양시에서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서 공동주택 나가서 적발을 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적발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 선정 지침을 위배했던 그런 케이스지요? 그런데 적발을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과태료만 처분 하고 맙니까?

현재 우리 주택법령상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규정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는 과태료 부과로 거의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과태료 부과를 받은 그 당사자는 어떤 패널티를 받게 됩니까?

아시는 봐와 같이 본인이 소명을 하게 끔 하고요, 소명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청문을 실시한다든지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태료는 부과가 되는데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업자가 과태료 몇 푼 받았는데 에이, 그냥 돈으로 때우지 이러고 끝나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항구적으로 받을 수 있는 패널티가 무엇이 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위법한 과정을 본래대로 돌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아파트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배척을 당하든지 이런 패널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관리규약에가 입찰에 부정을 저지른다든지 했을 때는 다음 번 입찰에 참여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것은 규약 자체에서 정의 할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들이 현재로는 과태료 처분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시제로 반대 급부적으로 받는 이익에 비해서 행정처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토부장관이 발표했던 내용에서도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의견을 내시게 된다면 과태료 상향 조정하는 것 정도는 제가 봐서는 조족지혈인 것 같고요, 이후에 정말 좀 움츠러들 만한 제재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것이 재발을 방지합니다. 제가 이 지침 상으로 봐도 주택관리업자 선정이나 공사용역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적격 심사제 표준심사표라는 것이있지요? 표준평가표 여기에 보면 기업 신뢰도 같은 데가 행정적 처분의 건수, 최근 3년간 시군구 등에서 발부 받은 행정처분을 확인하는 서류들이 첨부되어서 점수로 환산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양이 이런 케이스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위원님, 처음에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관리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올해 금년부터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주택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 소장님도 우리가 한정 없이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좀 다소 그러시더라도 저희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가 현재 의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시는 것이 이후에 아파트 관련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거라는 판단에서 파고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이후의 지도 점검 계획이랄지 앞으로 중점적으로 점검할 내용들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난후에 기본적으로 500세대이상 아파트는 관리 실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300세대로 늘리고 그런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전 세대를 한번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앞으로 개정될 사항들이 현재는 관리소장들이 평생 1회 교육을 받으면 했는데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게끔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법령이 계속적으로 보완이 되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강필성 회장님, 임대 주택법 29조 내용을 보면 아파트 시공업자들 다시 말하면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 대표사이에서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임대주택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가지는 법적지위에 비해서 임차인 대표회의가 가지는 법적 지위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법상 보면 임차인 대표회의의 권한으로 해서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내지는 제정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관리비 임대 주택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그다음에 기타사항들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창덕아파트의 경우로 한정을 지어보면 누구하고의 얘기냐 하면 임대사업자인 LH하고 그다음에 임차인 대표회의하고의 얘기지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관련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도에서 준칙 안이 왔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것이 시행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준칙안은 말 그대로 관리규약을 작성하기 위한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 분양이 된다는데 지금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바로 주었기 때문에 그 준칙안을 가지고 입주자 대표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닌 강행 규정이지요? 그것은 해야만 되는 규정이지요?

그것은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준칙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준칙이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대표성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준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주택법상의 가장 취약점이 금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임차인에 대한 권리 보호가 현재 주택법이라든지 임대차보호법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최근에 준칙 안이 내려 왔던 사유도 임차인 대표회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중앙정부라든지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행정이 주민의 대표성을 이런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야지 정당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해서 그 안을 내더라도 현장에서는 그런 알력들 때문에 통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이럴 때 거기에 대한 해석을 권리적으로 가지고 유권해석을 내려 줘야 될 기관이 바로 행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덕의 경우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명소장님, 아파트관리소에 직원들을 채용을 하지요?

예.

직원들을 채용할 때 그 채용의 기준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300세대나 500세대 이렇게 세대수를 기준으로 주택관리사 내지는 주택관리사보 그 외에 또 전기 안전관리자 이 두 사람 외에는 어떤 사람을 채용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규약이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인사 규정에 보면 관련 업무에 해당자격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해당 자격증 소유자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무등은 몇 세대지요 ?

640세대입니다.

640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될 사람은 주택관리사하고 전기안전관리자하고 이 두 사람만 채용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원을 채용하고 말고는 누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것은 직영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것이고 위탁을 하면 어떻습니까?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이 부분은 사실 위탁관리업체도 굉장한 ‘을’입니다. 또 여기에서도 실질적으로 결국 입주자 대표하고 협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협의를 하는데 노상 협의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관리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몇 명 정도의 인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내지는 임금의 총액은 얼마 정도다. 이런 정도로 해서 계약을 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계약된 조건 내에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좀 틀립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는 직영이시지요?

