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강재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2013년도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는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6대 예산군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3년이 지나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은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군민의 생각이 항상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과 생각을 모아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군정의 효율성과 군민의 신뢰를 높여가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비록 날씨는 무덥고 군정에 바쁘시더라도 군정질문에 성실한 자세로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첫 번째,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산업대학 부지와 봉대미산 등에 도시 숲을 조성하여 군민의 휴식 공간 제공과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는 도시 숲 조성사업의 그동안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원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군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도시 숲과 생활공간 인근에 공원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각 부서에서는 각종 공사시 가로공원,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조성도 중요하지만 군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하기 위하여 관리의 일원화로 쾌적하고 깨끗한 관리가 더욱 중요한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공원관리 체계가 일원화 되지 않아 관리가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산림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총 45개소에 면적은 314,459㎡로 되어 있는데 그중 총 45개소 공원에 대한 현황과 관리 인력, 관리상 문제점과 사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 하여 주시고, 45개소 중 산림축산과로 관리전환 된 공원과 관리전환이 되지 않은 공원 현황을, 그리고 각 부서에서 조성하고 산림축산과로 관리전환이 되지 않은 공원의 사유와 관리 실태에 대하여도 답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첫째로 각종 사업 시 도로점용, 도로사용허가, 도로굴착 허가를 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12년 6월까지 도로 점용 사용허가와 도로굴착 허가 현황, 허가기간이 만료되고 준공처리 된 현장에 대한 사후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는 보행자의 안전보행을 위하여 도로시설물인 보도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현재 군내에 설치된 모든 보도시설물 현황과 관리실태,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인 보도정비 및 관리계획과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소상히 답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역전사거리에서 세무서 구간, 벚꽃도로에서 구 검문소 구간, 오가사거리에서 예산역 구간에 대한 보도 정비실적과 앞으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첫 번째, 우리군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537개소로 3,436,514㎡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01개소로 2,852,105㎡로서 현재 집행율이 61.7%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요구 등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실적과 앞으로 보상계획, 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한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 주시기 바라며, 둘째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공사 추진 중인데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과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장항선 철도 개량화 사업이 완료된 예산역 주변에는 구 철도부지의 일부 토지를 경제통상과에서 매입하여 역전시장 주차장으로 조성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예산역 인근에 있는 주교리와 산성리에서 신례원까지 지역의 구 철도부지에 대한 토지 현황과 앞으로 정비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환경문제로 인한 친환경축산 추진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소득사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와 재활용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친환경 축산경영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축가농가 근처 도로에서도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중 일부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악취가 나는 것을 방치하고, 또한 분뇨와 가축의 사체마저 몰래 버리는 검은 양심의 축산농가가 타 지역에서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군민들은 축산농가에 등을 돌릴 것이며, 악 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농장관리에 힘쓰는 축산 농가들까지 피해를 볼까 본 의원은 걱정이 됩니다. 장마철만 되면 가축분뇨와 침몰수가 섞인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해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군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및 계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군은 현재 어느 정도의 친환경 축산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친환경 축산을 구축하는지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서해선 철도 삽교 신설역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해선 전철 건설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감사원이 국토해양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군은 이런 사실을 언제 파악했으며, 현재 대책 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도시계획도로 보도블록 공사 후 잡초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장마철로 인한 인도 보도블록 틈새로 자란 잡초로 인하여 주변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인도 보도블록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매년 반복해서 예산 및 행정력 낭비와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인도 보도블록 잡초제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현황 및 문제점과 부가세 부담에 따른 개선대책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보조금은 금년에는 몇 개소에 지원했는지 지원현황과 사업 추진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정산시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부과세 부담 경감 대책을 군에서 강구하고 있는지와 현재 군에서 정한 공동주택 20인 가구 미만 지원 상환액 600만원이 다시 타 시·군에서도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상향조정 필요성 등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삽교천 하도준설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보수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삽교천 하도준설 공사에 따른 다량의 준설토 운반을 위한 건설 중기 운행으로 삽교읍 충의대교에서 용동 3구 마을 진입 제방도로가 상당부분 파손되어 지역 주민들이 차량 통행시 매우 불편하다며 아스콘 덮어씌우기 사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삽교천 둔치공원 축구장 조성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삽교천 하도준설공사 사업을 하면서 둔치공원을 조성하여 삽교읍민들이 건의한 축구장과 편의시설 설치로 주민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재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설물 주변으로 잡초들이 무성히 자라나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공원으로 유지시킬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신설한 축구장이 하천유수 구역과 너무 근접해 있어 휀스 등 보조시설이 필요하다는 체육인들의 보완 요구와 당초 삽교읍장과 주민들이 건의한 화장실 설치계획이 추진되는지 상세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관리감독 기술인력 현황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 및 정비사업이 수 백 억원 대규모 정부 건설정책 사업으로 시설설계 등에는 우리군 관련 부서 직원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추진시 감리 및 관리 감독시 사업 시행업주의 공사에 대한 직접 시공 여부에 관한 기술 감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산림축산과,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은 봉수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군민과 휴양림 방문자의 휴식 공간 및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71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2012년 완공을 하였으나 금년에 11억원을 투자하여 보완공사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앞으로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2013년 보완공사 사유와 사업내역 추진실적과 또한 봉수산 수목원만이 자랑할 수 있는 테마원 등 특색있게 조성한 시설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광시 배수펌프장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천시 광시 시내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설치한 광시 배수펌프장의 재해예방 정비사업 실적과 배수펌프장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유영배 의원입니다. 친환경 축산으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과 임산물의 고부가가치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방한일 산림축산과장님과 담당공무원께 감사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을 자연스럽게 숲과 농산·촌마을을 찾아 심신의 피로를 치유하고 정신적 안정에 기여하며, 내포문화 중심의 자연·생태적 가치와 역사·문화적 가치 등 다양한 자원을 숲길 조성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로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포문화 숲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내포문화 숲길 조성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탐방안내소 건립 추진현황과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군 관내 조성 중이거나 이미 조성 완료한 숲길의 운영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경관 확보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가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사과나무 가로공원 조성현황과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업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임업후계자 육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업소득 향상을 위한 각종사업 추진현황과 앞으로 임업후계자 육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우개량으로 우수 혈통보존 및 사육기반 조성, 분뇨비료 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을 그동안 추진하고 계신데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가축분뇨를 친환경 비료로 자원화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살고 싶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 정주 공간 조성과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찬용 건설교통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또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농업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습수해지역 배수로 설치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차로 등 교통시설물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덕산 시량 사거리와 609호선 덕산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예산, 삽교, 덕산주차장 조성현황 및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덕산에서 고덕IC 국도40호선에 대한 확·포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능동적 운영으로 체계적인 토지이용 활성화 및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 방안 강구 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석규 도시건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추진하려는 것은 도시생활에 필요한 교통, 주택, 위생, 행정부분에 대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공공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효율적,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이러한 도시계획사업은 도시 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의견청취 및 관계 위원회 심의 등의 규정된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 시설부지 지정고시 등의 도시 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내포신도시 주변 예산, 홍성 광역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덕산면 읍내1리와 읍내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로 덕산면 도시계획 구역확장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대지가 협소하여 주거 밀도가 높으며, 공공시설의 정비가 극히 불량하여 재개발 사업으로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 공공시설, 주택개량을 실시하여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5일 4일차 산림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힐링 트랜드, 웰빙과 힐링 바람을 동시에 포용하며 쉬어갈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건강과 만족을 추구하는 웰빙문화의 지속적인 확산과 더불어 도시화 산업화의 영향으로 만성질환과 환경성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치유수단으로 갖가지 기발한 치유방법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지만 복지의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는 웰빙과 힐링을 수목원을 조성중인 봉수산과 예당저수지의 부분개발을 통하여 접목시킴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훌륭한 자연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매번 환경과 예산 부족만을 앞세워 스쳐가는 관광, 쓰레기만 남는 관광으로 저수지를 방치하는 사이 200개가 넘는 낚시좌대가 1년 사이에 30개 이상이나 급격히 증가된 원인이 뭔지, 그리고 궁평리 지역에 설치된 축산분뇨처리시설과 살포에 따른 민원발생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관내 도로망은 종합적인 도로정비계획 외에 구간별 확·포장으로 인한 곡선도로가 구체화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장래 예산군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바 원형교차로 등 도로개선을 통한 종합 예방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 2012년도 가뭄을 겪으면서 건설교통과 이찬용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용수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폐공 등 처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주민편익을 위한 도로정비 사업 중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행정도 경쟁력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대하고 복잡한 데이터에서 질 높은 정보만을 추출 사용함으로서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반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빠른 성공을 원한다면 가장 빠르게 실패하라고 권고합니다. 그 실패 권유를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구상하고 도전하라는 연구결과가 흥미롭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체된 생각을 깨우치는 새로운 발상을 근거로 한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패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와 변화를 가져보는 거, 신지식의 여유를 통해서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검토하고 실천하는 도시계획이 되길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 중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바라면서 모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승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의원입니다. 식목 조림사업 추진으로 산림자원화 구축과 축산시설 개선으로 축산산업 기반 확대 및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방한일 산림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가로수는 증산작용을 통해 수분을 수증기 형태로 방출해 기화열에 의해 열을 빼앗아 기온을 낮춰줌으로 에어컨 역할을 하는 셈이 됩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군민들에게 시원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가로 숲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도로경관 확보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 숲 조성 등 5개 사업에 3억 9,3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로수 및 꽃길 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45호선 및 주공 앞 소나무가로수 식재현황과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명품가로 숲 조성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 농산어촌개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지속적인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로, 교통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찬용 건설교통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도로교통서비스 향상과 군민의 숙원해소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군도 확·포장사업을 3개 읍·면 4개 지구에서 총 17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또한 도로유지 관리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지보수 사업에도 차선도색과 아스콘 덧씌우기, 교량개량,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개·보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덕산, 봉산 하평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운영지원과 관련한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도 자가용 증가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농어촌버스의 이용률의 감소는 곧바로 비수익노선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운수업체의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운수업체 운영정상화 지원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 지는바,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운수업체 운영정상화 지원 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예산교통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과 운영정상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석규 도시건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드립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농촌주택 개량, 농촌 빈집 정비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해 사전에 희망자를 조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도 금년도 농촌주거 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3개 사업 237동을 대상으로 53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도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농가주택 창고 슬레이트처리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방한일입니다. 2013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총평,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산림분야 농림사업 외 2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6쪽 두 번째,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0억원 중에 금년도 4억원으로 그동안 4월 23일 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6월 11일 날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19일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잔여 사업비로 부지정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등산로정비 사업입니다. 