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하반기주요업무계획보고 (제천시장제출)

생활경제과장 진한종입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생활경제과에서는 당초 계획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복지사각지대에 소외된 경제 부분이 있는지 둘러보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초시장 주차장 조성부분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9월 말경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10월부터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총 32면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생활․문화 중심의 전통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고객유치부분에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통시장 러브투어를 비롯해서 각종 체험행사, 향수의 전통시장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 채용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50명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37명이 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나머지 인력을 추진해서 기업에 채용된 인력들이 근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제천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용역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신규사업도 2014년도 국가시책사업을 담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9일 목요일날 중간보고를 개최하고 10월경에 저희가 최종보고를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쪽에 역전한마음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 마무리가 되어서 현재 역전시장이 운영되는데 많은 환경개선으로 인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아직 저희가 착공은 하지 못했고요. 지금 현재 당초에 1024세대 정도의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계획이 섰으나, 중간에 약간 변동이 있어서 한 800세대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하순경부터 추진을 해서 저희가 동절기 전에 마무리 지어서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사회적 마을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신규 마을기업, 또 기존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지역고용증대, 생산소득증대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서민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서민일자리창출사업,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역고용촉진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구인구직을 위한 잡-잡Day(Job을 잡는 날) 월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230명 정도의 고용에 대한, 인력에 대한 채용접수와 사후관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매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잡-잡Day를 통해서 지금 현재 계속 취업정보가 제공이 되고 취업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인구직 잡-잡Day 상반기에는 80명 정도를 지금 운영해서 일부 취업되고 있고, 일부는 취업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부분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추진사업단이 구성되어서 다음 주 월요일 7월 29일날 11시에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육성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3년차에 걸쳐서 저희가 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돌뱅이 루트 개발 연계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영월, 평창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면 문화관광형 시장과 연계시키고, 또 타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상가활성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가 업무보고나 또 과장님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지원인데, 지금 37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업체에서 정규직원 채용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죠?

저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분석해보니까요. 한 40% 정도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업체에서 다시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비율이?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계속 지금 새일센터라든가 저희가 직접 실무자가 상담도 하고 있고, 또 통계치를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연간 37명이 근무하면 여기서 지원하는 게 6개월이거든요.

일단 처음에 4개월하고 채용됐을 시…….

2개월 추가를 해주고?

예,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한두 번 정도 더 채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원래 50명이 채용돼가지고 가 있게 되면 정규직원까지 채용이 되면 되는데 중간에 본인이 이탈하는 경우, 또 기업에서 어떤 서로가 계약이 맞지 않아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나머지 예산부분을 곁들여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저희가 다시 채용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직률도 있을 것 같고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될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청년일자리 제공차원에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기업체에서 정규직원 채용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인데 지금 8월 하순이면 진행을 하신다고 한 800세대 정도가 신청을 해서 모든 일이 다 준비가 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예, 지금 현재 최종결정된, 원래 당초에 저희가 1024세대가 그때 됐습니다. 7개 지역에 대해서. 그런데 중간에 실질적으로 본인들 부담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부담이 되시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기존에 전기보일러 쓰다가 교환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발생이 돼서 좀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자부담은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 800세대 정도에서 지금 일단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에 준한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인데 지금 시작 시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있나요?

지금 문제점이라고 하면 당초에 저희가 1천 세대를 목표로 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서 개인부담이 한 6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당시에. 물론 경계구역 내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으니까 관계가 없고요. 그런데 지금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 줄다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본인부담이 1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하는 게 평균 100만 원 정도 약간 그게 부담비율이 높아졌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연 2.5%에 2년 거치로 500만 원까지 균분상환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하시면 큰 부담은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 만큼 문제점이 대두될 수는 있는 것이지만,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한 도시가스 보급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면서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더 신경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충청에너지 도시가스업체에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선투자가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일을 해주면 조금 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전에 유례없이 강력하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공문도 보내고 있고, 또 전에는 민원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이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가 많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거고, 거기에서 시와 충청에너지가 서로 어떻게 하면 예산이나 이런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가져가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느냐 이것이기 때문에 주민편에 될 수 있으면 서주셔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부분을 관여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3쪽에요. 친서민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착한가격업소 11개소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착한가격업소를 하고부터 어떻게 달라지거나 잘 되는 것이 보입니까?

대부분이 본인이 사실은 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물론 가서 부탁도 드리고 하지만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생각도 많이 틀려지시고요. 기존에 하시던 것보다는 훨씬, 친절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변화 있다고요.

예.

서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이라든가, 또 공공요금이 자꾸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이렇게 물가안정대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고요.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15쪽에요.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사회적 마을기업 육성인데 사회적기업이 상반기 동안 8개 업체에 66%가 목표 대비 달성했는데 사회적기업은 그렇지만 마을기업은 100% 달성했네요?

일단 저희 숫자가 적어서 그렇지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가 적든, 우리가 일자리 창출하는데 있어서 사회적기업이 됐든, 마을기업이 됐든 우리 생활경제과에서 지역사회문제 해결 또는 건강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취약한 계층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고용 촉진형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상설 운영인데요. 이것은 전년도에도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보완해서 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누이 제가 이 사회적기업을 원하시거나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이런 것을 아카데미를 해서 그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 내지는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적기업 경제활성화를 위한 그런 목표 대비해서 하기를 굉장히 원했는데 내실있고, 또 추진력 있게 잘 추진하셔서 우리 사회적기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페이지 봐주세요. 23페이지 아까 봤는데 이게 초청장이 왔던데 이게 어떤 내용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저희가 문화관광형 시장이 올봄에 지정이 됐습니다. 돼서 그동안에 추진단이 구성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구체적인 사업도 중기청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 전 단계로, 저희가 지금 장소는 역전시장 인근에 삼익상가 1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무소를 개설해 가지고…….

역전한마음시장 사무실이요?

한마음시장이 아니고 삼익상가, 상가 내가 되겠습니다. 1층 통로에, 전에 슈퍼 있던 그 통로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개소해서 그쪽 주변에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면서 거기에 자문위원이라든가 운영위원들이 같이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앞으로 계속 운영이 될 것입니다.

약초시장 상인분들도 거기로 오시나요?

예, 같이 거기에서 연계해서, 그래서 사무소 개설하는 것은 양측이 다 합의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인데, 대외적으로 알리는 의미가 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전한마음시장하고 약초시장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일단 이번에 문화관광형을 하면서 지금 삼익상가가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상가까지도 전체적으로 살릴 계획을 가지고 지금 사무소도 이렇게 위치선정을 했고, 이렇게 저희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고, 하여간 여기도 나와 있지만 다양한 스토리를 만들어 야 될 것 같고 해서.

예,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기업유치안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우리 과장님도 참 답답한 부분도 많으시고 열심히 하셔도 전국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충북에서도 인근 진천, 음성이 다 나서서 서로 유치하려는 이 위치에서 제천시는 조건도 취약한 부분에서 그래도 이만큼 성과를 올리신 것은 정말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진천이나 음성군 같은 경우도 평당 우리 35만 원이랑 가격이 같습니다. 가격이 같은 선상에서 중부고속도로 측에 인접해 있고, 저희들은 어쨌든 수도권에서 멀다는 것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물류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라 정말 이런 제반조건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제19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때 제가 시정질문을 했었을 때 우리 최명현 시장님이 ‘2012년 연말까지 57%를 올려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2013년도 시작이 되면 ‘올해 안에는 100%는 될 것 같다.’ 정말 의지는 꼭 될 것 같아요. 한 달이 남아도 무엇을 할 것 같은데, 그 한 달의 시간이 확 가버리고 나면 ‘야, 이게 두달 남았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1년이 채워지고 그래서 올해도 100%를 목표로 하고 나왔지만 그래도 지금 한 54%?

52%요.

예, 52%.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아직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더 의지표명을 해 주셨는데 본회의장에서의 시장님의 약속이 2012년 57%입니다. 또 이렇게 저희들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제천시에 성공경제도시, 또 인구증가, 정주여건을 위한 환경조성 이 모든 것에 목표는 기업이 유치돼야지만 이게 전부 다 돌아가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더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3산단을 지금 지구지정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도 지역개발과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도 80%가 넘어야지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또 계획은 돼 있고, 용역은 착수 중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기업유치에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아까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주 내용도 참 좋습니다. 더 좀 추진계획안에 들어있는 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업유치나 기업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를 위해서 지금 그 동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죠? 그것을 홍보를 해주셔서 이런 이런 안이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좀 참고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작은 모임이지만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연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던져주고, 주면, 아무 것도 없으면서 나중에 아는 것보다는 ‘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애착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더 잘 아셔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조금 더 힘을 내셔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작은 것부터 만져가면서 기업유치의 끈을 잡아당길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8쪽에요.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대하여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 보면 MOU도 체결하고, 또 서울모터쇼에도 참가해서 홍보부스를 운영했고요. 그렇죠?

예.