아닙니다. 위탁관리입니다. 위탁관리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위탁관리에서는 책임부분만 있고 권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이 또 계약 당시에 요구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인원 채용하고 하는 부분도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소장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업체가 거기도 상당한 ‘을’입니까? 관리소장보다도 그래도 좀 낫지요?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소장이 위탁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위탁관리 업체가 영세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수수료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르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관리사무소의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채용된 직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소속된 직원이어야 하지요? 위탁업체의 직원이어서는 안 되지요. 위탁관리업체 직원은 여러 개의 아파트들을 위탁 관리하는 그 쪽에 또 하나의 조직이고 해당 아파트 내에는 그 사람의 임금은 관리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이 오는 것이지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보다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모순이지요. 직제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송보 7차에 보니까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도 센터장이라는 말은 예전부터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모아 아파트는 본부장도 있어요.

그것은 아마 위탁관리회사에서 그 쪽 송보 같은 경우는 여러 개 아파트가 뭉쳐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옥상옥을 만들어서 주민들로부터 관리비에서 일부 빼가지고 급여를 주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것이 전체적으로 입주자 하고 합의 한 사항이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송보건설에서 임의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소속이 정확하게 관리사무소의 직원이라면 정당하게 관리비에서 임금이 나가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칭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면 임대사업자가 해야 될 일이지요?

예.

과장님,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센터장, 본부장 여러 명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추가 질의는 좀 있다가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장명완 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다섯 분인데 저만 사실은 시골에서 개인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살아 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마는 자료를 보고 또 여러분이 주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늘 공청회가 사실 녹화가 되고 속기가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농촌예산이 도시지역보다 더 편중된 것 같다. 한 부분은 의원 간에 온도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농촌 쪽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생명산업이고 정말 사회적 약자인 농민을 위한 국가가 국비를 지원해 주는 농업정책에 의해서 농촌 쪽에 예산이 많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우리가 전 의원이 다 동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다섯 분 위원은 다 동의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건축과 같은 격무 부서, 사람이 많이 필요한 부서에 증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면 동에 일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가서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 일하는 것을 계량화 할 수는 없어요. 하루 한 시간도 일 안합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들이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시장님께도 이야기를 저도 했어요. 본청 격무부서에 읍면동에서 차출해서 좀 격무부서나 관리감독부서에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하면 시장님도 오케이하는데 의원들 간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다섯 분들이라도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특히, 기술보급과라든지 면, 동 일부 동입니다마는 노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 한 시간도 일 안합니다. 저도 농촌 쪽에 살고 있지만 이 부분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고 우리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국토교통부가 매년 주택가격을 고시를 하지요?

예.

당시에 평가단 심의를 해서 고시를 하는데 우리시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것보다도 임대료를 더 비싸게 받는다는 것을 승인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지 고시한 가격보다도 더 높게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그 자료를 저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주택가격 고시한 것보다도 임대료를 거의 맞추어서 좀 낮추어도 될 것인데 우리시가 임대아파트 가격을 고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해야 됩니다.

저희들 검토할 때 취지 자체도 가급적 우리 시민들을 위한 복리증진 차원에서 사업주가 해 오는 것보다도 가급적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업자 측이 주장하는 가격과 우리시가 하는 가격의 차이가 우리시는 거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가격에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에이원 김민수 씨, 또 이편한 대표 서영한 씨 주제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공동주택 건축 시에 층간 소음을 지금 저감 설계하는 의무화하는 법은 아직 제정이 안 되었습니까? 층간 소음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법제화가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층간 소음을 우리가 조례로 제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법으로 층간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건축을 할 때부터 그런 방법은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층간 소음을 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바닥 두께를 높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또 건축비 상승효과가 나옵니다. 건축비 상승효과가 올라가면 또 분양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돌아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이웃사이 사이버 센터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센터에서 민원이 나오면 직접 가서 소음 측정도 하고 이웃 간에 서로 타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다 그 말이지요?

지금 검토는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설치 관련해서. 그 부분은 법으로 안 되어 있다면 우리 조례로 제정할 수 있지요? 분쟁조정위원회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느냐고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규칙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들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아까 우리 김민수 에이원 주식회사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편중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이 발견되었습니까? ○ (주)에이원대표이사 김민수 발견이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저희들은 아파트 관리를 하는 회사로서 여러 가지 관내에 돌아가는 아파트 내용들을 관망을 했을 때 관리소장님들 하고 대화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가 문제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들어 갔을 때 입주자 회의가 없다 보니까 결국 그 사업자 측에 끌려간다는 것이지요. 필요 없는 시설을 해서 부담을 나중에 전부 부담시키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법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수시아 아파트 관계는.

