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지금부터 2012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검토 및 처리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011 회계연도보다 2.6% 증가한 총 5,521억 3,91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43억 5,758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555억 7,944만원입니다. 미수납액 87억 7,813만원 중 6억 3,138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81억 4,675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7.2% 증가한 116억 8,517만원이 발생하여 다음 년도 추경예산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를 세입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세 수입 236억 3,880만원, 세외수입 730억 7,247만원,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2,333억 9,641만원, 보조금 1,762억 8,993만원으로 교부세와 보조금이 79.9%로 우리 시 재정은 중앙정부 지원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과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 시 재정에 활력을 기해야 하겠지만 6쪽에서 보는 것처럼 미수납액이 81억 4,675만원이며 그 중 납세 태만이 56억 6,170만원으로 70%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수년간 지속된 경기불황의 여파와 더불어 시민의 납세의식 결여로 판단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세입 확보에 사명감을 갖고 시민 납세의식 선진화와 징수율 제고에 힘을 쏟는다면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11 회계연도 보다 3.7% 증가한 5,521억 3,915만원으로 지출액은 4,652억 921만원이며 이월액은 738억 8,514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5.2% 증가한 130억 4,4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집행잔액의 규모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15.2% 증가하였으며 주요 원인은 예산집행잔액으로서 결산추경 전에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빠른 판단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여 가용 재원화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65건 304억 1,643만원, 사고이월이 112건 434억 6,87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매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절차 미이행, 보상협의지연, 사업계획변경 등의 이유로 이월되어 주민 불편과 비용 증가 등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당초 사업 목적대로 추진되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 계획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의 경우 대부분이 사회복지분야의 집행잔액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복지사업이 축소되거나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어 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한 확보된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조사업 대상이 잘못 선정되어 예산이 낭비되거나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 철저한 검토와 심사와 함께 국가공모사업 신청시에도 사업효과성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 전용에 있어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명분으로 추경시 과목조정이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며 특히 연말에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한 전용이나 특정사업 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다른 사업 용도로 전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7.2%가 증가한 116억 8,517만원으로 이는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 시 재정형편상의 이유로 다음 년도 세입에 충당하고 있는 바 지방채 상환을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채무현황은 2011년 말 147억 1,000만원에서 당해년도 65억원이 발생하였고 상환액이 42억 9,000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이 169억 2,000만원입니다. 전년도 말 대비 15%가 증가되었으며 2007년 발생한 신역사대로 개설사업 정부자금 이율이 5.45%였던 것을 4%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35억원을 차환함으로써 5억 700만원의 이자를 절감시킨 모범사례도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에 적정성 검토와 차질없는 상환 등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채권, 공유재산, 물품분야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및 개선안을 토대로 예산집행에 타당성과 부당성, 위법성과 합법성 그리고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다음 년도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고 예산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예산심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자체 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보유·운영하는 특정 자금으로 우리 시가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문화예술 진흥기금 등 총 11종이며 2012 회계연도 총괄기금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86억 5,066만원에서 당해년도 조성액이 14억 6,875만원, 사용액이 13억 2,032만원으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1.7% 증가한 87억 9,909만원입니다. 기금관리 운영은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기금의 경우 재원이 빈약하며 예금금리가 해마다 하락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시 출연금을 확대하여 기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재원이 극히 빈약하고 보유 목적사업 효과가 낮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면밀히 검토하여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15건에 18억 5,561만원을 지출하였고 3,125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와 한해, 호우, 태풍 피해복구지원 사업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지출 수요 목적에 맞게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만 남으시고 타 국실과 소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7억 4,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6,000만원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7억 4,200만원이고 지출은 33억 6,500만원, 다음 년도 이월이 1,700만원, 집행잔액은 13억 6,000만원입니다. 원인별 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이 11억 7,800만원, 예비비가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력은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에서 1,7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공통예산관리 11억 4,500만원입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436만원,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630만원, 각종 통계조사 추진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쪽에 바번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은 남원시 브랜드슬로건 디자인개발 용역에서 3,000만원 예산중에 다음 년도 1,700만원이 이월되서 2013년 5월 15일에 집행완료가 됐습니다. 예산전용과 기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4건이 됩니다. 단위사업 예산 전액 불용처리입니다. 지적사항은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만원이 불용처리 됐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는 2012년 3월 가야문화권 협의회 3개도 15개 시군 회의결과에 따라 부담금으로 2012년 6월에 송금을 했지만 협의회 사정상 계획이 변동되어 고려군에서 반납처리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013년도 계획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2쪽 예산수시배정 요구제도 남용입니다. 예산수시배정 현황은 예산액은 5,521억원, 정기배정은 3,665억원, 수시배정 1,276억원 배정액 누계가 4,941억원인데 배정잔액이 528억원입니다. 지적사항은 2012년도 정기배정액이 3,665억원인데 집행배정 잔액이 남아서 예산 남발했다는 지적입니다. 의견은 예산수시배정 제도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이용되어야 함에도 정부시책을 이유로 2004년부터 시행해 온 월별 예산배정 소요액을 반영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배정 계수를 작성해야 함에도 형식적으로 전체를 12개월로 나눠서 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각 부서에서 세출예산 월별 배정계획 수립시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집행을 감안해서 상반기 배정계획 수립 제출토록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 직원 업무노트 제작비 절감입니다. 2013년 배부할 업무노트 제작 부수는 3,200부, 예산은 2,914만원입니다. 배부량은 직원들과 통리장, 기타, 보관하고 지적사항은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활용하고자 업무노트를 제작해서 공무원, 의원, 통리장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나 활용이 제대로 안 된 감안해 가지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년 업무노트를 제작했으며 단순한 메모장 기능 외에 시정현황을 비롯해서 홍보효과나 정보수집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노트 활용면에서 제작 분량에 비하여 사용량이 저조해서 예산 절약이나 개선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서 의견 및 2013년도 제안의견 수렴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제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과다 발생입니다. 현황은 국고보조금 12억 2,800만원과 도비보조 21억 7,400만원에서 총 34억 300만원입니다. 집행이 22억 9,200만원 하고 집행잔액이 11억 1,000만원이 남아서 집행률이 67.4%입니다. 지적사항입니다. 2011 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잔액 전액을 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67.4% 반환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함으로써 11억원의 가용재원을 사장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결산이 완료된 이후에 추경에 편성을 하고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는 기준에 따라 2012년 제1회 추경에 국도비 반환금 34억원을 편성했으나 국도비 반환금 고지서가 중앙으로부터 송부가 되지 않아서 국비 2,700만원, 도비 10억 8,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추경 이전 반환 지시분에 대해서만 반환금을 편성하는 방안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과 결산검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총무위원님들은 상임위 때 많은 의견이 있었을 것 같고요. 노트 제작을 격년제로 하겠다는 쪽으로 검토가 되셨네요?

예.

다 생각이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노트가 다이어리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요일별로 날짜별로 쭉 나와 있는데 격년제로 한다면 어차피 1년 밖에 못 쓰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날짜도 안 맞고 요일도 안 맞고 해서 쓸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노트가 날짜가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요. 뒤에 활용하는 쓰는 곳은 날짜 없이 백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는 날짜라든가 그런 것은 2년 것을 넣어야죠. 그리고 뒤쪽은 그냥 백지로 두어서 많이 쓰는 사람은 2권 써야 하고 보통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나요? 날짜별로 안 되어 있던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어리 개념이 아닌 그냥 노트 개념인가요?

예.

그렇게 되면 가능하네요. 또 어떤 방안이 있느냐면 시중에서 파는 외장이 가죽으로 된 그런 좋은 것들은 내피만 갈아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내피만. 그래서 종이만 갈아 끼우게끔 되어 있으면 겉은 달아질 때까지 몇 년을 쓰고 안에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처음 제작비만 조금 더 들어가지 그 이후에는 큰 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불어서 수첩도, 수첩은 총 몇 부를 만듭니까? 전화부 수첩,

전화번호부요?

예.

그것은 홍보전산과에서,

그렇습니까? 국도비 반환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남았다 하더라도 위에서 고지서가 와야 보내나 보죠?

예.

없을 때는 안 올 때는 그냥 갖고 있는 것입니까?

예. 저희가 시비로 갖고 있다가,

갖고 있다가, 그럼 있는 동안에 그래도 이자는 붙네요?

그렇습니다.

일찍 줄 필요는 없고요?

예.

그런데 이 말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국도비 반환금 고지서 미송부 등으로 국비 20, 2,700만원하고 도비가 얼마가 잔액이 발생했다"는 소리인데 미송부라는 것은 고지서가 안 와서 갖고 있다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다음에 이월됐다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국도비 원래는 반환을, 특정 금액이 있으면 그것은 우리 돈이 아니잖아요?

예.

반납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우선 전체적인 사업비 이런 것이 적으니까 우선 급하니까 쓰고 고지서 오면 얼마가 됐든 반납하고 안 오면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안 올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안 오면 슬쩍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중앙부처에서 얼마 안 되는 것은 알아서 쓰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시 재원으로 잡죠.

재원으로 잡는군요. 그런 것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비비 사용 내역에 보면 이것은 기획실에서 직접적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기획실에서 책임이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쭉 농정과도 있고 총무과도 시정운영 시민참여 관련된 농정과도 용수개발, 한밭대비 주로 재난관리과가 예비비를 많이 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영면에서 배상금으로 1,230만원이 지출결정액이고 지출액은 그것보다 조금 적게 했네요.

예.

이 배상금 자체를 예비비에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출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예비비라는 자체가 어떤 예측할 수 없는 긴급재해라든지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소송결과에 따라서 이자가 많이 나가버리니까 보통 20% 이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갚고 적은 이자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비비라는 본래 성격에는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법적근거로 이것이 되느냐 할 때는 해도 큰 하자는 없지만 법률적으로는 그러면 성격상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소송이 수시로 있더라고요. 기획실에서 주관하든 각 내적으로 승소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없지만 모든 것을 승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항목에 배상금이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일정예산 편성이 되면 안 됩니까? 연말되면 그대로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쓸 수도 있고 그러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해서 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쓰는 것이 낫지 이것을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 자체는 이 예비비 집행성격에도 안 맞고 이것이,

이게 좀 특이한데요. 저희가 2010년도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소를 제기해서 예비비 승인요구를 12년도에 아영에서 1,200만원을 해달라고 와서 저희가 2번에 걸쳐서 집행을 했는데 일반소송 수행은 기획실에서 총괄로 소송수행비가 있고요. 그리고 배상금 자체 이런 것은 소송 수행자가 각 부서장이기 때문에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사준다든지 총괄은 하지만 그래서 배상금도 그때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고요.

예.

참고로 예비비도 없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왜 이렇게, 예비비는 그때 필요한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빼서 그 비용만큼을 쓰고 하는 것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도 있어요.

부서에서 만약에 가축질병예방 쓰고,

그럼 예비비에서 쓴 나머지 집행잔액은 다시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일단 예비비로 한번 했으면 나머지는 다시 예비비로,

아니,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직원과 상의) 집행잔액 불용액으로,

불용액으로 들어가죠?

예. 예비비로 쓴다고 품의에서 해버렸기 때문에 예비비에서는 빠져버리고 일반예산으로 나머지는,

일반예산 불용액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불용액으로 들어가죠.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거의 필요한 예산 정확하게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정확하게 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적은 단위야 말씀 안 드리겠고 작년같은 경우가 집행잔액 된 것이 3,100이 넘어요. 예비비에서 집행잔액이 된 것이요.

(직원과 상의) 종류가 많은데 아마 그때 보궐선거가 있어서 선거자금이 선관위에서 계산해서 주는데 정확히 계산하다 보니까 덜 받아도 될 것으로 해서 3,100만원이 그 돈이네요.

재난관리과에도 1,100만원짜리도 있어요.

예.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정확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편성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비비 승인할 때 정확히 따져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모든 지적사항들을 보면 해마다 똑같다고는 안 하지만 거의 비슷한 항목들이 해마다 거듭해서 지적이 되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나 결산검사나 업무보고 때라든가 쭉 보면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올해도 되고 또 올해 지적사항이 또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왜 그렇다고 실장님은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행위의 연속성이다 보니까 그것이 반복 지적을 보면 내용 자체가 약간 경미한 것도 있지만 행정 편의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예를 들면 집행잔액이 없도록 해라, 또 예산을 맞춰서 편성해라 이런 것이 딱 맞추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적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은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안설명서 등을 보면 예산 절감이 있는데 그 잔액하고 예산절감하고 또 불용액하고 이것들이 뭐가 다릅니까? 예산절감은 무엇을 보고 예산절감이라고 합니까?

저희가 어떤 예산을 세웠다가 어떤 여러가지 방법으로 줄인 것이 절감이고, 자동으로 용역같은 계약결과 남은 것 그런 것은 집행잔액이죠.

, 어떤 사업을 하고 내가 어떤 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100이라는 숫자를 다 채우고 남은 돈은 절감이 아니죠?

예. 그렇죠.

내가 올해 물품을 100이라는 숫자를 사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여러가지 당초 계획과 달랐다든지 어떤 직원들이 물품을 아껴 써서 80을 사면 20이 절감이죠?

예.

직원들이 잔액하고 절감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우리 행정에서 또 우리 부서에서는 각 과에 예산절감해라, 예산절감해라 하는데 쓰고 남는 돈을 예산절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예산 절감해서 사업을 100이라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일부러, 일부러 예산 절감한다고 70만 그 사업을 했어도 안 되죠. 왜냐하면 예산잔액이 집행 잔액이 예산 절감하고 어떻게 구분이 정확히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이해를 잘못하고 또 보고 할 때 보면 저것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잔액이 남은 것인지, 사업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인지 그것을 이해를 못한 항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정확한 구분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것들을 우리 기획실에서 어떤 것을 하나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아까 잔액이냐 예산절감이냐, 불용액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립을 어떻게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공공요금 같은 쪽은 절감이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 작년에 1억원을 집행했는데 9,000만원 집행했다면 공공요금 절감이 되겠지만,

. 작년에 전기료를 총 연간 1억원을 집행했는데 올해 8,000만원만 했다 그러면 2,000만원 예산 절감인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가 당초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예산을 남는 것을 예산절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실적 대비 올해, 그런 공공성인 소모품만을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사업을 가지고 해서는 그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하는데 설계비가 원래 5,000만원인데 어떤 기술적인 것을 해서 4,000만원 가지고 설계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절감이죠.

있죠. 왜냐 하면 감사실에서 사전감사를 해서 그 설계상 나온 설계검토를 검토과정에서 사전검사 검토과정에서 불필요한 설계를 넣었다든지 또 어떤 과다한 항목을 넣었다든지 해서 찾아낸 것은 예산 절감이 되고 있죠?

예.

것들을 한번 언제 정립을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채무가 보면 작년 대비 올해 좀 줄었다고 했는데 실장님, 앞으로 우리 시 채무 전망은 어떻게 봅니까? 더 늘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지금 작년 말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고 지금 55억원을 올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미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더라도 이자는 안 불어나는데 55억원이 상수도 하기 위해서 20억원, 3농공단지 35억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나면 연말에서 한 210억원 정도로 늘어나고 내년도 쪽은 상수도 쪽만 20억원 이렇게 하고 지난 번 시정질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앞으로 산업단지 같은 것은 그때 다시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승인된 55억원만 올 하반기에 발행하면 물론 증액이 됩니다.

