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심화섭 의원 발언
석우
홍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제2차 회의에서 보고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 조정을 하고 7월 26일 오전 11시에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출 예산을 위원님들이 부서별로 검토하면서 문제점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요구액 대비 삭감 조정 내역을 직원이 기록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로 질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부서별로 담당 공무원을 별로도 출석시켜 설명을 다시 한 번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체검토”) (“자체검토 후”)
더 추가 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정리된 것을 토대로 다시 한 번 담당 실·과장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5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11시50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해 사전 검토를 하고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추가 질의 답변이 필요한 해당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보훈단체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김장중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보훈단체의 재향군인회 사무실 임대료를 도로 이관한다는데…….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건물자체가 저희 시 건물이 아니고 경기도의 건물로 임대료는 그 쪽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 건물 처음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건물이라고 하면 처음에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상패동 쪽에 건물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처음에 동사무소에 있던 기관이 거기에 있다가 그것을 매각으로 해서 새로 진 것 같은데요. 하도 오래돼서…….
장중
김장중위원
지을 당시에 시에서 지어준 겁니까,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당시에 아마 시에서는 특별히 예산을 만약에 집행했다면 그것이 시의 건물이 됐지, 경기도의 지원을 받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에서 했다면 당연히 시의 소유가 되지 않았나…….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이번에 관계가 정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지어서 국도비가 포함된 건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건지, 부지매입서부터 건축하는 과정이 정리가 돼서 정립이 되어야지 그냥 설로만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것을 보훈단체니까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무실 임대료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도로 올라가면 도에서 이쪽 운영비가 얼마나 내려오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된 상태에서 알고서 뭔가를 해야지 무작정 식으로 보훈단체라고 해서 요청하면 해줘야 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이런 관계가 정확하게 건물이 부지매입서부터 건축비에서 부터 어떻게 된 것인지, 사실관계가 분명한 상태에서 이것은 꼭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부분을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자체는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려는 것은 재향군인회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보훈단체 사무실을 저희 시에서 마련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재향군인회 건물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향군인회의 협조를 얻어서 안보단체에 사무실을 얻어서 준 것이지, 재향군인회 자체 내에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할 일을 재향군인회에서 해줬기 때문에, 사실 이번과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훈단체가 사무실이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이런 비용을 재향군인회에서 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해 주는 것이지, 재향군인회에 대한 어떤 이득이나 그분들이 해야 될 것을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안보단체에 관련된 입장에서는 재향군인회에 대해 상당히 고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한 겁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실장님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시는데 물론 다 그렇게 해주면 좋죠. 그런데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안 맞는 것이 재향군인회 건물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다른 데다 요청을 해서 해줘야 돼요? 건물이 없으면 모를까, 지금 있는데, 그런데 말씀하실 때 그 분들이 연로하시니까 1층에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1층에 해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재향군인회 건물이 없는 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위원님의 말씀 이해합니다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국가유공자하고 무공수훈자회 부설 유족회를 해 주는 겁니다. 물론 건물자체는 경기도 지회 건물이지만 그러나 저희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은 3개 단체가 되는 겁니다. 안보단체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것을 꼭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차원보다는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 집행을 하려면 정확하게 알고 집행을 해야지 무작정식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훈단체니까……. 당연히 그 분들을 도와주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관계가 분명한 상태에서 예산집행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다만, 이것을 해주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에 소유로 되어 있는 건물을 증축을 하려든지, 어떤 땅을 사준다든지 그런 문제라면 모르지만 이것은 거기에 입주해 있는 단체 사무실을 기존에 재향군인회에서 협의를 해 줬기 때문에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해 주려는 것뿐이지 재향군인회 자체에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을 명확히 정립을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재향군인회에 이익이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재향군인회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훈단체 3개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이겁니다. 사실 관계를 이번 기회에 정비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차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확하게 알고서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문제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문제는 3개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장중
