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재영입니다. 제17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접수된 의안의 회부사항입니다. 영주농산물유통센터 관리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산업경제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영주농산물유통센터 관리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동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7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9건의 조례는 2013월 7월 15일자로 영주시장이 공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연 의원입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난 7월 1일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영주시의 결산규모는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을 보면, 총 예산현액은 5천7백6십9억6백만원이며, 세입수납액은 5천8백5십4억6천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4%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은 4천4백4십5억6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7%를 지출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백2십7억9천1백만원입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결산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7월 1일 영주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9십억5천2십9만6천원 중 13%인 1십2억1천8백2십6만9천원을 지출 결정한 후, 폭설에 따른 도로긴급 제설작업 외 12개 사업에 1십1억8천1백9십5만7천7백8십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천6백3십1만1천2백2십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3십9억9백8십만원 중 1.3%인 5천3백8십만원을 지출 결정한 후, 상수도 노후관 파열 긴급수리 사업에 5천3백4십3만4천3백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3십6만5천7백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과정에서 지적되고 개선 요구된 사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정 요구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나 당해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전년도 보다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사업 미추진으로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으므로, 앞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어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불용처리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사업의 극대화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운영실적은 20%～ 30%로 타 특별회계 운영실적 비해 극히 저조하므로, 향후 저소득 주민에게 폭넓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조건 완화 등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 하였습니다. 셋째, 공유재산 증감시에는 지체 없이 관련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나, 전산프로그램의 상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등록된 공공용재산이 발생 하였으므로, 추후 누락된 재산에 대하여는 전산입력 등 제반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매년 행정업무 수행 중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이 타당함에도 일부 사업에 대하여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례는 부적절하므로 향후 예비비 사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전영탁입니다. 제17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안전행정부의 안전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안전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기구설치와 기존 부서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2조 국장 및 팀장·과장의 직급 등의 팀·과의 사무분장을 실·단·과의 사무분장으로 하고 부칙 중 일부를 수정하고 신설하여 보고서 22쪽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과 관련한 직급별 정원의 조정과 사회복지공무원 정원을 2014년까지 총13명을 증원하는 계획 중 2013년도까지 11명에 이어 2014년도에 2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안전행정부의 안전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안전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과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013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입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변경 취득 목록에 아지동 230-3번지외 3필지는 영주시 소유 부지로 공유재산 취득대상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체류형 주택, 공동농가, 자재보관소, 공동퇴비장, 교육시설을 신축하는 건물 부분만 심의하였으며 귀농 실행 단계에 있는 예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을 이해하고 적응하게 하는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의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현익입니다. 이번 제1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영주농산물유통센터 관리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종류별 수수료 부과기준 중 폐목재의 배출에 대한 수수료 부과 조항이 없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 중 반입되는 폐목재에 대한 처리원가가 톤당 10만5천원임에도 불구하고 반입수수료를 톤당 5만원으로 하려는 것은 시 재정상 불합리하고, 또한 규격의 단위를 1,000kg당으로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10kg당 1천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3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합하게 변경하려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농산물 유통센터 관리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대구경북능금농협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인 영주농산물 유통센터가 2013년 9월 4일자로 운영기간이 만료되므로 인하여 민간에게 재위탁하고자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큰 문제없이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시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타당성있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하니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병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주요 시책사업 현장 점검 등 의정활동 지원에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신 김재영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이번 제17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적사항은 없지만 행정사무 감사시 반복 지적되어 개선된 사항은 추후에도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를 처리토록 주지하였습니다. 또한 열린 의정 앞서가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전영탁입니다. 이번 제17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영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행정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팀·단·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미흡한 사항, 잘못된 사항,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개선, 시정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효율적인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개요 등은 보고서 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에 대하여 보고서에 나타난 지적사항 목록과 같이 시정, 처리, 건의요구 하였습니다. 부서별, 유형별 현황과 지적사항 목록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두 가지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적사항은 균형집행 운영 미흡의 건 입니다. 정부의 예산 균형집행 계획은 예산을 상·하반기에 균형적으로 집행하여 하반기에 예산의 집중적 집행 방지와 이월·불용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것이나 우리시 균형집행 현황을 보면 연중 균분하게 집행을 요하는 경상예산을 상반기 집중 지출하여 균형집행 취지에 맞지 않았습니다. 향후 예산 집행에 있어 경상예산은 균형 집행 취지에 맞게 수요 발생시 지출되도록 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둘째 지적사항은 보조금 정산 미흡의 건입니다. 영주시가 집행하는 모든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영주시보조금관리조례 등에 의거 집행하고 정산하도록 되어있으나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보조사업기간외 경비를 보조사업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보조조건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어 보조금 정산 결과에 대해 철저히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현익 의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8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는 보고서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보고서 58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47건에 대하여 시정, 처리 및 건의하였으며 부서별, 유형별 현황과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58쪽부터 61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풍기선비골 인삼시장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를 위해 풍기선비골 인삼시장 상인회에 보조한 2억원의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설계용역을 시행한 회사의 특허제품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수의계약으로 시공한 것은 적정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영주과실 가공인프라 조성 사업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채권확보를 하지 못하여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처리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들께서는 열의를 가지고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하여 보고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