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목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김명숙 입니다. 존경하는 윤종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청양군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 고등학교 학생수업료 등 지원 조례안,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안, 청양군 촉탁 의료인 보수지급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양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조금의 집행 시 전용카드 사용원칙 신설과 보조금 교부조건에 사업 수행자 선정조건 첨부를 신설하였고 시정명령 사후평가 사후관리 등의 조치사항, 이의신청, 기준보조율 신설 등 건전한 보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25조 기준보조율에 있어 시행규칙을 반드시 제정하여 보조 사업별 자부담 및 지원 비율을 명확히 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고등학교 학생수업료 등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양군내 고등학교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여 교육여건의 기회 균등화와 학업향상을 도모하고 군민들로 하여금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청양군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90억원의 기금을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재단에 출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육비 정책을 펴 왔으며 2014년도에는 장학금 군비 출연목표액인 100억원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적이 학업우수학생이 아닌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 직접 지원정책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향후 군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골고루 하고, 고교생 자녀를 둔 군민들로 하여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가계비용을 줄여 주고자 하는 뜻으로 청양군 고등학교 학생수업료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교육비지원 대상으로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 군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주소를 두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이 군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대상을 했으며, 지원 대상 학생이라고 하드라도 법령이나 조례 등 다른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본 위원장 외 두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등 관련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 총괄기능 강화를 위하여 청양군 조직보완과 산림축산과를 설치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고 충남도의 일반직 정원책정과 관련 조정ㆍ협의안과 기능직ㆍ지도직ㆍ별정직의 현황에 따라 정원책정 기준을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체 정원 538명에는 변동이 없고 본청에서 감 1명과 의회사무과에서 감 1명, 사업소에서 증 2명의 정원을 조정한 사항, 산림축산과를 신설하고 재난산림과를 안전재난과로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관광고로 변경하고 지역특화사업단을 폐지하는 사항과 담당별 신설 2담당, 명칭변경 7담당, 이관 6담당, 기업지원담당, 녹색사업담당을 각각 폐지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서비스 운영의 법적근거를 강화하여 헌장의 실천력 확보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서비스기준을 마련하여 군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해 줌으로써 고객감동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촉탁 의료인 보수지급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의료법 제62조에 따라 보건소 의사가 부족한 시기에 민간 의료인과 의료 촉탁하여 보건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촉탁 의료인 보수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 1978. 2. 22 제정하였으나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정착되면서 의료 촉탁 제도가 폐지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 및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임영환 의원 입니다. 청양고등학교 학생수업료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를 다 넘기는 겁니까?

안건, 안건 토론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제 의견만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제1항 청양군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한 번에 다 하는 겁니까?

전체를 다 하는 거지요?

조례 안 별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례안별로?

전체를 다 한다고요?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 토론하자 그 얘기에요? 다섯 건 조례에 대해서.

아니 전체가 아니라 조례안 한건 한건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를 묶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한건, 한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심사 토론하는 겁니까?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는 중이냐고요?

그러면 진행하세요.

아니,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입니까? 아니면 전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니 조례안 전체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이고 다음 번 것으로 토론 넘어가야죠? 그 위원장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아니 지금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냐고 물으셔서 없다고 한 것이지 전체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니 안 별로 한다더니 왜 전체조례안이라고 해요? 또, 조례안 안별로 한다고 하더니.

옆 보좌 좀 잘하세요. 의사계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잖아요. 심의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되는 거지.

본회의 중에서 얘기할 것도 얘기해야죠. 그냥 넘어가기는......의사계장.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어, 어.

아니, 지금 의사진행이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해서 이의가 없으니까 그 안은 넘어가고 다음은 청양군 고등학교 학생수업료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고 또 물어 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그 얘기에요?

진행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건 했으니까 두 번째 거 하시라고요.

두 번째 거 하란 말이에요.

제가 이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있어야 얘기를 하지 위원장을 들어가라고 해 놓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의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계장 어째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나, 이상하게 의사진행......질의 토론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정회하세요. 의장님 정회 잠깐 하시라고요. 잠깐 정회하시고.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이 수업료에 대해서 입학금에 대해서 100%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까? 본 조례안이.