그동안 소규모 등산로 조성으로 법륜사 가는 길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먼지털이개 3개소를 등산로에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282쪽 여덟 번째, 내포문화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내포문화 숲길 조성 46㎞ 노면정비를 하였고, 상가리에 탐방안내소 관리사무소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봉수산수목원 보완사업입니다. 총 11억원으로 수목원 보완사업 4종하고 편백나무식재 1억원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7쪽, 축산업 허가제 추진입니다. 열세 번째. 금년부터 2017년도까지 추진하는 내용으로 축산업허가 업종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허가 가축은 소, 돼지, 닭, 오리이고, 등록가축은 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이 되겠으며, 면적에 따라서 연차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축산업허가 사육업 등록을 위해서 안내문 발송을 하였고, 의무교육을 15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2,600건 중에서 1,790건을 현재 등록 및 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열다섯 번째, 양돈 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모돈 갱신하고 신양 황계리에 돼지인공수정센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91쪽 열여섯 번째, 축산분뇨 처리지원입니다. 궁평리에 벼 건조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 양계 계분분리 처리장비 지원사업은 장비가 비효율적으로 축산농가에서 기피해서 이 예산은 반납코자 합니다. 다음은 293쪽 열여덟 번째, FTA 대비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그동안 공동사육시설 신축, 예산축협 그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신양농협에서 추진하는 축산물 유통판매시설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하고 사료배합기, 조사료 생산경영체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 제20전투비행단 야생갈대를 채취 1,200톤을 채취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가격 기준으로 해서 한 1억 2,000만원이 예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스물세 번째,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검진 차단방역입니다. 그동안 예방주사 및 구제약품 공급과 소 브루셀라병 검진을 실시하고, 동물사체 처리지원 2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예산은행 특구지정 추진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금년부터 내년까지 은행자원 녹색 자원화 사업과 조사연구에서 발굴한 연구센터 운영 등 재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유보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미확보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전액 불용된 예산현황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3건으로 봉수산수목원 조성 감리용역비 2,000만원은 전기공사 감리용역비를 시설비에서 지출해 가지고 감리비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로 사업비는 2,700만원인데 꽃매미 출현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큰잔치 행사지원 사업비 100만원인데, 출품된 무궁화를 이송하는 예산인데 작년에는 출품작이 선정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업비 미확보로 지연되는 사업 총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은 우리 과는 없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구 산업대 부지하고 봉대미산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0억원 중에서 금년도 4억원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4월 23일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11일 날 용역보고회를 개최했고, 도시 숲 조성사업 실시 설계시에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수렴을 수렴해서 반영코자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10월 19일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잔여 사업비로 부지정리 및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 관리 이관된 공원 포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현황은 총 45개소에 314,000㎡가 되겠습니다. 최근 공원조성 현황은 금년도에 행복한 삶 공원으로 총 8개소에 6,941㎡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대천, 월곡, 장복, 노전 등 4개소이고, 보완 사업으로 용동, 삽교, 송산 등 3개소이며, 담장 허물기는 시량초등학교에 총 5억 6,000만원으로 화목류, 초화류, 토피어리, 솟대, 정자, 체육기구 등을 이렇게 설치하였습니다.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800만원으로 저희 삽티공원 외 44개소에 대해서 공원정비 사업을 제초, 잡관목 제거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도시 근린공원하고 완충녹지하고 내포신도시 내 관리 이관된 녹지는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에 어려움으로는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농촌지역까지 소공원 등 녹지공간조성 요청이 급증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도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문제로 인한 친환경축산 추진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현황은 우리군은 45농가에 650,000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한우가 33호, 돼지 6호, 닭이 6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센터, 액비유통센터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액비 42,642톤을 생산해서 농경지 1,483ha에 살포를 해서 화학비료 9,780만원의 절감효과와 축산분뇨를 활용하여 자연순환 친환경 축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를 3,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깨끗하고 쾌적한 축사 및 축산시설 등 환경을 위해서 친환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30개소에 149억 6,800만원을 지원하고,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지원 사업으로 20개소에 4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한 축분 악취탈취제를 4개 단체에 1억 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책은 가축분뇨자원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가 스스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센터의 정상 운영을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비 지원과 액비유통센터 액비 살포비를 이렇게 지원코자 합니다. 또 가축분뇨 악취는 환경과와 연계하여 지도 점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 또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수산 수목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관리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작년까지 완료를 하였고, 금년도에는 1차 보완사업으로 1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 18일 날 보완공사를 착공을 해서 현재 너와집 진입로 변에 야생화 단지조성, 야외광장 내에 화목류, 또 허브류, 토피어리 등 단지를 조성을 하고, 토사유출 등 급경사지변 사면녹화 및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온실 내에 테마원을 이렇게 조성하는 내용으로 12월 14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지사에게 수목원 승인 신청을 하고, 내년 3월까지 봉수산 수목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해서 보완사업을 완료를 해 가지고 관광시설사업소로 이관해서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봉수산 수목원만의 특색있는 테마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테마원 조성으로 제 1온실은 석판분경 5종을 설치를 하고, 제 2온실은 연못, 화분, 조각 및 조형 임존성 및 세한도, 목석원 및 의좋은 형제, 기와원과 옹기원 등을 설치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해서 우리군의 역사 상징물로서 관광객에 대한 역사문화 인식을 높이고, 볼거리를 제공코자 합니다. 또 미로원에 돌담쌓기 71ｍ, 편백나무, 트렐리스, 자연석 계단 등을 설치해서 방문객에게 터널입목에서의 미로원 체험활동을 하는 찾는 그런 즐거움을 제공코자 합니다. 또 토리어리는 금도끼, 은도끼로 작은 사슴 외 8종의 지피식물, 또 초화류 등을 식재를 해 가지고 산을 배경으로 하는 동화속의 이야기를 형상화해서 가족단위 방문객의 흥미유발과 친근감을 조성하고, 포토존으로 이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문화 숲길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문화 숲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는 원효 깨달음의 길을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내포천주교 순례길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백제 부흥군의 길과 탐방 안내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예산, 당진, 서산, 홍성 4개 시·군이 합동으로 안전행정부에 내포숲길 관련 연계협력사업 추진 공모를 해서 10억원의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500만원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2차 추경에 반영해서 숲길 안내원 운영 및 프로그램 숲길안내 시스템 등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탐방안내소 건립 추진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산 탐방안내소는 금년 7월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가리 주차장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1동에 2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완공이 되면 탐방 안내소 근무자 유지관리 및 운영관련 소요예산은 국·도비 지원 등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밖에 숲길을 포함해서 숲길 운영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등산로는 총 27개소에 8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등산로 조성으로 법륜사 주변에 1.1㎞를 노면 정비, 안전시설 또 편익시설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 등산로 먼지털이 시설을 3개소 설치를 하였고요. 등산로 정비로 삽교읍 신리, 목리 구간 2㎞를 노면정비, 또 기타 영산홍식재 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 주요 등산로 27개소에 대해서 제초 또 주변 지장목 제거 등 관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숲길은 녹색관광과에서 2011년도, 2012년도에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느린꼬부랑길 조성을 13㎞를 한 바가 있고요. 또 환경과에서 가야9곡 녹색길을 10억원으로 2011년도, 2012년도에 걸쳐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나무 가로공원 조성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성은 예산읍 터미널 녹지대하고 덕산온천 녹지대, 오가 신원리하고 역탑리 간, 또 봉산 봉림리에 4개소에 1,368본을 현재 식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적과,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제초 등 사후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리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사과의 고장임을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사과 수확 시에는 관내 봉사단체 등의 참여하는 사과 따기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수확된 사과는 관내 복지시설에 이렇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업소득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및 임업후계자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업후계자는 현재 우리 군에 11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업소득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 현황은 금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임산물 생산 기반정비 등 8종에 농가 수는 54농가에 4억 8,600만원을 이렇게 지원하였습니다. 또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도 대회 행사참가비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임업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코자 한국임업신문을 구독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고소득 유망임산물인 표고, 밤, 산약초 재배 등을 집중 이렇게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육성방안으로는 생산된 임산물에 대해서는 농정유통과 및 농협 등과 연계 판매해서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를 하고, 신규 소득사업으로 하수오, 천마, 고사리 등을 발굴해서 이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한우 명품화 사업 주요사업 추진내용은 저희가 2010년도에 예산농협에 육가공장 시설 11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해왔고, 또 예산축협에 한우 공동사육 시설을 5억 8,000만원을 들여서 2011～2012년도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또 신양농협에 축산물유통 판매시설을 2012년도에 5억 7,100만원으로 이렇게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예산축협에 축산물유통 판매시설을 5억원, 또 축산기업조합에 예산한우브랜드 홍보용 포장재를 3억원을 들여서 지원코자 합니다. 또 토바우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공급해서 명품한우 생산에 노력을 하고, 예산한우의 품질 균등화 및 가격 현실화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고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의 토대를 마련하여 예산한우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협 등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수급조절을 해서 시장개방에 대응한 예산한우 명품브랜드 육성과 수입쇠고기와 차별화 전략으로 안정적인 유통판매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참고로 토바우에서 생산된 사료를 먹인 소에서 작년도 등급 한우 거세우 등급을 보니까 전국에서 첫 번째가 경기도 강화군이 63.2%가 A+이상을 받았고, 우리 군이 두 번째로 62.4%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평창이 62.1% 이렇게 해서 상당히 명품한우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자원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은 돼지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225,000여 두가 현재 이렇게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분뇨발생량은 419,000톤이 이렇게 발생을 해서 현재 퇴비화 된 자체처리가 100,000톤, 그 다음 환경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38,000톤, 또 액비화 이 부분은 공동자원화하고 개인액비 221,000여 톤을 이렇게 액비화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가축분뇨 자원화는 가축분뇨공공자원화센터, 액비유통센터에서 액비 42,642톤을 생산하여 농경지 1,483ha에 살포를 해서 화학비료 9억 7,800만원의 예산절감 자원화 하였습니다. 작물별 살포면적은 수도작이 1,071ha, 전작이 271ha, 사료작물이 74ha, 과수가 83ha, 시설하우스가 29ha로 작물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살포시기가 모내기 이전, 또 벼 수확후 등 일시에 집중되고, 또한 기상여건에 따라서 액비 살포에 영향을 주어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수도작, 전작 외에 사료작물이라든가 과수, 시설하우스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가축분뇨를 자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 또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수면 어업계 운영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어업계원은 7월 현재 4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수면이용 임대계약은 2010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3년 했는데 그 안에는 어업시설물 수상좌대가 300개, 각망이 12통, 자망이 45통, 통발이 450통, 연승이 2통 이렇게 해서 1년 수면 사용료는 7,700여만원을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상좌대 관련해서는 ’98년 이전에는 100통이 있었습니다, 각망 어업이.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12통으로 감소시키면서 그것을 소득사업으로 해가지고 좌대로 이렇게 전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구 부의장님 아까 말씀하신 30개가 늘었다는 이 부분은 2010년도에는 250개였는데 농어촌공사 수면 임대계약 하는 과정에서 정치망을 좌대로 줄이면서 2명에서 10대씩 해서 20대가 늘고, 1명은 자망업을 하는데 이제 몸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좌대로 전환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30대가 당초보다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당 우리물고기 생태체험관 운영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2월에 준공한 사업으로 1층에는 맨손 민물고기잡기 체험관, 2층에는 민물고기 어류전시 및 영상체험관, 3층에는 포토갤러리하고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일부 노후화된 좌대로 인해서 저수지 경관이 저해되는 그런 면이 있고, 체험관 관리 전문직원이 없어서 물고기 폐사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험관 관리에 따른 유지관리비도 월 200만원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수상좌대는 농어촌공사 예당내수면어업계와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시간을 두고 이렇게 협의 하겠습니다. 또 수익사업 발굴 및 내실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대흥 슬로시티와 연계한 관광예산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관리 인력배치 및 기본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액비현황 및 살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살포현황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센터, 또 액비유통센터에서 액비 113,800톤을 생산해서 농경지 3,956ha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자체적으로 107,200톤을 생산하여 3,728ha에 살포할 계획입니다. 발전 방안으로는 액비 생산단계인 폭기 부숙시에 EM을 활용하는 기술적인 방안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연구하고, 또 이 부분이 좋으면 저희들이 농가에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경종농가와 협약을 체결해서 비수기에 안정적인 액비 살포지를 확보를 하고, 연중 액비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채소, 과수, 조사료 재배 농가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새해 영농교육을 통해서 액비 살포요령과 화학비료 대체 효과 등 우수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복한 삶의 공원조성 사업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현황은 금년도 행복한 삶 공원은 8개소에 6,941㎡가 되겠습니다. 신규는 대천, 월곡, 장복, 노전리 4개소가 되고, 보완은 용동, 삽교, 송산 등 3개소이며, 담장 없애기는 시량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원면적이 매년 증가함으로써 공원 조성 및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농촌지역까지 소공원 등 녹지공원 조성 요청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은 있으나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공원조성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및 꽃길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45호선 및 주공 앞 소나무 가로수 식재현황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예산, 오가 또 발연 주공 주변에 692본을 이렇게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소나무 가로수 관리 상황입니다. 국도 45호선 변에 금강송은 저희가 고사목이 80본이 발생해서 금년 5월에 보식한 바가 있습니다. 또 국도 45호선에 대해서는 잡관목, 또 잡초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고사목은 국도 45호선 변에 23본, 또 여중 주변에 12본, 총 해서 35본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 12월중에 하자보수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명품가로 숲 조성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나무 명품가로수 조성 현황은 현재 오가 신원·역탑, 또 지방도 618호선, 봉림·고도리, 또 덕산 읍내, 사동 주변해 가지고 현재 사과나무, 이팝나무 해가지고 1,036본을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 대책으로는 환경 및 지형여건, 결빙과 관련해서 염화칼슘 과다 살포, 또 교통사고, 잡초 소각 등에 의한 가로수 고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와 지속적인 주민 계도로 사후관리에 이렇게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다리난간 화분 설치, 꽃탑 조성 3개소, 꽃마차 꽃묘 식재 7개소, 꽃박스 457개소, 꽃길 가로화단 조성 35개소 해서 사업비 9,6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꽃탑 설치와 가로화단 꽃박스, 가로화단 관리 등 이렇게 사업비 6,900만원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꽃길 조성사업 관련 꽃묘 구입시에 검수를 철저히 하고, 적기 식재된 꽃의 시비와 제초, 영양제 등을 살포해서 꽃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 숲 조성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의 예산이 100억원이죠?