55억원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돈이잖아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부자일 수록 빚이 많다, 가난한 사람은 빚도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우리가 흔히 올해 그 사업을 하면 1억원이면 할 사업을 우리가 1년이나 2년 후에 할 때는 1억원 가지고는 여러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노임상승이라든지 해서 내년 할 때에는 1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 이럴 때는 채무라도 해서 빚이라도 내서 그 사업을 올해 해야 한다는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가정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나 빚이 없어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빚이. 왜냐 하면 특별한 채무까지 해서도 그 사업을 꼭 해야 할 사업같으면 해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해를 못하는 사업들은 가능한 채무를 하지 않도록 빚을 지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기획실에서 노력을 하십시오.

예.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나 의회나 또 우리 시민이나 아마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채무관계를 가지고 늘 걱정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가정에서도 빚이 있는 사람은 가정 꾸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빚, 우리가 타 자치단체를 보면 많은 부채를 져서 어려운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말고 타 자치단체의 경험을 우리 경험으로 삼고 그런데는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부채문제라 부채는 지자체가 마음대로 못하거든요. 안행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중하로 해서 하는데 상중하라는 것이 그 지자체 능력으로 빚을 내서 갚을 수 있냐 없냐 그 상황을 보는데 저희는 3%대거든요. 예를 들자면 예산의 3%대인데 지금 문제되는 곳이 20% 넘은 곳, 15% 넘은 곳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익산같은 곳은 내년에 몇 백억 갚겠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는 다른 사업을 줄이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 데는 보통 산업단지나 이런 데서 많이 빚이 나가는 것인데 우리 시는 일단 빚이 없는 것이 사실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또 조정하니까 저희도 특별하지 않는 한 부채는 좌우지간 지지 않도록 노력을 저희가 예산부서는 당연히 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감안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아들을 이해해도,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이해해도,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씀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아버지는 이미 아들의 세대를 살아봤기 때문에 아들의 세대에 맞춰서 그때 그때를 이해하지만 아들은 아버지 세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빚을 져보지 않은 사람은 빚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고 빚을 져봐야 빚의 무서움을 알거든요. 하여튼 여러가지 이유야 있겠죠. 이유야 있겠지만 하여튼 빚을 많이 지고 빚을 져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자기 재력에 자기 능력에 버금가는 옷도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치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이 있어도 쓰지 않고 절약하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필요 이상의 채무를 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공통예산관리 잔액이 111억 4,500만원이 남았는데 설명 아까 자세히 하셨나요? 제가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지금 국고보조금이 12억원이고요. 시도비 보조금이 10억 9,000만원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많은 액수입니다. 나머지는 고지서가 오면 반납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각 실과 부서별로 어떤 물품 구입을 할 때 예산 편성이 다르더라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구입한다고 하면 어느 부서는 100원, 어느 부서는 110원 물론 부서에 따라서 회사명이라든지 모델명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에 따라서 가격이 틀릴 수 있죠. A라는 부서는 삼성냉장고 무슨 형, 500L짜리 또 다른 부서는 300L짜리 그래서 다 가격이 틀리겠지만 사무실 크기라든가 직원 근무 수에 따라서 큰 냉장고가 필요한 부서가 있고 또 사람이 적은 곳은 적은 냉장고를 사고 그래야 하는 것도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본청이나 실과소에 보면 필요없는 용량 큰 냉장고를 둔 곳도 있고 또 같은 냉장고를 사도 부서별로 구입가격이 좀 달라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달로 사는 가격하고 우리가 시중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중에서 살때하고 가격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시중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도 지금 조달가로 거의 다 주거든요. 지금 시판하는데 가면 삼성이나 LG 다 가면 조달가로 다 줍니다. 그런데 구입가격이 틀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래서 당초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그 정수 승인을 해 줄때부터 각 과별로 그 과에 사무실 크기가 몇 평이냐,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냐 해서 어떤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필요없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보통 우리가 7년, 6년 내구연안을 두고 쓸만한 것도 지나면 새로 바꾸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 복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품에 따라 다르지만 꼭 그 회사 품명, 품목, 그 용량을 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물건도 있습니다. 특수한 물건들은요. 보건소라든지, 기술센터든지 이런 과학적인 기계를 다루는 그런 곳에서는 그 물건 아니면 그 품목 아니면 그 용량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 것들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모르지만 아까 이런 단일 품목같은 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때부터 좀 통제를 해서 똑같이 예산을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번 건의 겸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과에 보면 책걸상도 그래요. 우리가 국장 의자, 과장 의자, 계장 의자 우리가 편의상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물론 국장이 더 큰 것, 과장이 조금 작은 것, 우리 일반직원들은 좀 작은 책상으로 다 편의상 옛날부터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것도 과별로 어느 정도 통제가 되어야지 과에 따라서 과장의 거시기에 따라서 의자도 크고 작은 것 어느 부서는 작은 것, 옛날 것 이렇게 쓰고 있어서 저는 이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런 물건들은 소모품을 제외한 일반 물건들은 그냥 재정과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신청을 받아서 같이 일괄구입을 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본청이라든가 읍면동에 책상을 요구하면 같은 규격으로 해서 같은 품목으로 구입을 해아지 사매면, 덕과면, 송동면, 수지면 다 가보면 면장 책상이라든지 계장, 과장 책상이 다 달라요. 다르고 어느 부서는 아주 비싼 것, 어느 부서는 싼 것 이렇게 근무를 같은 시장님이 물건을 사주면서 돈을 주면서 너는 비싼 것 사서 쓰고 너는 싼 것 사서 써라 그것도 안 되고, 또 읍면동장이나 과장에 따라서 비싼 것 사면 안 되고 해서 그것도 한번 통제를 할 수 있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장치를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내구연안 이런 것 다 지금 상당히 넘어서 예산 사정상 다 한번에 못해 주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부서별로 해 주는데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또 의자도 딱딱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다 틀리더라고요. 건강상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면장실 틀리고 한 것은 조금 틀리기는 틀려요. 좀 크기는 하지만 지금 본청 같은 곳은 거의 직원, 계장 차이가 없고요. 부서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기준예산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선거를 준비하면서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업자한테 여기에 놓는 의자하고 책상하고 어떤 것을 사면 좋겠느냐고 했더니 "뭐하러 사느냐, 우리 집에 많이 있다"고 업자가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의자가 많이 있냐고 하니까 모 읍면에 책상을 싹 바꿨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새로 물건을 구입하면 다 반납해서 반납처리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철재는 철재대로 목재는 목재대로 다 다시해서 폐품처리해서 그것을 또 매각해서 또 잡수입으로 잡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목재물품은 다 거의 그 자리에서 숫자만 파악해서 반납처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의자와 쇼파를 한 차, 싣고 왔는데 나 참 미안하지만 나는 공짜로 써서 좋지만 새 것하고 별 큰 차이가 없는 물건을 싣고 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가져왔냐 했더니 모 읍면에서 이번에 전부 바꿨는데 새로 넣고 나머지 어디 가져갈 데가 없다고 해서 나에게 가져가라고 해서 가져왔다고 그 물건을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새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만 책상같은 것은 20년을 써도 깨끗하거든요. 20년을 써도 내구연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깨끗이 쓰면 30년도 쓰고 그럽니다. 책상, 물론 우리가 분위기 조성,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깨끗한 곳에서 근무해 보자고 해서 너무 많이 긁혔다든가 많이 부러진다거나 하면 수리 안 하고 새 것으로 구입하면 좋지만 난무하면 안 되요.

예.

읍면동에 아까 그런 물품을 구입 할 때도 한번 예산계에서 현지 나가서 보고 새로 사줘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도 한번 파악해야지 예산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내구연안 6년, 7년 됐다고 해서 예산 세워주면 아까 제가 생각했던 미안하지만 그런 일들이 허다하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예산부서나 기획실에 사람은 없고 그것 전부 파악하기는 참 어렵겠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예. 꼭 확인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강성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하면서 보충 말씀드리면 본청보다는 읍면동이 그런 사례가 심합니다. 소위 말해서 같은 면장 사무실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또 새로운 분이 오시면 분위기 전환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 또 자리에 따라서 바꾸기도 하고 또 1층에 있다가 뭐한다고 해서 2층으로 해서 층 자체도 바뀐 경우가 있고 소모적인 가구 뿐만 아니라 청사관리에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근무하는 환경이 물론 쾌적함이라든가 불편함은 없어야 하지만 너무나 화려해서는 또 안 된다고 봅니다. 위화감을 주고 그 자체가 시민들의 여러가지 세금이나 여러가지 공적자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일반기업처럼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커다랗게 위화감 외부인 민원인들한테 불편함이라든가 큰 것이 아니라면 우리 행정 청사에 필요한 부분은 천천히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내부적으로 기획실 예산담당이 철저히 실제 한번 나가서 보시고 필요한지 어쩐지 검토해서 예산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다루기가 각 해당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고 여러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지적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예산심의 할 때나 여러가지로.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처음 예산 세우실 때부터 신중을 기해서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부서나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의원님들 입장이 곤란하지 않게 저희가 통제하고 현지 확인도 하고 그런데 아까 화려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 읍면장실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기업처럼 화려한 곳은 없고요.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구조라든지 또 읍면장 성격이라든지 어떤 곳에 가면 참 그런데 화려할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앞으로 추가로 집기를 바꾼다 할 때는 제가 꼭 확인해서 위원님들 심적으로 부담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캐릭터 상품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판매장이 어디죠?

지금 광한루 옆에,

광한루 옆입니까? 광한루 안에 월매집 거기에서 합니까?

지금은 판매를 따로, 춘향제 때라든가 특별한 기간 아니고는 지금 판매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문으로 나가서 판매장이 있나 보죠?