거기은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과반 입주가 안 되었을 때 입주자 회의를 구성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주제 발표가 있었어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현재 법령이 개정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력이 가능하면 피해가 안가도록 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통 아파트들이 인기가 있는 아파트는 즉시 분양이 되고 임대가 되지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갑니다. 그러면 결국 개별적으로 입주한 50% 미만의 입주자들은 그 사업주 측에 매달리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행정적으로 아까 말씀한대로 적어도 입주자 회의가 조직이 안 된 곳은 행정적인 지원은 행정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을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발표하신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면 입주자들에게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입주할 때 나누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아 아파트는 아직까지 50% 입주가 안 되었습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들은 말로는 사업주가 와 가지고 하자 보수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과반수가 넘었다고 해서 사업자가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면 설계도면 등 다 보내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제출을 않지요?

저희가 일부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바쁘신 중에도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주로 관리소장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의하실 부분 아니면 말씀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례리 대림아파트 주민 저는 광양읍에 덕례리 대림아파트에서 왔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저희 대림아파트는 한 917세대인데 참 포근하고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아의 발파 공사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수시아 하고 약 100미터 정도 떨어 졌음에도 101동, 106동 라인 그 분들은 아이들이 병원을 갈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쪽, 그 쪽 도로는 대림아파트에서 약 8미터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이번에 업체가 하나 들어오지요? 그린아파트라고. 그런데 거기가 또 대림아파트는 도로가 4차선인데 경사가 졌어요. 우리 아파트 차만 다녀도 소음이 엄청 심각한데 그 옹벽 산이 약 40미터 됩니다. 그 발파했을 때 문제점을 시에서 책임지시겠습니까?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공동주택에 효율적인 운영방안 관련해서 공청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하고 약간 벗어난 것 같은데 별도로 한번 건축과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찾아오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도 한정되고 해서 그렇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례리 대림아파트 주민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계십니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김정태 위원님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대표님, ‘을’의 위치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위탁계약하시려면 상당히 힘드시지요? 입주자 대표회의나 이런 쪽하고 여러 가지 뭐랄까요, 구미 다 맞추어 가면서 해야 됩니까? ‘을’이 ‘갑’을 모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인데 어떻습니까? ○ (주)에이원대표이사 김민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힘이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입대위의 의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다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에요. 저희도 관련해서 주택법 같은 부분이나 아파트 관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면서 야, 이것 좀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일반 입주민들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를 보면 뭔가 좀 다른 거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내부에 깊이 들어가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메리트들이 있어서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전제에서는 야, 결국 겉으로 그렇게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빼먹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상으로만 보면 상당히 신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주민들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저희 지자체가 주택 관리업체를 감사하는 데는 현재의 법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는 현행 주택법에는 감독권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부장관 발표할 때 법을 개정해서 지자체가 비리 단지 등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법으로 하자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당아파트에 입주자 대표회의와 입주자 회의 회사사이에서 계약했던 서류는 우리가 요구해서 열람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서류상으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도 이미 민원이 기이 접수된 100몇 개의 단지들 중에서 11개를 택한 거에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런 비용들을 쭉 봐보면 아, 이것이 좀 문제가 있겠다 싶은 소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출해서 볼 수도 있잖아요? 정상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무슨 공사를 하거나 그러면 마진율 다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위원님 말씀이 실질적으로 맞은 말씀이신데 현실적으로 그런 수수료 관계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행정기관이 몇% 대다 몇% 대다 그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데 금방 말씀하신 것들이 0%를 쓴다든지 도저히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본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을 발췌를 해서. ○ (주)에이원대표이사 김민수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초에 주택관리업자 선정 기준이 최저가라는 명시만 진행을 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의문점으로 생각하시는 제로였습니다. 그 업자들이 제로라는 금액을 제시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모순이 많다 그리고 제로라는 그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봅니다. 이 사람들이 제로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래 가지고 시간이 점차적으로 가면서 입대위에서 하나의 제곱미터당 얼마라는 최저의 금액을 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 3원에서 5원 사이 금액을 제시를 하시오. 그러면서 업체에 여러 평가기준을 두고 업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업자 선정 평가기준이 올 10월 달부터 아마 적용이 될거에요. 그런데 현재 상태로서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업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적격심사제가 갖고 있는 내용을 장단점을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예를 들면 최저 낙찰가는 입주민들에 금전적 부담을 최저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잡수입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늘리라는 것이고 최고로 낙찰하라는 것이고 부담이 되는 것들은 최저로 하라는 얘기인데 적격이라는 것이 하도 문제가 생기니까 한마디로 봉사하겠다고 들어 온 사람도 있으니까 이것 안 되겠다 싶어서 적정한 수준에서는 해야지 투명하지 않겠느냐 이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적격심사제가 오히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적정한 금액을 해 놓고 내부 정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가지고 오히려 더 비리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좀 위험하게 보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최저가에 대한 부분을 한참 시행을 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많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법령개정을 해서 금액도 줄어들고 많이 하향 되는 경향인데요. 지금 입주민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최저 가 제도를 했다고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또 다른 비리가 발생될 개연성이 있으니까 적격심사제로 하자고 해서 이번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번 또 시행을 해 보면서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최적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