예.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 전체에 대한 수업료를 100% 지원해 주는 거냐고요?

예, 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가 수업료가 일년에 90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학할 때 입학금이 5만원 있습니다. 이게 지금현재 농어촌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요 전문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도 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자녀나 그 부분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사각지대가 어디냐면 인문계열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청양군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각종 장학금이 있고 학교에서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장학금을 줍니다. 일등으로 들어오면 300만원이나 500만원을 주는데 그것으로 성적우수학생들은 수업료를 면제가 됩니다. 학교 다니면서 내는 돈 중에 학교운영지원비가 있고 수업료가 있는데 학교운영지원비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항간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대학등록금도 문제지만 고등학교 수업료 때문에 허리가 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사실 뭐 시골에 계신 분들 농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으시고요 농업소득이 1억원이 넘어도 농업인 자녀로 혜택을 봅니다. 3년 동안, 그런데 이 시내 권에 있는 가게를 얻어서 하는 상인들 같은 경우가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특히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문계열 학생반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교육을 사업을 하는데 가장 많이 누락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 일 년에 90만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 청양군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 지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주소라는 것이 입학당시에 주소입니까? 중간에 주소를 이전해 오면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학기시작하면서 그 기준을 둬야 되겠지요. 수업료를 신청할 때 입학한 당시에 예를 들어서 입학생 같은 경우는 입학할 당시 학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학기 시작하기 그 때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필요하다면 아마 해당부서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시행규칙을 마련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갖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전국에 몇 군데가 이런 지원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하고 하천, 경남 함양, 경북 하동, 전남 화순 이런 데가 전체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부모와 학생이 같이 주소를 두고 있을 때, 그래서 저도 원래는 이것을 처음 계획하면서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주소를 두고 있을 때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인구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는데 현재는 주소를 옮겨 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 학생수가 100명 정도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성적 우수학생으로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있기는 하구요. 그래서 100명이 조금 안 되겠지만 주소를 옮겨 놓는다면 우리 인구증가 정책에도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학생만 주소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본 심의하실 적에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는 아직 수업료를 지급하고 입학금을 지급하는 시군은 없지요? 충청남도 내에서?

충청남도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화순군, 양구군하고 하천군, 함양군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충청남도 내에서 우리 청양군이 재정적으로 볼 때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닌데 가장 앞서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연간 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을 먼저 줘야하는 이유가 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은 5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행하게 되면 3억 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계열 같은 경우도 지금 수업료를 지원할 수 있는 비용추계를 포함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수업료를 내지 않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그래서 비용을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군비를 100억원 출연을 해서 교육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하고 있는 교육 사업은 성적우수학생들을 길러내도록 하는 것인데 서울대를 보내고 연ㆍ고대를 보내면 2,000만원씩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학생 한명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여섯 명에 1억 2,000만원이 이 학생들한테 지원이 됐는데 물론 올 일 년 동안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4년 동안 나눠서 주기는 하는데 이렇게 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청양에서 서울대, 연ㆍ고대를 갔다고 하면 청양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고등학교를 다닐 거고 그렇게 되면 첫 번째는 인구가 덜 줄어들거나 두 번째는 그 교육, 우리 부모들이 학생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의 경비를 절감해 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좀 해소해 주는데 저는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재원을 쓰는 이유가 군민들의 생활을 좀 낫게 해주기 위해서 사실은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교육에 필요하고 농촌지역이 피폐해지게 된 것이 교육여건이 열악했기 때문에 자식교육을 위해서 청양을 떠났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회성 다른 복지비용보다도 이건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을 튼튼하게 지키고 또 청양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다시 청양에서 일하게 되면 청양의 미래가 더 밝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비용추계는 5억원이지만 3억 5,000만원에서 4억원을 일 년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 군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그만큼 줄어들면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교육경비만 지원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군민들한테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재정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의무교육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의무교육과 똑같이 우리 청양군이 가장 앞서서 도내에서 앞서서 이렇게 의무 교육화 시키는 것이 우리 군 재정에 마이너스요인이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혹시 이것이 수업료로 지급할 때 군에 중앙에서 청양군에 대한 재정평가라든가 재정에 대한 어떤 교부세, 보통 교부세 교부할 때 혹시 마이너스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안 되면 안 된다고.