그렇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100억원이면 액수가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큰 액수입니다.

큰 액수입니까?

예.

예산에서는 도시 숲 가꾸기에서는 100억원이 처음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물론 시작부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자문위원이 14분인데 자문위원들이 전부 예산 분들인가요?

다 예산분입니다.

그러면 도시 숲 가꾸기 예산 분들이 보는 시각이 한계가 있거든요. 이왕에 100억원 들여서 만드는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이 예산 분들이 단순한 쪼끄만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면 또 실패작이다. 진짜 이분들 좀 말이죠, 서울이고 뭐 잘 됐다는 곳 좀 벤치마킹 시켜가지고 아름다운 도시 숲을 만들어 놔야지 한번 잘못하면 이게 또 나중에 후회하는 일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서도 벤치마킹해서 역시 방한일 과장이 만든 것이 역사에 남는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도시 숲 가꾸는 보는 시각이 처음에는 나무를 쪼끄만 거 심어서 그런지 몰라도 막 총총히 심잖아요. 5년보고 하는 이런 도시 숲 가꾸기는 안 된다. 100년, 200년 볼 수 있는 도시 숲 가꾸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처음에는 보기 좋다고 해서 총총히 심어놨다가 나중에는 잘라내 버리고 지저분하게 이렇게 되는 도시 숲은 안 되니까 벤치마킹을 많이 좀 하셔가지고 나무 한두 개 덜 심는 게 났지, 그걸 심어놨다가 나중에 벤치마킹을 안 해 가지고 졸속으로 만들어 놓으면 먼저 번에 용역 보고한 거 대충 보니까 뭐 테두리는 은행나무 심고 가운데는 연못을 파고 물레방아를 돌린다는데 이것은 ’60년대 하는 조성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하여간 조성사업을 창작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책임지고선 하여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 숲 가꾸기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원 관련하여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만 하는 거죠? 산림축산과는 시설은 아니지요?

그것은 시설도 저희가 해야 되죠.

시설해야 합니까?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산성지구에 공원이 있던 것을 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공원이 없어진 거 알죠? 게이트볼장 만들고, 족구장 만드는 바람에?

그 부분은 도시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공원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을 막 그냥 밀집 심어놔 가지고 공원인지 이게 숲인지 구분이 안가는 곳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보면. 이런 정비하는 계획 같은 거 없어요?

저도 여기 와서 공원 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터미널 주변의 녹지공간이라든가 해서 몇 번 나가보니까 처음에 나무가 적은 나무로 해서 밀식을 했다가 지금 와서 이게 10년 이상, 20년 정도 자라다보니까 나무가 이제 밀집돼 가지고 상당히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어요?

그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한 것은 소공원 쪽이고, 가로변에 쪼끄만 한 이건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손 댈 수가 없습니다.

먼저 번에도 산림축산과에서 도시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도시계획과로 갔더니 자기들은 시설만 하지 관리는 산림축산과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이게 미루고만 있으니 말이지 업무가 이게.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하고, 분명히 업무분장 상은 도시 관리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원은 산림축산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도시건축과 담당 직원은 우리는 시설 하지, 이것만 하지 관리는 우리는 않습니다 이 거예요. 서로 미루고 있으니까 이게 참 답답하더라는 얘기죠.

제가 참고로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내포신도시 내에 충예공원이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도시과에서 이관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관 받으면 관리까지도 다 해야 되는데 전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상의할 때 제 욕심 같아서는 공원 업무는 인력을 충원 받아도 저희들이 해야 일관성이 있다고 개인적인 의견은 가지고 있는데, 또 업무라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 녹지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좀 연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부회의 때라든지 법이 그렇다면 바꿔서라도 공원을 일괄로 해야지 그게 과별로 틀려가지고 군의원이 가서 물어봐도 산림축산과로 가라 이리로 가라 막 미루는데 일반인이 갔으면 더 할 것 아니에요, 이게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조성된 공원도 빨리 손을 봐서 작품을 만들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소나무 같은 좋은 것도 이 나무 저 나무에 묶여 가지고 못 크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눈이 없는지, 관심이 없는 건지 그것을 봐 가지고 소나무 하나 살리고 이렇게 하면 예쁘겠더만 우리 아무 상식 없는 사람들도. 그런 무관심 속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게 되겠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군정질문 시간이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쌈지공원은 우리 최동순 의원님이 질문하셨네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화분이라고 하나요? 대형화분?

예.

그거 대장 있어요? 관리대장?

대장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한번 사놓고 깨지고 없어져도 잘 모르겠네요, 그럼?

저희들이 봐 가지고 개수는 설치지역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파손이나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안 되는 것 같으냐면 화분이 만약에 30개 있었으면 꽃 심은 게 25개고 5개는 안 심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은 모르니까 안 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화분이 어떤 집에 가있어. 그래도 안 찾았잖아, 한 번도. 관리대장이 있어야지. 최소한도 유효기간은 몇 년이에요? 화분 사 놓으면?

보통 저희들이 한 10년,

10년이고 5년이고,

5년입니다.

5년이면 대장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1년에 한번 점검을 해서 파손됐는지, 누가 가져갔는지 점검을 해야지, 있나 없나도 모르고서 꽃나무 식재도 않고 어떤 것은 남의 집 구텅이에 앉아 있고 이런 것도 파악도 않고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대장을 만들어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사견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쪽 도시계획 완충공원이 너무 난맥하지요. 그리고 먼저 유병 도시과장님 계실 때 분명히 산림축산과로 다 이관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했는데 협의하셔 가지고 산림축산과에서 우리 지금 도시 완충을 위한 도시계획에 의한 공원이 지금 심은 것이 오래 돼 가지고 나무들을 다 털어주고 전지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건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빨리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사과나무 밑에 전지를 하더니 그래도 엊그제는 도시 완충공원까지 다 깎았데요?

예, 제초작업 다 했습니다.

축산과에서 한 거죠?

그거 실무 쪽에서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제가 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친환경 축산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은 친환경 축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상위권이라고는 안 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축산농가가 가격 하락으로 굉장히 어렵죠?