저희가 시에서는 판매장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요. 작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춘향제때만 했는데 그때도 한 4~5일 해 보니까 하루 판매량이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여서 한 5~60만원, 3~40만원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전반적인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홍보쪽에 또는 아까 저가상품으로 해서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같이 관계 부서하고 또 지휘부에도 보고를 드려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판매상품의 개발, 상품개발도 중요하고요. 중요하고 판매처도 판매 목이 어디냐 장사라는 것은 속된 말로 목이 좋아야 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쉽게 접근되고 가는 길목에서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그래도 하나라도 더 팝니다. 그래서 판매장을 어디에 설치하느냐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캐릭터를 개발하는 쪽으로 가신다면 판매장에 대한 부분도 더불어 고민을 해 주셔서 판매 활성화를 일단 어차피 한다면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고 광한루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많이 오는 곳이 제가 보기는 테마파크 보다도 국악의 성지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인들도 국악의 성지는 외부손님 오면 남원의 볼거리 중에 광한루 다음으로 선택하는 곳이 국악의 성지가 아닌가 싶은데 국악의 성지도 학생들 많이 올 때는 국악의 성지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게끔 해 주시고요. 상품 개발의 아이디어를 제 나름대로 드린다면 우리의 국악이라는 고장, 소리라는 고장 그 다음에 국악의 성지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국악기, 국악기가 운용되는 그것은 쉽게 다른 곳도 없기 때문에 그런 개발을 하면 좀 독특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학생들은 소비패턴 유행의 패턴이 빠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저가형이, 글쎄 그것은 판매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한번 보시고 아이들이 와서 기념으로 사가는 것들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소비패턴이라든가 유행패턴이 빠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너무나 많은 종류를 하면 그 다음에 처리가 힘드실 것 같고 어차피 캐릭터 상품이 만들어지면 어떤 제품은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어디에 간다든가 또 외부에 손님이 오면 우리 기념으로 뭘 하나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일이 많잖아요? 또 각 부서에서도 상품을 사서 주든가 그럴 때도 사용이 가능한 소위 말해서 그때 구매가 가능해서 주는데 있어서도 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상품도 더불어서 개발해 주시면 판매는 판매대로 하고 판매가 촉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소비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품을 한번 같이 더불어서 개발해 주시면 재고정리에도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검사 심의시간인데 여러가지 대안 제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말 예산 절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마음이지만 한번 더 짚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감사실장 박남규입니다. 6쪽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고요.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현액이 3억 5,780만 2천원에서 지출액이 3억 5,644만원에서 집행잔액은 136만 2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실 소관 청렴행정관리 세목에서 사무관리비에 7만 1천원이 잔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4만 6천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39만원이 집행잔액이 됐고요. 생활민원 처리사업에서 시설비가 56만원 잔액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 기본경비로서 공공운영비가 28만 9천원 되어 있는데 이 7건에 136만 2천원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8쪽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고요. 예산전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9쪽 채권채무 해당이 없고요. 공유재산 증감액도 해당이 없습니다. 10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감사실은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 너무나 잘 쓰셔서 집행을 모범적으로 사용하셨고요. 이만큼 집행잔액도 별로 없고 이월액도 없는데 이 자체가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이렇게 그런 것인지 혹시나 지금 현재 여러가지 사업 중에 일부분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다음에 좀 증액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이제 필요하다면 솔직히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일반 저희들 경상사업비는 특히나 지금 전체적으로 5% 감액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아껴서 쓰고 그러면 가능한데 사업비에 해당된 생활민원에 관련된 불편민원에 관련된 사업비는 지금 2억 5,000만원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부분은 요구사항이 많고 또 꼭 해줘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사업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조금 고충을 더 덜어드리고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아껴 쓰고 그러면서 맞춰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연말 예산 편성 때 참고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제가 지난 번 총무위회의 때 없어서 질의한 것이 없고 현재도 봐서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제가 아까 기획실 질의를 할 때 예산절감 관계를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 사전감사로 인해서 특히나 설계 사전검토를 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한 것으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사전감사, 설계검토 등을 철저히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공무원의 잘잘못을 따져서 징계를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감사를 해 주시고요. 제가 실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중동으로 어떤 사업을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 회장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장들마다 와서 "중동은 더워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기온이 맞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다"고 다 싫다고 하고 다 갔는데 마지막으로 정주영 회장을 불러서 그 협의를 했더니 정주영 회장이 "그럼 제가 중동을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해서 미션을 받고 다녀온 뒤에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 세계에서 제일 공사하기 좋은 곳이 중동입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정반대 얘기를 하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어째서 그럽니까?" 하니까 "비가 안 와서 1년 내내 공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노는 날이 없어서요. "비가 안 오는데 물이 없어서 어떻게 공사를 해요?" 하니까 "물은 가서 실어오면 되죠. 물은 실어오면 되죠."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특히나 거기는 모래·자갈이 많아서 돈 주고 살 것도 없고 현장에서 바로 퍼서 공사현장에서 바로 퍼서 쓸 수 있는 것이 모래·자갈입니다. 그래서 자재비도 안 들고 해서 공사하기가 제일 좋은 곳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놀랐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각 실과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여러가지 점검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모든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는 것들이 별 필요없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잘 챙겨주십시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대로 사전감사든지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사전감사나 계약심사에서 5%대 이렇게 됐던 부분들이 금년도에는 4%대를 해 지는데 직원들도 그만큼 사전예방 차원에서 설계나 그런 것들을 검토를 잘 하고 있다는 판단인데 좌우지간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이 사전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설계공무원들이 사전감사에 지적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칭찬과 표창을 해야 할 것이고, 계속 설계검토에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 예산을 많이 쓰는 공무원은 좀 나무라기도 하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소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5,217억 3,9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9억 6,900만원으로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5,237억 8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57억 100만원이며 결손처분액은 6억 600만원, 특별회계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1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8억 7,200만원으로 총 세출 결산액은 2,030억 2,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이월액은 147억 9,900만원, 집행잔액은 33억 8,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현액은 33억 8,500만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2억원, 예산집행잔액 12억 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 3,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8,500만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전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2012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 87억원으로 13억 3,300만원을 집행하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마을1도랑 살리기 사업이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12억 8,100만원을 집행하여 40%의 공정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총 사업비 96억 7,400만원으로 6억 3,600만원을 집행하여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4개 부서 16건에 94억 8,300만원으로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부서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5개 부서 33건에 53억 1,100만원이며 주요 원인으로는 동절기 공사중지와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2개과 7건에 1억 2,50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문화관광과에 도예브릿지 조성사업 4,000만원, 섬진강 A플러스A타운 조성 1,000만원, 환경과의 청소차량 운영비 등 3건에 7,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1년도 말 채권액은 71억 6,400만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2억 1,700만원이 증가되어 2012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73억 8,100만원입니다. 채무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1조 7,413억 7,800만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1,464억 7,200만원이 증가되어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8,878억 5,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현재액은 56억 8,700만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2억 5,400만원을 취득하고 1,800만원을 처분하여 201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59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다 선거구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1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기금은 4개 부서에 7건으로 40억 5,700만원이었으나 2012년도에 3억 9,200만원이 증가되어 2012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44억 4,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별도의 책자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집행상의 부적정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함으로서 건전재정 운영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12일 간에 걸쳐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을 모시고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 수검내용은 세입, 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 등 2012년도 회계 전 분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5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총무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과 공통사항으로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와 이월사업 관리 철저 등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 지적하셨고 문화관광과의 경우에는 춘향제행사 관련 사업비 예산편성 과목 부적정과 예산전용 제도의 신중한 운영을 지적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의 경우에는 보훈시설물 정비 사업비 예산편성 부적절과 기금 확충 및 운영개선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환경과의 경우에는 단위사업 예산전액 불용처리와 예산전용 제도의 신중한 운영을 지적하셨으며, 재정과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012회계연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총무과장, 양일규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제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56억 7,340만 4천원이며 지출액 650억 7,590만 3천원, 이월액 2억 696만 8천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9,053만 3천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행정 견문 향상으로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과 업무추진비 중 집행잔액 1,223만 6천원이 되겠으며,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으로 복지포인트,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비 가입 등을 위한 예산 중에 9,322만 6천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구내식당 조리원 등 예산으로 756만 4천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집행잔액 3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부분 예산은 일숙직 수당, 문서채송여비, 시청사 방역 및 무인경비 용역예산으로 집행잔액 707만원이 되겠으며 발간실 운영 활성화 집행잔액 18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DB구축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79만원이 되겠으며, 기관단체 운영 협력으로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자율방범대 운영 보조금 중 798만 1천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시정운영 시민참여 집행잔액 2,711만 1천원은 다 선거구 남원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경비부담금 예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은 국비보조금 전산인부임 예산으로 55만 7천원 국비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범죄피해사망자 지원예산 집행잔액 477만 9천원, 국경일 태극기 구입 및 가로기 설치 및 철거 용역비 중 73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500만원 이하는 생략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목욕탕 설치 예산은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 설계용역비 1,303만 2천원을 집행하고 2억 696만 8천원은 주민의견 수렴과 행정절차 이행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현재 50% 공정사업 진행 중으로 8월 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국외업무 및 국제여화비 집행잔액 664만 7천원이 되겠으며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부분으로 각종 공무원 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등 집행잔액 3,443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및 직원 성과상여금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888만 3천원, 정규직 및 기타직보수 총괄 인력운영비로 9,927만 1천원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원비 인건비는 사회복지직 순증 8명에 대한 인력 인건비 국비보조금 예산으로 집행잔액 4,7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종 시책업무추진비에 따른 여비, 기관운영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집행잔액 1,286만 9천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세출예산 특별회계와 주요사업 추진상황 부분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농촌지역 목욕탕 설치사업 2억 2,000만원이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됐으나 도 사업 승인 절차에 이행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금년 8월말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4쪽 예산전용 해당이 없겠으며 채권 증감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여학자금 채권으로 전년도 말 62억 2,759만 9천원에서 2012년도 2억 5,345만 1천원 증감하여 2012년도 말 64억 8,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증감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해당이 없으며, 물품 증감액 또한 해당이 없습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다 선거구 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경비로서 선거관련 인부임,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출장여비 등의 사용을 위한 예비비 1억 2,682만 5천원을 승인받아 1억 955만 7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 내용으로서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 집행잔액 3,390만 8천원이 되겠으며 이 사업 계획변경시 추경 예산 등의 증감액을 조정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신규사업 사회복지직 순증인력 인건비로서 당초에 8명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이 있었으나 작년도 4월 26일에 임명되서 8개월분 인건비 지급으로 1개월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단위사업 예산 전액 불용처리로서 청원가족 체육대회 공공운영비 75만원을 전액 집행잔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도 중 사업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시에는 사업예산 조기조정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공공운영비 75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원가족 체육대회를 하반기 개최예정이었으나 태풍 피해복구와 대형 행사 등 당면업무 추진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변경 등 미집행 사유 발생시에는 결산추경 감액으로 가용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농촌지역 목욕탕 설치사업으로 해서 작년도 편성된 예산에 2억 200만원을 이월했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건축설계용역 주민의견수렴 등 절차이행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했으며 현재 8월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봉 작은목욕탕 조성사업 중에서 운봉읍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신축 운영해 보고 성과가 있다면 점진적으로 추가 조성해야 할 것으로 사로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운봉읍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이 완공 후에 운용실태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나머지 사업에 대한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일반회계 12페이지 보시면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예산 집행잔액이 9,300만원인가요? 9,322만 2천원? 예산집행잔액이?

예.

이 잔액이 대부분 예산현액을 짤 때 거기에 기반해서 복지제도의 시행에 맞춰서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잔액에 대한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아있죠?

일단 저희가 복지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 단체보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을 또 안 받는 직원도 있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짜낸 것이 아니라 일단은 건강검진에 대한 부분 전체 공무원 대상자에 다 그냥 예산을 한꺼번에 이렇게 확보를 합니까? 예산을?

아닙니다. 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직원수가 신규임용을 빨리해야 하는데 늦게 한다든가 또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한다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 집행이 좀 안 되고요. 또 건강검진을 본인이 바빠서라든가 어떠한 이유로 검진을 안 했을 경우에 그 사정도 되겠습니다.

, 그런 부분 안 하는 부분은 알겠는데 예산집행잔액이 9,300만원으로 1억원 가까이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당초에 할 때는,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신규직원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했었는데 그 직원이 늦게 발령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앞에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되겠습니다.

신규직원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포함시켰는데 지출이 되지 않았다, 신규직원이 몇 분이나 되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에 포함된 신규직원이요?

(직원과 상의) 한 40여명 되겠습니다.

40여명에 대한 부분에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운영 시민참여에 대한 부분이 아까 보궐선거에 대한 잔액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궐선거 집행잔액은 1,726만 8천원이 이 속에 집행잔액이 포함된 겁니까? 그럼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16페이지에 보면 잔액이 1,726만 8천원이죠? 집행잔액이?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정운영 시민참여의 잔액은 2,711만 1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함된 것입니다.

시정운영 시민참여가 보궐선거도 포함되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시정운영 시민참여입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는 보궐선거에 대한 부분이 1억 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죠? 시정운영 시민참여가요?

지금 13억 6,300만원입니다.

이 부분 13억 예산으로 세워져 있고 보궐선거에 대한 시민참여는 1억 2천 정도, 6천, 1억 2천, 6천, 1억 2천,

거기에는 저희가,

그 정도인데 그러면 11억이 시정운영 시민참여 예산으로 지출을 하셨네요?

공공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해 주세요.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외빈초청여비 이런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시정운영 시민참여에 그런 부분이 다 참여가 예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여기에 다 포함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시정운영 시민참여에 다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정운영에 다 넣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과 인력운영 또 총괄인력 운영비, 인력운영에 총무과에 대한 부분만 인력운영비 잔액이고 집행잔액이 1,800만원 되고, 인력운영비 총괄이 전체적인 총무과에 대한,

아닙니다.

분류를 하죠?

시 전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은 시 전체적인 부분이고,

예. 그렇습니다.

또 총무과로 써진 것은 총무과만 해당되는 집행잔액이죠?

이것은 무기계약, 인력운영 총무과라고 쓰여있는 것은 무기계약 근로자라든가 성과상여금 이것이 되겠고 인력운영 총괄로 된 것은 저희 전 직원들 기본보수나 이런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직무능력 향상은 저희가 프로젝트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각종 교육여비가 교육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직무능력은 다 교육관계가 해당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셨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몰라서요.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 이것은 무엇이죠? 1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회복지직 순증 8명을 채용했는데요. 8명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에 4월 26일에,

알겠습니다.

1개월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이것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포인트라든가 건강검진 그 다음에 단체보험 가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관계하고는 거리가 먼데요. 제가 실무계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청에 주차난 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끼죠?

예.

실무계장님한테는 개인적으로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우리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변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차난 해결이 되겠는가를 한번 더, 그냥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요. 그것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방법이 있을 거에요.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안 되면 저한테 용역을 주십시오.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현재 마당에 주차시설이 많이 되어 있지만 지금 CCTV가 안 되어 있죠?

예.

서로 차가 파손되면 시민간에 서로 시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CCTV를 몇 대 달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CCTV 예산 확보를 내년에 꼭 하십시오.

예. 내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 근무를 하다 보면 이런 예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분장을 각 국별로, 과별로, 또 과에서는 계별로, 또 계에서는 각 담당자 별로 업무분장을 해 놓지만 업무분장표에 없는 업무가 가끔 떨어집니다. 그렇죠?

예.

각 과에서 서로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내 업무가 아니라고요. 그것을 보고 보통 우리가 공무원 사회에서 핑퐁 친다고 하죠.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임자가 없어요. 그럴 때 지휘관이 그 업무를 어느 부서에 딱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국장이나 과장이 애로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운봉 작은목욕탕도 총무과 업무가 맞는지 아닌지 저도 업무분장표도 안 보고 업무분장표에 운봉 작은목욕탕 총무과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그런 분장표에 나와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

되서인지는 몰라도 어렵고 서로 아니다 하다 보니까 총무과 주무부서에서 작은 목욕탕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번에 애로가 많고 또 이번에 추진하는데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분장표에 없는 업무가 떨어지면 문서접수를 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지휘관이나 아니면 상급자에게 가서 업무분장을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임시적 업무분장을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계장이나 과장이 내 것 아니다 어디로 보내주고 그러면 분장이 안 되고 최하 부시장님이 거기서 선을 그어서 이것은 어느 과로 돌려라 하고 사인을 받아서 줘서 서로 공무원 간에 서로 의견충돌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해 보십시오.

예.

업무접수를 하는 아까 서무계라든가 접수담당자가 애로가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윗사람이 업무분장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때그때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촌놈이 서울 가면 코를 베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내분 하나가 일부러 서울을 갔다고 그래요. 어떻게 코를 베어가나 싶어서 코를 바짝 둘러싸고는 서울을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 가서 건어물전을 들어 갔다고 합니다. 건어물이라고 하면 마른 어물, 건어물전에 가서 노가리, 노가리라고 하면 우리가 맥주 안주로 파는 명태새끼 같은 그것을 한태를 샀대요. 사면서 용새끼 한태 주라고 한태라고 하면 보통 20마리를 묶어둔 것을 한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것은 용새끼가 아니고 노가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양반이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고 우리 지역에서는 그것을 보고 용새끼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용새끼가 됐든 노가리 새끼가 됐든 주인은 팔면 되죠. 그래서 지금 돈으로 1만 5,000원인가 주고 팔았다고 해요. 그런데 시골에서는 1,500원 가는데 거기에서 촌놈이 오니까 아마 1만 5,000원을 주고 팔았나봐요. 그러니까 이 분이 안 보이게 잘 싸주세요. 싸준 것을 다시 그분에게 주인한테 주면서 내가 지금 저쪽 서울역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3시간 후에 와야 하는데 그것을 들고 다니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잠깐 맡겨놓을 테니까 보관증 하나 써달라고 그래서 보관증을 썼습니다. 보관증, 품명 용새끼, 수량 한태(20마리) 상기 물품을 몇 시에 보관하고 몇 시에 찾아감 그래서 그것을 사인을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3시간 뒤에 서울역에 가서 막걸리 몇 잔 먹고 놀다가 남대문 시장이 가까우니까 3시간 후에 가서 아까 내가 맡겨놓은 물품 주라고 하니까 싼 것을 그대로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한번 열어보라고 하고 그것이 맞나 보게 해서 열어봤더니 용새끼가 아니고 노가리거든요? 그래서 보관증을 딱 내놓고 내가 용새끼 20마리를 맡겼는데 언제 노가리로 바꿔치기 해놨냐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해가지고 이분이 이겼다고 해요. 그래서 1,500원짜리를 1만 5,000원 주고 샀는데 용새끼라고 해서 1,500만원을 받았다고 해요. 이 얘기가 사실인가 아닌가는 나도 안 봐서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아까 주무부서에서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 얘기에요. 정신, 정신을 차려서 아까 무조건 이렇게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아까 때에 따라서 내가 하지 못한 일을 계원은 계장한테, 계장은 과장한테, 과장은 국장한테 해서 계급별로 해서 제일 상급자한테 아까 그런 업무분장을 맡아서 일을 처리해라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총무과에서도 공무원 복지카드?