김장중위원
부지매입에서부터 조성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순
장위순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지행지대 초소 구입비 2,100만원, 지행지대 화장실 공사비 800만원, 새마을 조끼 등 피복비 1,000만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임상오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그날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지대 자체에 토지가 우리 시유지도 아니고 거기다 토목공사를 해서 화장실까지 짓는 형태가 나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정말 가만히 있겠느냐? 이게 제일 숙제이거든요. 해주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속에서도 말이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연합 대에서 그게 여의치가 않아도 그 자리가 더 보강을 해서 신축하고 대신 화장실도 없는 부분에 설치하도록 하자. 그런데 그 땅이 주공1단지 소유가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돈고 없고 이런 부분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연합 대에서 1단지 주민자치 대표단하고 통장하고 일단 얘기가 그쪽에서 좋다고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것을 할 때에는 시에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 동의가 확실히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될 경우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서 보수를 해서 쓰던지 다른 데 이전을 다시 강구하던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답변해 주시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주민이 전체적으로 동 대표에서 동의한 것도 아니고 서면으로 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자율방법 활동을 하는 연합 대에서 들어오고 연합 대에서 충분히 얘기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우선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얘기하는 것은 거기서 믿을 수 없고 우리가 할 적에는 통장하고 동의를 다시 받겠다. 동의는 얘기하신 대로 주민 전체의 동의가 되는 것은 입주자하고 통장하고는 동네에서 합의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받은 다음에 설치하겠다. 그게 안 될 시에는 우리가 설치를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거기까지 했습니다. 정확히 전체 주민 동의는 못 받았지만 거기서 충분히 하고 동의가 됐다는 것은 판단을 믿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아니,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는 건데 확실하게 뭔가 해서 해줘도 별문제가 없다고 했을 해야지 만약에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문제돼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더 웃기는 말입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그 문제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전체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할 부분인지, 입주자 대표자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거기서 해주면 동의가 된 것으로 저희는 일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거기랑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일단은 거기서 협의를 해서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대신 전제조건은 분명히 줬습니다. 안 되면 우리가 못한다. 남에 땅에다가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될 것을 세워놓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절차상에 충분히 가지고 가서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어차피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인들이 나서서 해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고 고맙지요. 고마운데, 지금 몇 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그 분들이 쓰는데 큰 어려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토지를 포크레일가지고 파고 이런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문제가 예견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행하시겠다고 하면 그 쪽하고 주민과 우리하고 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소통시대인데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회관 언제부터 건축하는 것이지요?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용역 들어가서 시작하면 내년 말 후년이면 완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내년에 완공되는 게 아닙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내년 말까지 완공으로…….
상오
임상오위원
내년 전반기에 완공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불과 8~9개월 남은 건데 그 좋은 조건에 지혜의등대 같이 이런 식으로 더 이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또 학생들에게 치안적인 측면으로도 보호할 수 있는데 결론은 사람이 바뀌면 전에 한 게 공동지분일 텐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이제 담 뜯어내고 포크레인으로 삽질하고 하면 이거 왜 이러냐고 주민들이 나서면 그때 그것 다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자기네 자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렵다, 어렵다고 하시면서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는지 말입니다. 답답할 노릇입니다. 잘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규격이요?
현희
박현희위원
네, 화장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저희가 컨테이너는 4x8로 화장실은 그 안에 들어가는데 정화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초소가 4x8 컨테이너 박스 안에다가 별도로 하는 게 아닙니까?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별도로 하겠지만, 물론 거기가 화장실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그런데 거기가 사실 임상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거기가 우리 땅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동식화장실도 있지 않습니까? 저녁시간이나 야간에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을 분명히 옮겨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낭비 아니냐, 그리고 평당 이것도 보면 4x8이면 32㎡란 말입니다. 평당 따져 보니까 216만 5,000원이 나옵니다. 이게 신축을 해도 사실 이 부분에 독수리지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서 가고자 해서 절감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새마을 조끼 등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지금 현황자료를 가져오신 것을 보니까 현황도 대충해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여유분은 70개이고, 각종 새마을관계자는 뭡니까? 24명, 새마을후원자 10명, 제가 대충 동 새마을단체 분들과 연락을 해 보니까 숫자도 안 맞고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새마을단체가 회원여러분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을 떠나서 정말 열심히 잘 합니다. 