예, 많이 어렵습니다.

친환경 축산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저번에 산성천에 폐수 무단방류한 사실 알죠?

폐수 먼저 언론으로,

언론에 났었잖아요?

예, 봤습니다.

그게 폐수가 뭐라고 보세요? 가축분뇨로 보세요? 뭐 자세히 몰라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환경 파트라요.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가축분뇨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라면 혼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축산농가 근처에 그 도로를 지나다보면 악취가 발생되는 곳이 있는 곳 과장님 알아요?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도로를 지나다 보면 공무원들도 많이 지나다닐 텐데, 그런 곳이 여러 곳 있죠?

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곳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잖아요? 개선책을 뭘 내놔야 되는데, 개선책을 내놓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 신규 시설하는 데는 현대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더 문제는 안 되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좀 문제성이 있거든요.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가 그런데 그런 곳을 지원해 주는 것을 지금은 경영 뭐야,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지원해 주잖아요?

예.

시설을 지원해 줄 방법은 없나요? 기존에 있는 사람, 악취가 많이 나는 곳을 조사해서 그런 데를 시설을 바꿔주는 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양돈업이 지금 어려운데 이럴 때 지금 한돈협회에서 보면 가축수를 줄이더라고요. 자돈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줄이더라고요.

예.

이럴 때 줄였을 적에 시설을 지원해 주면 하나의 친환경축산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시설지원은 본인이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어요, 지금.

해 주고 있는데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하려고 하니까.

이게 융자거든요, 융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유도해서 지금 지나다가 냄새나는 거 이런 것은 안 되잖아요?

지금은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만 주민들 욕구가 그 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도 친환경 축산, 복지 축산 쪽으로 가야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존에는 문제가 안 되죠?

예.

악취 나는 게?

악취는 기준이 있거든요. 환경과에서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만 맞으면 됩니다.

지금 어느 곳이라고 지칭은 안 하는데, 도로를 지나다 보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측정에서 안 걸려요? 기준치 이하로 나와요?

그런데 저도 환경과에서 보면 가서 하면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탈취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상적으로 쓰든가, 또 좀 탈취제 중에서도 성능이 좋은 고가가 있고 그러는데 농가에서 부담되고 그러니까 조금 덜 좋은 거 쓰면 그런 현상이 가끔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탈취제 지원해 주는 것을 무제한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농가에 따라 규모에 따라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대형 쪽은 어렵고 어려운,

지금 냄새나는 곳이 소농가가 아니고 대농가거든요. 대 축산 농가인데, 지나다보면 매일 지날 때마다 심해요, 냄새가. 그런 데를 탈취제를 어느 정도 공급을 해서 그쪽에서 그것을 다 써도 부족하기 때문에 안 쓰는 건지, 탈취제 그 가격을 아끼려고 그러나요, 값을?

하여튼 그 악취부분은 저희들이 환경과와 연계해서 행정지도, 계도, 또 단속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악취문제는 환경과에서도 단속문제인데 근본적으로 나는 것은 축산농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축산과장님한테 물어 보는 거예요.

이제 법적인 근거로 가야 되거든요, 환경 악취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축산농가 관리이고,

관리해서 나지 말라고 악취제도 주잖아요?

그런데 환경관리 측면에서 악취 쪽으로 들어가면 환경파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다 알고 계시니까 친환경축산으로 갈수 있도록 또 악취 나는 곳을 하여튼 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서로가 필요하면 약을 더 지원해 주시더라도 악취가 안 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교육 같은 거 안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악취 냄새, 액비 문제 그런 관리 같은 교육은?

그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허가제하고 등록제를 해서 금년 2월부터 사용면적에 따라서 면적이 큰 곳부터 연차사업으로 해서 허가제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동안은 그냥 신고 내지는 등록만 하고 갔는데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갖춘 후에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선되는 게 1～2년 사이에 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2017년까지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야 되는데 그 안이라도 말이죠, 관리하는 과니까 양돈 단체가 몇 개가 있더라고 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양돈을 하기 위해서 하면서 당신들 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군민들한테 다른 것 같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냄새나는 것 때문에 계속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라도 말이지 교육비를 책정해서라도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도 하고, 어떤 전문가의 교육도 시켜가지고 빨리 방지하시는 방안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의무교육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교육 시에 강화토록,

의무교육 말고 의무교육이 안 되니까 자꾸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선 악취문제 이것이 환경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산림축산과에서 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죠. 어디냐면 우리 장애인복지관 있죠?

예.

거기 50억원이 넘는 그런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을 해 놨는데 바로 옆에 축사가 있어요. 물론 장애인복지관을 갖다가 신축할 적에 그쪽에서 이의를 달지 않는 조건으로 협조를 해 준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제재하라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고 축산 업무를 지도하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강재석 의원이 얘기한 그런 방법을 어떻게 유용미생물을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우리 많은 돈을 들여서 장애인복지관을 해 놨는데 장애인들도 문제지만 거기에서 행사도 많고 하는데 주민들도 아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서 거기를 시범지구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봉수산 수목원 조성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약 한 12억원을 들여서 수목원 조성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특색있는 사업,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제가 질문했는데 제가 가서 본 결과는 벤치마킹을 많이 했다 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군만의 특색이 무엇인가라는 제가 볼 적에는 발견하지 못한 점이 좀 아쉽다 라는 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예산만의 새로운 수목원의 냄새가 나고 맛이 나야만이 찾는 분들이 여론이 좋아질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는 점. 그리고 우리 봉수산 자체가 산 자체가 물이 굉장히 귀한 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지금 배관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쪽 관광시설사업소하고 건설과하고 연계를 해서 배관공사를 빨리 연결을 해서 물이 계곡에 계속 흐를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그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제가 가서 한 바퀴 돌고 온 결과 아쉬운 점은 수목원하면 수목원 내에 계곡이나 아니면 나무 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돈을 투자는 했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점. 걷고 그냥 스쳐지나가는 이런 장소가 아니고 수목원에서 쉬어갈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 벤치마킹 겸 해서 몇 군데 다녀보니까 쉴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만들어 놨어요. 물가라든가 아니면 나무 밑에 시원하게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어차피 이제 예당저수지 물이 올라가잖아요?

예,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 의원 말씀하신 걸로 보면 예당물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예당 물을 올려서 그냥 흘리는 그런 사업이 아닌 물을 이용해서 볼거리를 만들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관광객이 더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한번 같이 검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물을 올려서 계곡으로 흘러내리면 의미가 작으니까 기왕이면 어떤 지자체가니까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 올려서 폭포수를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내포문화 숲길 조성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 숲길 조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저희 담당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내포의 선상 가야산 일원에 조성을 완료했고, 또 이 사업이 4개 시·군 사업으로서 오랫동안 고생들 하셨는데 이제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앞으로의 과제가 과연 조성된 사업장들을 숲길들을 어떻게 관리 운영하느냐 이게 남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연초에도 스파에서 4개 시·군 담당자들이 도청 담당자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1박 2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운영방안 때문에 내포문화 숲길 운영협의회가 구성이 됐어요. 4개 시·군 공히 똑같이.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 조직들이 앞으로 내포 숲길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이게 제도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이게 되는 사업이다.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셨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결국은 이 국비 10억원은 숲길 운영에 관련한 그런 예산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라고 한다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아마 도에서도 도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도 조례만 된다면 저희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내포문화 숲길이라는 내포 자를 넣으니까 전체 도의원들이 내포 빠져있는 도의원들이 반대하고 해서 이번 회기 때 조례 제정을 못했데요. 그래서 내포를 빼고 문화 숲길 쪽으로 해서 바꿔가지고 다음에 도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 같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조례 좀 만들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탐방안내,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가로공원 조성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4개소에 많이 식재가 됐네요. 사과나무들이.

예.

하여튼 관리 좀 잘 하시고 해서 예산사과를 알리기 위해서 식재를 한 것인 만큼 사과 과일이 잘 달리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산사과 정말 아름답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임업후계자 육성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후계자가 112명이라고 아까 답변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많이 배출을 하셨네요. 우리 예산에는 산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많습니다.

또한 임업을 위한 어떤 소득분야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예, 다양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임산 산업의 활성화 대응전략을 세워본 것을 제가 빼봤는데 이제는 각종 FTA가 많이 이루어졌고, 특히 한·중 FTA협상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도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 소득 안정망 구축을 위해서 TF팀을 한번 만들 의향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좀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타 사례를 검토하고, 총무파트하고도 한번 이렇게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5대 대응전략 중에서 제가 다섯 가지를 대충 말씀 드릴게요. 단기 임산물 경쟁력 강화하고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 수출기반 강화, 임업경영 안정망 구축 및 소득피해 보전, 또 제도개선 등 운영기반 구축 이렇게 다섯 가지를 타 지자체에서는 전략으로 5대 대응전략으로 이렇게 내 놨어요. 그래서 임업농업인에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거기에서 생산된 임산물을 유통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특화된 생산단지 아까 과장님이 여러 개 지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생산단지하고 산림복합 경영에 관한 지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도 이제는 임산물 재배를 규모화 집단화하고 전문화 해야 된다. 그래서 대량생산 체제를 앞으로 구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린 많이 산을 가지고 있고, 또 임업인이 그동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소득을 향상할 수 있는 그렇게 좀 행정을 펼쳐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한우명품화 및 분뇨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이게 우리 예산에 자체의 한우 브랜드가 있나요?

저희는,

이게 토바우는 광역브랜드 아니에요? 토바우는?

예산한우 하나, 토바우는 사료 쪽이고요.

예당한우가 우리 예산 자체 브랜드.

예.

제일 우리 예산한우가 예당한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면 예당한우의 브랜드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지금 예산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한우들이 대체로 보면 상당히 우수합니다.

예, 우수합니다.

이게 도축장에서 도축된 내용들이 지금은 컴퓨터로 다 빠져 나오더라고요. 그 자료를 제가 봤는데 오히려 횡성한우보다도 상당히 우수하게 나와 있어요.

저희가 앞섭니다.

또 횡성 언론에 언젠가 보도된 것을 보면 횡성에서 한우로 팔리는 게 예산한우가 거기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은 이게 확인이 다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산한우가 횡성한우로 이렇게 팔려나갈 정도로 예산한우가 우수한데, 지금 그런 홍보들이 부족해서 광시에 현장에서 팔고 있는 정육점 식당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주로 홍성에서 밑 소를 사 오신다는 거예요, 홍성에서. 이거 우리 과장님이 예산한우의 우수성이 인정되면서 홍성시장에 가서 사온다 이런 것은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예산한우를 소비할 수 있는 체제로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한우 축산 농가들도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고, 또한 예산 자체 브랜드를 명품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축분뇨 친환경 비료 자원화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벼 재배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쓰고 있죠?