또 클러스터 관리동이나 실시설계까지도 완료시켰고 했는데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예, 추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하반기에 계획한 것이 클러스터 관리동 착공 및 준공이라든가, 또 기업협의회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게 착오없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기업유치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10쪽에,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 특별지원을 강화하겠다’ 현재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고용인원이 2천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2천억 원 이상인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밝힌 부분이 있고, 또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 우리 부지가격의 30%를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입주분리지역인 철탑인근이라든가 경사지가 심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부지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부분이 있고, 또 제약업체가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50% 범위 내에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이주정착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산업단지 내에 신증설기업으로 인해서 종업원이 들어올 경우에 주민등록을 제천시로 이전할 경우에는 1인당 100만 원, 또 셋째 아이부터는 5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이런 제도를 개정함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양순경 위원님께서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기업쪽에는 이런 부분은 많이 홍보를 했는데 우리 시민들한테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우리 제천시에 대한 여건이 많이 좋아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다른 지자체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 살기 좋은 제천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하셔가지고 하반기에는 기업유치가 더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활성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제천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는 기업인협의회와 지난번에 의원들이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는데 제천에 지금 기업을 갖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애로사항도 귀담아 들으셔서 그분들로 인하여 연계해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기업인협의회와 더 밀착된 관계를 우리 과장님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정홍택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3년 하반기 관광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약사업,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청풍호 자드락길 명품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괴곡성벽길에 전망대 1개소, 쉼터 1개소, 안내판 5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과 자드락길 전 구간에 길 정비 및 제초작업을 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설치는 9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길 정비는 1길, 3길 위주로 점검 및 복구하여 탐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쪽,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재지표조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계공모 중으로 8월 12일 접수를 마감하고 13일 심사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안정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민간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노선선정에 대한 여러 안을 가지고 8월 1일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여 노선을 결정한 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사전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쪽, 금수산생태휴양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 경북, 충북 중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당초 151억 원에서 투융자심사 시 99억 원으로 사업비가 조정되었으며, 주관부처인 문체부와 유대강화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보강사업입니다. 현재 주변정비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승용대차 4대는 납품완료 후 운행 중이며, 1대는 8월 중으로 납품될 예정입니다. 모노레일 매표소 및 사무실 등 클럽하우스는 이달 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승용대차 증차 및 클럽하우스 신축으로 수탁료가 당초 9100만 원보다 3300만 원이 증액되어 금월 중으로 재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9쪽, 청풍호 야영장 진입도로 개설 및 성내리 하천 준설사업입니다. 야영장 진입로 개설공사는 국지도 82호선에서 성내리 황금가든 앞까지 연장 455m, 폭 8m 도로 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당초 예산에 5억 원만 반영되어 부족분 5억 원을 2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현재는 수위 상승으로 성토재 사용이 어려워 새로운 토취장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풍호 준설사업은 야영장 및 진입도로 성토재로 활용하고 갈수기 경관저해 방지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수위 상승으로 공사추진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또 허가청에 원지반 훼손 불허에 따른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쪽, 국내외 관광객 팸투어 추진입니다. 국내외 여행사 관계자, 파워블로거, 여행작가 등을 초청하여 관내에 관광지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3회에 82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회에 걸쳐 대학생 트래블러 기자단, 여행작가, 전문가 그룹 등을 초청 관광자원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 제천시 장기관광개발계획 수립입니다. 2002년 수립된 제천시 장기관광개발을 관광 여건의 변화에 맞게 재정비해서 새로운 20년을 향한 장기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실시한 지역주민 설문조사, 국내외 사례 답사 등 기초조사를 토대로 8월 1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한방아로마 힐링 및 한방티테라피 체험사업 추진입니다. 문체부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2억 3천만 원 포함해서 5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바이오밸리 내에 있는 HMAX에 체험장 리모델링, 견학․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한방티테라피 체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관광 상품개발로 외래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겠습니다. 14쪽, 청풍호 수상비행장 조성사업입니다. 공항개발중장기계획에 반영된 전국 10개 경비행장 대상지역 중 수상경비행장 제안 공모 평가 1순위로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10억 원 포함해서 총 사업비 20억 원이며,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국토교통부 및 서울지방항공청에 설치 허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청풍호 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관광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성내리 일원에 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쪽에서 보고드린 청풍호 준설공사 지연으로 성토재 조달이 어려워 사업장 인근에 토취장을 만들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전국 최고의 관광자원 홍보부터 21쪽 한눈에 쏙 관광자원 홍보까지는 일상적인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관광객 유치 여건조성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체류 및 숙박 인프라 구축이 용이하도록 의림지 및 박달재를 관광지로 지정하는 사업으로 현재 박달재 관광지는 문체부에 지구지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림지 관광지 지정은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23쪽, 특수시책입니다. 제천시 관광협의회 구성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진흥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관광활성화를 위한 제천시 관광협의회를 구성하고 금년 10월에 창립 총회를 개최하여 관광산업 개발 및 발전에 자발적 참여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하고 15페이지하고 연계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야영장 진입로 개설하고 야영장 조성인데 전임과장님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설명도 해주시고 저희들도 확인을 해봤는데 올해 다 준공이 안 되겠잖아요? 물 때문에?

어렵습니다. 올해 수위가 내년 5월이나 그 정도는 돼야 빠지는데, 준설작업은 올해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때 그 준설하는 데가 성내리 배 밑에 대는 데.

그 다리, 밑에 다리…….

거기를 판다고 하는데, 거기는 또 못 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수자원공사하고는 당초 협의 때 저희 설계안대로 협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발주했는데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원지반은 훼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쌓인 퇴적토만 준설해라.’ 이런 조건입니다.

쌓인 퇴적토는 그 밑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데.

예, 밑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또 길 밑에 건물을 하나 짓던데 무슨 건물 지시는 거예요? 당초에는 거기까지 준설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개인건물입니다.

개인건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진입로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준설도 문제가 되고 우리가 야영장에 취사장, 화장실, 상하수도시설 이것도 지금 길이 돼야지만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무암지도 흙이 올라가야 메우던지 그러는데, 지금 봐서는 올해 준공이 안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당초에는 준설을 해서 진입로를 확보해 가면서 올라가면 마을 안으로는 공사차량이 안 다녀도 되는데, 사실 그 좁은 통로에 화물차가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옆에 산이 커브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토취장으로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 안에서는 거리가 200m뿐이 안 됩니다. 야영장하고 그래서 거리도 짧고 민원발생의 소지가 적고 해서 사업비 절약도 되고 그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작년도 현지를 확인할 적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암지를 최대한도로 다 메우지 말고 최소한도 그것을.

지금 현재 무암지는 매립이 전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메우지 않게?

예, 허가가 안 되고요. 위에만…….

글쎄, 위에만 길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나무 있는 데까지, 그 위로만 하지 무암지는 매립이 안 됩니다.

하여간 그것은 건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보전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하여간 최소한으로 사업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여기 책에는 없지만 청풍호 자드락길 이래 가지고서는 남부쪽으로만 많이, 자드락길 이런 것을 사업을 시행해 놨는데, 전번 과장님 있을 적에 구학에 배론성지순례길을 조성하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추진을 하다보니까 나중에 얘기는 선정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여기서 앞으로 또 다시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구학 성지길은 문광부에 사업선정 신청을 했는데, 문광부에서는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선정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길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과장님이랑 봉양읍장님이랑 신부님도 만나가지고 좋은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도 환영하는 내용이었는데, 포기가 됐다고 하니까 신부님도 실망하시는 그런 저기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산에서부터만 하지 말고 배론성지 앞쪽으로 성지순례길을 해서 우리가 박달재휴양림쪽으로 넘어가든지 조백석골쪽으로 도는 것으로 계획한 게 있어요. 그것으로 해서 추진을 한번 해주시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11쪽에요. 국내외 관광객 팸투어 추진사업인데요. 상반기에도 팸투어를 초청을 해서 했는데 추진실적이 어떻게, 좋습니까?

보고서 나온대로 국내여행사 관계자는 3월달에 27명 했고요. 파워블로거 기자단은 25명이 4월에 추진했고, 4월에 한번 더 중국동남아 인바운드 여행사 초청팸투어 30명 했습니다.

이렇게 관광객 팸투어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은 많이 되고 있는지요?

동남아쪽 여행객이 많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쪽?

예.

글쎄요. 그게 1회 추진에 이렇게 활성화됐다면 좋은 건데, 우리 블로거나 이런 요즘 SNS를 통해서 홍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를 하고 있거든요. 이 관광객 팸투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광고효과를 많이 보든지 아니면 초청하는 이 몇몇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요. 전국 최고의 관광자원 홍보인데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다양한 홍보물 제작을 해서 총 40만부 이상 관광홍보용 소형책자, 관광지도, 제천명산 책자, 맛집멋집책자, 청풍명월체험형책자 이런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가 지금 각양각색 여러 군데에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홍보물을, 그 전단지를 어디에서 갖다놓나요?

그것은 1년에 한 4회 정도 저희가 직접 가져다 휴게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휴게소에 가져다 그냥 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담당이 비치를 하는 건지?