예. 복지카드,

총무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결산때 저희가 심의회에서 건의사항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2012년도에 보면 카드, 법인카드나 사용해서 5,070만 4,590원이 카드사용 수수료가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보조금 카드는 1,315만 2,400원이 들어오고 공무원 복지카드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531만 5,610원, 법인카드 재정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3,223만 6,580원이 2012년도에 총 법인카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집계입니다. 그런데 카드사용이 대부분 신용카드 0.4% 아니면 체크는 0,5%, 개인체크는 0,5%를 우리 법인카드 수수료로 사용하면 그게 시로서 수입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지금 법인카드 재정과에서 쓰는 것은 1.0%가 들어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0.2 많이 주면 체크카드 0.5%를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 간에 우리 복지카드를 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렇게 세외수입이 많이 5,000만원이나 카드 사용료가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쓰고 있는 1천명 공무원들이 선택적 복지카드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른 카드보다 이 복지카드를 써주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고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건의사항은 들어갔지만 이런 부분을 각 실과소에 선택적 복지카드를 많이 일반적으로 다 카드를 쓰기 때문에 복지카드를 쓰는 것이 이왕에 선택적 복지도 받고 있는데 카드를 씀으로써 더 보조금 카드, 법인카드 보다 더 많이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행이나 관련된 곳에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농협중앙회 남원시지부나 ezwel주식회사나 비씨카드 주식회사에 지금 계약체결에서 1,327명이 선택적 복지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적립포인트를 1.0% 상향조정을 해 주셔서 세외수입 증대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해 주셨으면 어차피 총무과도 관련되고 기획실, 재정과 다 관련되는 것이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총무과에서 전체 공무원 1,327명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립포인트 상향조정을 회사와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혹시 진행을 하신 내용이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현재 진행된 것은 없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농협과 재정과, 저희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 직원들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은 보조금카드하고 공무원 복지카드, 법인카드에 대한 내용만 나왔는데요. 저희 남원시에서 사용하는 카드가 이 카드 외에 또 있습니다. 유류카드, 차량용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수입이 남원시로 들어오고 다른 데로 사장되서 쓰지 못하는 그런 포인트로 쓰지 말고 직접적으로 저희 시에 수입이 될 수 있는 포인트로 됐으면 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주정차에 대한 부분은 교통과가 저희가 지금, 이따 교통과도 기금결산하시죠? 그러면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하고 청소년 자립기금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대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진흥기금하고 아니, 저소득층 장학기금하고,

예.

자립지원기금 조성내력이라든가 사용방법,

죄송합니다. 노경환 위원님! 그것은 주민복지과 시간에 국장님 어차피 들어오시니까 지금 총무과하고는 별개의 기금인 것 같은데요.

별개인데 각 부서별로 물어보느니 일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려 본 것이거든요. 각 실과별로 와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기가 그래서 총괄계 관리하고 계시는,

답변이 자료가 이렇게 과장님들이 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 되서요. 주민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 시간에 오후에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예. 알았습니다. 주무부서 과장님이 와서 있을 때 해 달라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입니다. 17페이지 홍보전산과 세입세출 결산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없습니다.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억 278만 7천원으로 23억 9,706만 1천원을 집행하고 572만 6천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18페이지 세출예산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572만 6천원으로 대부분 입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력으로 100만원 이상은 행정정보화시스템 안정적 운영은 시스템 유지보수계약이 새올이나 전자문서 유지보수에 대한 정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잔액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20페이지 채권 증감액, 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과 201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21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꼼꼼한 박문화 의원이고 결산검사위원께서 1건도 지적사항이 없이 찾았다는 것은 홍보전산과가 일을 잘 했다는 소리네요.

열심히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과는 다 찾아냈는데 홍보실만 1건도 없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홍보실에서 구입하는 예를 들면 컴퓨터라든지 각종 기자재는 어떤 루트로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합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면 실과소에 5개년 계획을 수립했어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4년, 그 다음에 모니터는 5년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실과 직원별로 전부다 연수를 인원별로 쭉 배정을 5개년 정도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입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달청에 의뢰하면 관내에 대리점이 있거든요. 그쪽에 납품을 해서 관내 업체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호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컴퓨터가 총 몇 대입니까? 확실히는 모르지만 대충요.

직원별로 다 있습니다. 914대 정도 됩니다.

900대에 대한 컴퓨터 리스트가 쭉 있겠네요?

그렇죠. 있습니다.

들어 홍보전산과 과장님 책상에 있는 것은 2010년식,

예. 그렇습니다.

, 어떤 모델, 어떤 규격 이렇게 해서 딱 나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새로 구입하면 홍보전산과장님 것은 한 3년 됐으니까 그것은 계장님한테 가고 또 새 것이 과장님한테 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매년, 올해도 한 200대 정도를 구입했는데요. 아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제 컴퓨터도 몇 년도 어느 품종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수가 4년이고 모니터는 5년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인근 시 단위는 내구연수는 지난 것이 있거든요. 거기는 평균 한 5년 정도 있으면 교체를 하는데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7년정도 써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말이 안 맞을지 모르지만 사람한테 지급한 것이 아니고 그 책상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억지 소리했는가 모르겠는데 새 것 나오면 과장이 하고 헌 것은 계장 주고 계장은 더 헌 것은 직원 주고 그래서는 안 되고요. 책상에 주어야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그 책상 컴퓨터는 늘 새로운 것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러한 리스트를 쭉 900대에 대한 리스트가 있어서 컴퓨터에 입력해 놓고 때리면 2010년식은 누구 것, 2011년식은 누구 것해서 쭉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십시오.

예.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조달 물건 쓰신다고 하지만 물론 같은 가격같으면 우리 지역에서 컴퓨터 같은 규격 같은 것을 조달가격으로 시중에서는 안 주나요?

대부분 타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조달에 의뢰해서 조달에서 배정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전라북도 도내 업체에 했는데 지금은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관내 컴퓨터를 납품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쪽에 해서 균등하게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업체도 살고 또 우리 공무원도 같은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조달에서 구입을 하면 나중에 감사에도 별 지적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달물품을 공무원들이 그런 쪽으로 사면 좋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달에서는 또 지역업체에 어떤 실적을 주어서 업체에서도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 운영 잘 하셨고 남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만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업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보급이 있는데 이것이 뭐죠?

컴퓨터입니다.

이게 다 컴퓨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정보화 조성 및 운영지원이 있는데 500만원 예산 세워진 것은 뭐죠? 500만원, 지역정보화 조성 및 운영지원,

이것은 지금 행정동우회 보조금으로 나간 것입니다.

거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장승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분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7,160만 2천원으로 10억 6,708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2만원입니다. 2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52만원이며 주요 미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한 보수 33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5쪽에서 26쪽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쪽 예비비 지출 현황 및 기금 결산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에 집행잔액 없는 것도 예산에 다 넣어 놓으셨습니까?

예. 저희 목 별로 해서 집행현황을 쭉 정리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잔액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다 넣어 놨는데 잔액이야 예산 많지 않으니까 그렇고요. 지금 여기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얼마 전에 추경때 민원실 유니폼 얼마 세워졌죠?

1,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지금 입으신 것이 새로 사서 입으신 겁니까?

아니, 그것은 종전에 예산이 일부 300만원 반영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지금 빨간색 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저런 옷을 사려고 했나 예산이 좀 이상하다 해서요.

지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추동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19억 5,705만 7천원 중에 징수결정액이 19억 6,914만 3천원, 실제수납액은 19억 6,914만 3천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54억 4,208만 4천원에서 344억 1,637만 7천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3,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9,57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9억 5,705만 7천원에서 18억 7,179만 9천원이 지출됐고 잔액은 8,525만 8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잔액 집행잔액 현황 중 일반회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급여사업에서 2,561만 4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는 2,581만 3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도 기초수급자 전출 등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1,876만 9천원입니다. 신청자 중에서 선정기준 요건에 해당되어야 지원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2,194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제공기관 지정 취소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금이 1,0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노령가구나 장애인가구 대부분이 수급자로 계획대비 지원 대상자수가 감소함에 따른 잔액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지원사업비는 2,781만 1천원이 잔액입니다. 이 사업은 스마일빌 기능보강사업과 특별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입니다. 6106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 대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의 지급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1,485만 1천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노암동 주민센터 행정도우미 사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사업입니다. 1,566만 3천원의 잔액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가정양육비 지원대상자 수와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대상자 수 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연금은 2,130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량 대비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8,145만 2천원이 잔액입니다. 이 사업도 사업량 대비 지급대상자가 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비로 1,648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회관 등 이용시설 종사자 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로 2,09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편한세상 등 거주시설 종사자 이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택 개조사업은 1,140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원받은 세대는 3년 이내에 재지원 받을 수 없어 대부분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등록 장애인 자가소유자에 대한 주거보수 등 지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이 5억 2,279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여대상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근로능력과 참여욕구 미약으로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생계비 지급에 따른 수급자의 참여 의지 미약과 차상위계층은 임금이 낮아서 참여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 대상자의 자활사업 참여 독려로 참여율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사 간병사업입니다. 1,995만 3천원이 잔액입니다. 이것은 제공인력 및 수해자 부족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소득 공제사업은 1,419만 3천원이 잔액입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자활소득의 3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근로유지형이나 1인가구 소득 초과자는 제외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입니다. 8,489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보장구와 기타 요양비 등 현금급여사업 집행잔액이 되겠고 부당이득금 환수금인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라번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48쪽 사고이월 현황은 이백 충혼비 현충시설물 정비사업 예산 3,000만원 중에 이월액이 3,000만원이었습니다만 사유는 동절기 도래로 공사가 중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3번 채권 증감액 현황은 자활기금으로 전년도 말 9억 3,693만 7천원에서 3,628만 8천원이 감되어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9억 6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은 일반회계·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7번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 예비비 지출 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저소득층 장학기금으로 2억 428만 3천원이 조성되었고 2002년도에 5,085만 9천원이 증 되어서 2012년도 말은 2억 5,5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16억 6,993만 6천원 중 8,079만 5천원이 증 되어서 17억 5,073만 1천원이 2012년도 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17쪽입니다. 저희 과의 지적사항은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잔액 집행 최소화입니다. 자활지원사업과 관련한 5개 사업으로 지적내용은 보조금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정확한 조사와 판단으로 성립된 예산을 주의를 기울여 집행하고 사업계획 변경시에는 추경예산 등의 증감액을 조정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자활소득 공제사업은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지원되며 1인 가구와 근로유지형, 차상위는 제외되게 되어 있어 수급자가구 참여 기피로 참여율이 저조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의 참여율을 높여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유지형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에 대해 작년부터 4개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참여율 저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및 일반수급자의 참여율을 높여서 잔액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장애 1급에서 3급을 대상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상자가 없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경제과와 건축과 등 3개 과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미 지원받은 세대는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업을 참여할 수 없기에 대상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가사간병사업은 대상자가 취약계층, 장애인, 한부모,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수혜자 발굴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수해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시설물 정비사업비 예산편성 부적절입니다. 지적사항은 이백 충혼비 정비사업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보수정비 사업비가 이설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 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되어 사고이월된 것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신중한 검토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전에 소요예산 및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이월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확충 및 운용 개선입니다. 자활기금의 경우 1991년부터 현재까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융자금 중 상환기간 경과로 103명에 6억 5,1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했고 기금이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예금금리 하락으로 사업량과 지원규모가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금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하고 융자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라는 등의 주문사항이 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자활기금 체납분에 대해서는 연중 분할상환이나 자동이체토록 서로 독려하에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장기체납자 중 파산자나 사망자에 대하여 결손처분하기 위해 자료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징수 불가한 기금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학기금과 청소년 자립기금의 통합 운용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점이 있으나 기금운용 목적과 지원대상의 차이가 있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통합운용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살림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심혈을 기울였으면 이런 폐단이 안 남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1,6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대부분 수급자 감소, 대상자 감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일괄적으로 배분해서 우리한테 자금을 내려줍니까? 그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많은 분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인적자원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해보니까 그것이 우리가 올린 부분에 대해서 감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상 파악이 제대로 안 됐었다는 것 아닙니까?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서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파악해서 인원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상자 감, 대상자 감 그 다음에 사업추진기간 부족이라는 말도 중간에 한번 하셨는데 대부분 대상자 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감이라는 것은 국비를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대상자 가 없어서 감했을 때는 차후에 예산 확보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을 뿐더러 남원에 총괄적인 실링이 그만큼 감소한 사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발굴에 최대한 노력하여서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작년에 늘었던가요?

작년에 8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학금은 작년에 2억 3,000만원 정도 기금이 있었고요. 이 사업은 기금 중에서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0만원으로?

예. 작년에는 42명을 지원했었고요. 올해는 46명으로 인원이 4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학교 안 다니는 애들 그렇죠?

이것은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이고 저희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어떤 고취 의욕을 높이고 격려하는 이런 차원이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학교 다니는 학생도 있겠지만 안 다니는 학생 미취학, 청소년들한테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춘향골체육관이 체육시설물로 간주가 되죠?

예.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가 아니라 주민복지과입니다.

부서를 잘 못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로 총 예산액 584억 168만 3천원으로 566억 112만 7천원을 집행하고 11억 3,726만 1천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시켰으며 6억 6,329만 5천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52페이지 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집행잔액은 6억 6,329만 5천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1억 5,603만 8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5억 725만 7천원으로 주로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내역을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은 직업상담원 인건비 836만 9천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자 수료식 및 간담회 중식비 집행잔액 29만 9천원이 발생하여 총 866만 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복지 향상은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이 53개소에서 34개소로 감소되어 집행잔액 456만원과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이 평가인증시설 54개소만 지원이 되어 잔액 596만 7천원이 남아 총 잔액 1,052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는 학교 방과후 활동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등에 따른 대상자가 72명에서 65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692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은 대상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매칭금을 불입하지 못해 872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은 대상자가 연령 초과, 전출 등으로 감소되었으며 도 시책사업인 소년소녀 수학여행비 지원 중단으로 1,678만 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은 2011년도에 2,605명에서 2012년도에는 보호중지, 전출, 아동감소 등 2,400명으로 아동급식대상자 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1억 3,402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는 조달구매계약 및 도급액 차액 263만 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결산추경예산 6,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산내면 하황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000만원은 사업 완료했으나 수지면 서당마을 경로당 기능보강, 산내면 중앙마을 경로당 신축, 향교9통 경로당 신축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사업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은 노암 게이트볼장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32만 9천원이 발생하였으며 향교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과 노암동 게이트볼장 신축사업비 3억 9,049만 8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사업비 예탁 완료 후 사망, 입원, 장기요양 등급 판정 등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자 감소로 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서 예탁금 2,274만 6천원이 반환되어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은 재가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저소득 어르신 본인부담금 지원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금액 납부잔액으로 2,593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은 등급 외 기초생활수급자 시설 입소 지원대상자 감소와 노인생활시설 입소, 저소득 어르신 본인부담금 지원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금액 납부잔액으로 3억 3,159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평강원, 경혜원 기능보강사업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1,796만 7천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년도로 남원 행복의 집 기능보강사업비 3억 9,176만 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경로당 양곡 구입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1,488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사시설은 승화원 화장로 교체공사 추진으로 5월 21일부터 9월 8일까지 승화원 운영 중단에 따른 무인경비 용역계약금 및 신축 승화당 집기 구입 등 집행잔액이 1,038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에 5억 3,483만 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는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사업은 결산추경 예산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지면 서당마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산내면 중앙마을 경로당 신축, 향교 9통경로당 신축사업은 결산추경시 반영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교·도통 전천후 게이트볼장 신축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는 2014년도 공동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완료 후 추진할 사업으로 금년도에 결산추경시 사업비를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5건에 6억 242만 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남원 행복의 집 기능보강사업 3억 9,176만 3천원, 산내면 화황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000만원, 노암 게이트볼장 시설비 및 감리비 1억 7,066만원, 금지면 입암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3,0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및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기금사업은 총 3건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0억 1,704만 5천원에서 8,363만 8천원이 증액된 11억 68만 3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여성발전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5억 4,950만 7천원으로 출연금 5,000만원 및 이자수입 2,635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그 중 6개 단체에 1,73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1억 4,774만 8천원에서 출연금 2,000만원, 이자수입 627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480만원을 자립지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3억 1,979만원에서 이자수입 1,310만 9천원이었으나 그 중 1,000만원을 노인복지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는 아동급식비 지원으로 2011년 12월 말 지원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당해년도 지원대상자 수 감소로 인해 예산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으나 다음부터는 정확한 조사와 예측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관리 철저는 결산추경 예산에 반영된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으로 이월되어 현재 사업추진 중으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은 향교동 공동묘지 이전 완료 후 체육공원 조성시 2014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중 사고이월 사업은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금 확충 및 운용 개선은 저소득층 장학기금과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의 통합 운용에 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며 청소년 자립기금은 소년소녀가장이나 무직·미진학 청소년 중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자금이나 직업훈련비 등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기금운용 성격상 상이함으로 통합 운용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56페이지와 지적사항 23페이지 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없어서 자세히 못 들어서 혹시 중복된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향교동·도통 게이트볼장을 지금 향교 공동묘지가 우선 철거되고 그 자리에 세우겠다는 그런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향교동 공동묘지는 우선 체육시설로 지정해 놓고 이후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공동묘지를 전부 다 이장하고 거기에 내년도부터 체육시설을 공원을 조성하면서 우리 게이트볼장도 거기에 하는 것으로 시장님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 향교 공동묘지를 체육시설로 지정을 한 것은 이후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지목변경이 제일 쉬운 것이 체육시설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3~4년 내지 5~6년 후에 위에서 다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할 경우에는 다시 철거를 해야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되거든요. 기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저희들 지금 생각은 향교·도통동까지 합해서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게이트볼장이 필요치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당연히 만들어야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없는 읍면이나 동은 빨리 해 줘야 한다 지금 하나라도 있는 읍면은 더이상 증설하지 말고 특히 시내권에 없는 동은 형평성을 위해서 빨리 하나씩은 다 해 줘야 한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체육시설로 계속 존속을 한다고 하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 시가 현재 체육시설로 우선 지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언젠가는 다른 시설로 바꿀 수도 있다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많은 돈을 우선 지금 2억원을 투자 하지만 이제 전천후 지어놓고 보면 돈이 또 들어갑니다. 저도 다른 면에 시설을 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3억원에 가까운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몇 년 후에 다시 다른 목적으로 시설을 할 경우에는 또 철거를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철거비용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까 물론 부지가 적합한 곳이 없어 그렇지만 좀 돈이 들더라도 우리가 우리 시 재산이기 때문에 땅을 따로 별도로 매입해서 게이트볼장을 설치 해야지 그러면 그 땅은 내내 우리 시 재산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해 놓았다가 다시 또 그런 경우에 다시 철거를 하면 예산에 큰 낭비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향교동 내에 있는 여러 부지를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적당한 땅이 부지가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부지를 매입하려고 보면 돈이 또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저희 시유지나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 중에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잡았었습니다.