예.

또 지난해에 벼 재배 농가들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죠? 일부 농가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가축을 하고 있는 축산 농가들과 또 벼농사를 짓는 경종농가들이 함께 이익을 발생시켜줘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친환경비료를 만들 때 제가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만 비료를 만들을 때 정말 양질의 액비를 만들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액비를 뿌릴 때 농가들하고 직접 현장에서 같이 소통이 돼야 된다. 이 비료가 뿌릴 때 보면 기계로 뿌리다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겹치는데.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 농가들도 그쪽 분야에서는 비료를 덜 줘야 합니다. 나중에 추비를 줄 때. 그래서 균일하게 작두로 딱 잘라 놓은 것처럼 어디 더 되고 덜 된데 없이 균일하게 농사를 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지도도 좀 해 주시고,

예.

이게 양질의 액비가 꼭 만들어져 추비를 줄 수 있는 양질의 액비까지 좀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조금 전에 유영배 의원님 말씀하신 토바우 사료를 먹여가지고서 그게 고기의 질이 좋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에서 질이 두 번째로 좋다고 그랬는데, 그럼 축산과에서는 질만 만들어 놨지, 그것을 어떻게 판매하고 홍보 이런 것은 계획이 없나요?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한 게 뭐있나 한번 내놔 봐요.

저희들이 인제 이번에도 그래서 처음으로 한우브랜드 홍보용 포장재 지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홍성군을 보면 큰 고속도로에 보면 큰 홍보판 막 걸어놨죠? 최소한도로 그 정도는 해야지 예산한우를 알려주는 것이지, 뭐 박스 몇 개 사주고 했다고 그러면 그게 홍보입니까 그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게 형식으로 했다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나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한우를 홍보해서 예산한우가, 그리고 한우 농가가 얼마나 돼요? 대충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되고?

저희 2,100여 농가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더군다나 그분들하고 화합 좀 해 가지고 홍보를 절실히 해 가지고 강원도 횡성하면 한우 그러는데 예산은 광시 한우라고해서 예산한우를 몰라요. 대충 아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홍보가 행정에서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질문인 예산 미확보 사업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내수면 관련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그게 정치망이나 이런 것을 줄인다는 명분을 줘가지고서 좌대를 30개씩 40개씩 늘린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한우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사료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육질을 갖다가 보급화 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등급을 빼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물이라고 생각해요. 사료도 중요하지만 물이 가장 중요한 걸로 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 예당저수지는 가장 크면서도 하나 뿐이 없는 그런 저수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좌대가 그게 보이지 않게 오염을 많이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좌대위에 올라가서 그 좌대 하나하나에 화장실이 다 있지만 화장실 속에 들어가서 소변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거기도 좌변기라 상당히 그것은 좋아졌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좋아졌어도 그것은 한번 참고하시고, 어쨌든 좌대가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는 좌대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지 늘려서는 안돼요. 절대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포화상태에 차 있어요. 지금 앞으로 좌대 일일이 내가 점검을 한번 해 보겠지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예당저수지도 좋고, 덕산의 용봉저수지는 그 사업이 농어촌종합개발 사업을 통해서 지금 체험시설을 해 놓고 활용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 용봉저수지도 좋고. 지금 방생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단체로 방생, 물고기 방생. 그래서 물고기 방생할 수 있는 방생 체험장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방생을 하고자 하는 그런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그래서 도하고는 1차 협의는 제가 했습니다. 내수면 양식장처럼 어떤 공간을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저수지 안으로 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크처럼 생긴 것을 설치를 해서 물이 빠지는 데로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양식장이기 때문에 그물을 설치해서 방생하고자 하는 분들이 방생 종류를 여러 가지 갖고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외래종 같은 것도 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물을 딱 설치해서 가두리 형태로 설치해서 외래종 같은 경우는 저수지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괜찮고, 또 그런 외래종은 그 안에서 잡아서 사전에 외래종 퇴치를 어렸을 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우리 예당저수지 같은 경우 상당한 외래종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방생하는 체험 객을 관광객으로 유치하는 그런 어떤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구상을 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사업계획과 구상을 새롭게 하셔서 도하고 한번 협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우리 군에서 계획서가 올라오면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계 계원은 연도별로 늘은 적은 없어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40명 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촌계 회원이 몇 명이에요?

내수면 어업계요?

예, 어업계. 회원이 전부 다.

지금 현재 48명입니다.

48명이 처음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이게?

최초는,

최초는 몇 명이었어요?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촌계를 구성하는 것은 농업을 하다가 저수지가 됨으로서 그 대체작목으로 낚시나 어촌을 해 가지고 생계유지를 하라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어긋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어긋 나냐면 외지에서 이사 온 사람들이 이거 사서 쓰잖아요, 지금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가가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이게. 그럼 재산권이 됐는데 우리 이승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하나 줄이려면 그것을 군에서 다 보상해 줘야 되나요?

보상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없앨 거예요? 당신 그만둬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권장 정도지 강제까지는 어렵습니다. 축소 부분은 그렇습니다.

축소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방향제시를,

이게 지금 어촌계 계원이면 2～3억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보니까 지금. 그렇죠? 뭐 그물 하는 사람도 권한을 팔려면 2～3억원을 줘야 팔고, 좌대도 2～3억원 줘야 팔고 그렇게 하잖아요. 뭐 차이는 좀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돈을 안주고 어떻게 그만 두라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누가? 그럼 군청에서 허가 내 주죠?

예.

허가를 내 줄 때 내년에는 몇 명이다 이렇게 딱 찍어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촌계에서 명단이 올라오는 대로 허가를 내 주나요?

그런데 인제 이것은 농어촌공사와 관련이 있어 가지고,

농어촌공사는 허가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대계약을 안하면 소멸되는 거죠.

그것은 지금 말씀은 내가 질문하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임대계약은 거기서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좌대를 줄이려면 어촌계 회원이 줄어야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은 여기니까 어촌계나 농어촌공사 얘기는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줄이려면 어떤 방법 대안이 있나, 지금 아직까지 없으시면 방법을 찾아보세요. 찾아보셔 가지고 주변에서는 일부에서는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오염된다고 하니까 그럼 어촌계 하고라도 당신들 1년에 하나씩 줄이라든지, 어떤 서로가 얘기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군에서 보상을 해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 줄든지 늘든지 하는 것이지 그냥 그 인원 그대로 갖고 나가면 어떤 방법으로 줄일 것이냐. 방법 대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액비생산 현황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입니다. 아직도 저기 궁평리 이렇게 지나다 보면 맑은 날은 괜찮은데 흐린 날은 악취가 많이 납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산림축산과에서는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면 안돼요. 그 악취를 잡을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도 농촌에 액비를 갖다가 살포를 하는데 미숙액비를 살포하는 데가 아직도 있어요. 농민들도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은 전혀 고려를 않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완숙된 액비를 갖다가 살포를 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며칠씩 갑니다, 한번 뿌리면.

맞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액비부분은 미숙 된 걸 뿌리면 과태료 환경파트에서 과태료 부과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일이 적발이 쉽지 않아요.

아니 냄새나면 바로 신고 들어오거든요.

아뇨, 아니요. 그 살포시기가 언제냐면 시간이 언제냐면 새벽에 한 4시경에 하나봐. 4시경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래 가지고 그때 신고한다고 나와서 확인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지. 그러니까 농민들도 우선은 자기들이 완숙한 것을 갖다 쓰면 오히려 나을 텐데 그렇게 사용을 하는지 난 이유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지도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행복한 삶 공원조성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동순 의원님은 칭찬해 주시는데, 저는 칭찬 안할 한 말씀 하겠습니다. 주변에 쌈지공원 같은 게 있으니까 꽃이 펴서 좋은데 보도블록 주변에 보면 풀이 무지 나 있어요. 그럼 풀이 있으면 행정이 게을러 보여, 사람이라는 게. 풀부터 제초제를 뿌리든지 뽑고서 쌈지공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풀 속에 갖다 놓으면 뭡니까, 그게. 조그만 관심에 그 아름다운 것을 조그만 관심 때문에 전체적인 모양이 안 좋게 보인다. 관리하는 분이 그거 조금씩 관심 가지면 되는데 그게 안 해 가지고선. 내가 예산군 쌈지공원 하는데 다 돌아다녀 봤어요. 다 풀 났어요. 어떤 곳은 한질 큰 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700명 공무원이 지나다니면서 한 사람 뽑은 사람도 없어요, 저도 안 뽑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관리자가 그것부터 정리가 되고서 쌈지공원에 꽃이 피는 것이지 풀이 있는데 꽃이 피어봤자 이건 예산군 전체의 망신이다. 더군다나 신례원 쪽에 있는 거기는 예산군에 들어오는 진입로 아닙니까? 거기는 전국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꽃은 피었지만 풀은 쑥 나와 가지고서는 모양이 아주 안 좋았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말라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주 저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더 관심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가로수 및 꽃길조성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받았고요. 국도 45호선은 우리 예산군을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도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11년도에 사업비 5억 5,000만원으로 발연리까지 다 해서 1,445본을 심었네요, 나무.

예, 그렇습니다.

소나무도 심고, 중국 단풍도 심고.

예.

그런데 제가 45호선을 돌아보니까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수종 선정 같은 것은 어떻게 그동안 하는지? 앞으로,

그게 당초 가로수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계획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저도 계획서 보기 전에 저도 같은 군민이니까 지나다보면 일관성 측면에서 저도 그 부분은 제 맘에도 안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개선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초 계획서를 보니까 계획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작성된 계획에 잡혀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후관리가 너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먼저 언론에도 금강송이 아닌 일반 소나무로 심었다 이렇게 보도도 됐었고, 타 지자체 금강송을 보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왜 잘 자라나 하고 제가 일부러 봤더니 아주 비옥한 흙을 위로 잘 덮어 놨습니다. 하여튼 우리도 최소한도 유박비료 정도는 거기다 쏟아 부어주면 건강하게 잘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45호선 저쪽 삽교 쪽으로 중국단풍 광활하니 좋은데 말이요. 좋은 나무 심어서 제대로 해 놓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에 우리가 현재 도청 가느라고 그쪽으로 많이 또 다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참고해서 고려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가로수 문제는 예산군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데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명품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금년도 덕산에 명품 가로수를 했지요?