거기를 가면 관광안내센터가 있습니다. 안내소에 가서 담당자들하고 협의해서 얘기하고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한 두 번도 아니고 저희가 연수를 갈 때마다 단양을 지나서 휴게소에 갈 때마다 제천 것만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휴대폰에 사진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 번, 한번도 아니고 갈 때마다 제천 것만 관광안내소에서 빼는 건지 아니면 우리 홍보물이 인기가 너무 좋아서 조기에 없어지는 건지, 제천 것만 없습니다.

후자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저희가 어느 관광명소에 가더라도 그곳에 대하여 안내책자를 보고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전국 내지는 세계에서 여러 분들이 보실 수 있게끔 우리 관광안내책자가 빠지지 않도록 아주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중심권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6개 시군 제천, 단양, 영주, 봉화, 영월, 평창군 6개 시군이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예산이 지금 3억 원이죠?

예.

3억 원으로 체류형 관광산업에 대한 정착을 시키기 위한, 상생발전을 위한 관광활성화사업인데 지금 홍보라든가, 또는 홍보전광판, 지하철, 버스 이런 데도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중국 북경 해외박람회 및 설명회도 한번 하셨네요?

예.

여기에 대한 무슨 큰 효과는 있나요?

글쎄요. 그게 데이터로 나온 것은 없는데요. 어떤 홍보가 한 번, 두 번 자꾸 반복함으로써 늘어나지 않나 보고 요. 북경박람회 참가결과에 대한 성과데이터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업무에 관련해서 해외를 갔든, 박람회를 했든 이런 추진실적이 있을 때는 다녀온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광과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아주 존경합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그간 추진경과에 의림지역사관 전시자료 조사 및 전시방향 수립용역이 완료됐다고 여기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용역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그것 좀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달재 가요사기념박물관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로 좀, 박달재 한국가요사기념관.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럼 뭐죠?

그것은 관광지 지구지정하는 것입니다.

아, 지구지정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따로 과에 제가 요청을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지금 처음 오셔서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제천시가 관광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고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약초 작황이 어때요? 지금까지는?

약초는 보편적으로 가물수록 약초가 잘 되는 것으로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올해 장마가 많이 져가지고 아주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년작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농가들도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올봄에 한국인삼공사 납품문제인데, 그 문제됐던 약초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인삼공사에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황기, 당귀, 천궁 3가지가 수매를 거기서 안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수매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데 약초를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또 남제천농협에서 일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금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원리에 의해서 구매되는 것하고 이러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배인삼공사에서 수매를 안 한다고 그래서 일부 농가들이 말이 많았었는데, 하여간 과장님이 지금 별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다행이지만, 또 어떤 작황이 좋다든가 일반 수매상분들이 안 산다고 했을 적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약초종자 보존 증식포인데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는데 농가명하고 대상품종하고 면적하고 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11페이지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GAP약초 생산․세척․건조․가공 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 작년에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또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연계되는 얘기지만 담배인삼공사에서 당초에는 농가는 생산만하고 나머지는 가공․세척․판매까지도 다 한다고 해서 2년인가 거의 했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못한다고 하는 바람에 지금 이것을 또 농가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하여간 우리 바이오과에서 이것은 세밀하게 농가들하고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9쪽을 좀 봐주세요.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매년 해오던 행사인데요. 지금 박람회 개최하는 대행업체가 선정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추진실적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가 달라진 것은 있습니까?

올해는 조금 더 특화된 프로그램을 더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넣고, 또 자연치유도시제천을 조금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해서 한방체험도 많이 넣고, 또 자연치유도시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엮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홍보를 많이 해서 타 지역에서도 우리 한방바이오박람회에 많이 오셔서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11쪽에 제천산 우수약초GAP 생산․가공․유통 구조의 안정화에 대한 건데요. 우수약초에 대한 생산사업과 GAP인증 사업 이런 것을 해주는데 지금 우리 약초 중에 개똥쑥이라는 약초가 있잖아요? 그 약초를 저희가 먼저 특허를 내거나 GAP로 인증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없습니까?

개똥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효과가 우수하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10대 약초에는 그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게 최근에 약초의 우수성이 언론기관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일단 기술센터에서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도 같이 손 맞춰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약초 조사를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넣도록 해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 10대 약초가 있는데, 앞으로 10대 약초를 늘려서 20대 약초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성분이라 그럴까 아니면 그 약이 검증된 약이라면 단 한 가지라도 우리 시에 걸맞는 ‘제천하면 황기’ 이렇게 알아주듯이 개똥쑥의 효과라든가 효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시고요. 그게 정말 좋은 약품이라면 타 지자체가 이미 특허를 내기 전에 우리 시에서 개똥쑥으로 그 효능에 맞게끔 차라든가,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약재로 한약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생산가공이 돼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인데요. 제천한방 힐링아카데미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상반기에 추진실적 보면 6기에 걸쳐서 217명이 수료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 힐링아카데미를 신청하고, 아카데미를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하셨는데 참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요?

지금 현재는 일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오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많이 오고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물론 아카데미도 중요하지만 제천시와 거기에 오는 공무원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부서와 연결되는 데를 알려줘 가지고 그 부서에서도 거기 같이 동참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예산확보나 우의를 돈독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나 중앙부처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우수한 한방인프라 및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우리 한방문화도시로서 정착할 수 있는 시책추진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공무원으로 한계를 두고 운영을 하셨지만, 이게 잘 되면 시민이나 관심이 있는 분, 또는 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우리 제천한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나 참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더 늘려서 내년이라도 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지금 그래서 1차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서, 그다음에 공기업 임직원 대상, 그다음에 사기업 임직원 대상, 시민 대상 이렇게 로드맵을 짜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순서에 의해서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한방 자연치유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페이지.

사업비는 보고서에 있는 대로 56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업무보고에서는 53억 8800만 원에서 지금 증액이 됐고요. 시비가 30억 8800만 원이었는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50억 원으로 또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또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없던 1차분 목욕장시설 확장에 따른 설계변경을 검토해서, 또 하수도증설관련 기본계획 부분변경 용역도 완료하고 여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는 33억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여기에 국․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국․도비가 확보되고 그래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지금 56억 원인데 지난번에 53억 원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교통부에서 또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어서 56억 8800만 원이 됐고요. 목욕장시설은 이게 목욕장이 당초에 목욕장시설을 하기로 해서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론이 너무 작다 그래서 그것을 늘려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확장하는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면적이 늘어날 것 같고요. 또 하수도증설도 목욕장이 늘어남으로 해서 거기에 부분적으로 하수도 관련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목욕장시설을 확장시키는 뚜렷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저희가 한의원이나 이런 데 여론을 들어 보니까 여러 사람을 진료하거나, 또 거기에 단체관람객이 왔을 때는 그게 너무 작다 그런 여론을 접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한테도 개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금을 받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아까 교통부에서 사업을 더 받으셨다고 그랬나요?

국토부.

국토부에서, 그러면 50억 원 사업비를 더 받으면 시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시비가 늘어난 현상은요?

이것은 국비매칭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국비에 대해서 시비를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잉여금까지 여기에 다 들어갔었습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가 들어갔죠?

18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제외하고 난 시비입니까?

그것은 다 여기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계변경된 모든 사항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장에도 가보니까 건축 중인데 좀 잘됐으면 좋겠지만, 진입로랑 거기가 한방자연치유센터의 장소로 적합한가? 차라리 반대쪽이면, 장소가 반대쪽이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을 텐데, 여기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외에는, 산 밑이라는 그것 하나 외에는 이미 진행은 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문제라든가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가 정말 원활하게 운영이 되어 질 것인가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여기 입맛 맞추기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는 위탁운영을 지금 예정하고 계시는데 위탁자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바는 없고, 1차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한의병원이나 한의사협의회나 아니면 사람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한의와 관련된 여행사나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한방자연치유센터가 공약사업이면서 갑자기 장소가 이렇게, 대상지가 바뀌는 바람에 조금 조급함이 없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지금 장소선정의 메리트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고, 현장을 저도 가보니까 그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약초종자 보존 증식포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자부담을 갖고 있으면서 보조가 1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지난번에 자료를 주셔서 세부적인 계획과 실적을 보면서 많이 일을 하셨지만, 지금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잉여금까지도 한방자연치유센터로 다 들어가 버리면서 지금 연간 2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보니까 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사업과 지금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클러스터 운영사업인데 이게 번번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난번에 우리 의회와 본청 로비에 전시도 하셔서, 또 판매도 하고 계시는데 지금 57개 업체에서 우리 한방바이오진흥재단과 우리 한방바이오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제품은 이제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선택과 집중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이분들 57개 클러스터를 전부 다 입맛을 맞춰주기 시작하면 절대적으로 어떤 주요 핵심이 안 잡힙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누구 눈치 볼 사항이 아닙니다. 제천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앞으로 주력상품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1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중점육성을 하고, 앞으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이나,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중국 시안을 갔을 때나 아주 기본 베이스적인 모든 역할은 바이오진흥재단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더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엑스포공원 관리입니다. 지난번에도 토요일날 잠깐 들려봤었는데요. 수시로 모든 위원님들이 가서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엑스포공원을 수탁받은 업체가 KBT팜인데, 지금 몇 개월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한방생명과학관과 발효박물관, 약초허브전시장인데 발효박물관과 약초허브전시장이 아직도 문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분들은 자기가 하고 다른 업체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본은 순환을 시키고 있으면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 발효박물관이나 약초허브전시장에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을 보완을 해주시지 않으면 수탁업체는 그냥 맡겨졌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맡아주시니까 감사한 거고 이런 차원에서 정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문제점은 알고 계신가요? 약초허브전시장은?