그 부분은 재정평가를 한 후에 마이너스라든가 따질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고등학생까지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공약차원도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정부에서 한다고 하면 정부의 교육방침에 따른 것이 낫지, 충청남도 내에서 가장 열악한 재정을 갖고 있는 우리 군에서 국가에서 아직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하지도 않는데 가장 먼저 수업료를 입학금을 먼저 전액 무상으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이게 뭔가 좀 저기 한 것 같은데 선심성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박근혜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농어촌지역의 고등학교를 무상교육을 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와 관련 된 법이 입법예고 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셋째자녀 같은 경우는 지금 무상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청양군의 경우 사실 75세 어르신들께 한 달 5천원짜리 목욕, 이ㆍ미용 권을 지원하는 조례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게 되면 4억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장수 노인들께도 지원을 합니다. 이거 다 순수군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100년을 보고 하는 일이라는 ‘교육은 100년 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청양군이 재정은 열악하지만 지금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겠다고 1기 사업과 2기 사업 지금 6년, 7년째 가고 있는데 계획단계부터 이 시작했던 사업들이 군민을 위해서 써야할 돈을 관광 사업에 투자를 해서 벌어서 다시 군민들을 위해서 쓰겠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적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일 년에 20억원 이상 우리가 관광시설들을 운영하는데 외국체험관광마을까지 운영하면 들어갑니다. 저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만 중점을 줘야 될 것이 아니라 3,000억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효율성 있게 쓸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무리한 점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하는 것들도 군비로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일이고 더불어서 청소년만 위한 일이 아니라 지역에 인구가 감소되는 부분들을 조금 줄여주고 가정 경제가 어려운 특히 공무원도 아니고 농가도 아닌 일반 영세 상인들에 대한 자녀들 그 다음에 일반 직장 근로자들의 자녀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가정 경제에 좀 보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주소가 인문계열 쪽에 특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관내에 주소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이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청양군에 사실상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을 옮길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 시절부터 고등학교 학생 때부터 법을 위반하는 것을 조장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주민등록법이라는 것은 거주의 목적으로 한 달 이상 있을 때에 주민등록을 옮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가의 고위직 청문회에서 보면 항상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주민등록법 위반해 가면서 주소를 옮겼다 해서 청문회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고등학교 시절부터 법을 위반하는 것을 우리가 조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부에서 100명 정도가 양쪽 학교에 들어와 있는데요. 대부분 인문반을 선택한 학생들이거나 전문계열입니다. 그런데 인문반 선택한 학생들은 대개 기숙사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통학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청양군청 산하 공무원들을 같은 경우도 주소를 청양에 두고 출퇴근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조장한다든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라나는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연간 얼마 안 되는 수업료를 받기 위해서 어렸을 적부터 법을 위반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친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본 조례안은.

이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을 받고 싶으면 주소를 옮겨 놓는 것이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 여기서 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학생들 같은 경우나 공무원 자녀 같은 경우는 주소를 옮겨 놓지 않아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구지 주소를 옮겨 놓지 않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에 고민스러운 것이 부모와 자녀를 함께 청양군에 주소를 둘 것인가! 아니면 인구 증가 차원에서 그래도 학생들이 다만 5~60명, 100명 정도가 주소를 옮겨 놓으면 교부금이나 여러 면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만 할 것인가!’ 고민스럽다. 그러면서 ‘일단 현재 조례안은 학생만 주소를 두는 것으로 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이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이 조례를 입법예고 하기 전에 제안을 해 주시면 받아서 수정을 하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사전에 드린 적은 있습니다.

농어촌학교가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지원 해 주는 것은 법에 허용이 되었어요. 법에 허용이 되었는데 교육정책에 큰 흐름은 따라서 같이 수용해서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국가 전체로 따라 가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왜냐면 의무교육이 아니고 무상교육이 국가정책 방침 상 고등학교를 무상교육으로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좋지만 그것이 그런 큰 흐름은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국가 정책에 일탈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제가 생각할 때 우려되는 것이 그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군 재정이 충청남도 내에서 가장 열악한데 가장 먼저 수업료, 입학금을 먼저 우리가 무상교육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청양군 재정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금액은 얼마 아니지만 우리가 거의 국가로부터 의존재원이 많은데 의존재원평가 쪽에서 어떻게 나올는지 약간 걱정이 되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가만있어요. 왜 제가 말씀중인데 중간에 끊고 그럽니까?