잘 하는데, 문제는 위에서 어떤 리더 격에 있는 사람이 너무 고생들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벌써 한다니까 뭐라 하냐면 회장단에 만약에 이거 시의회에서 안 해주면 자기네들이 돈 어떻게든 마련해서 해줘야 된다는 이런 식의 얘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 이래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셔길개 공무원들이 해달라면 다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일을 그냥 저질러놓고 나중에 후 보고 하고 이게 뭡니까? 새마을단체가 되게 고생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지역에서 이 단체 없으면 행사 못 치르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개인에 의해서 움직여도 되느냐 말입니다. 지금 한 사람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다 욕 먹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집행부 끌려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한테 본 회의장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새마을지회 회원들이 고생들 많이 하시고 이런 차원으로 제가 전적으로 과장 입장에서 이 절차상에 잘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관리고 이런 부분 없이 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선처를 제가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확실하게 다짐을 받으시든지,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던지,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서 정말 말씀 드렸지만 새마을사람들 얼마나 고생 합니까? 지역에서 그분들이 헌신적으로 봉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다 아는데, 그분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왜 한 개인 때문에 전체적으로 새마을단체가 매도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어차피 제가 새마을지회하고도 관리하는 담당 과장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이런 사례가 없이 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한다면 곤란합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영철
문영철총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거리로 나온 음향 차량유지 용역사업비 607만 5,000원, 거리로 나온 예술 음향차량 구입비 2,400만원, 두드림 동두천 세계7대륙 최고봉 원정등반 5,0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리로 나온 음향차량 유지용역 및 음향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설명 들었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현희 위원입니다. 사실 음향차량 구입에 덧붙여서 97쪽에 있는 것까지 하면 3,372만원이지요. 용역비하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3,075만원…….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게 되나요. 500만원 하고 50일 하면 975만원이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407만 5,000원이 용역비고 유지관리비가 200만원…….
현희
박현희위원
그런데, 음향기기를 빌리는데 1회에 40만을 예상하셨습니다. 2,400만원을 보면 75회를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도 지역경제도 어려운데, 우리시에서 문화체육과에서 맡아서 하라고 그것을 빌려주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업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차량을 구입을 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 금년도에는 거리로 나온 예술 도비지원금에서 임대료를 가지고 임대료를 돌려서 차를 사고, 용역을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이게 차를 1~2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 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이렇단 말이지요. 행사를 치를 때 용역회사에서 하면 다 현장까지 와서 셋 팅까지 다해서 줍니다. 사실 운전을 하시는 분이 전문음향기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죠? 그 분이 차로해서 만질 줄 알고 이래야 된 단 말입니다. 어떻게 행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역 작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견되는 비용이 차도 중고를 사신다고 하셨는데 얼마 쓸지 모르겠지만, 얼마 후에 차량도 구입해야지 유지비 지금 1,000만 원 정도 예상하셨는데 1,000만원이 더 들어 갈 것입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유지비는 일단 5개월분에 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용역비도 있잖아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용역비는 407만원…….
현희
박현희위원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도에 가면 이 부대비용이 더 예상이 된 다는 것이죠. 지금 음향기기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거리로 나온 예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새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연하는 팀들은 경기도 공모를 통해서 선발된 거의 순수 아마추어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30분 공연하는데 약 30만 원 정도의 공연료를 지급하고 그래서 거기에 두 팀을 공연하고 음향장비를 한 시간 쓰는데 4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그렇게 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음향장비를 두 팀 공연하고 매번 40만원을 쓰느니 차라리 그 돈을 돌려서 차량을 구입해서 음향장비를 구입해서 쓰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추경하게 되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거리로 나온 예술이 물론 단체 자체에서 할 수도 있지만 용역을 줄 경우도 있어요. 자체에서만 순수하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공모를 통해서 선발된 아마추어 단체 한 개 팀이 30분씩 두 개 팀이 공연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음향장비를 40만원을 주고 임차를 하는 것이지요. 현재까지는…….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량으로 해서 공연을 하는 것이 낫느냐, 음향기기를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이 낫느냐 이 부분이 논쟁 되는 거죠?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봤을 때는 음향차량을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이 차량을 거리에 나온 예술이 1년에 몇 회 정도 공연할 것으로 보십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거리로 나온 예술이 올해 45회가 계획이 돼 있는데, 8회 정도 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올해 8회……. 그래서 이게 그분들이 도에서 선발된 아마추어 팀 두 팀만 경기도를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돌아가면서 공연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팀이 전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팀 중에서 1회에 두 팀씩…….