예, 여러 번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허브전시장은 KBT팜에서 거기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활성화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다른 업체를 접촉하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발효박물관쪽에도 추출기계가 오래 안 쓰는 바람에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들이 상반기 때 1차 전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조금 더 보완을 하면 그것도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KBT팜에서도 각종 자기네 연결망을 통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동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업체가, 수탁업체가 마련이 됐다고 하셔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냥 정체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방생명과학관 내부를 보세요. 그 소프트웨어를 다시 바꾸기까지는 더 큰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날도 다녀간 인원이 20명이 안 됩니다.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이분들한테 지금 2억 원이 들어갔는데, 연간 2억 원이 지원이 되는데 전기세, 수도세 이런 공공요금을 대기도 벅차겠더라고요. 그럼 그 나머지 사항을 보완을 해주셔야 되는데 발효박물관은 문을 닫고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약초허브전시장도 지금 상수도가 누수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지금 고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어느 편에서도 대책방안이 안 서고 있다는 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수탁업체에서 말을 하고 있는 그 현장, 뭐든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지만 해결방안이 생깁니다. 약초허브전시장에 다육이나 이런 것은 의림지에서도 너무나 많이 잘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걷어낼 것은 걷어내고, 정말 약초로 승산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초를 거기에 차라리 전시장을 만들어서 소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조금 구체적인 문제는 우리 과장님,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수탁업체랑 서로 한번 좋은 시간을 마련해서 보완할 사항을 빨리 보완해서 엑스포공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19페이지에 제천 감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금 감초가공시설 시공업체 등 입찰공고는 하셨는데, 건립공사를 추진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송학면 도화리에 있습니다.

송학 도화리요? 위치를 제천시 일원이라고 명시를 해 놓으셔서, 도화리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제천시 전체…….

예, 알겠습니다. 대상으로 하면서 도화리에?

도화리, 구체적으로 도화1리에 면사무소하고 지실가든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지점에서 면사무소쪽으로 조금 더 내려와 있는 그 지역입니다.

예, 감초가공시설을 굳이 거기에 둔, 결정한 이유는요?

예, 감초영농조합법인이 송학에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때문에?

예, 그래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특수시책으로 제천산 고부가 약초 보급 장려품종 조사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조사대상지역하고 조사대상은 있는데 조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실 건가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상식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읍․면․동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읍․면․동에 약초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조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약초농가가 약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 대상지역에 용두산권, 박달재권, 청풍권, 월악권이 있는데 월악권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한 산이 빠진 것 같아요. 북바위산 같은 것은 야지에서 별로 아닌데 그쪽에서 최고 높은 봉이 문수봉입니다. 문수봉이 1162m로 최고 높고 큰 산인데, 거기에 옛날부터도 희귀약초가 많다는 내력이 있어요. 그 문수봉이 빠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조사대상에 희귀약초 및 산지 재배가능 약초류 해놓고서는, 물론 약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희귀약초로 나열해 놓으신 삼지구엽초, 창출, 백출, 시호, 천마는 희귀약초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전문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나열하신 것 같은데 이외에 진짜 희귀한 약초가 조사 발굴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대효과에 맨 끝줄에 보면 인삼시장 감소에 따른 산양삼 재배 및 유통의 선점 관리라고 하는데 지금 산양삼 재배는, 산양삼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 뿌리에 1만 원도 안 가요. 시중 시세가. 하여간 재배를 너무 흔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우실 적에 좀 감안을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신 양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9페이지에 제천 감초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다른 것은 말씀드릴 것은 없고 감초재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가명으로 해서 성명, 주소하고 재배지, 포장지 주소하고 면적해서 그렇게만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무연입니다. 높은 습도와 무더운 날씨에 의정업무와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8개 지원사업을 절차에 따라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초에 양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미사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번 농업인 단체육성 및 지도관리입니다. 하반기에 있는 행사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일 농업경영인 도 대회가 음성 꽃동네에서 3일간 있고, 8월 5일날 여성농업인 수련대회가 명암산채마을에서 있습니다. 또, 8월 10일날 농민회 가족한마당 도 대회가 옥천에서 있습니다. 시간이 할애되시는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셔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번 캠핑카체험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는 금성면 월림리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부지 매입과 설계 완료를 하고 설계 일상감사 및 인허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간단한 사업이므로 11월 안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번 지역특화브랜드 농업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수산면 황정, 한수면 양파, 신백동 수수에 관한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건 모두 설계 완료하고 업체선정 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번 친환경 잡곡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까지 7개 단지에 300ha 조성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봉양 삼거리, 청풍 도곡, 양평, 금성 위림리 3개 단지에 112ha 조성계획 하에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개 단지 54.5ha만 조성을 하면 계획된 목표가 달성되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친환경생산단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번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 및 승인절차를 거친 후에 11월 초쯤 착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번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입니다. 주로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써 기존 귀농․귀촌자와 예비 귀농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 및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필두로 해서 제3의 대한민국 귀농․귀촌 페스티벌 시에 부스운영이라든가 투어 등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8번 황기특산주 명품화 제조가공시설 확충입니다. 용두산조은술영농조합법인에 국․도․시비 2억 1천만 원을 지원해서 막걸리 생산 후 살균하는 제조가공기계 1식과 건물 1동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7월 말에 업체선정해서 10월 말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번 우수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써 덕산전통시장번영회에 국․도․시비 3750만 원을 지원해서 체험학습이라든가 브랜드상품개발, 꾸러미사업 등을 추진해서 덕산상권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번 친환경농업 인증단지 육성사업도 연말에 계획된 면적 311ha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번 고품질 농산물생산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 등 7개 사업을 상반기에 착실히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 돌발 비래해충 발생 공동방제 사업과 지력증진을 위한 녹비작물재배 지원사업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번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사업도 규정에 따라 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4번 노력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 능률향상과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수확기에 필요한 농기계를 제외하고는 상반기에 모두 공급되었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자부담 능력 때문에 신청자가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하반기에는 모두 공급되도록 노력하되 지난할 시에는 예산을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15번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은 금성면 동막리 농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거의 마무리되어 다음 주에 진입로 벌채작업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명년도 사업을 위한 지도 및 확인 등을 통해서 내실 있게 사전 준비작업을 하겠습니다. 16번 농자재 보관창고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청풍면 장선마을에 농자재 보관창고 1동을 신축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으며,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17번 야생조수 피해예방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전기목책기설치 대상자 84농가를 선정해서 21농가가 설치를 완료했고, 하반기에 63농가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피해보상신청은 현재까지 6농가가 신청하였지만, 목책기설치지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피해보상액은 예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명년도 예산은 분석결과에 따라서 적정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18번 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는 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보고회 개최와 농축식품부 승인 후 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하겠습니다. 보상 관련 건에 대해서는 백운면 소재지 관련건을 계기로 해서 사전조율․승낙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덕산면 신현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3개소의 암반관정 개발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9월까지 도에 사업시행인가를 농작물 수확 후에 16.7㎞의 경작로 포장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내년 5월 농번기 이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0번 농촌마을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다음 주에 모두 완공해서 8월부터는 제천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 16개소가 되겠습니다. 21번 덕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시행계획을 농축식품부 승인을 거쳐서 10월에는 1단계 사업인 문화센터와 야외공연장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2번 백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는 시행계획 최종 보고회를 마친 후에 농축식품부의 승인을 거쳐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23번 비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장은 금성면 월림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인 도농교류센터와 다목적체육공원을 준공하고 2단계 사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4번 박달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덕동 1,2리 81가구에 무선방송시설을 설치 완료했고 지금 사용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덕동리 권역쉼터와 운학리 하천변 데크 목교 설치를 완료하고 2단계 사업준비를 하겠습니다. 25번 청풍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테마공원 진입로 편입부지 34필지 중 15필지가 미보상으로써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공사촉구로 공사가 금년 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6번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농작물 경작으로 공사중지한 농업용수 기반시설 20건 등 추진 중인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7번 한해대비 용수원 개발 및 수리시설정비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완료하지 못한 1회 추경분 20개소의 소형관정 개발과 용담사 및 취입보 정비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개발조성마을 민원해소사업입니다. 송계리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철거공사 등 3건의 민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재산관리와 목적시설 이용도를 높이도록 시설을 보강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귀농․귀촌 활성화사업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귀농․귀촌협의회가 지금 돼 있어요?

7월 중에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움직인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광범위하게 각 읍․면․동 대상으로 해서, 포함해서 협의회를 7월 말까지 구성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조금 미흡해서 8월 중에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어떠한 회의라든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몇 명 정도 협의회가 돼 있어요? 지금?

한 20∼3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그러면 귀농하시는 분들만 있나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또.

아닙니다. 귀농․귀촌자만 해당되는 거니까요.

귀농․귀촌자만 30명 정도, 그 명단 좀 볼 수 있을까요? 제출하실 수 있나?