어쨌든 그 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의장님! 의사진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의원 이 얘기하는데 중간에 뭡니까? 저기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을 받고 정도대로 자라야 할 학생들한테 수업료 때문에 주민등록법 위반을 조장하는 거 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저는 우려되어서 지금까지 질의 토론을 해서 위원장님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소신이라든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질문한 건데 왜 의장은 그걸.

저 의장님! 의사 진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의원은 의사당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의장이 할 일이에요.

왜 의사진행을 끊습니까? 중간에.

아! 길어도 한 시간을 하더라도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왜 끊습니까? 그걸. 의장은 말입니다. 의원들이 발언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의장님입니다. 그 자리에서......

의결하세요. 의장님.

뭘 끊고서 더 하라고 합니까?

의장님 제가 마무리.

마무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도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업들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다른 데서 조금 아끼면 교육에 투자를 해주고 이 교육의 투자는 단지 학생들만의 투자가 아니라 지역민들의 경제생활을 덜 어렵게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정부정책도 지금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까지 농어촌지역에 고교생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청양군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먼저 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 정책도 만들어졌고 한 달에 5천원 이ㆍ미용권이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면 세대별 안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저는 무조건 이 지방자치입니다. 정부에 큰 틀에서 지시나 이런 것은 받아야 되겠지만 말 그대로 지방자치는 그 지방에 필요한 대로 재정을 나눠서 잘 꼽꼽하게 살펴서 편성해서 써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가! 그것을 따져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이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이런 뜻을 갖고 조례를 발의를 하고 동료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임동금 입니다. 제207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7월 17일에 실시한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답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사 대상지는 사계절 늘 푸른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 서정리 9층 석탑 주변정비 사업, 칠갑산 도립공원 탐방로정비 사업, 천장호 수변산책로 조성사업, 정산농공단지 사면보강 사업 등 총 5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사계절 늘 푸른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국도 29호선 송방사거리부터 벽천교 구간에 식재한 소나무는 콩 재배농가의 제초제 사용과 동절기 염화칼슘 살포 등으로 고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였으며,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인 국도 36호선 칠갑호부터 천장호 구간의 왕벚나무식재는 가로수를 빠진데 없이 골고루 식재토록 하여 일정기간 후 왕벚나무가 군락을 이루도록 하여 사업효과를 높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산 서정리 9층석탑 주변공사는 도로변 안내표지판에 문화재표기를 분명히 하고 주차장은 버스가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9층 석탑 주변 연꽃단지조성은 국비로 토지매입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9층 석탑 진입로를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포장을 추진하고 국립박물관에 보관중인 석탑 부장물에 대한 사진 등을 확보하여 주민이나 관람객이 볼 수 있도록 검토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곡사주차장에서 장곡사 일주문 구간의 도로변 인도설치는 전면 재검토하고 일주문에서 상가 쪽 진출입로는 아스콘으로 포장할 것을 검토하기 바라며 향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장곡사 주변 주차장 확장과 생태공원 조성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장호에 이미 설치된 황룡상의 하반신을 물속에 잠기도록 하고 황룡 입에서 분수가 나오도록 하는 기술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과 천장호 여수터 하단에 주차장을 설치하여 알프스마을과 연계하여 차량을 이용하는 많은 관광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청룡정 뒤편에 설치되어 있는 평상은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철거하고 관광지 이미지에 걸 맞는 평상, 벤치 설치를 검토하기 바라며 출렁다리 진입로 입구에 설치된 급수대는 어린이를 위한 디딤돌 설치가 필요하고 진입로 중간에 설치된 아낙네상 주변의 훼손된 잔디를 정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산농공단지 사면공사는 사면공사 상단 도로의 인도를 도로 쪽으로 재시공하여 집중호우 시 도로 쪽으로 물이 흘러 사면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검토 추진할 것과 농공단지 내의 재해예방공사 등 각종 사업추진 시 군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체 추진토록 적극 권유 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관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