현희
박현희위원
이렇게 되면 도 차원에서도 이들이 도 차원의 차량을 갖고 다니면서 해야 만이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그 분들이 1년에 50회 정도 온다고 예상하시는 것이지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50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전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장영미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차량을 2,400만원씩 들여서 차를 사는데, 거리로 나온 예술에서만 쓸 것인지 앞으로 다른 용도로도 쓰여 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거리로 나온 예술 그 쪽에, 음향차량이 개인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문화 활동하는데 외에는 사용할 경우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문화 활동은 거리로 예술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문화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공연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화 활동을 위해서 쓸 수 있겠지만 문화 활동 외에는 이 차량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이 시에 차가 있는 줄 알면 다른 단체에서도 필요로 할 때도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용도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간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승인을 해 주신다면 운행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게 중고차량으로 사면 앞으로 감가 상각될 부분도 크고, 지난번에 심화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로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확인해 본 결과 1,000만원 정도를 구입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한 5년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차량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왜냐하면 우리시가 재정이 굉장히 약하다고 하는데 가정에서도 그렇거든요. 이렇게 큰 물건이 필요하거나 부품이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하지만 집에 돈이 없으면 일단은 빌려서 쓰거든요. 그때그때 빌려 쓰다가 재정이 나아지면 장만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시에서 뭘 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 못한다는 얘기가 그냥 다반사로 당연한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목돈을 들여서 차량을 마련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불요불급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차량 구입을 생각하게 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회 공연 때마다 4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임대료는 소모성경비가 되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해서 하면 운영비하고 조금만 보태면 행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차량도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지요.
영미
장영미위원
지난번 심화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간 단가계획을 맺으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하거나 의뢰해 본 적이 있으신지…….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40만원이 최저 금액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두드림 동두천 세계7대륙 최고봉 원정 등반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임상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개인들의 모임입니까? 아니면 단체입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동두천시 등산연합회에서…….
화섭
심화섭위원
소속 돼 있는 사람들의 일부 아닙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 분들을 위해서 3억 5,000만원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3억 5,000만원은…….
화섭
심화섭위원
7년 계획이니까 1년에 5,000만원씩 3억 5,000만원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물론 시를 알리기고 하는 그러한 뜻은 좋지만 우리 시에서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저희는 항상 예산을 할 때 성과주의를 봐야 되거든요.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이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세계 7대륙 최고봉 등반하는데 모두 8억 2,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시민단체하고, 일반 단체 후원금이 3억 5,000만원, 시비보조 3억 5,000만원, 본인들 부담금 1억 2,8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계획인 거잖아요. 시민단체에서 과연 얼마나 호응해 줄지 그것도 모르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시에서 예산을 책정 해 준다면 다음에 일정이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 시 재정상 또 이 행사성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지금 지경부에 들어가서 보니까 민간자치단체 보조가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동두천이 엄청 높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정
박상정문화체육과장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스포츠센터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과장님이 일선에 계시다가 지역경제과로 오셨는데 황 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는 부서에서는 계속 “광암 LNG복합화력 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사실 그때 저도 지역위원으로서 위험을 그때 당시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발전기금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서 중앙정부에 지경부에 아마 제출하는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서를 제출해야 만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 이번에 결정해야 된다고 스포츠센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완전히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하니까 다음에 변경되면 그것을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황 팀장님께서도 지역 여론도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저희하고 여론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는 찬성하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 용역비를 세워주면 결국은 스포츠센터로 가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포츠센터로 결정하게 된 것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박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스포츠센터로 명칭은 정했지만 스포츠센터에 들어갈 사안으로 사실은 수영장이라든가, 체육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거기에 어떤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위원님께 중간보고도 드리고 대책위원회라든가,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요. 꼭 스포츠센터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다시 지역심의위원회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내후년까지 사실은 197억 원이라는 돈을 집행해야 되고 그래서 지경부에서 1월 2일에 심의해서 내려온 것은 7건은 부결로 됐고 저희는 승인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예산을 안 세워주고 안 된다고 하면 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내후년까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는 꼭 스포츠센터로 간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집어넣을 사항은 집어놓고 그렇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위원님의 지원을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 스포츠센터라는 말을 빼고 다른 말을 써서 타당성조사를 할 수 없습니까?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심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변경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희
박현희위원
광암 지역발전심의위원회인가요?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지역심의위원회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지역심의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해서, 변경을 받아서…….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변경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왜 변경을 해야 되는지, 그렇다면 타당성 용역이 불합리하다. 그러면 변경을 다시 올리는 사항이 있고 일단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100억 원이 들어갈지 200억 원이 들어갈지 전혀 모르는 상태고, 다만 명칭만 스포츠센터로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아니라고 하면 변경을 다시 올리면 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승조
박승조지역경제과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지역택시 총량제 용역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이게 꼭 5년마다 한번 씩 합니까?