과장님, 게이트볼장 하나 설치하는데 땅 보통 몇 평 소요됩니까? 평수로는?

지금 평수로 했을 경우에는 정규 기준 크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로 100평은 나와야 합니다.

100평?

예. 최소한도로요.

50만원짜리 사면 5억원이네요?

예.

50만원짜리 사면 5억원이고 30만원짜리 사면 3억원이고요?

예.

본 위원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돈이 좀 들더라도 별도로 땅을 구입해서 시설을 해 놓으면 그것이 앞으로 2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우리 시 재산이고 영구한 건축이 되지만 혹시라도 우리 시가 그 땅이 필요해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철거를 한다고 하면 아까 2억원이나 3억원 들어간 돈이 헛돈이 아니냐 왜냐하면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가 지금 체육시설로 우선 지금 해놓은 것은 다음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쓰려고 하는 무슨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체육시설로 해놓아야 타 목적으로 용도를 바꿀 수가 있다, 용도변경이 쉽다 그렇게 내가 여러차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않는다고 하면 참 자리 좋죠. 그 자리 경관도 좋고 향교·도통 중간부분도 되고 해서 참 좋은데 아까 그렇게 그것을 타 목적으로 쓸 경우는 그 건물을 다시 철거를 해야 한다는 아까 일반적인 운동시설이야 옮겨도 되고 그렇지만 건물은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쯤은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땅값이 한 3억원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구등바위 앞에 노는 땅 한 30만원도 못 갈 것입니다. 논 사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여성가족과에 전체적인 예산이 남은 부분들이 보면 보호중지라든가 전출이라든가, 신변의 변화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아동급식비 지원에 관해서는 지금 전체예산이 11억원인데 1억 3,0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

보니까 2011년도에 2,605명이었는데 2012년도에 2,400명으로 계산이 되서 남았다는 이야기인데 200명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지금 보호중지, 전출, 차상위로, 차상위도 지원이 안 됩니까?

예. 거기에서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 나갑니다.

차상위계층도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차상위계층이 아닌 어떤 분들이 지원을 받나요?

아동들을 보면 여러가지 저소득층이 있잖아요? 수급대상자,

수급대상자요?

이런 대상자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수급대상자가 2011년도에는 2,600명이었고,

예.

2012년도는 2,400명이었다는 얘기네요?

예.

남원시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 좋아졌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재산이 증식됐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거기서 떨어지거든요.

보호중지라는 것은 재산증식에 의해서,

보호중지된 것입니다.

보호중지가 됐다는 말씀이죠?

예.

. 그럼 여기에 대한 인원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때 당시 집행된 잔액은 있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한번 주시고요.

예.

200명이나 차이가 난다면 10% 아니겠습니까?

예.

예산 추계할 때 적절하지 못하게 추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기준을 설정할 때 2011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2012년도에 집행하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2010년도 기준해서 2011년도에는 급식비 지원이 몇 명 정도 감소가 됐습니까?

그것은 제가 나중에 찾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2011년도, 12년도까지 지내는 동안에 200명이 감소했고요. 그럼 그전에도 상당한 비율의 인원이 감소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비율을 제가 보려는 이야기인데 201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감소된 인원, 그 인원을 제가 알아야 질의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자료를 지금 주실 수 없다면 질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용추계라든지 예산 추계를 하실 때 면밀히 검토하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여기 안 계십니까? 자료 지금 없으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지금 현재 자료는 안 가지고 왔고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윤지홍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제출이 됐어야 하는데 좀 아쉽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정과장 김영수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6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1번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가 세입분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128억 9,763만 1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17억 3,934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160억 3,79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7억 136만원으로 그 중 결손처분은 6억 606만 7천원 처리하고 이월된 미수납액은 50억 9,529만 3천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내력으로는 우선 지방세는 3억 8,913만원으로 주민세 58건에 48만 6천원, 재산세 356건에 4,331만 7천원, 자동차세 99건에 833만 8천원, 지방소득세 29건에 1억 8,169만 6천원, 지난년도 수입 1,825건에 1억 5,529만 3천원이며 내용으로는 무재산 1,049건, 행방불명 174건, 시효소멸 424건, 공매료는 배당금 부족으로 142건, 기타 582건 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외수입 결손처분 내용으로는 2억 1,693만 7천원으로 기타수입으로 산림과 자연공원법 과태료 10만 6천원이며 지난 년도 수입으로 산림과 자연공원법 64건에 1,563만 6천원, 교통과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357건에 6,382만 4천원, 자동차 검사위원 검사지연 과태료 1억 3,73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나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억 7,452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15억 1,913만 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53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7쪽 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5,539만원으로 주요 미집행 내력으로는 세부사업은 지방세 확충에서 미집행 잔액은 674만 3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8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자에게 매분기 독촉장을 발송해야 하며 발송 비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1회 발송시 48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1기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세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청사관리에서 미집행 잔액은 3,774만 6천원으로 동절기 대비 난방 및 시설장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유지관리비를 확보하고 있으며 월동용 난방용 연료를 구입하려고 관내 업체로 입찰하였으나 가격이 낮아 업체에서 입찰에 응하지 않아 1회 유찰되어 부득이 1,400만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업비에 대한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여 불용예산은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8쪽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상황, 사고이월 현황, 2번 예산전용 일반회계·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9쪽 3번 채권 증감액 현황, 4번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7,413억 7,779만 7천원이며 2012년도 증감액은 1,464억 7,238만 7천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조 8,878억 5,018만 4천원입니다. 종류별 현황으로는 토지가 868건에 134억 2,769만 2천원 증가하였고 건물은 4건에 23억 3,283만 5천원, 기타 공작물 등이 41,440건에 1,307억 1,18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 현황으로는 행정재산이 42,805건에 2,063억 941만 5천원 증가한 반면 일반재산은 493건에 598억 3,702만 8천원 감소하였습니다. 6번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814건에 56억 8,694만 7천원으로 취득은 48건 2억 5,446만 1천원이며 처분은 1건에 1,803만 7천원으로 2012년도 말 보유액은 861건에 59억 2,337만 1천원입니다. 물품 증감액 현황은 7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2쪽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별책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공유재산의 적정관리에서 공유재산 일반재산 중 보존 부적합 미활용 재산은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해야 하나 2012년도 실적은 일반재산의 0.3%인 20건에 그치고 있는 바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고유 공유재산 일반재산은 토지 5,954필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 1단계로 동지역 578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매각 대상지 55필지를 발췌하여 18필지 매각하고 12필지 매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홍보하고 대부 공유재산은 대부자에게 매각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2단계로 운봉 4개 읍면은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12면도 2013년을 목표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매각을 추진하여 보존이 부적합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70쪽 정수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물론 정수를 줄 때 모든 현황을 파악해서 정수를 주겠지만 여기 보면 몇 가지만 노트북 컴퓨터라든지 복사기 그 다음에 비디오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많은 숫자가 취득 증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물론 우리가 아까 제가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용연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6~7년, 8년 그때 가면 다시 정수를 새로 주어서 새로 신규로 구입할 수 있는 티오를 주겠지만 자꾸 숫자를 더 늘려서 필요없는, 필요없다고는 오해가 되겠지만 하나 가지면 되는데 2개를 가지려고 하고 2개 가지면 쓰는데 3개를 가지려고 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칼라복사기 같은 경우를 보면 과에 월 몇 번 쓰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칼라복사기는 총무과라든지 몇 개 부서를 제외해 놓고는 칼라복사기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과에 있으니까 우리 과도 사야 하고 또 하나가 부실하면 또 하나 더 사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사서 몇 번 쓰지도 않고 내구연안 됐다고 해서 7년, 8년 되면 새로 바꿔야 되고 내가 그래서 복사기는 물론 각 과에 하나씩은 다 있어야죠. 하지만 칼라복사기 같은 경우는 국에 1대 내지 2대만 있으면 주무부서에 둔다든지, 국장실에 둔다든지 해서 하루에 과마다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어떤 계획서를 만든다든지 보고자료를 만들 때 몇 번밖에 안 쓰는 칼라복사기를 각 과마다 다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루에 칼라복사기 한 번도 안 쓸 때도 있고 또 필요치 않은 복사도 흑백으로 할 것도 충분할 것들도 칼라로 복사를 하면 복사기 자체도 비싸지만 복사기에 대한 소모품도 비싸지 않습니까? 잉크도 비싸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수를 주는 우리 재정과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절제를 하십시오. 이 물품 정수를 한번 따려고 하면 각 과에서 우리 직원들이 정수 못 딴다, 어렵다, 과장님이 안 해 준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올리면 해 주고, 올리면 해 주고 하니까 각 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필요없는 숫자를 늘립니다. 물론 실무 과에서는 필요하니까 사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조금 우리가 예산 아껴서 복사기 한 두대가 싼 가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좀 절제를 하고 장치를 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치를 해서 구입하기가 어렵다 할 정도로 해야 예산 절감이 되지 그렇지 않고 물론 우리 행정에 신속성, 정확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각 부서마다 각종 기계류, 기기류, 소모품 기계 다 있으면 좋죠. 하지만 조금만 몇 발만 걸어가면 옆에 과에 가서 해올 수 있는 것을 내 옆에, 우리 과에, 내 계에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도록 과장님이 정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오죽하면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과에 따라서 같은 냉장고를 사는데 어떤 과는 200만원, 어떤 과는 250만원, 어떤 과는 300만원 이렇게 냉장고 하나를 사는데도 가격이 다 틀리고, 또 용량도 300ℓ, 500ℓ, 600ℓ 다 틀려요. 물론 사무실이 크고 과 인원이 월등히 많은 곳은 큰 용량의 냉장고를 두어야죠. 하지만 사람 한 10명, 15명 근무하는데도 500ℓ짜리, 50명 근무하는데도 500ℓ짜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재정과에서 정수를 줄 때도 그런 공무원의 수, 사무실의 면적 이런 것을 따져서 좀 적은 냉장고 가져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큰 것 사가지고 텅텅 비어있는 물병만 몇 개 넣어놓는 그런 냉장고로 활용하면서 큰 냉장고가 필요하면 그 냉장고 자체 구입비만 필요합니까? 전기세도 더 나오죠. 여러가지 소모품 더 들어가죠. 그것도 한번 하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아까 500이면 5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어떤 물품가격을 정해 놓고 그 이상의 것은 재정과에서 구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각 과별로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예산은 각 부서 별로 세우더라도 부서에서 재정과에 요구하면 어떤 회사 제품, 규격은 얼마짜리, 용량은 얼마짜리, 어디에 쓸 것인가를 했으면 재정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주면 아까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과에서 마음대로 사니까 과에서는 그냥 무조건 크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언제 시간나면 한번 각 과에 다녀보세요. 각 과마다 냉장고 형식, 크기 다 틀리고 도리어 큰 부서가 적은 것 가지고 있고 작은 부서가 큰 것을 가지고 있고 냉장고뿐이 아닙니다. 전부 복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계, 기기들이 그렇게 예산 낭비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하려다가 오늘 기회가 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과장님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 실태조사도 하고 어느 기준을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물조사해서,

잠깐만요.! 다음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잠깐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총무국장님이 행사관계로 자리를 이석해야 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괜찮겠습니까? 국장님, 나가보세요.

재물조사에서 폐품처리된 것은 잡수입으로 잡죠?

예. 그렇습니다.

폐품처리할 때 그냥 폐품가격 판매 안 하죠?

그것도 같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 목재료 책걸상은 그냥,

오늘도 폐품처리 했거든요. 고물상 4개 업체 와서 했는데 안 가져갑니다. 안 가져가고 전자제품이나 철류만 가져가지 목기류는 안 가져갑니다.

자기들이 가져가서 다시 팔 수 있는 그런 물건만 가져간다 그 얘기죠?

예. 안 가져 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있어 봤는데 칠이 되어 있는 것은 특수 폐기물로 소각도 안 되거든요.

가져가 봐야 도리어 돈만 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폐품관계도 다만 10원이라도 헛되이 하지 않고 우리 잡수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폐기물 처리할 때도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재정과는 세입을 주로 많이 다루시는 부서죠?

예.

일반 세입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미수납액이 57억원입니다. 그 중에 결손처분을 6억원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결손처분 말씀입니까?

예.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지방세는 지금 3억 8,913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21억 6,900만원입니다.