예.

이팝나무 심었죠?

예.

130주 맞습니까?

예, 134주.

134주에요?

예.

제가 세어보니까 130주로 세었는데,

4주는 어디라고 했….

그런데 검수 같은 것은 잘해요?

예, 그것은 공무원들이 직을 걸고 하는 거니까요.

지금 거기가 1억 7,600만원이 예산서에 서 있는데 얼마정도 들었나요?

저희들이 집행은 1억 2,000만원에 했습니다.

1억 2,000만원?

예.

그러면 나누기 하면 얼마 90만원 대는 되는 거 같네요?

예, 그 정도.

계획서 있죠?

설계서요?

설계서. 서류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수종 및 규격 선정 시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느냐면 그 옆에 충의사 끝에 가보면 이팝나무가 또 있을 겁니다. 면에서 한 사업이에요.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얼마 들었나. 59주 1,850만원에 했거든요. 틀리는 점이라면 덮개를 새로 만들고, 사각나무 보호대 만들고, 또 수폭이 그렇다고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요, 수폭이. 수고는 조금 더 높은데. 그래서 수폭이 좀 컸으면 좋겠다. 내년도에 온천대축제 하는데 많이 나무가 올라가서 위에 수폭이 좀 더 컸으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내년도에는 그쪽에 같이 가로등에 화분을 한번 설치하는 것은 어떤가. 내년도 온천대축제를 병행해서 우리 사업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무한천 아름다운 꽃길 향후 이쪽 질문에서 이게 1년생은 며칠 동안 잠깐 동안 수분이 없으면 다 금방 죽잖아요?

예.

관리하기가 순식간에 고사해서 어렵긴 어려운데 무한천 다리난간 설치는 참 조금만 더 일찍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려운 게 다리가 높고 길기 때문에 바람도 많이 불고, 이웃동네 홍성이라든지 저쪽 아산 쪽에 가보면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예쁘게 잘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보다 늦게 하니까 바람도 쌔고 하니까 그것 좀 조금 일찍 하면 아주 좋겠고, 아까 꽃마차 이런 것은 우리 최의원님께서 뭐했는데 꽃 탑 문제는 먼저 신문에도 그렇게 뭐 하니까 뭐 쉽지 않죠, 관리한다는 게. 많은 장소에 하여튼 잘 할 수 있는 관리방안인데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지역별로 봉사단체, 상가단체 이런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단체들과 협약해서 무슨 거리조성 효과가 이렇게 난다 하면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방법도. 자기 앞의 주변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 단체 지역주민이 동참하면 행정 신뢰도도 제고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아주 좋으신 제안으로 받고요. 저희들이 한번 그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접목할 수 있는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이따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아까 삶의 공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는데, 꽃 같은 거 시설하는 사람이 업자가 한 사람한테 다 하나요?

행복한 삶 공원요?

예, 꽃마차나 뭐 꽃 단상이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전문업자들한테 결의해서,

그러니까 전문업자 한 업체에서 하느냐고요?

그건 경리 쪽에서 계약시키니까요. 저희는 설계해서 넘겨주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저희들은 나중에 감독하고.

그러면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다 빠졌는데 계약할 때 관리까지도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꽃만 관리하지 그 아래 풀 하나 안 뽑거든요. 그러니까 풀 뽑는 것까지 관리를 주시면 그런 이상한 풀이 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지금 국도변에도 가로수를 우리 군에서 식재 했죠?

예.

국도변에도?

예.

지금 무한천 쪽이나 삽교천 쪽에 사람들이 제방 둑에서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가 쪽으로 가로수 식재 벚꽃 같은 거 심어 놓으면 보기도 아름답고 걷기도 좋을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는 제방에다 나무 식재하는 것은 하천관리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의 좀 한번 해서 가능하면,

예, 저희가 건설파트하고 한번 협의 좀 하겠습니다.

상의 한번 해 보세요. 이걸 심어 놓으면 운동하기도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보기에도 좋고.

예, 지금 있는 것도 다 베는 그런 저기거든요.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제방 둑에 나무 심는다고 해서 제방이 무너질 염려는 오히려 더 튼튼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 산림해충 방제거든요. 요즘에 산에 가면 파리처럼 생긴 게 엄청 많아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돌발해충 같은데 그게 막 사람 눈으로도 들어가고, 사람 등이니 어디니 할 것 없이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등산객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좀?

지난주에 제가 금오산 올라갔다가 상당히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엊그제 저희 인터넷망에 누가 올려놨어요, 참고하라고. 보니까 아마 중국 쪽에서 온 거 갔다고 추측은 해요. 그리고 인체에는 해는 없고, 좀 깜작깜작하고.

예, 까매요.

저희 아파트 고층이라도 다 올라오고 없는 데가 없다고 상당히 불편하다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전문적인 것은 한번 저희도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279쪽에 사방사업하고 임도사업인데 상가리 위쪽에 아직 시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착공은 했는데 레미콘 차 진입이 지금,

거기가 그렇죠?

예, 폭하고 각도가 안 맞아 가지고.