그것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반, 무슨 이름인데 그분한테 명단을 요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센터에서 귀농․귀촌자들 봉하 갔다 오시는 것을 봤는데 한 40명 정도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센터하고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분들 같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죠?

예.

센터는 센터대로 또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 같이.

예, 그분들하고 여기도 이제 프로그램 운영도 하시고, 투어도 하시고 그런다니까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시도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명단이 확보되면 저희들한테 1부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18페이지, 광역 친환경단지 아까 금년 안에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금성농협조합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추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과에서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그분들 맨날 물어보면 걱정말라고 빨리 추진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먼젓번에 업무보고드린 대로 토지 매입이, 토사 메우는 것 그 장소를 아직 해결을 못한 모양인데 다음 주부터 확보된 부지에 벌채하고 진입로 토목공사를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이게 빨리 돼야지만 다른 사업도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착공이 우선 돼 가지고 진척이 돼야지 내년도 사업비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88억 원인데, 이게 참 주는 것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될 텐데, 하여간 이것 농협하고, 금성농협하고 해 가지고 빨리 시행하시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 올해, 해 넘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업이 밀리고 해서, 하여간 저도 조합장님 만나면 말씀을 드리지만 과에서 이것은 빨리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농촌마을 방범용 CCTV 이것은 우리가 16개소인데 지금 다 선정을 하시고 아마 운영을, 사업완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대상지가 어디인지 이것도 저희한테 서류로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백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인데 요즘에 월요일부터 일부 백운분들이 시위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처음에 ‘다목적광장 선정이 잘못됐다.’ 두 번째는 ‘기본계획서 서류가 허위다.’ 세 번째는 ‘주민자치위원들 내지는 위원장이 단독으로 강압으로 추진한다.’ 네 번째, 보상가가 사실 그거는 내면적인 사항인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현대하이퍼 아주머니가 강하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손실이라든가 보상가가 낮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기본계획 이게 날인한 것이, 승낙서에 날인한 것이 거짓이다. 이래 가지고 현지 그날 저녁에 농어촌공사 청주에 갔습니다. 이번에 집회신고 낸 박광재씨하고 김정희씨하고 박광재 사모님하고 현지에 가가지고 확인한 결과 사인한 것은 전부 다 맞더랍니다. 승낙한 사인도 자기 사인이고, 또 다목적광장 공장부지로 옮긴 것도 주민성원서를 54명이 제출했어요. 거기에도 김정희씨 정미소 주인이 사인한 것이 사실이다 수긍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부적인 것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다목적광장도 아까 54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작년도 6월 14일인가 공장부지로 옮기는 것을 확정을 했어요,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 결정을 거쳐서 면발전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확정한 것이고, 세부적으로 단가가 높으니, 나쁘니 다목적광장을 말씀하시는데 공장부지는 평당 49만 원 감정가가 나왔고 현재 있는 일반 상가의 토지는 151만 원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높은 것은 아니고 다만 면적이 높으니까 공장용지에 보상이 많이 된다. 이런 외부적으로 느끼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추진위원이나 이런 전면교체 내지 이런 얘기는 모든 분들이 추진위원장이라든가 추진할 일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는 주민의사를 들어서 강력하게 추진할 경우도 있고 그 절차에 의해서, 다수결 논리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결정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방향인데 큰 문제는, 잘못된 것은 없고요. 다만 보상가가 높으냐, 나쁘냐 실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벌써 3일째 와서 시위를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그럼 이게. 만나보신 거예요? 그분들을?

예, 토요일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집회신고를 했길래, ‘무슨 이유로 집회신고를 했느냐.’ 대담한 결과 이런 네 가지의 얘기고, 또 22일날 여기 와서 집회했을 적에 오후 2시에 대표자하고 그 분들을 불러서 ‘진의있게 진솔한 얘기를 해 봐라.’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인데, 전부 다 따져보니까 다목적광장 옮긴 것, 기본계획허위 이것은 다 나타났고.

요즘에 학현건에도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마음고생도 하셨는데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와서 시위를 하니까 저도 그분들한테 얘기해 봐야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또 내일인가 시위를 더 크게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간 그런 문제는 개인적으로 만나든지 하셔가지고 서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6쪽에요. 캠핑카체험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인데요. 우리가 2013년까지 4개소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백운면에 덕동이나 청풍면 학현리, 덕산면에 억수리 여기는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완공됐습니다.

완료돼서 잘 되고 있나요?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덕동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4천만 원 운영수익이 있었다고 그랬고, 학현은 금년에 운영을 할 계획이고, 덕산 월악도 금년에 처음 운영을 할 계획인데 성과는 아마 몰라도 그 주변마을이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수입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했었는데 청풍면에 학현리 지난번에 갔을 때 지적됐던 사항들은 보완은 다 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먼젓번에 캠핑장 가운데 흐르는 배수로 관계는 자연석으로 해서 완공을 했고, 다만 건축분야에 있는 안내소라든가, 또는 식기세척기가 화장실 안에 있는데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설치해 주자고 이렇게 도움을 드렸는데도 먼젓번에 ‘제천시에서 도움 받은 게 뭐 있느냐?’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상당히 서운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줄 때 확실하게 정산서 좀 받아놓으시고요.

예.

또 학현리에 갔을 때 그늘이 별로 없었는데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지?

주 캠핑장에는 나무가 없고 주변에는 임야 밑이고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그늘이 없습니다.

잘 되는 데도 있고, 앞으로 추진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투자대비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쪽에요.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인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귀농․귀촌정착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7월부터 12월까지 2천만 원을 들여서 30명 귀농․귀촌자에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30명은 이미 저희한테 귀농하신 분들인지 아니면 앞으로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인지?

이 사업은 기존에 벌써 귀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들도 해당이 되고 예비 귀농․귀촌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 농민단체협의회에서 그런 관련정보를 더 빨리 아니까 그분들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이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가봤더니 의외로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하니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친환경농업 인증단지 육성사업인데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으로 쌀, 잡곡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인증을 받기도 하고, 또 앞으로 노력도 하는데 친환경 시설채소 인증단지는 7개 단지인데, 여기 7개 단지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시설채소단지 는 제가 아직까지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 확인하시고 친환경 시설채소 인증단지에 대한 자료를,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나경필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 가축분뇨 재활용 및 자연순환농업 실현입니다. 2013년까지 4년간 축산용 퇴비사 40개소 계획하여 금년도 상반기까지 35개소를 완공하였습니다. 하반기 중 5개소를 시행하여 축산분뇨 적정처리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와 자연환경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5쪽,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전략으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농․특산물의 판로개척과 브랜드 차별화를 위해서 대도시 직거래 판매행사, 명품농산물 온라인 및 TV쇼핑몰 운영, 택배 운송료 지원과 우리 시의 공동브랜드인 하늘뜨레 사용 관리로 소비자가 만족하는 고품격 브랜드 육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 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수출확대 및 농가소득 향상입니다. FTA 시행에 따른 원예작물의 출하운송비 등 유통비용 지원과 수출단지의 포장재와 수출물류비를 하반기에도 지원하여 농업생산성 제고와 수출농가의 의욕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7쪽, 과실전문생산단지 생산성 향상입니다. 사과 FTA 기금사업으로 봉양․용두지구 25ha에 전문생산단지를 조성계획으로 현재 농촌공사에 위탁하여 기본계획 수립완료와 현재 또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 조속 공사발주하여 기한 내 경작로, 급수관로 등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입니다. 사과의 고품질 생산을 위한 감․배수시설, 과원갱신 등 노후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시행해서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으로 과수산업 경쟁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9쪽, 명품 과실 상품성 향상입니다. 사과, 복숭아 품목에 과수농기계 지원, 과수봉지, 은박필름 등을 공급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과실을 생산해서 높은 가격 수출 후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 및 영농자재 지원 확대입니다. 각종 원예작물의 멀칭필름과 방제약품 지원, 비닐하우스 설치,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은 적기에 시행이 돼서 현재 활용되고 있으며, 잔여사업도 사업시기에 맞게 줘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소규모 농산물 유통 저장시설 지원 확대입니다. 원예작물의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로 가격변동에 대처코자 저온저장고, 집하선별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미착공개소에 대해서는 조속 착공하여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축산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향상입니다. 축산농가에 기능성 제재 및 급이기, 대가축자동목걸이, 유질개선 및 착유환경 개선 등 하반기에도 사업을 계속하여 축산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한우산업 기반확충 및 도우미 지원입니다. 친환경 한우축사 신축과 경제형질이 우수한 암소개량 조성을 위하여 인공수정, 초음파촬영, 혈통등록을 지원하겠으며, 한우농가의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친환경 축산업육성입니다. 분뇨처리 및 축산시설장비 공급 등 분뇨수분조절제와 생균제공급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청정축산사업 육성을 하겠으며, 자작동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은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으며 시설물에 철저한 관리로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내수면 어업 육성입니다. 내수면 인공산란장 1개소와 공동치어생산, 방류사업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등 상반기에 이어서 사업시행을 하여 청풍호의 어족자원 증식 및 어업인 경영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재난적 가축질병 청정화 유지입니다. 가축의 구제역, AI 재발방지와 청정지역기반구축을 위해서 축종별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적기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을 사전 예방하겠으며, 소, 돼지 매몰지에 대하여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가축 예방백신 및 기생충 구제약품 공급입니다. 소, 돼지, 닭 등 주요 가축의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약품을 축종 및 질병별 시기에 접종을 해서 가축전염병 발생 근절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고령․소규모 축산농가 질병 발생 제로화입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취약한 고령․소규모 축산농가에 축협의 공동방제단을 동원해서 소득지원과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사업으로 구제역 및 악성가축질병 발생을 차단해서 가축질병 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동물 보호 및 축산물 위생 감시 강화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나 폐사축 처리, 축산물판매업소 단속 등을 계속 시행하겠으며, 하반기에는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해서 국내산 축산물 신뢰도 제고와 인도적인 처리로 동물 보호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저탄소 그린축산 기반조성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왕암동 산업단지 유휴부지에 호밀재배를 한 160t 정도 수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한 20ha 정도에 수단그라스 등 사료작물을 2차 파종 재배를 해서 조사료를 수확해서 사료비 절감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우 고급육 생산 명품 브랜드 육성입니다. 한우 거세우의 고급육 출현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해서 황초와우 브랜드를 명품화 하는 사업으로 고급육생산 프로그램에 의한 단계별 TMR 및 배합사료 급여 등 사용관리를 지도해서 한우 명품브랜드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퇴비사 10개소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선정이 다 되셨잖아요?