, 결손처분만 말씀해 주세요.

결손처분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금액만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주세요.

지금 48만 6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4,331만원이고요. 자동차세는 833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1억 8,16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으로 과년도 세금이 1,825건에 1억 5,529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용별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부득이해서 결손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종류별로는 무재산, 행방불명 그 다음에 기간이 지나서 시효가 5년 지난 시효소멸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매시 배당금 부족으로 결손처분을 한 5가지 정도로 대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57억원 중에 6억원이 결손이 되고, 50억원이 2013년도 이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중에 장기체납된 액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세워져서 결손을 안 하고 이월이 된 부분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차피 내용상으로 이월액이지만 사실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인데 그래서 정확히 여기에서는 위원님한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거의 70% 이상이 단순체납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또 체납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6억원 부분은 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50억원은 이월이 됐지만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징수액은 얼마정도나 결정됐습니까?

올해 금년도 목표는 4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예.

지방세만,

부분만요?

예.

50억원에 대한 부분이 지방세가 4억원이고 나머지는,

세외수입 기타 전부,

저희 남원시 지방재정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50억원이라면 우리 재정 우리 세입 중에 남원시 순수한 세입 중에 한 12% 정도 되겠습니까?

예.

노력을 거두셔서 애를 쓰셔서 이월액이나 결손처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귀농귀촌을 위해서 얼마 전에 화수리 145에 110번지인가요? 거기 이번에 귀농귀촌계에서 귀농 오신 분들에게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서 재정과에서 계획같은 것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계장님 계십니까?

이번에 공유재산,

예. 공유재산,

그것은 농정과에서,

귀농귀촌계에서,

이번에 저희들,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지금 우리들 행정적으로 심의 끝나서요. 부시장 실에서 끝나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 통해서 지금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하시는데 재정과에서 남원 시유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매각 승인,

승인도 의회 승인받았고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여쭙고 싶은 이야기는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까지 이미 분할이 되서 넘어가고 있는지 그 진행상황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농정과로 행정재산 넘겼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재산 행정재산으로 이관했습니다. 농정과에서 나머지는 처리합니다.

농정과에서 알아서 하면 되겠습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한테 답변을 물으셔서 해 주세요. 이미 의회에서 우리가 10일에 심의가 다 끝나버렸잖아요?

예.

공유재산 매각으로요. 그래서 재정과에서는 농정과로 이관을 다 시켜줬잖아요?

예.

그쪽으로 매각했죠?

예.

그럼 나머지 부분은 농정과에서 귀농귀촌 사업으로 같이 해서 부지 다듬어서 귀농귀촌자들한테 지금 분할하는 것만 남았잖아요?

예.

재정과 손은 이미 다 떠났잖아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소관 위원회가 달라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70쪽에 정수물품이라 함은 꼭 있어야 할 품목이죠?

예.

지금 전년도 말이나 보면 제로로 되어 있는 물품들은 필요치 않은 물건입니까? 정수물품 연번에 14번 보면 미량원심분리기, 연번 17번에 신호발생기 이런 것은 제로로 되어 있는데 필요치 않은 물품입니까?

현재 저희들은 필요치 않아서 구입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황만 나와있고요.

연번이 31까지 있는데,

예.

이 외에는 지금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연번 3에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뭡니까?

저도 내용을 알아봤더니 읍면동이 갖고 있는 다목적차량 있죠?

다목적차량?

승합차를 얘기합니다.

1,800만원 정도를 전년도에 처분했어요? 금년에 처분됐어요?

(직원과 상의) 작년에 처분한 것 1대 처분했습니다.

처분 폐차를 했다는 말이죠?

예. 폐차 매각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완전 폐차가 아니고 이것을 다시 매각한 것입니까?

예. 매각을 한 것이니다. 매각하고 이번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차량 보존연한이 몇 년이죠?

보통 7년 정도 합니다.

보통 7년이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차는 그러면 1년 더 썼나요? 매각 할 때는 몇 년, 보통 7년이지만 차량에 따라서 1년 더 연장도 가능하잖아요?

저희들이 내구연안을 거의 다 넘깁니다. 지금 평상시에 저희들이 그때도 위원장님이 연초에도 동사무소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거의 지금 한 4~5년씩 다 내구연안 넘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런 기회에 설명을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쪽입니다. 세출현황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현액은 292억 2,199만 9천원이었고 지출액은 179억 6,731만 9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02억 6,364만 2천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9,103만 8천원이었습니다. 9억 9,103만 8천원의 세부내력을 보면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원, 예산집행잔액이 2억 7,309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1,794만원이었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된 부분만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예문화 활성화 사업 144만 2천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강사 한 분이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우게 되서 강사수당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혼불문학관 관리에 108만원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예술 창작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억원이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재작년도에 결산추경 때 사랑의 언어 드라마 제작비로 편성했다가 이 드라마를 제작하지 못해서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예브릿지 조성사업에 183만 4천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도 히오끼시에서 외빈이 오실 때 숫자가 계획보다 적게 오셔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520만 4천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행사 집행잔액입니다. 춘향제 행사 713만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흥부제 행사 366만 4천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3,509만 3천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작년도 단원 2명이 퇴직을 해서 인건비 잔액입니다. 시립농악단 운영 1,674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4억 9,060만 4천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용담사 보호각 설치사업을 하다가 저희가 설계를 당초에 했었습니다만 사찰측에서 저희가 1층 정도로 복원을 하려고 했는데 사찰측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가 예산을 불용처분하고 금년도 다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8,871만 8천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에 136만 5천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문화재 관리업무에 187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에 6,252만 7천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실상사 문화재 재난시스템 설치를 하는데 당초에는 물탱크를 사찰안에 설치하려고 설계가 됐었습니다만 사찰측에서 경관상의 이유로 물탱크를 사찰밖으로 빼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더 들거라고 사전에 예측을 해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1페이지 입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사업 156만 9천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494만 5천원 발생하였습니다. 작년도에 문화부에서 문화해설사가 17명으로 정원이 운영됐었는데 3명 정원이 하반기에 감원이 되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에 1,201만 9천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가 전라북도 전북 방문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팸투어 경비라든지 각종 홍보물 제작에 전라북도 도비를 많이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잔액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관광진흥 활성화에 2,648만 3천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외국인이 오시게 되면 숙박을 하게 되면 1인당 1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인데 작년도 저희 시는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고요. 도청같은 경우는 25인 이상이 되면 버스비용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자금을 많이 가져다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 둘레길 활성화 사업에 791만 6천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 651만 7천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에 971만 9천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작년도에 지리산권 체육대회를 저희 시에서 개최했었습니다. 그 체육대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쪽 명시이월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저희 문화관광과 총 작년도 11건이었습니다. 이월액은 83억 9,174만 1천원이었습니다. 사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예문화 활성화 사업 도예촌 조성사업에 5억원 이월했습니다.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에 4,000만원 작년도 결산추경에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에 4억 6,06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국가문화재지정 보수사업에 3억 6,450만 2천원 이월사업했습니다. 전통사찰 재난방지시스템 사업에 2억 3,4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사업 2건에 3억 6,861만 6천원 이월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2건에 60억 1,672만 3천원 이월했습니다. 섬진강 A플러스A타운 조성사업 2건에 4억 2,73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상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24건입니다. 총 24건에 18억 7,190만 1천원 발생했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 도예촌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4,482만 4천원 집행잔액 발생하여서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넌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지원사업에 8,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사업 외 2건 1억 5,898만 3천원 이월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외 5건에 2억 7,630만 8천원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사업 시공 중에 있습니다.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에 2,63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송홍록 생가 배수로 정비사업에 760만원 이월하여서 금년도 3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만복사지 토지매입사업에 2,318만 3천원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만복사지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사업비에 4,339만 9천원, 또 폐기물 처리에 1,754만 3천원, 특정폐기물 처리에 325만원 이월하여서 현재 공사는 마무리하였습니다. 실상사 약사전 해체 보수사업하고 철불보존처리 감리비 등 3건에 8억 6,694만 2천원 이월하였다가 철불보존사업 재공사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원읍성 복원 설계사업에 8,737만원 이월하여서 4월에 완료를 하였고 지금 현재는 문화재청 심사 중에 있습니다. 실상사 백장암 3층석탑 선반보수사업에 8,745만 8천원 사고이월였다가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개령암지마애불상군 구조안전진단 및 3D스캔사업 5,866만 2천원 이월하여서 현재 7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몽심재 안채보수사업에 6,346만 4천원 사고이월하여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교룡산성 종합정비계획 2,392만 5천원 이월하였다가 6월에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실상사 백장암 3층석탑 주변에 전기공사 265만원 작년에 사고이월하였다가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상황입니다. 도예브릿지 조성사업 예산 재료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50만원을 예산전용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판매형 캐릭터 상품을 개발하려고 저희가 재료비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 시행과정에서 다시 검토한 결과 국비가 80%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판매수익금이 발생하면 다시 국비로 환원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전시용 작품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섬진강 A플러스타운 조성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임실, 남원, 순창 3개 시군이 1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순창, 금년도에는 임실, 내년도에는 저희 남원시에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7번입니다. 201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별책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사업 국도비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등을 하다 보면 목적사업 외에는 다른 사업으로 전용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 예측을 철저히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이월사업 관리제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명시이월이 11건 사고이월이 24건이 었습니다. 물론,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이라든지 남원예촌 조성사업 또 A플러스A 사업 등 장기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월사업도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춘향제 행사 관련 사업비 예산편성 과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여러가지 경상비를 줄이기 위해서 출연금으로 예산을 2012년도에는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저희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남원개령암지 마애불상군 안전진단 및 3D스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사업진척 속도가 높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D 스캔작업은 영상물로 문화재에 대한 현상을 다음에 문화재가 훼손됐거나 멸실됐을 때를 대비해서 자료를 남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저희 남원시가 처음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업자들하고 사전에 협상관계라든지 사업비 산출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서툰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정확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사업 지연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선원사에 작년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설치사업을 했었는데 당초에 이것이 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은 사찰측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찰측에서 상당히 사업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촉구를 했었습니다만 사업자 선정이 좀 늦어서 사업자체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입니다. 예산전용제도의 신중한 운영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재료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해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예산과목을 잘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상황은 해당이 없고요.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 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41만 5천원이었고 2012년도 증감액은 849만 9천원이 증가해서 2012년말 조성액이 11억 991만 4천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침에 뉴스를 보면서 우리 과장님 얼굴을 ��습니다. 전국 중고등학교 교장대회를 남원에 유치하셔서 1박2일 동안 정말 애쓰셨고 오늘도 행사때문에 오후로 문화관광과가 늦어졌는데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하셔서 보고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도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만 매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연속되고 해마다 같은 지적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왜 해마다 비슷한 지적사항이 자꾸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 자체사업같으면 집행이 간단하고 빨리 집행이 가능합니다만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업무특성상 장기 계속사업이 있고 또 문화재 보수사업 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수사업은 문화재청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다 지도를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사업 진척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사업의 규모가 저희 남원시가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이러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특별한 경우 어쩔수 없이 이월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확보 시기라든지, 사업의 연속성으로 인해서 이월을 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혹시 우리 실무자나 계장들께서 게으름을 피워서 이렇게 이월이 많다고 하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예산이 결정되면 신속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부터 벌써 기초자료라든지 사업계획서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 사업을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해가야겠다는 어떤 구상이라든지 기초자료가 준비가 되야 되고 또 예산이 아까같이 확보가 되면 바로 서둘러야 하는데 우리가 12월 말에 예산 확보가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1월, 2월, 3월, 4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제시기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꼭 명시·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하여튼 그에 대해서는 신속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지금부터 지휘부서에 보고하고 서둘러서 내년에는 함파우 토지 매입비를 많이 세우십시오. 제가 어느 때 그걸 봤냐면 산성에 있는 나환자촌 그것을 봤을 때 그쪽 물론 해당 의원님들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둬서 그렇지만 벌써 그 사업 다 끝나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 몇 년 안 가서 세워서 다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함파우는 기간으로 보더라도 몇 배가 됐어요. 하여튼 이것이 지휘부서의 뜻도 있겠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더 챙겨서 내년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제가 늘 하는 얘기로 땅부터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많이 서두르십시오.

예. 잘 아시겠지만 토지매입비는 순수 시비로 투자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업 진척이 느린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토지 매입에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주위에서 문화관광과 업무가 많다., 중요하다, 어렵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저는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 하나가 전체 마을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을 짐 전체를 쌓아놓고 마을 주민들이 니 것, 내 것 안 따지고 전부 하나씩 짊어지고 지금 이주를 합니다. 아침에 전부 하나씩을 짊어지고 가는데 한 청년이 짐을 지고 뒤따라가다 보니까 자기 것이 제일 크고 제일 무거워요. 그런데 가다가 하루에 도착을 못하고 중간에서 하루 밤을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꾀를 냈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는 저 짐을 바꿔야겠다 싶어서 저녁에 다 잠든 사이에 짐을 한군데에 모아놓고 잠을 자는데 저녁에 1명이 가서 자기가 가서 이것도 들어 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싹 들어보고 제일 가볍고 작은 것을 한쪽에 딱 갖다놨어요. 내일 아침에 자기가 그것을 짊어지고 가려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짊어지고 출발하려고 가서 보니까 어제 내가 지고 갔던 짐이에요. 제일 자기 것이 크고 무거운줄 알고 저녁에 가서 다른 것으로 바꿔놨어요. 캄캄한데 가서 짐을 제일 가벼운 것으로 가서 바꿔놓고 그 이튿날 아침에 짊어지려고 가서 보니까 어제 내가 짊어지고 갔던 그 짐이 제일 가볍고 제일 적은 짐이었던 그 얘기입니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1천여 공직자한테 물어보면 제가 가끔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물어보면 자기 업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바빠요, 제일 어려워요. 다른 직원 업무는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바쁘지도 않고 쉬워요. 내 업무가 중요해요. 1천명이 다 그래요. 나는 그래서 문화관광과 일이 쉽고 가볍다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해서 과장님도 과장자리까지 올라오시면서 20년, 30년 공무원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만 어디를 가든지 일이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면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어려운가 하면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현재 처해있는 그 업무가 제일 쉽다, 제일 재미있다, 제일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근무를 하다보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강성원 위원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해마다 보는 것이지만 문화관광과 예산도 많고 또 사업도 많고 결산때 보면 어느 부서보다 상당히 잔액내지나 이월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많아요. 열심히 안 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10시, 11시까지 항상 하시고 바삐 움직이시는데 너무나 우리 도시의 성격상 이 분야에 일들이 많아서 너무나 격무에 시달리시는 것 같고 또 이러이러한 사업들 밖에 행사들 보면 한 부서에서 한 분이 담담하는 일이 너무 많다보니까 사업진행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제대로 되는 사업도 있지만 또 다수의 사업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한 평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직원을 늘려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부서의 어떤 특별한 파트를 또 다른 쪽으로 떼어야 하는지 그것은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토의하시고 업무연찬도 하시고 윗선에서 해야 될 결정이라면 같이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 일이 너무 많아요.