진왕
김진왕교통행정과장
네, 5년마다 한번 씩 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용역비를 세워서?
진왕
김진왕교통행정과장
네, 5년마다 한번 씩 하도록 됐기 때문에…….
장중
김장중위원
이것을 해가지고 반영이 많이 된 겁니까?
진왕
김진왕교통행정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장중
김장중위원
강제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진왕
김진왕교통행정과장
2010년도에 총량 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의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2010년도에 한 결과 우리 지역에 택시가 많다고 해서 감차가 57대를 감차한 용역결과가 왔습니다. 57대를 이례적으로 감차한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어렵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토부에서 대당 보조가 국비 30%, 지방비 70% 1,300만원을 가지고 감차를 하라 했는데, 일반 업체도 그렇지만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신고했다가 1억 원씩 나가는 것을 가지고 1,300만원 주고 감차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토부 지침도 보면 추가된 비용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하라고 하는데 57대를 감차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용역을 하려고 그 당시보다 4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시도를 하는 겁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용역을 해서 또 승인을 못 받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까?
진왕
김진왕교통행정과장
여건이 예전보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게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택시에 대해서 감차를 하라고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인위적으로 감차가 되겠냐는 말이죠. 하나마나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5년마다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에서는 하라고 하는데 안 하면…….
진왕
김진왕교통행정과장
안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증차라든가, 불이익 같은 게 생기겠죠.
장중
김장중위원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계속 감차를 유도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도 지자체에서 70% 하라하고 자기들은 30%밖에 안 내고, 이런 것은 중앙에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비를 쓸 때 없이 세워서 되지도 않는 것을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게 불합리 한 것이지요.
진왕
김진왕교통행정과장
최대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지역택시 총량제 용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종합운동장 온라인 대관 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비 2,000만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난번에 본 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온라인 대관 시스템을 통해서 2,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해놓으면 편리하겠죠. 그런데 과연 2,000만원 씩 들여서 했을 때 어느 정도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구심이 갑니다. 사실 이것을 함에 있어서 여기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대관하는데 매일 와서 대관하는 것도 아니고, 대관하러 온 사람들을 보면 거의 축구를 하는 사람들, 동두천 연합회 소속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곳에서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관하고자 해서 계약하러 오는 사람들은 한 50명 내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것을 한다는 자체가 좀……. 소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김장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종합운동장은 사실은 축구인 들이 쓰는 체육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축구인 들이 월 1회 매월 마지막 주에 와서 대관신청을 한다고…….