예, 됐습니다.

됐으면 선정된 농가명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택배비가 건당 얼마씩 지원해 주세요?

농산물 택배비는 전자상거래 지원도 있고요. 그런 것은 건당 한 4천 원 정도.

4천 원이요?

예, 4천 원 중에서 2천 원은 지원이고요, 2천 원은 자부담이고요.

택배비가 한 건에 4천∼5천 원 하잖아요? 그렇죠?

3천 원짜리도 있고요. 4천 원…….

그럼 금액에 따라 조금씩 지원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상반기 실적 중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CF 제작 이게 요즘에 MBC에도 나오고, 나오기는 깨끗하게 잘 나오는데 돈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많이 들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억 3천만 원 정도, 홍보가 잘 돼야 될 텐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는 거고, 그 다음에 6페이지 농산물 수출단지 수출포장재 지원사업하고,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무엇을 수출을 많이 하시나?

지금 저희들 시에서 수출하는 품목이요. 백합이 있고, 브로콜리…….

브로콜리도 수출하신다고요?

예, 브로콜리하고 그다음에 사과가 일부 있습니다.

지금 백합 얘기하시는데 문제점 밑에 보면 화훼관련 작목반 보조금사건으로 수출관련사업 지원 불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는 이것을 못 주시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농림사업 실시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사건이 발생해서 부정으로 된 사건이기 때문에 보조금 제한에 대한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훼작목반들한테 이런 것을 통보해 주셨어요?

예, 다 통보가 됐습니다.

지난번에 가니까 나한테 묻길래 내가 알아본다고 했는데, 얘기를 잘해 주세요. 그분들도 참 본의 아니게 그런 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하여간 앞으로 잘해 보시라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우리 상반기 실적 보면 엽연초 농자재 지원에 10종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엽연초 면적을 아세요? 면적, 금년도?

엽연초가 한 193ha 정도가 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릴 테지만 다시 확인하셔서 내년도 사업하실 적에 참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특수시책에 우리가 산단에 호밀 갈으셨잖아요?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4ha에 160t을 수확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그때 과장님도 그러시고 수확해서 파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1롤당 얼마 정도에 파셨나요?

호밀의 경우에 대형은 6만 원, 중형은 5만 원 정도, 소형은 4만 원.

그럼 24t을 팔았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저희들이 호밀을 농가한테 판매한 금액이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것을 100% 보조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판매금액을 갖다 어떠한 계획이 있는 게 있나, 그러면 또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을 하나? 한번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어가지고.

축산단체 의견을 들어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발생한 판매수익금을 우선 적립을 해서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되면 축산농가에 대한 소득개발이라든가, 복지 향상,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에 투자되도록 권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판매금액을 확인도 해 보시고 계획을, 사용계획을 확인하셔 가지고 이게 또 다른 데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전액 100% 지원해 줬지만, 또 이분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재투자를 한다든지, 하여간 사용하시는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11쪽에요. 원예유통팀에 관련되어 있는 소규모 농산물 유통 저장시설 지원 확대인데요. 우리 농산물 유통체계를 위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저온저장고라든가, 농산물유통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농산물유통시설을 지어놓은 다음에, 완공된 다음에는 1년에 한 2번 정도 해서 농산물 출하라든가, 출하할 적에 작업이라든가 이런 가공, 세척 이런 것 하여튼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이.

점검은 하고 계세요?

예, 점검을 하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검실적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19쪽에 동물방역팀 소관 동물 보호 및 축산물 위생 감시 강화인데요. 지금 저희가 동물 보호로 인하여 전염병이 발생된다거나 아니면 집 없는 고양이 그것도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양이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개인주택은 물론 공동주택 주차장에 고양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번식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일단 소유자 확인이라든가 환부를 공고합니다. 그래서 유기로 추정되는 동물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 위탁시설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있으면 시설에서 일단 보호관리를 해서 소유자에 대해 10일간 공고기간을 거치고 해서 그 기간이 경과를 해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에도 귀속을, 동물단체에 분양, 기증이나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공고기간 내에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인도적인 방법으로 안락사도 하고 지금 그런 절차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유기동물 포획․보호관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과장님도 뚜렷하게 지금 시책이나 정책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집 없는 고양이.

길고양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길고양이.

길고양이는 사실 야생동물로 보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요?

예.

그것도 한번 우리 부서에서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이 고양이들이 온갖 저지레를 다하고 다닙니다. 첫째, 가장 문제점이 음식물 쓰레기를 다 파헤치는 것, 그래서 축산물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셔가지고, 유기동물처리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번식되는 것을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정축산물 위생 감시 해가지고 8회에 걸쳐서 50개소를 지금 감시해서 영업정지가 2개소, 고발이 1건인데 여기서 영업정지 2개소나 이것은 어디라고, 저기하기 전에는 이것을 이미 감시한 거죠? 실적이죠?

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산물로 인하여 민원이 있죠? 냄새라든가, 또 이웃에게 불편을 주는 것 그런 것은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쪽에서는 환경 그쪽 관련해서…….

우리 가축에 관련되어 있어도 그쪽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예, 환경과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저탄소 그린축산 기반조성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사업비 6500만 원이 연간사업비인가요? 2회 파종할 수 있는?

예, 동계작물해서 1회에 1번하고요. 그 다음에 하계작물이라고 해서 사료작물 해서 2회분입니다.

아, 2회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 사업은 언제까지 계속사업을 하실 생각이시죠?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공단이 유휴부지가 계속 있으면 거기하고 요. 또 양화리 그쪽에 농공단지, 그쪽도 한번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어쨌든 기업이 유치돼서 산단 조성된 데를 지금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하여튼 공장 유치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장이 없다는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는 거죠?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파종을 해놨더라도 여기 공장이 들어온다고 얘기만 하면 포기하고요. 그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파종을 해놨는데 공단이 들어온다고 해서 포기를 해버리면 돈 집어넣은 것은 뭐예요?

그것은 감수를 합니다.

아니, 감수를 한다고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게 순수하게 시비를 6500만 원이면, 이것을 감수하기로 시작하면, 답변이 조금 그러시네요. 그렇죠?

아니, 제 말씀은 지원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산단체에서 자부담까지도 투입을 해서 하니까.

그래도 ‘기업이 유치된다고 하면 그것은 싹 포기할 테니까.’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공단부지가 다, 산단 조성한 부지를 어쨌든 기업이 유치되려고 사모하면서 투자를 해서 닦아놓은 그 기반을 우선 이용한다는 생각만은 조금,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도. 준비된 그릇만큼 거기에 담기는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조성된 것에 대한 준비도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지 이것을 언제까지도 할지 모르고 기업만 유치 안 되면 지장없이 그냥 계속 파종을 하고, 파종하다가 누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감수해 버리고. 이것 시기를 정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시의 유휴지를 활용해서 어차피 시비를 6500만 원씩이나 해서 파종을 해주는 지원사업이니까 다른 시의 유휴지를 활용하세요. 굳이 여기 양화리나 산업단지에서 누가 이렇게 기업유치하러 들어왔다가 ‘저것은 뭐냐?’고 그러면 ‘아, 당신들만 들어오면 언제든지 저것은 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은, 현지 실사하러 온 분들한테도 ‘이게 준비가 되어 있나, 혹시 저것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가?’ 지금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초관심사로 긴장상태거든요. 우선 유통축산과 입장에서는 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차원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입장에서는 다른 부지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순수시비로 6500만 원이 투입돼서 파종을 해서 수익금이, 판매금액이 21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니까 1차적인 것은 지원을 해 줘도 그 다음부터는 이 판매수익금을 가지고 파종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갖다 축산농가에서 다시 기금을 적립해서 어떻게 쓸지는 몰라도 언제까지 파종을 하게끔 지원을 하겠느냐는 거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공단 유휴지에 파종을 해놓으면 보기는 좋습니다. 비가 오고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경관은 좋습니다.