예.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이월사업이 35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들 장기 계속사업하고 문화재 보수사업 이외의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하여튼 사업장 관리라든지 사업계획 추진상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상임위가 아니니까 생소한 것도 있고 전에 했던 것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립국악단하고 시립농악단 운영비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까?

아까 국악단은 단원이 두 분이 퇴직하셔서 임금비가 좀 남은 금액이고요. 농악단은 전국대회 출연을 하는 기회가 있는데 저희 시립농악단이 그동안에 입상을 많이 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출연하지 않는 것으로 주최측에서 격년제로 참석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고 또 작년에 저희가 농악강사수당을 일괄 관리했습니다. 금년에는 읍면동으로 배부는 했지만 농번기하고 겹치다 보니까 5~6군데에서 수당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상황이 겹쳐서 아마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자주 챙기고 또 다시 농악단원들하고 협의도 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던 목적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해설사 운영비가 이게 다 인건비인가요? 잔액 남은 것?

그렇습니다. 정원이 3명 줄었기 때문에,

전에 추경때 잠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설사들 메가폰?

그것은 다 조치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관광진흥 활성화에도 지금 2,600여만원이 남았어요.

예.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사항인데요. 외국인들이 오면 우리 지역에서 하루 숙박을 하게 되면 1인당 1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비 중에 일부인데요.

그 위에 인센티브 1,200만원은,

그것은 팸투어하고 홍보물 만드는 사업비고 1,200만원 남은 것은요. 밑에 관광진흥 활성화는 외국인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까 설명을 할 때 그 얘기인 줄 알았네요.

예. 그래서 도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저희 시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 사업을 많이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봉 공안리에서 조성하고 있는 관광연수도시 표방하는 연수관광지 조성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관광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 13개 부처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12개는 끝았고요. 마지막 전북도에서 도시계획 분야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끝나면 연수관광지는 행정절차가 끝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9월 정도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도의 지정이 완료되면 고시를 해서 거기는 연수관광지로 묶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거래라든가 그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신고제로 가는 겁니까?

지금,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연수관광지가 지정이 되면 연수관광지 내에 토지만 여러가지 제약을 받는 것이고 그밖에 있는 토지들은 완전히 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순서로 우리가 기반 조성을 해서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기반 조성은 아주 기본적인 기반조성은 물론 저희가 문화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사업은 어차피 민자가 투자가 되서 민간사업자가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협의가 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구지정이 끝나면 투자유치분야 부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민간사업자들한테 남원연수관광지에 대한 설명도 하고 투자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임 시장님때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요즘같은 불경기에 있는 기업도 연수원을 매각하고 줄이고 살빼기를 하는 차원인데 이것도 경기가 활성화되고 여유가 있고 그랬을 때 기업마다 연수원을 만들든가 그런 형편일텐데 남원의 운봉지역에 연수 1호 해서 조성한다고 투자가 있겠냐는 부분이에요.

물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다만 기대하는 것이 저희가 그쪽 지역이 경관이 수려하고 입지 여건이 좋아서 꼭 어떤 연수만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기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맞춰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담당계장님 계시니까요. 사업 진행해 왔던 것하고 예산 각 부분별 투자됐던 자료 한번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은 지리산관광조합 사업의 전체 예산인가요?

이 사업은 작년에 지리산권 체육대회를 저희 시에서 주관으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6,000만원였었는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체육대회 집행잔액요.

600만원에 집행잔액이라고요? 아니, 6,000만원에?

아니, 971만 9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체육대회 전체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체육대회는 작년에 6,000만원이었습니다.

아니, 전체 여기 예산현액 지출액 서있는 것은,

이것은 전체 사업비입니다.

전체 사업비요?

예. 그렇습니다.

관광조합. 총무 상임위에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섬진강 A플러스A 타운 조성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이에요? 헷갈리네요.

임실, 남원, 순창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연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서 각 시군마다 15억원씩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국비 80%, 시비 20% 해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은 대강면쪽에 순창 향가마을하고 연결된 쪽에 전라선 구 철도 교각만 서있는 것을 저희가 인도를 놓고 대강쪽에 저희가 관광기반시설을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익산국토청에서 이미 그 사업을 먼저 선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바꿨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랑의 광장에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예.

야외공연장이 비가림이 안 되어 있어서 여러가지 공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객석을 비가림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8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 예산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또 용정동에 있는 농악전수관에 건물 약간 소규모 리모델링에 비가 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2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또 박달마을에 기반시설 1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무슨 마을이요?

박달마을요. 용정동에 예술인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임동창 씨가 송동에 거주하고 계실 때 그쪽하고 연계했습니다만 그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셨기 때문에 지금 유명철 선생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용정동에 기반을 해줘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약 1억원 정도 하고요. 또 저희가 남원관광지 쪽에 용천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꼭대기 쪽에서 약수터 있는 쪽에서 그래서 용천수를 밑으로 흘리고 있는데 그것을 밖으로 꺼내서 밑에 분수대도 만들고 해서 그런 사업을 2억 5,000만원 정도 투자를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설계비 등등 해서 약 15억원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어찌보면 처음 이 공모사업의 성격하고는 달리,

달리는 됐지만,

원래 우리가 시비로만 해야 될 사업을,

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공모 해가지고 같이 예산절감이 되면서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되는군요. 그래요. 알겠는데 추진사항에 보면 소리교실 운영 중에서 4월, 12월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A플러스A사업 중에 하드웨어 빼고 소프트웨어 사업도 약간 하는데 그게 농악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소리교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겨울에 너무 추워서 봄으로 이월해서 쓰는 사업비입니다.

남원읍성 복원 설계비 여기 관련되어 있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원읍성 복원 진행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또 한다면 언제입니까?

지금 저희가 설계가 마무리가 되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설계내용은 지금 현재 기존 성곽, 기존에 있는 성곽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입니다. 확장이 아니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일부 복원된 곳 있고, 거기에 추가로 연결해서 더 남원역 북문 있었던 자리까지,

그쪽은 추진을 못하고 있는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확대를 하려면,

그러니까 복원사업이 그거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니고요. 기존 현재있는 성곽을 지금 담같이만 쌓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 성벽같이 성같이 다시 복원하자는 얘기입니다.

아, 지금 쌓아놓은 성벽에? 그 구간만?

그렇습니다.

그럼 해자 만들고 뭐 하는 것 그것입니까?

예. 여장도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해자도 하고 양마장, 치첩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완을 할 것입니다.

우리 보호구역이 확대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전하고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에 확장하려고 하는 것은 일단 당분간 보류가 됐습니까?

확장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쪽에 이쪽 사업비에서 했나, 저쪽 신역사대로 사업비에서 했나 일부 보상들어간 것이 있었을 텐데요? 도시과에서 했나요?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쪽 사업으로 보상 들어가고 한 것은 없었던가요?

예. 없습니다.

우리 주민설명회까지 해서 이것 한다고 해서 그랬거든요. 재작년에,

그런데 토지주들이 100% 승낙을 하셔야 되는데 승낙을 하지 않는 분이 많이 계셔서,

아니, 지금 토지승낙을 안 하든, 하든 간에 지금 안 하니까 기존에 하려고 마음 먹었던 분들도 계획이 취소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때 다시 주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가끔 그쪽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이것을 언제하느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안 할 텐데 아직 연락 못 받았냐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만,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시정설명회 때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다시 한번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알려주시죠. 어차피 기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하면 바로 해서 이사 갈 계획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고치는 것도 집수리 할 것도 안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그러던데요.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사업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고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교육체육과장 김순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로 총 예산액은 112억 6,161만 9천원으로 98억 9,336만 9천원을 집행하고 12억 9,182만 9천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시켰으며 7,642만 1천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펑생학습도시 조성으로 800만 7천원은 내력으로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동아리 지원사업 반납분 340만원이며 사무관리비 186만 3,180원과 공공운영비 38만 6,200원, 행사운영비 120만원, 일반보상비 25만 3,400원, 재료비 5만 5,000원, 프로그램 지원사업 잔액 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운영지원 집행잔액 내력으로는 2012년도 코리아오픈 롤러대회 1,486만2천원, 시민체육대회 1,400만원, 도민체전에 810만원,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에 360만원, 기타 각종행사 잔액에 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단체 지원에 523만 6천원은 체육회 운영비로 집행잔액이며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으로 12억 9,182만 9천원의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는 춘향골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용역비와 건축공사분 12억원과 토지매입비 9,18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설계용역비, 건축공사 1차분·2차분 선급금 등 5억 1,191만 4천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건축공사 2차분 잔액 6억 8,008만 5천원은 금년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토지매입비 9,280만원은 총 매입대상 12필지 중 10필지는 매입하였고 나머지 2필지에 대한 매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확장공사로 439만 4천원과 체육시설 조성사업 및 전개 21만 9천원, 시설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로 595만 4천원은 일반운영비에 510만원, 기타재료비, 민간위탁비, 자산취득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비에 12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와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사고이월사업 12억 9,200만원에 대해 사업추진시 철저한 세부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춘향골 테니스 춘향골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용역비와 건축공사분 12억원은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기간 준수 및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중 설계용역비와 건축공사 1차분·2차분 선급금 등은 집행완료 하였으며 건축공사 2차분 잔액은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토지매입비 9,200만원은 2필지 3,288㎥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3차례에 걸친 공문 발송과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 선정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잔액이 지금 6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춘향골체육관 천정 골조 도색이 지금 자꾸 벗겨지는데 그게 그런 보수에는 이런 유지관리비로 쓸 수 없는 거에요?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예.

당초에 공사 초기에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왜 자꾸 도색이 벗겨지죠?

그렇지 않아도 지난 의회 때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2007년도 11월부터 2009년도까지 03년 동안 했습니다. 거기를 보면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자가 발생해서 2011년도에 2회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하자보수를 했는데 거기 지금 페인트 탈락관계는 박리현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실내습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그 박리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겨울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인분석을 위해서 전북대학교 산학연과 그 다음에 KCC전주지점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공문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페인트 회사가 안타깝게 2012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이 원인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원인분석은 어렵고요. 저희 과에서는 일단은 그것을 2~3년 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세부적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앙해석 위원입니다. 요즘에 날씨도 더운데 여러 행사 준비하시고 진행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춘향골 체육공원 토지매입비에서 잔액 남아있는 부분 협의가 안 되는 부분 2필지는 이유가 뭐죠? 보상가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맞습니다. 보상가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상가입니까?

예. 보상가가 좀 낮아서 지금 두 분인데요. 저희가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잔액 남아있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사업지원에서 장학금 주는 것일 텐데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왜 이렇게 남았죠?

이것은 장학사업으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해외연수 가는 것입니까?

해외연수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에서도 조금 많이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예.

항상 부족하실 텐데 왜 남았나요?

평생학습도시요? 이것이 공예지도사 양성과정이라고 그 분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해서 지금 이것이 사실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예지도사 양성과정요?

예.

인건비 남은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받아온 것 해가지고 전문가 프로그램 8강좌인가 해서 접수 받고 있잖아요?

예.

많이 들어오나요? 어떤가요?

지금 그 관계가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180명 모집인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252명 들어 왔습니다.

저도 해야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넘쳐서 어떻게 선발하나요?

일단은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기종목이 많더라고요.

시간을 놓쳤네요.

지금 저희가 인터넷 쇼핑몰,

제 주변에서도 그것에 관심있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이 개설된 것 같아요.

지금은 이 사업은 국비 1억원을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타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으로 해서 1억 5,000만원 예산이 되는데 지금 7개 과정입니다. 7개 과정인데 인기종목이 주로 감정코치사나 청소년 진로설계사, 독서논술지도사과정이 거의 다 모집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결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이 계속 이야기되지만 그 과정을 마치면 사설기관이 협회기관이더라도 무슨 자격증이 나오는 겁니까?

자격증은 아닙니다. 단, 저희가 수료증이 되겠고요.

수료증?

예. 수료증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과목을 선정하기 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인터넷 쇼핑물이나 로컬협동조합 관계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 앞으로 일자리 창출과정에서도 효과적이다 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수료를 하게 되면 수료증을 주고 자격증을 시험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그래요. 어차피 일차리 창출하고 같이 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이 자격증이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세요.

예.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제가 주의깊게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체육행사 운영지원에 4,100여만원이 남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저희가 2012년도 코리아오픈롤러대회에 총 예산액은 2억 5,000만원입니다만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 여기에 1,400만원 집행잔액 남았고요. 도민체육대회에 800만원, 그 다음에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에 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기타 각종행사 잔액이 30만원 정도 해서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야외행사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항상 애써주시고 좋은 결과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2012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재정과에서 총괄 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35억 2,118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34억 9,509만 3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은 2,609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7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609만원으로 100만원 단위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서 집행잔액 218만 5천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광한루원의 2개소 홈페이지 개편 및 웹접근성 구축 용역을 위한 기초금액으로 2,000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최저가 입찰을 통해 낙찰된 1,805만 8천원의 사업을 집행하여 입찰잔액 194만 2천원이 발생하였고 기타 사무관리비에서 24만 3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인력운영에서 집행잔액이 2,260만 7천원 발생했는데 이는 2011년말 예술회관 무기계약 근로자 1명이 퇴직 후 새로운 무기계약 근로자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으나 무기계약 근로자 대신 기간제근로자로 대체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라번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2번 예산 전용, 3번 채권 증감액 현황, 4번 채무 증감액 현황, 5번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6번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7번 201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73쪽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

금방 말씀하신 시설사업소 인력운영에서 예술회관에 계신 1분이 퇴직하시고 그것을 대신해서 계약직을 했다고요?

2011년 말에 무기계약 근로자 1명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다시 무기계약 근로자가 1명 채용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다 보니 그 차액이 발생된 잔액이 발생됐다 그 말씀입니다.

기간제로 되신 분의 인건비는 여기에는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는데 금액의 차이가,

금액 차이가 연봉 개념으로 했을 때 2,000여만원 이상이 차이가 나요?

예. 그 정도에서 예상을,

지금 말씀을 요약하면 예술회관 관련된 무기계약직이 퇴직하니까 그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남은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남았는데 그분 전체 풀 예산금액이 아니라 이 남은 금액 중에 일부는 기간제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기간제 인건비는 나간 상태에서 그 남은 차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2,2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까? 같은 기관에 근무하면서?

무기계약자는 월 한 260만원 정도 평균됩니다. 보수액이요. 그런데 기간제는 약 11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쪽 업무라고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광한루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대부분은 내국인이겠습니다만 간혹 외국인들도 많이 오죠?

그렇습니다.

중국인,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 같고 또 간혹 외국 영어권에 있는 분도 오시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남원을 대표하는 관광지잖아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광한루를 안내하는 리플렛은 있어야 되는데 저도 대강 봤는데 보니까 외국어로 된 리플렛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소위 말해서 우리 광한루 정도의 수준이라면 영어, 일어,

3개 국어 정도는,

3개 국어 정도에 대한 것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남원 전체를 관광안내하는 책자는 있습니다만 광한루에 들어오는 광한루를 상대로 하는 광한루만을 설명해 주는 리플렛은 없어요.