장중
김장중위원
매년이 아니지요.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네, 매달 그렇게 하고 풋살 장은 매주 와서 신청을 하고 그 이외의 보조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와서 대관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양주나 포천이나 인근 시군의 경우에는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동두천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 시군도 다 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느냐, 그리고 사실 오는 사람들도 시간을 내서 일부러 와야 되기 때문에 인근에 계신 분들은 큰 불편함이 없겠지만 먼데서 오시는 분들은 일부러 여기까지 와야 되고 수시로 또 주경기장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구장 내지는 풋살 장도 사용하다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에 대해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간에 저희도 많이 검토하면서 진행해 왔던 부분들인데 양주나 다른 타 시군에서 그렇게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동두천에서도 인터넷으로 접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사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들의 시간을 절약시키고 저희 직원들도 아침에 일부러 월 1회이지만 아침 새벽 7시에 나와서 대관료를 받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시간절약과 편의제공을 위해서 이것은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 개발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게 보면 사실 어떤 시민편의를 제공하겠지만 공무원들이 편하기 위해서 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아니, 지금 규모를 보면 양주나 포천은 우리와 규모가 비교 안 됩니다. 지금 운동장 개수를 보면 양주하고 포천하고는 동두천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보조구장, 종합운동장 해서 2개 이고, 그런데 양주나 포천 같은 경우는 대관하는 구장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필요하지요. 양주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우리는 두 개 밖에 안 되는데 그런 데와 비교를 해서 거기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도 맞지 않은 것이고 다만 향후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다른 것과 연계시킨다든지 하면 모를까 지금 대관을 가지고 양주하고 포천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규모가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타 시군구하고 비교하는 것은 운동장의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그러한 부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차피 시민들 입장에서는 규모나 개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온라인으로 해야 되고, 우리는 개수가 적기 때문에 시민들이 꼭 와서 접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지 시민들이 할 때에는 규모를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왔을 때 자꾸 세상은 발달하면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고자 하다보니까 인근 시군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느냐고 하는 민원이 들어 오다보니까 사실상 제가 오고 나서도 그런 얘기는 종종 들었습니다만, 그동안에 검토를 하면서 우리 지역도 시민들을 위해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규모와 그거는 당연히 비교가 되는 것이고, 구장 수가 많으면 대관하는 숫자도 많은 것이고 대관숫자가 많아지면 횟수도 많아지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동두천 같은 경우는 연합회 소속이 16개 팀입니다. 그 다음 축사부 소속이 8개나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대관을 할 때 연합회 소속 16개 팀에서 그날 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번 와서 대관 신청하는 겁니다. 16개 팀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팀들이 운동장을 다 대관해서 쓰지도 않아요. 여기에 플러스로 클럽 팀이 있는데 이 16개 팀들도 매달 와서 대관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사용하는 팀들이 한 8개 팀 50% 밖에 안 됩니다. 클럽 팀 16개 팀, 그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신청하는 것도 불편하다고 해서 2,000만원 씩 세워서 한다는 것은…….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김장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불편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공무원들이 불편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2,000만원 씩 세워서 한다는 자체가 논리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박현희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하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차이점은……. 지금은 전화로 해서…….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방문해서 접수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시스템을 바꿔서 사실 2,000만원이면 고비용인데, 우리 김장중 위원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셔서 우리가 이용하는 혜택을 볼 분이 많은 분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이것이 불편하시다면 제도를 조금 개선해 주는 방법을 생각하실 수 없나요?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현재로서는 내방하지 않고 전화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오시게 되면 대관사용료를 세외수입 고지서를 끊어가지고 갑니다. 끊어갖고 가서 며칠까지 납부하십시오. 그래서 그날까지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 팀은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전화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고지서를 끊어줄 수도 없고, 어차피 와서 고지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현희
박현희위원
온라인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재두
김재두시설사업소장
온라인시스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용역비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게 디지털 시스템을 말씀하시는데 아날로그 방식으로라도 충분히 개선하면, 그 분들이 꼭 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이지요.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요. 그리고 좀 더 확대되고 인구도 늘어간다면 그때 가서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정착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지만 지금 현재 우리시의 현실에서는 조금 개선해서 민원인을 조금 덜 불편하게 해 드리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사업소의 종합운동장 온라인 대관시스템 교체 용역 사업비 2,000만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삭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보훈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지행지대 초소구입 사업비 2,100만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동의 받아오면 해 주는 것으로 합시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조건부로 할까요?
상오
임상오위원
동의 받아야 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조건부는 없다면서요.
석우
홍석우위원장
그러면 삭감에 포함시켜요? 그러면 지행지대 초소구입비 하고 화장실 공사 사업비는 삭감목록에 포함시키겠습니다. 2,100만원. 그 다음 새마을 조끼 등 피복비 1,000만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문 과장님이 선처해달라고 하셨으니까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장중
김장중위원
인정했으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인정을 했으니까, 인정을 안 하면…….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요, 공무원이 아무리 인정해도 단체가 안 바뀌면 손 놓는 겁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끝끝내 인정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미
장영미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총은 국민운동이고 이렇게 되면 바르게살기도 어차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내용을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왔을 때도 얘기했지만, 새마을 단체 정말 고생하는 단체입니다. 다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조끼 필요하면 해줘야지요. 그런데 리더 격인 그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이것을 무슨 저질러 놓고 보자가 어디 있어요? 시 알기를 우습게 안 것 아닙니까? 자기 개인 돈도 아니고, 저질러 놓고서 너희들이 안 주겠어? 그러니까 지금 부녀회장들은 이거 안 해 주면 부녀회장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논리가 어디 있냐고요?