시각적인 경관이 좋다고 해서 우리 시청마당을 공원화시키면 더 아름답습니다. 나무를 다 심어버리면. 그런데 우리 시청 청사의 공간은 다른 용도가 있는 거거든요,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기까지 의 용도는 기업유치입니다. 명분이 맞게끔 투자를 하면서 거기에 올인을 해 줘야지 모든 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지 ‘아, 우선 놀고 있는 땅이니까 뭘 심어!’ 과장님도 더 생각은 많이 하실 테지만, 이분들이 또 그러면 어떨까, 좋은 사업안으로 1차적으로 받아들여서 한번 해보신 사업이니까 기금을 다시 활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산업단지나 양화리보다는 다른 시 유휴지를 찾아보는 방안 이것은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석호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상반기 업무성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한방음식브랜드 약채락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관광점 2개소, 대중점 2개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업소선정, 컨설팅업체 메뉴개발 등을 추진하였고, 금후 개발메뉴의 확정과 시식평가 등을 거쳐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 중 약채락 페스티벌과 약선음식전문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상반기까지 2층 슬라브 골조공사를 마쳤습니다. 조기에 완공하여 가공기술을 보급하여 지역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선도농가 경영육성입니다. 상반기에 250명이 조직이 되어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품목별 심화교육으로 작지만 강한농가가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업인대학은 친환경반과 귀농․귀촌반 교육을 9회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교육이 수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과학영농 실증시험포는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하반기 초에 4개 시설을 완료해서 목적대로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설하우스 수경재배는 현재 실증작목은 대추, 토마토 고온기재배, 고추 지주유인방법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저면관수 포그(fog)시설을 완료해서 새로운 재배기술을 투입 농가기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전통양조용 미생물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발효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10회 추진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준공되는 대로 미생물 보급에 필요한 장비 등을 구입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농촌자원활용 농외소득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상품 개발과 농촌교육농장을 설치하여 체험학습을 통한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시범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농촌관광 상품 개발과 교육농장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가소득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직원 전문역량 강화 연구과제 발표는 현재 연구과제를 개인별로 신청받아서 8월 중에 발표하는 과정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농업인 전문교육과 15쪽 농업기술 정보 제공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상반기에 해외농업연수, 지도력 배양 교육, 시범사업 6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3회 농업인 학습체 농촌지도자와 생활개선 한마음대회, 중앙 및 도단위 대회에 참가해서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체험학습 실증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매실 전지전정 체험, 녹색체험, 차세대어린이원예체험 등을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및 안전모델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편이장비사업은 박달재오미자작목반이 사업을 완료해서 기자재를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안전모델사업은 3년차로 기종 구입과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가 안정교육과 관리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생활개선회와 연구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생활개선 과제교육 17회, 4개 연구회 전문교육을 37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강좌로 활력 넘치는 농촌문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귀농․귀촌 농가 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귀농인들의 실습포장으로 센터에 있는 단동하우스 100평과 유리온실 100평을 체험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귀농․귀촌학과생을 대상으로 교육과 블루베리 신품종 조직배양묘 1000본을 육묘해서 지역적응 체험용으로 분양해서 귀농․귀촌농가의 체험작목으로 육성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애로기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특화작목 상담소별로 3개 사업에 38개소를 선정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 사후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자연치유 녹색체험 행사는 센터를 알리고 자연치유도시 제천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농업인대학 운영하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특수시책에 귀농․귀촌 체험학습장 운영인데 지난번에 농업인대학에서 귀농․귀촌반이 경북 봉화에 현장교육가는 것을 봤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귀농․귀촌 프로그램하고 우리 센터하고 연계가 되는 게 있어요?

현재까지는 농업정책과에서 전체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지금 신규자가 센터에 방문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규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상담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농업인대학 과정 중에서 귀농․귀촌반을 특별히 모집해서 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농업정책과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평소 느끼는 것이지만, 센터하고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서로 연계하셔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한 3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분들도 센터에서 교육받는 분들도 있을 테고.

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체를 같이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지 따로 따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예, 연계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센터에는 귀농․귀촌의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저희들은 지금 교육에 추진하는 예산하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겪고 보니까 귀농인들이 영농기술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포장에 있는 여러 가지 작목들을 체험하는 그런 과정을 두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센터의 육묘장을 활용해서 저희 제천에 특수작목을 배워보는 기회도 주고, 또 요즘에 10대 작목에 포함돼 있는 블루베리 우리 제천지역에 맞는 신품종을 갖다 교육을 받은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본에서 20본 정도를 갖다가 품종을 두 가지 정도 분양해서 적응하는 그러한 과정을 추진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페이지 보면 우리 200평에서 13명인데 이분들은 진짜 귀농하시는 분들이에요? 20페이지에 13명.

지금 귀농하신 분도 있고요. 또, 지금 도시에서 은퇴 전에 귀농반에 들어서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정책과 귀농․귀촌 분들하고 우리 센터에서 연관된 분들하고 같이 해서 협의체를 한번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농업축산과 하고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농촌문화자원활용 농외소득화 시범사업에 전통행사를 활용한 농촌관광 상품화 2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에 해 놓은 것입니까?

이 사업은 전통행사를 활용해서 농업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된 곳은 금성면 비단권역 사업추진단하고, 또 팔송에 있는 풍물놀이패 그 2개소가 선정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1순위로 덕산에 있는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사업이 신청됐습니다마는, 도에 있는 농업정책과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돼서 1순위가 탈락이 되고 2,3순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촌교육농장 시범사업 4개소는 어디 어디 선정하셨어요?

이 사업은 전체 신청농가가 15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15농가가 신청했는데 이중에서 농가자격이 안 되는 자격미달 신청자가 1개소 있고 해서 14개소를 대상으로 2차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에서 7개 단체나 농가가 선정이 돼서 2차 심사를 해서 현재 백운에 있는 꽃댕이농원, 송학에 있는 아름다운 농장, 청풍에 있는 나무와 꽃사랑, 백운에 있는 박달재권역 영농조합법인 이 4개 농가와 단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이라든지 강의같은 것은 한번 하셨나요?

이 사업은 전문컨설팅업체에 교육프로그램을 위임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그 농가에 진단을 거쳐가지고 그 농가에 맞는 계획을 짜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획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초․중․고교에 교육청에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테마는 다 결정이 되었고 농가의 계획서만 아직 미완성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다 선정이 되셨는데 이제 활용을 해서 농외소득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1페이지에 농업인상담소 현장애로기술 시범사업인데 우리가 지금 상담소가 3개소잖아요? 그렇죠?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사업비를 더 늘릴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상담소별로 지역마다 특화작목이 상이한 부분도 있고,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상담소별로 추천작목과 애로기술사업을 받아서 액수도 좀 조절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한번 내년도 예산에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16쪽에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대한 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농촌지도자회와 4-H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자회에서는 학습활동 및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4-H회는 학교4-H회가 있는데 학교4-H회는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서요.

지금 4-H회에는 예전에는 농촌에 자원이 많을 때는 영농4-H회 위주로 해서 만 13세부터 24세까지 그 범위에 드는 농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농촌에 그 나이대에 있는 회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영농4-H회원은 10명뿐이 조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4-H는 현재 11개 학교에 435명이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4-H회원은 지도교사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우리 농업의 현실이라든지 농심 함양교육이라든지, 또 농촌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문화체험을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농업에 대한 어떤 정서, 또 그런 문화 이런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계기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제1회 제천 자연치유 녹색체험 행사가 5월달에 있었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획기적이고 참 좋은 체험행사를 했다라고 평을 해드리고 싶고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2014년도에 제2회 행사를 준비하시려고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기반시설을 설치하실 것인지 계획이 나와 있나요?