아니요. 저희 광한루에서 자체 제작한 리플렛은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금 국제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이 최소한 영어, 중국어, 일어정도는 3개 국어나 4개 국어 정도는 같이 설명이 되어 있어야만 될 것으로 저도 공감은 갑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제작에 들어가면 영어권이랄지 중국어권이랄지 일본어권 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서에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올해 못하면 내년에라도 꼭 세우셔서 제작을 하십시오.

예.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담당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담당들이 내일 저희 보고 일정으로 알고 민원이 있어서 운봉하고 인월하고 나가고 또 오늘 부시장님 현장 업무보고가 있어서 담당들이 3명이 지금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심성의껏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서 60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 및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중간 부분 세출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은 142억 8,900여만원으로 지출액은 122억 1,700여만원이고, 이월액은 18억 6,800여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00여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61쪽 세출예산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42억 8,900만원 중 집행잔액은 2억 300여만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1억 3,000여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7,260여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으로 맑은물 보존 및 생태계보존에 따른 예산액 2억 6,600만원 중 2억 5,98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80여만원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용역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인해 잔액 및 토종어류 구입비 입찰잔액입니다.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에 따른 예산액 23억 6,500만원 중 12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10억 9,600만원은 1차분 공사 준공기한이 금년 6월 말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1마을1도랑 살리기 사업에 따른 예산액 13억 4,500만원 중 5억 7,300여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7억 7,100여만원은 공사준공 기한이 금년도 5월까지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한 사업비입니다.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에 따른 예산 1억 6,100만원 중 1억 4,50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500여만원은 대기오염 측정장비 교체 설치 후 1년간 AS 지원으로 정도관리 유지비 집행잔액이 감소된 것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예산액 6억 5,100만원 중 5억 7,30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790여만원은 본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 추가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그린스타트 사업에 따른 예산액 2,260만원 중 1,97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80여만원은 보상금으로서 그린리더 활동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청소행정관리에 따른 예산 7억 900여만원 중 7억 60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10여만원을 매립장 주변 환경조사용역 입찰잔액입니다. 62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에 따른 예산액 1억 1,880여만원 중 9,14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740여만원은 영농폐비닐 수거량이 감소하고 낮은 등급 등으로 보상함으로써 인한 것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매립장 운영에 따른 예산 35억 9,500여만원 중 35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190여만원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인건비 집행잔액 및 매립장 복토재 운반 및 낙찰 차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으며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수변생태계 복원사업 및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87억원으로 당해년도 사업비는 13억 3,000여만원으로 종합진도는 40%이며 주로 토지매입 및 토목기초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마을1도랑 살리기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이백 서동마을 외 2개 마을에 대해서 설계완료 후 호안정비 등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 중 수변 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은 예산 23억 6,500여만원 중 1차분 관급자재 구입비로 1억 600여만원을 이월하였으나 금년 6월 24일 준공 완료 하였습니다. 1마을1도랑 살리기 사업에 따른 예산 13억 4,500여만원 중 금년도 발주 예상사업으로 2억 4,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고죽천 등 3개 사업장은 환경부에 설계심의 중에 있습니다. 63쪽 사고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중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은 예산액 23억 6,500여만원 중 준공기한 미도래로 9억 8,900만원을 이월하였으나 지난 6월 24일 1차분을 준공처리하였으며 1마을1도랑 살리기 사업 예산액 13억 4,500만원 중 준공기한 미도래로 5억 2,700여만원을 이월하였으나 이백 서동을 비롯 3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4월부터 5월 22일까지 단계적으로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일반회계 중 음식폐기물 집행잔액 7,500만원을 감액하고 청소행정관리 공공운영비 중 청소차 유류비 및 수선비로 6,950만원, 물품취득비로 5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현황으로 64쪽 채무 증감액 현황과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없으며 다음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6쪽입니다.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에 관한 사항으로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6억 3,600만원 중 집행잔액 7,700여만원으로 집행잔액 과다사업으로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정확한 조사 판단으로 예산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6개년 연차사업으로 사업추진 중 환경부에서 추가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2012년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27쪽 단위사업 예산 불용처리에 대한 지적으로 사업예산 전액 불용처리되어 예산 편성 및 운용상 문제점으로서 정확한 심사분석을 통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환경오염관리에 따른 오염원과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으로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반영하였으나 위법사항 또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가 없어서 보상금 지급 실적이 없어 불용처리된 사안입니다. 28쪽 이월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주요 이월사업 내용은 요천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 등 4건으로 명시이월 2건에 3억 5,000만원,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 2건에 11억 1,0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 철저한 계획에 의해 집행하여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환경부 및 도 설계심의와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보상 등 부득이하게 지원되었으나 이후 같은 일이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쪽 예산전용제도를 신중하게 운영하라는 지적내용으로 청소차량 유류비 및 수선비 등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예산 편성시 세밀하게 분석 예측해서 예산전용제도 취지에 맞게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전에 치밀히 분석하여 예산전용제도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예산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건전한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고 다시 세입세출 결산 제안서 설명서 6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중 일반 및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으로 폐기물처리 주민지원금 기금 전년도말 폐기물 쓰레기봉투 판매 비용의 10%인 6,490여만원에서 개별사업 지원금으로 1억 5,300여만원이 증액되어 2012년도 말 2억 1,800여만원으로 조성하여 개별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전반적인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 노고의 말씀드리며 한 가지 묻겠습니다. 1마을1도랑 살리기 사업은 끝났나요? 추가적으로 공모사업이 또 있나요?

3개사업 마무리가 되면 올해 사업은 끝나고요. 환경부에 저희들이 다음 년도부터 추진할 부분들은 환경부는 1차적으로 다 마무리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건의를 하면 또 타당성이 있는 부분들 계획 세워서 가지고 올라와서 반영할 수 있는 여부는 있습니다.

? 앞전에 혹시 주천 용궁 도랑 거기 한번 건의된 적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해 용궁 도랑 마을 계곡쪽에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1마을1도랑 사업을 하기에는 너무 계곡이 깊고 또 그것을 저희들 환경쪽에서 다루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부분들은 지금 제외를 시켰습니다.

혹시 그쪽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는 계획이 없는데요. 일단 올해 사업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사실 용궁마을 그 계곡에 있는 부분들은 1마을1도랑 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조금 난해안 어려운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려운 점이 뭡니까?

저희들 1마을 1도랑 복원사업을 하게 되면 첫째는 인근지역에서 생활오수가 유입되거나 또는 거기를 복원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런 수변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어야 하는데 사실 생활하수가 들어간 부분들은 몇 가구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곡이 너무 깊어서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게 그렇게 느껴지고 또 판단이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알고 계신가요?

당시 면장님한테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마을주민들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1마을1도랑 사업이 종결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마을주민들한테는 연락을 안 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마을사람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 다음에 같이 한번 가서 보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도 물론 약간 들은 것이 있지만 그쪽 마을 주민들은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에 그쪽에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도 아무 얘기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업이 마무리되서 차기사업으로 장기사업으로 해서 가느냐, 여기서 마무리 되냐 과장님 말씀하실 때 당초에 그것을 선정하고 마을 됐을 때는 도랑 살리기는 생활폐수를 따로 잡을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잡아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입장으로 봐서는 용궁마을 그 계곡은 같이 유입해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려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보류를 했었는데 일단 마을이장님이나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그 부분 알려드리기도 하고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것은 물론 확정됐다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추진과정에 얘기가 됐으면 나중에 결과도 알려줘야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결과를 안 알려주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마을주민들한테도 저희들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후속적인 계획이 있다면 후속적인 계획을 발표해 주셔야지 시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당초에 거기 하기 위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사업 후보지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해서 과정을 알려주셨어야 하는데 안 알려주고 과정을 안 알려주니까 당연히 된 것으로 알고 그쪽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이쪽 업무내용을 보니까 생소하기도 하고 잘 이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이 많은 금액이 이월됐어요?

예.

조치결과 책자에 보면 토지 미보상, 설계시 행정절차적인 부분이 아직 이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이것은 2년 전부터 진행됐던 사업인데,

어느 사업이나 다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두 분이 지금도 팔지 않고 붙잡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지난 주에 소나무 식재해 놓은 부분 그분은 모든 것이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매입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 사고이월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당시에도 2년 전만 해도 토지 매입이 좀 원활하지 않아서 몇 분이 그런다고 해서 별도로 저한테 누가 한분 찾아와서 보니까 제 후배라서 제가 설득해서 매매까지 해서 지원이 됐는데 후배는 지금도 후회해요. 나 때문에 괜히 팔았다고 그것 세금이 많이 나와서 엄청 손해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처음에 몇 분 정도가 잘 안 된지 모르지만 2년동안 협의가 안 되서 이게 지연되면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온 사업인데 어떻게 계속 이월만 시키시려고 해요?

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그쪽을 다 제척을 해서 제척을 하기 쉬운 공간이기 때문에 제척을 해서 그 부분은 사업지구대로 편입을 안 했고요. 다음에 한 분은 이번에 거기는 편입 안 시킬 수 없습니다. 소나무 심어 놓은 곳, 그래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찾아가서 노력한 바 지난 주에 그런 부분들이 타결이 되어서 원만하게 사업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정은 언제까지 사업완료가 될 예정이십니까?

내년 동절기 이전에는 마무리 해야 됩니다.

내년도까지요?

예.

빨리 계획해 주시고 그래도 예정보다는 늦어지니까 참고로 그 위에 지상에 들어오는 설치가 무엇 무엇이 들어옵니까?

지금 토지를 매입한 장소는 수변습지공원으로서 1차 안에 생태쪽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를 정화하고 다시 걸러주는 역할과 더불어서 습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습지생태식물을 심고 그 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3단계로 나누어서 조성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립장 7만 5,000 정도 그 부분은 야구장하고 그 다음에 다목적 체육시설하고 주차장과 더불어서 체육공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습지공원에 대한 1차분은 지난 6월 24일에 준공 처리가 됐고요. 2차분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조속히 추진되도록 애써주시고요. 이것도 사업명만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죠?

그것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저희들이 2002년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어디에요?

죽항동 동사무소 위에,

동사무소 2층에 그것을 얘기합니까?

예. 그래서 그게 기간이 10년이 넘다 보니까 기계도 노후화 되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해서 작년에 그것을 환경부 보조를 받아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했죠. 그 이야기군요. 생태하천 복원사업 광치천, 이것은 완료가 됐나요?

작년도에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되고요. 하여튼 이쪽 사업에 이월도 좀 있고 집행잔액도 상당히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 추계 세우실 때 물론 보조금사업이 좀 있어서 그러시는지 몰라도 정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공기내에 다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환경오염 관리 보상금 5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단속 50만원,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맞나요? 50만원, 60만원씩 예산 세운 것 맞습니까?

50만원씩 예산을 세운 것 맞습니다.

맞아요?

불법투기신고자가 없어서,

신고를 하려면 보상금까지 받으려고 목적을 두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신고를 하려면 단순히 언제, 어떻게, 뭐를 버렸다는 것으로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사진자료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까?

예.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면 그 부분들 현장에 저희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버린 사람들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사실인데 있느냐 없느냐고 해서 확인해서 그게 증빙이 되면 그분한테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과태료 부과 10만원, 과태료 부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50% 작년에 조례 개정을 해서 50%인 5만원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없어서,

아니, 이번 2012년도 뿐만 아니라 기타 연도에는 실적이 있나요?

그 전년도에는 2011년도 이전에는 많은 건수는 아니었습니다. 2~3건씩 있었고 올해도 1건 지금 신고해서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웃끼리 살면서 해서 이웃간에 불미스러운 서로 간에 남모를 사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조금 불편함이 생기겠어요.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장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영농폐비닐수거 이것은 해마다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봄철하고 10월 농사철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집중 홍보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골에서 일하시고 나서 뒷정리를 하면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거의 노동력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뒷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 이 부분들이 수거에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거 자산 어디죠?

환경관리공단입니다.

환경관리공단, 그쪽에서 가져가서 그쪽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3쪽 보겠습니다. 예산 전용에서 일반회계 부분 여쭙겠습니다. 지금 음식물폐기물 관리 재료비에서 7,500에서 청소행정관리, 공공운영비, 청소행정,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지금 7,500이 전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6,900은 청소차량 유류비, 노후차량 수선비 이렇게 되어 있고요. 550은 롤온박스 차량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류비가 지금 어느 정도나 부족했었습니까?

저희들이 유류비가 포함해서 1억 2,5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부족액이 6,950만원 정도 되었던 부분이고요. 수선비도 한 2,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재료비에서 전용을 했던 것입니다.

차량이 증가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2대 증가가 됐었고요.

2대 증가분이 지금 4,000여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

청소차량이 총 몇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34대 중에서 3대는 폐차를 해야 하고 3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차량을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이 유류비가 오른 것과 차량 2대가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후차량 수선비는 2,500정도 아까 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65쪽 보면 6,400만원이 전년도 2011년도 조성액이고 2012년도에 1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2년도 연말에 2억 1,800만원이 조성되어 있군요. 그러면 이게 쓰레기봉투 판매량입니까?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량은 판매금액은 1년이면 평균 6,400만원 정도 됩니다.

6,400만원,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작년 상반기에 2002년도에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매립장 유치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10년마다 한번씩 재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했을 때 나오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재계약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시설비 사업비 30억원 하고 현금 20억원하고 당초에 50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계약할 때도 시설비는 아니지만 개인사업비로 현금 지급한 부분들은 개인 사업이라도 개인기업이라도 복지증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당초에 우리가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절충을 하고 해서 1억 5,000으로 기금 1억 5,000 매년 출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주민지원금이란 이 기금은 어디 어디 사옹하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기금은 지금 복지사업 차원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소득증대 사업하고 복리증진 사업은 즉, 소득증진 사업은 영농기계 구입이랄지 하우스 원예 창고 축산물 이런 농산물쪽의 부분과 그 다음에 주택 신개축이랄지 가전제품 구입, 복지자금은 마을단위 노인회랄지 기타 복지사업 운영비 기타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지원 기준에 사업범위내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1억 5,000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지원을 해 주시는 겁니까?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 3개 마을 91가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개별사업 지원금입니다.

사용되는 기금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과에 세입이 있으시죠?

예.

환경개선부담금, 이것은 어느 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저희들이 1년에 5억원 정도 부과를 하는데요. 거기 들어오면 납부금액의 10% 중에서 1%는 도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 시에 9%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이면 한 5,000만원이나 6,000만원 정도,

10%를 쓴다는 말씀이죠?

예. 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시 세외수입,

9%를 세입으로 잡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민 일시사역하는 분들 있죠?

예.

몇 분이죠?

제일 많을 때는 19명 정도 되고요.

1일?

1일요. 그 다음에 평균 17명 정도 됩니다.

근무요령 근무감독은 누가합니까?

저희들 현장에 매립장에서 매립장 운영하는 운영인부가 감독을 하고,

, 인부가 인부를 감독해요?

아니요. 우리 직원이요.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에 따라서 수시로 올라가 보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점검해 주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까 1일 15명도 하고 17명도 하고 10여명도 하는데 그 인원이 제대로 근무를 안 했다든지, 안 하고 사역인부에 등록이 됐다든지 아까같이 아침에 출근했다 일찍 조기퇴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내내 자기들 입에서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