석우
홍석우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장중 위원님은 삭감, 임상오 위원님은 원안, 장영미 위원님은…….
장중
김장중위원
아니, 나는 삭감이라기 보다는 하면 하는데, 통과를 시켜줘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집행부에 질타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심화섭 위원님께서는…….
장중
김장중위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상오
임상오위원
인정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인정을 했잖아요. 했으니까…….
화섭
심화섭위원
바깥에 나오면 누가 했다고 얘기나오더라고요.
찬의
홍찬의의회사무과장
아까 전에 김장중 위원님이 총무과장 한 테 여러 가지 질타를 많이 하셨으니까 나름대로 지도를 잘하겠죠.
석우
홍석우위원장
박현희 위원님의 생각 어떠십니까?
현희
박현희위원
김장중 위원님의 말도 맞는 말씀인데요. 과장님도 집행부에서 잘해서, 바르게살기도…….
석우
홍석우위원장
그러면 다수의 의견이 피복비를 살리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주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조끼 및 피복비는 원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거리로 나온 예술 음향차량 유지 용역비하고, 운영차량구입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통과하도록 하겠습니까? 의견이 없으십니까?
영미
장영미위원
음향차량은 내년에 해도 되지 않나요? 내년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주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현희
박현희위원
시끄럽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그러면 문화체육과 사업비는 삭감 하도록 하겠습니다. 3,075만원. 그 다음에 두드림 동두천 세계 7대륙 최고봉 원정 등반 5,000만원 사업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별 얘기 없는 것 같은데…….
상오
임상오위원
삭감!
석우
홍석우위원장
다른 분들은 의견 없으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삭감, 심화섭 위원님 삭감, 나머지 세 분은 원안으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정확하게 하시지요.
석우
홍석우위원장
말씀들을 안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위원장님은 통과시키시고 싶으신 가 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여러분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나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확실히 의견을 밝혀주시면 되잖아요.
화섭
심화섭위원
저는 삭감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삭감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저도 삭감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두드림 동두천 세계7대륙 최고봉 원정 등반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스포츠센터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사업비 2,200만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아까 과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스포츠센터가 타당한가, 아닌가, 그것도 포함되고 그러면 변경으로 스포츠센터를 빼고 하면 어떠냐고 했더니 그것은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지역위원회 다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영미
장영미위원
한 번 더 해야지요. 왜냐하면…….
현희
박현희위원
어차피 얘기 들어보면 받아야지 일이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돈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래요.
현희
박현희위원
그런다고 해도 결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용역 성 타당으로 공청회도 열고 하거든요.
장중
김장중위원
결말을 빨리빨리 내야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용역에는 나쁜 용역이 있고, 좋은 용역이 있고, 통계가 더 나쁘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맞춰서 가면 그냥 또 밀려나가야 됩니다. 지금 봐봐 요. 행사장 다녀보라고요.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요새 어린이박물관 가지고 엄청 다니면서……. 이것도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민들은 모른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냉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3~5명 모이는 데만 가셔서도 어린이박물관 들어오고……. 우리 얼마나 두들겨 맞았습니까? 이것도 만약에 해 줬다? 내가 볼 때는 아니란 말입니다. 저도 적을 지고 싶지는 않은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 속에 프로젝트가 공청회도 열고 나름대로 계획이 있더라고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용역을 하잖아요. 시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이 용역을 하면 이 용역결과가 객관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용역이 좋게 나왔는데 이 사업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된다니까요. 다시 한 번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해도 충분한데 왜 이렇게 급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지…….
장중
김장중위원
저는 박현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박현희 위원님은 동의하시고, 임상오 위원님, 장영미 위원님은 삭감으로 의견을 내주시고, 김장중 위원님 동의해 주시고, 심화섭 위원님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저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결정하셔야지요.
석우
홍석우위원장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비는 여러분들 얘기에 동의를 하는데 기본계획 용역 사업비는 용역을 통해서 예산 197억 원을 받게끔……. 지금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더 많이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럴 바에 제 입장에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2차 추경 놓고, 3차 추경 놓고, 시급한 사항이라면 더 열심히 해서 막 만들어서 여론을 만들겠지…….