별도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산출해 보니까 포장에 기반시설하고, 또 행사에 필요한 예산이 한 2천만∼3천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보니까 날씨가 더워가지고, 날씨가 더운데 체험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운 날씨를 이겨낼 수 있는 차광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 급수할 수 있는 급수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이렇게 한번 행사를 해보고 나니까 무엇을 보완해야 할 것인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좋은 행사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철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프로농업인 육성은 금년도 조수입 1억 원 이상 달성 농가 270농가 목표로 생산과 가공, 유통에 대한 전문기술지도와 작목별 경영 표준진단에 의한 컨설팅 및 소득조사를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은행 확대운영은 농업인이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쌀 농사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5개소 10ha에 친환경 용출제어 비료를 사용하여 경영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물관리, 병해충 방제, 적기수확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고품질 콩 생산 생력사업은 3개소에 45ha를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콩 선별시설 설치와 소포장판매를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서류 특화단지 생력재배사업은 3개소에 25ha를 조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적기수확과 소포장판매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채소농가 생력화 및 노지채소 상품성 향상 사업은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잔여 3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설채소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딸기 육묘장 설치사업 등 6개 사업에 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현장 사후 관리지도로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양채 친환경 및 산채 재배입니다. 상반기에는 6개사업에 1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활력화 기반조성 사업 마무리와 산마늘 재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이상기후 대비 결실안정사업은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7월 중 에어포그 및 방초망을 설치완료하여 안정적 과실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오디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사업은 오디 수확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수확 오디에 대한 잼 가공과 판로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약초 연작장해 및 감초종자 종근 증식포사업은 약초 연작장해 예방사업은 6개소에 3.6ha, 감초종자 종근 증식포사업은 2개소에 0.2ha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미신청사업 1개소의 추진과 사업완료 농가에 대한 사후 관리지도에 대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동물복지환경개선 및 축사 사양관리 시범사업은 9개 사업에 20개소 중 5개 사업 1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벼 도열병 방제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4100만 원을 투입하여 537ha 644농가에게 약제를 공급하여 도열병을 적기에 방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최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7개 사업 97ha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원적외선 건조저장시설, 포장재 제작, 생육 관찰포 조사, 본답 물관리, 병해충 예찰 방제 등으로 제천 쌀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밭작물 작부체계개선사업으로 3개소 15ha 25농가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작부체계 개선의 성과분석과 신품종 지역적응 실증재배를 통한 우수종자를 농가에 보급하여 밭작물 소득화에 주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과학시설 운영은 토양 종합정밀검사, 유용미생물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제천과수 명품화 사업입니다. 제천과수 명품화를 위해 7개 사업 33개소에 과수 생력재배 기자재 지원과 제천형 과원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장 현장순회지도로 제천과수 명품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고품질 약초 생산 시범입니다. 제천약초 명품화 기반조성을 위해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 아치형 오미자 생력재배, 신소득 특용작물 백수오 재배 등 3개 사업 29농가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장 현지 지도와 오미자 재배 6농가 1.6ha를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한우 사육단계 HACCP 적용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대상농가로 하여금 선진농장 벤치마킹과 인증으로 축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자생식물보전과 생활원예교실 운영은 상반기에 실습교육 8회와 견학교육 1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연구회 이론 및 실습교육 5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 교육은 공약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남부면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은 부지확보와 격납고 신축, 부지매립 및 작업을 통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임대은행 확대운영인데 남부면 임대 사업은 몇 페이지하고 겹치느냐 하면, 25페이지하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매립이 다 됐어요? 그쪽에?

아직은 매립은 안 됐고요. 현재 건축허가가 완료됐고요. 계약심사, 그 다음에 지금 건축공사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매립은 언제?

부지매립은 바로 검수 공사 착공이 8월 초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지나가다가, 성암 앞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조금 메운 거예요? 거기 건물지은 것 옆에 조금 메운 게 있는 것 같던데.

아니요. 그것은 양채단지쪽에서 지금 메워놨습니다.

그럼 그 인근에 하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얼른 빨리 추진을 하셔야 되겠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농기계도 구입을 또 해야 되고, 하여간 10월달 중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빨리 이것을 추진을 하도록 해주시고, 작년부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옥수수 수확기 임대료는 하루에 얼마씩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계를 봤을 때 굉장히 비싼 기계인데 거의 2억 원이 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정도면 되는데 농가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싸다고 자꾸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론을 수렴을 하셔가지고, 조례에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시려면 좀 바꾸시든지 아니면 얘기를 하시도록 해서 농가들이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한가 모르겠어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검토를 해 보세요. 농가입장 봐서는 한 열흘 쓰면 200만 원씩 들어간다고, 기름 값하고 많이 들어간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던데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4페이지 약초 연작장해 예방 및 감초종자 종근 증식포 시범인데 이게 우리 한방바이오과에서도 사업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작목이 중복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것은 중복이 안 됩니다.

감초는요?

예.

거기도 약초종자보존 증식포라고 해서 11개소를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감초는 같이 중복이 안 된다고요?

예, 감초종자는 증식하기도 어렵고요. 감초종자가 전량 외국에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비가림하우스 내에 파종을 해서 지금 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바이오과하고 우리하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17페이지 보면 도열병 방재 지원사업인데 이거 이전에 키다리병이 올해는 많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 보면 키다리병 예방 종자발아기를 50대를 공급했는데 종자공급소에서 나온 것도 올해 심하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종자공급소에 보급된 것도 발아기에 종자를 소독을 해야 되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소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그전에는 사실 키다리병이 문제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지속적으로 키다리병 발생이 많아져 가지고 저희들이 키다리병을 방제하려고 무수히, 지금 특히 종자발아기를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집단으로 단지로 많이 활용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대형발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농가에 우리가 침종소독기술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그런 것이 조금 준수가 미흡할 경우에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발아기를 더 확대공급을 하고 침종기술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농가에 지도해서 키다리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키다리병이 올해 저도 현지를 많이 봤지만, 올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도열병 적기방제 추진 사업자 선정 괄호 열고 ‘농협지원시농정지원단장’인데 이게 누구를 지칭하시는 건가요? 이게?

제천시 농정지원단은 농협 시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되었습니다.

시지부에서 농약을 공급하신다고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얼마나 공급하신 거예요? 4100만 원 다 하신 건가, 줄었나?

다 했습니다.

4100만 원을요?

예.

적기로 봤을 적에 이달 하순이면 이삭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농업정책팀에서 공급한 살충제하고 이것하고 같이 살포가 되도록 그렇게 지도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쪽에요. 양채 친환경 재배 및 산채 재배 시범사업인데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양채 친환경 재배도 했고, 산채 재배도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겠지만 이게 좀 추진실적이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추진한 것이 양채 친환경사업은 지금 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고사리 친환경 재배도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특히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봄에 재배를 해서 현재 새싹이 나오는 비율이 70∼80%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고사리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하신 분들이 아주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400평 정도 심은 데서 금년도에 1년 차에 한 100만 원 정도 조수익이 나왔고요. 이게 연차적으로 지나면서 소득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완료된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현재 다 완료가 되면서 지금 사업이 착실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양채 시범에 3개소가 완료됐는데 인증양채는 무엇 무엇인지?

주로 브로콜리.

브로콜리가 인증 양채고요. 다른 것은 없어요?

예, 브로콜리만 금년도에 했습니다.

예, 그러면 하반기 때는 산마늘을 재배하겠다고 시범으로 1개소에 추가신청을 했는데 산마늘은 언제 파종을 하나요?

한 9월달…….

9월에 파종해서.

예, 9월부터 10월 사이에 정식이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그 다음 해에 발아율이 높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농가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쪽에 오디 안정생산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인데요. 이것도 사업이 완료됐을 것 같은데, 지금 국비, 시비 50:50으로 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인가요?

덕산면 삼전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농가에서는 어떠한 수확을 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1.2t이 금년도에 생산됐고요. 오디 수확 안전장치를 함으로써 기존의 회수율이, 오디를 따는 회수율이 전에는 30%도 안 됐는데 금년도에 수확해 보니까 한 85% 정도는 수확이 되었다고 해서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고소득이 될 수 있고, 수확량이 확장돼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농가에서도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에 친환경농업 과학시설 운영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가끔씩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확대보급이 되면서 신청자가 많아지고 있는 건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보급을 하는 건가요?

유용미생물을 지난해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1개 농가에서 월 200ℓ 이상은 제한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비량이 작년보다는 금년도에 조금 떨어졌고요. 그러다가 무한대로 주다 보니까 소비량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우리가 감당을 못할 지경이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현재 특히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도 잘 되고 있고요.

유용미생물 생산해서 지금 이것을 토양에 이렇게 처방을 하는데 미생물로, 그러면 거기에 효과가, 효능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나요?

써보신 분들, 갖다가 활용을 해보신 분들은 토양에 유용미생물 숫자가 기존에 금비, 제초제 이런 것을 토양에 많이 살포하다 보니까 토양에 무용미생물이 많이, 그러니까 악성미생물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유용미생물을 갖다 살포함으로써 악성미생물의 숫자의 감소를 시켜서, 특히 작물에 사용했을 때 훨씬 효과가 좋다고 농가들이 쓰고 있습니다.

사용을 많이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효능에 대한 인지는 돼 있는데, 저희들도 유용미생물에 대한 효능을 들을 때 는 갖다가 꼭 쓰고, 1년 내내 쓰고, 계속 써야지 하는데 막상 가져가서는 활용도가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무상으로 공급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면 더 바람이 없지만, 정말 효능에 대한 것은 좋은데 막상 가서 살포를 안 할까봐 그게 좀 염려스럽지만 많이 홍보하시고, 또 많이 사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특히 아까 축사에 분뇨냄새, 또는 축산물을 소똥이나 돼지똥을 발효를 시킬 때, 빨리 썩힐 때는 이 미생물의 효과가 무척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능만큼 활용도가 많다면 더 열심히 잘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것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좋은데도.

앞으로 그것은 소비성향을 봐가면서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례까지 제정해서 소비량을 제한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무상공급이 되니까, 지금 소비량은 떨어졌다고 말씀을 하시고 어쨌든 제한을 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많이 생산을 해서 치우침이 생길 것도 같고, 이게 형평성 때문에 아마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은데 효능만큼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