작업 조건이 아주 굉장히 나쁠 것 같아서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보완해서 가려고 일단은 저희가 정지 시켜놨어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임도사업을 제가 김기영 도 부의장하고 서산시 부시장으로 가신 추한철 국장 있을 때 현장에 와서 답사를 하고 계획을 밑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런데 그게 주변의 반대 때문에 그런지 군에서 답이 없다고 도에서 그러거든요. 거기가 주민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장소를 옛날에 미군부대 다니던 길들이 다 살아 있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거기는 그냥 손질만 하면 두 가운데만 보수하고 손질만 하면 임도를 개설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시간되시는 대로 오셔서 해 보시고, 도에 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하고 한번 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임존성 하류에 캐나다산 참나무 식재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것 좀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외래종이라고 해서 상당히 번식력이 강해 가지고 한국산 나무들이 견디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과장님이 하여튼 나무를 식재할 때 이런 것도 좀 잘 살피셔서 외래종들이 산에 식재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포 숲길 코스에 덕산에 보면 창호 소목장 무형문화재 조찬영 선생님이 운영하는 한옥 만드는 체험장이 있어요. 거기를 이 코스에 연결시켜주면 실질적인 체험들을 지금도 많이 하시거든요, 다니시면서. 상당히 좋아할 것 같고, 이 코스가 더 빛이 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한건택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명품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관련 설계서를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찬용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민선 5기 공약 추진계획,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305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필지 수는 19,950필지에 28,330㎡에서 국토교통부 소관이 6,239필지, 농림축산식품부 소간이 13,711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무단점유 사용자 조사 후 사용허가로 주민불편 해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고덕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덕면 대천리, 석곡리 일원에 54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7억 4,000만원을 추진해 가지고 기본계획수립 추진과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 한발대비 중장기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3공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개발계획 면적은 236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알토란 권역은 응봉면 운곡리와 노화리 일원에 343ha에 4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온저장고 등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금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촌권역에 대해서는 230㏊ 권역 면적으로서 4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데 금년도에는 옹기쉼터와 무선방송시설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2단계사업 계획 승인을 7월에 해 가지고 8월에 착공해서 내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촌권역에 대해서는 1단계 사업 준공을 금년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광시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시면 광시리, 하장대리 일원으로서 총 94억 7,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26억 8,500만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가지고 기본계획 승인을 금년도 3월 18일에 받았으며, 실시설계 추진을 6월까지 해서 사업 착공을 8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획 정리사업 외 기계화 경작로 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이 있는데 대구획 정리 사업은 봄 마무리는 완료됐고, 하반기에 가을착수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원소류지는 15%, 지금 사업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철리 외 16개 마을에서 1개 마을당 1,000만원씩 해 가지고 1억 7,000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우수마을에 대해서 2,000만원을 계획해 가지고 신양 귀곡리와 오가 월곡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응봉면 후사리 지내에 금년도에 5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주교리에서 후사리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봉수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중리 지내로서 금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3억 6,000만원이 미 확보돼서 우선 포장을 실시해서 통행한 뒤에 추가로 보도라든지 접속도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리 석곡간은 도로 확·포장 사업을 지금 보상과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몽곡 상몽간은 순수 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신 미곡간은 금년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대교 교량에 대해서도 금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저희가 8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신리 평촌간 외 7개 지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신리 평촌간 하고 광시 운산간은 완료 구간으로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예방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삽교초등학교 외 7개소에 대해서 10억 3,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삽교와 금오초등학교 앞에는 완료를 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사업을 10월중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덕산 회전교차로에 예산읍 등이 사업이 시작되는 사업으로서 덕산 회전교차로는 덕산면 시량리 지역에 대해서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교량 보수공사는 신례원교 외 5개소에 대해서 2억 7,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시특법에 의해서 교량 사전점검을 실시한바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례원리 배수로 정비공사는 신례원리 배수로 지역 280ｍ에 대해서 2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군도 노선과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12억 7,2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로관리 및 덧씌우기,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률은 75%입니다만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은 7억 2,200만원 가지고 교통신호기 등 표지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 2,415개소가 있고, 읍·면 관리 가로등이 7,811개소의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226개소에 대해서 설비교체라든지 보안등 교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80%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유지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실적 확인을 2회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3억 6,700만원 가지고 소규모 생활민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1억 3,300만원을 가지고 생활민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서 회관 신축 2동, 회관 보수가 49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관 1동 산성 4리는 완공하였으며, 오가 분천리는 허가 후에 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수는 44동을 완료하고, 1회 추경에 확보한 5동에 대해서는 추진토록 해서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면 6개소에 대해서 2억 3,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기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개 읍·면 109건에 대해 26억 3,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본예산에 11억원, 1회 추경에 15억 3,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7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면 신평리에 있는 복지회관을 3층 규모로 해서 1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도에서 1층을 추가로 올려가지고 4층 규모로 할 수 있도록 3억원이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층에 대한 설계와 설계해서 금년도에 완료를 하고자 지금 현재 중단상태에 있고 사업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이 되겠습니다. 응봉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응봉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3층 규모로 해서 현재 공정률이 42% 골조를 완료한 후에 지금 내부라든지 칸막이 등 부대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9월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고, 1억원의 사업비가 미확보 됐습니다만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부대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삽교, 덕산면 3개소에 대해서 2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3월부터 6월 9일까지 충남발전연구원에 2,000만원의 용역비를 대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결과 순위가 예산읍과 삽교읍, 덕산면 순으로 돼 있어 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터미널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에서 6월까지 터미널 환경개선을 추진한 사업으로서 승객대합실 리모델링과 터미널 외벽공사 등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2억 9,000만원 중에서 군비를 2억원을 지원해 줬으며, 자부담 9,000만원을 해가지고 4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9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운영정상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이 8억원이고, 단일요금제 지원이 4억원 등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버스승강장 표지판 보수와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서 연말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서 자동차 지도·단속 및 법규위반 차량단속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1,079건 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깨끗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민선 5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복합전원 휴양 농업·농촌테마파크 조성이 되겠습니다. 광시면 광시리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서 59억원의 소요사업비가 됩니다. 저희가 작년도 10월 29일 사업 착공을 해 가지고 현재 55%의 진행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저희가 단일요금제가 2010년 10월 1일 날 시행한 이후로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운행을 위한 요금제 분석 등 지속적인 노력과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역사 신설이 되겠습니다. 역사 신설이 저희 삽교역사가 장래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삽교역사 신설에 따른 경제성, 재무성 분석 결과를 철도시설공단에 1차적으로 협의를 완료해 가지고 공문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협의되는 대로 철도시설공단과 충남도, 예산군이 합동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이 되겠습니다. 충남 내륙고속도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내륙고속도로는 평택에서 아산을 경유해서 예산, 청양, 부여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조 2,457억원이며, 이 사업은 지난 5월 27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없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정치권 등 우리군 통과 노선이 유리한 위치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 답변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2012년도 전액 불용된 예산현황 및 불용사유와 사업비 미확보로 지연되는 사업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도에서 2013년도까지 도로 점·사용허가 및 굴착허가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도로 점용허가 현황은 2011년도에 94건, 2012년도에 149건, 2013년도에 84건으로 총 327건이며, 점용 종류별로 건물 신축 진·출입로 등으로 인해서 점용이 179건이고, 한전주 및 통신주가 55건, 기타 상하수도 등이 93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도로굴착 현황은 2011년도 17건, 2012년도 23건, 2013년도 16건으로 총 56건입니다. 굴착내용으로서는 상하수도관 매설 35건, 도시가스관 매설 6건, 기타 전기관로 등 15건을 허가 및 준공을 하고 있으나 하자발생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기간에 따라서 하자보수를 지시해서 복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수로관 1건과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용수로공사 1건해서 2개 기관에 하자보수 지시를 해 가지고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건실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도로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정비사업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와 군도, 농어촌도로상 보도정비사업 운영은 건설교통과 자체인력 도로 보수원을 활용해서 임시보수하고, 파손이 심한 부분은 교체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전사거리에서 구)세무서 군청 별관 구간의 보도정비는 저희가 예산형편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을 계속해야 할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벚꽃도로에서 구)검문소 간양 사거리 구간은 현재 벚나무 식재부분이 나무 성장과 관련해서 벚나무는 특성상 천근성이라 심근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옆으로 뻗는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이 파손되었고, 또한 그 지역은 저희가 군 폐 보도블록으로 활용해서 재활용한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리가 보니까 400ｍ정도 돼가지고 그것을 2회 정도에 나눠서 하여튼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가사거리에서 예산역 방향은 금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서 일부 개선해 가지고 노후 된 구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정비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우리군 재정여건상 노후 된 구간에 대한 일시의 전반적 교체가 어려운 실정이며, 간선도로 구간은 벚나무의 성장과 더불어 보도 파손이 진행되고 있으나 보도를 정비하여도 나무 성장과 비례하여 파손이 진행됨으로 가로수 덮개를 이용하여 정비하고 가로수 정비 부서인 산림축산과와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해선철도 삽교역사 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송산역에서 홍성역까지 90.1㎞구간에 총사업비 3조 9,284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상 90.1㎞에 역사가 6개소를 신설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예산군은 10.7㎞를 통과하면서 삽교역이 장래 신설역으로 고시돼서 역사의 신설 역으로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였으며, 지역개발위원회에서 군민들로부터 55,653명의 서명을 받아 관계기관에 건의해서 작년도 10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예산군의 용역결과를 검토하여 역 신설 타당성 등이 확보될 경우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작년도 3월 15일 군수님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하는 등 총 10여 회에 걸쳐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삽교 역사신설과 관련하여 건의 및 실무협의를 한 바 있으며, 작년도 12월 20일 삽교역사 신설에 따른 경제성, 재무성 분석 자료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출하여 국토교통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전문가 자문 등을 받은 바 있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금년도 3월 18일 삽교 역사신설에 따른 경제성, 재무성 분석결과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완요구를 받았습니다. 우리 군에서 철도시설공단의 보완 요구내용을 세밀히 검토 보완한 후 7월 1일 날 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하여 협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보완내용에 대하여 그 정도면 긍정적으로 됐다고 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7월 3일 정식 공문으로 보완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실시하고 일정을 조정한 후 철도시설공단, 충남도, 예산군이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그 결과를 설명하는 등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서해선 복선전철의 사업시기 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도된바 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는 없으며, 그 내용에 의하면 감사원에서 국토교통부 정책감사 중에 우리 군에서 파악해서 지역 국회의원실과 공조한 바는 있습니다. 정책 감사할 때. 그래서 이에 따른 연결노선인 신 안산선 전철사업의 지연으로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도 늦어질 것으로 보고 사업시기를 조정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서해선 완료시점 전에 상위 안산선 전철사업이 준공계획이므로 당초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렇게 파악, 중지는 아직 결정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과 관련하여 우리는 삽교역사 통과 노선보다는 삽교역사가 신설이 더 중요함으로 삽교 역사 서해선철도 노선개통과 동시에 삽교역사가 신축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보도블록 공사 후 잡초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읍, 삽교읍, 덕산면 도시계획도로에 설치된 보도블록은 도로개설 또는 확·포장시 선택층 토사 위에 모래를 포설하고 그 위에 블록을 설치한 후 이용되고 있으나 보도 통행이 빈번하지 않은 지역은 잡초가 블록 틈새로 자라서 미관상 불량할 뿐 아니라 보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으로서 특히 강우가 빈번한 우기철에는 더 무성하게 자라는 형편이므로 이를 제거하고자 건설교통과 자체보유 인력인 도로 보수원을 활용하고 읍·면에서도 협조를 받아서 제초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뿐만 아니라 군도 보도 신설 등 관리대상은 점차 늘고 있으나 도로보수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자체 보유인력으로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2014년부터 본예산에 보도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습 수해지역 배수로 설치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0년 집중호우로 수해가 발생한 탄중지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탄중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2개 노선에 4.1㎞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4억 6,0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10년 3월 29일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지구로 확정된 뒤에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조사측량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12월 8일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 착공할 예정이며, 준공예정은 2018년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충청남도, 농어촌공사와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소규모 수해 상습지역에 대한 금년도 배수로 설치는 덕산면 둔리 외 3개 마을에 대하여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금년도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해예방에 따른 주민편익 및 영농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 시량리 및 609호 덕산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 시량사거리 회전 교차로는 2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회전속도 20㎞와 내접원직경 40ｍ, 회전차로 폭 4.5ｍ를 설계 적용해서 금년도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40호 덕산오거리 지역 회전교차로 설치는 2012년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홍성 덕산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시행 시 건의해 가지고 도로 교통공단 검토결과 회전교차로의 전환보다 기존 평면교차로를 개선해서 신호교차로로 운영하는 것이 교통소통 및 사고예방 등 안전성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만 덕산 고덕IC간 국도40호 노선이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교차로 개선사업인 과선교 및 지하차도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삽교, 덕산주차장 조성현황 및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한 후 주차장 조성사업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3월 12일부터 6월 9일까지 충남발전연구원을 통하여 용역을 실시하여 시급성, 효율성, 공공성 등 종합 검토결과 예산, 삽교, 덕산 순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업시기는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완료하고자 추경 및 2014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확보가 지난함으로 앞으로 임차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우리군 재정여건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에서 고덕IC 국도40호 확·포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40호 덕산 고덕IC간 확·포장 사업은 덕산 읍내 오거리에서 고덕 IC간 6.5㎞에 대해서 4차선 20ｍ폭으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15년 2월까지 추진하고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당초 302억원으로 계획되었으나 재검토한 결과 약 6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총사업비 및 사업추진 기간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설계에 대부분 기존 도로를 확장하고, 고덕 사리 주유소 주변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선형을 바로잡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대한 협의 시 교통의 원활한 흐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변지역과 연계 발전할 수 있으며, 또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사각지대 및 사고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 중에서는 21호선 충방 사거리 지점은 금년도 횡단보도 투광기 등을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구 검문소 사거리는 작년도에 바닥면에 감응표지판 등 일반표지판을 설치를 했으며, 궁평 사거리 대기차선은 교차로에 좌회전 대기차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했으나 토지매입 등 부수적인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대책을 수립 강구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도 중에서는 덕산 충의사 사거리 지점은 금년도 말까지 회전교차로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금오교회 앞 도로에서는 작년도 교통안전시설물을 보강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안전시설을 보강해 나가겠으며, 신례원역 사거리에서 교차로 부근에 점멸등 설치 등을 금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각지대 및 사고예방 대책을 위하여 예산경찰서와 협의하고, 또 교통전문 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 자문을 의뢰해서 사고형태 분석 및 잠재된 사고발생 가능성을 검토해서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추진하겠으며, 국도, 지방도 등 타 기관 관리도로에 대해서는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도로신설 및 개량사업 추진 시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우리 지역에 국토관리사무소와 종합건설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유대를 강화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리시설 정비와 관정개발 현황 및 중장기 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리시설 정비 및 관정개발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최근 3년간 현황으로는 사업비 36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소류지 5개소, 양수장 8개소, 관정 59개소에 대한 정비 및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1년도에 신양 시왕지구 외 3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해서 관정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 가뭄 발생으로 1억 4,900만원으로서 황계 소류지 외 3개 소류지에 대한 보강 및 준설을 시행하였고, 9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구디양수장 외 7개 양수장에 대한 신설 및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술 화산지구 외 46개 지구에 대해서 16억 4,700만원을 투자해서 관정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46개 관정을 하다보니까 사실 폐공 관정도 20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량 확보에 실패한 중형관정 폐공분에 대해서는 별도 폐공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서원소류지 보강사업에 4억원을 투입해서 사업 추진 중에 있고, 신양 서계양 지구 외 7개 지구에 대해서 3억원의 사업비로 관정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총 233개의 중·대형 관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용수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용수개발사업 대책을 수립해서 항구적인 가뭄대비 및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농업용수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중·대형관정 73개 지구에 총사업비는 29억 6,0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 5년차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전년도 가뭄발생 시에 6월까지 47지구에 대한 용수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012년 8월 용수원개발 대상지 검토 및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에 8지구에 대하여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관정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뭄대상 지구에 대한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추진실적 및 문제점 대책과 덕산 봉산 하평 도로 확·포장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는 19개 노선 164.03㎞중 123.13㎞가 포장되어 75.1%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고, 농어촌도로는 193개 노선 중 51%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확·포장사업은 순수 군비를 투자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많은 여건이나 특별교부세 및 도비 지원이 있을 경우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건으로 통행량이 많고 위험성이 많은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보면 2011년도 7건에 12억원, 2012년도 10건에 33억 6,000만원, 금년도에는 12건에 36억 9,000만원이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03년 이후에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군비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군의 재정형편상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완벽한 시공 및 시공관리로 안전하고 편리한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 북문간에서 봉산 하평 도로 확·포장 추진계획입니다. 이 지역의 800ｍ구간의 농어촌 도로로 지침 상에는 5ｍ이상 포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덕산시내와 접하여 있어서 장기적으로 도시의 확산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2차선인 8ｍ로 확·포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2억원으로 공사비 7억원과 보상비 5억원으로 예상되며, 금년에는 3억원으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간 내에 교량이 1개소 있는데 약 45ｍ의 교량을 개량하여야 하는 여건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우선 교량을 제외한 구간의 도로 확·포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 확·포장 사업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교량의 재 가설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운영지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수업체 운영정상화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충남고속에는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2억 9,000만원의 사업을 가지고 보조 2억원과 자담 9,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대합실 의자교체라든지 터미널 외벽공사, 또 터미널 바닥공사, 승하차대라든지 출입구, 안내실 및 방송실 리모델링 등을 추진을 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산군 브랜드택시 추진위원회에는 추진사업으로서 개인택시 167대, 법인택시 91대 총 278대 해서 카드결재기와 디지털 운행 기록계 등을 3억 2,6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교통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과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교통 예산지원 현황은 2011년도에는 유가보조금 4억 9,000만원을 포함해서 24억 9,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유가보조금 4억 5,800만원을 포함해서 27억 5,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유가보조금이 2억 5,338만원을 포함해서 21억 3,202만 4,000원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향후 지원계획과 정상화 방안으로서는 재정지원금과 유가보조금 등을 적기에 지원하고 농어촌버스 대·폐차는 연도별 등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폐차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군내에서 시내버스 이용시 환승제도 등을 적극 검토해서 버스 이용률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 심층 경영분석을 통해서 승객감소에 따른 손실액과 임금인상으로 인한 임금보전 등을 지원해서 농어촌버스 운행사인 예산교통이 정상 운행토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말 현재 채무액이 약 10억원이 존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단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요구되는 실정이며, 예산교통에서도 자구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경영극복을 위한 구조개선을 비롯해서 회사자본금 확충방안 및 경영개선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채무액은 2010년도에 12억 9,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12억 7,000만원으로 한 2,000여만원이 줄고, 2012년도말 결산이 10억 8,900만원으로서 채무액 감소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 승객율을 보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를 비교할 때 한 350,000명의 승객이 감소하는 그런 추세가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4,140,000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2012년도에는 3,790,000명으로 그렇게 자꾸 주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예산교통의 앞으로 닥치는 게 가장 어려운 저기가 버스 46대 중에서 2014년도에 14대를 대폐차를 해야 됩니다. 또한 2015년도에 14대, 그러니까 연차별로 금년도 6대, 14대씩 2014년, 2015년 14대씩 한다면 상당히 경영이 더 악화될 것으로 해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려서 대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시내버스가 경영 정상화 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보고와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 및 굴착허가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굴착허가는 허가를 내는 것은 무슨 공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하면 그것을 신청할 때 예치금 같은 것을 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신청서만 쓰면 되는 거요?