영미
장영미위원
급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3월 달에 추경했을 겁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3대 3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우
홍석우위원장
위원장 몫으로 한 번 시켜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건 아니지요.
상오
임상오위원
몇 대 몇이죠?
현희
박현희위원
3대 3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어떻게 3대 3입니까?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위원장님까지 합해서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결이죠. 부결로 가는 겁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위원장 몫도 있으니까…….
영미
장영미위원
위원장님 몫이 아니라 위원장님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전문위원님이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동수일 경우에…….
현희
박현희위원
위원장님은 투표권이 없습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없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위원장님 투표권 있습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투표권 있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있지, 있는데…….
장중
김장중위원
3대 3이면 어떻게 됩니까?
상오
임상오위원
전문위원님 법적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회의규칙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부동수는 부결입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가부동수는 부결입니까?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네.
장중
김장중위원
따져봐야 됩니다. 양웅식 주무관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삭감이 부결되는 게 아니라 삭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3명이고 삭감을 하지 않자고 하는 사람이 2명인데, 위원장님이 삭감하지 않겠다는 쪽에 있기 때문에 가부동수로 3대 3인데 회의규칙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하시고 교통행정과 지역택시 총량제 용역사업비에 대해서 삭감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적사항이니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시설사업소 종합운동장 온라인 대관 시스템 용역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삭감.
현희
박현희위원
개선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반대하십니까? 삭감? (“네.” 하는 위원 있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다뤘던 스포츠센터 건립 용역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에 의하면 의장은 예결위에서 투표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찬성과 반대가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 안은 부결된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삭감 안이 부결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삭감을 하지 않는 것인지, 삭감을 하는 건지,
석우
홍석우위원장
삭감하는 것이죠. 지금 삭감하자고 올라온 게 아닙니까?
장중
김장중위원
해석 잘 해야 됩니다.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삭감하자는 분이 세 분이시고…….
석우
홍석우위원장
삭감안이 올라온 게 아닙니까? 3대 3으로 부결됐기 때문에…….
장중
김장중위원
그게 아니라 삭감을 하자는 쪽하고 안 하자는 쪽하고 3대 3이니까 이게 하자는 쪽으로 부결된 거예요.
석우
홍석우위원장
그래서 삭감은 안 하는 것으로…….
장중
김장중의원
그러니까 지금 삭감을 하자는 쪽하고 안 하자는 쪽하고 의견이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삭감을 하자는 쪽으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부결됐기 때문에 삭감을 안 하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삭감하자는 쪽이 부결된 것이라고요. 의결된 게 아니라. 만약에 의결이 됐으면 삭감 하자는 것이 맞는데 삭감 하자는 쪽도 안 하는 게 부결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안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석우
홍석우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이 안이 삭감하자고 올라온 것인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지방자치법 제 64조 2항에 명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상오
임상오위원
그러면 삭감을 안 하는 것으로 됐단 말입니까?
석우
홍석우위원장
그렇죠.
현진
고현진전문위원
삭감안에 대해서 부결처리 하자는 뜻이…….
석우
홍석우위원장
아니, 의안 자체가 삭감하자고 올라온 게 아닙니까? 삭감목록 아닙니까? 그래서 찬성과 반대 똑같은 동수입니다. 그러면 부결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중
김장중위원
네, 그래서 부결된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하자는 분이 찬성에 속하는 것이지요.
장중
김장중위원
하자는 쪽이 찬성이고, 하지말자는 쪽은 반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부결됐기 때문에 삭감은 안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번과 똑같은 상황이…….
석우
홍석우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역을 사랑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많이 생각하셔서 고심을 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같이 고심을 하고 있는 동료위원들과 일하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에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삭감 목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지행지대 초소 컨테이너 구입비 2,100만원, 지행지대 화장실 공사비 8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거리로 나온 음향차량 유지용역비 675만원, 거리로 나온 예술 음향차량구입비 2,400만원 총 3,075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두드림 동두천 세계 7대륙 최고봉 원정등반 사업비 5,0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종합운동장 온라인 대관 시스템 구축 용역비 2,00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에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7월 26일 오전 11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