저희가 신청을,

신청서만 하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신청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도로 포장,

아니 큰 도로 같은 것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겠고, 공사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것 말이에요. 몇 미터씩 하는 것도 그런 것도 다 심의해야 되는 거요?

법정도로상 심의대상이 있고, 심의대상이 아닌 게 협의만 하는 게 있거든요.

질문요지를 말씀드리면 진짜 공사 잘해 놓고서 공사로 인해서 쪼개 놓고 공사해 놓고서 뭐 껌 붙이듯이 딱 붙여놓고 말은 곳이 한 두 가운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치금을 받아 놓으면 공사를 완전히 하고서 찾아갈 텐데 그런 게 없는 거 같아, 보니까. 예치금이라는 게 없지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된데요? 그리고 이게 잘 아시겠지만 공그리나 아스콘은 칼로 뻐개서 놓으면 거기가 제일 먼저 부식된 게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은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줘야 되겠지만 해 주더라도 마무리를 만약에 한 평을 쓴다면 두 평 마무리 할 수 있게 이렇게 뭐 마무리가 돼야지, 그냥 그 위에 살짝만 덮으니까 거기에 물 들어가서 부식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썩기 시작해서 거기가 파손되면 나중에 결국은 예산군에 전체 또 새로 시작하는 예산낭비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뭐 절차상에 하겠지만 마무리 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저희가 그래서 사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도로 굴착을 해 가지고 그냥 복구돼서 하면 그냥 통과해 주고 준공해 주고 했는데, 그렇게 않고 예를 들어서 공그리 포장했다가 공그리 포장했을 때 보조기층 저기가 얕거든요. 일반 포장층보다. 그런 경우에는 공그리 포장을 하고서 그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제도로 해 가지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총 3ｍ 50㎝이 1차로 폭이거든요. 폭 중에서 예를 들어서 1ｍ굴착하고 하는 경우에도 3ｍ 50㎝을 전체하고 차선 도색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곳은 복구에 따른 그런 저기가 기존에 도색한 것하고 차이도 나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너무 과도하게 할 수는 없지만 복구파손 원상복구 차원보다는 앞으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금년 봄에부터 정비해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나 상하수도 같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전보다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전에는 위에 땜빵하든데 지금은 말씀하신 데로 하는데 건축건물 짓는 부분에서가 미약한 거예요. 지금요.

예.

그리고 허가를 내주면 거기다 안내판 같은 거 붙이라고는 없나요? 만약에 여기는 점용허가를 냈다든지, 아니면 도로를 굴착한다든지 이런 안내판 표시를 세워놓으면 누가 봐도 여기는 허가를 내서 했다, 안했다 딱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아직 안하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 간판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표기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허가를 내고 하는 건지, 안내고 하는 건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암만 봐도. 그런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보도정비 사업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지금 예산군에 보도블록 해놓고 미비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겠지요. 아니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전 사거리에서 역전 삼거리 시장 가는데 거기까지 보면 힐을 신고는 못갈 정도로 울퉁불퉁 해가지고 다치기가 꼭 위험하더라고요. 거기도 그렇고 역전서 오가사거리에서 역전 쪽으로 오는 쪽도 일부 구간은 했는데 안한 구간은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아까 벚꽃마라톤 도로는 나무뿌리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폐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서 그냥 흙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칠 염려는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막, 가 보셨어요?

예.

금오주유소에서 신례원 쪽 가는 방향은 좌측은 조금 덜해요. 반대편,

여중 쪽.

여중 쪽, 그쪽은 인도가 아니잖아요? 인도요, 그게 뭐요? 시멘 공그리도 이렇게 해놓고 뭐, 보도블록도 다 튀어나와 있고 정신없어 자전거도 못 타겠더라고요. 일부러 내가 자전거 타고 가봤더니 자전거를 도저히 못 타고 갈 정도이니까 인도라도 볼 수는 없어요. 거기가요. 그런데 뿌리 때문에 진짜 공사를 못할 정도라면 이쪽 지금 신례원 가는 쪽도 문제가 되지만 오른쪽도 새로 흙으로 그냥 두는 게 났잖아요, 그러면?

뿌리 때문에 문제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폐자재를 활용해서 그 당시 블록 큰 블록 네모진 블록이라든지 그런 것을 갔다가 재활용 했거든요.

인도를 폐자재 쓰는 곳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그리고 그 도로가 운동하는 도로가 많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랑 둘이 겹쳐가지고 한 쪽만 쓰니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예산되는 대로 빨리빨리 시정, 공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딴 곳보다도 벚꽃도로 그쪽은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산읍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양쪽도로가 인도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어떤 전쟁터 같다는 그런 도로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역전 사거리에서 세무서 구간하고 오가사거리에서 예산역 구간도 좀 마무리 구간도 하셔가지고 깨끗한 인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인도 공사를 하면서 집집마다 쑥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집에 들어가려면 거기 차 들어가라고 하는지 몰라도 쑥 들어가게 해놓고, 또 하여간 집집마다 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인도가 아니잖아요, 그것은요? 인도는 인도여야지. 인도는 인도여야 하고, 정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차가 안 들어가도 되는 가정집 대문까지도 다 파놓았어요, 이렇게. 움푹 파이게. 겨울에는 미끄러워 가지고 저희 집 앞에도 그렇게 해놨는데 나는 반듯이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미끄러워서 서지를 못해요, 겨울에는. 그러니 앞으로 공사하는 부분을 좀 그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더라고요. 왜 그랬나는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해 줬는지는 몰라도 원칙은 인도는 인도답게 해 놔야지, 차 다니라고 자꾸 흠 파 놔가지고 자전거도 못 다니고 사람들도 다니기 나쁘고. 그건 공사 공법이 잘못된 것 같더라. 그것 좀 한번 연구 좀 하셔가지고 인도는 인도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보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서해선 삽교 신설역사 추진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사업추진 하시느라 고생하신 군수님,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해선철도 건설 사업이 지연이 안 되도록 추진해 주시고, 삽교역사가 장래역이 아닌 신설 역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로변 보도 관리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도시건축과로 사실은 하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시공을 도시건축과에서 했거든요. 삽교읍은 도시계획도로에 거의 했는데 제가 대안을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또 어차피 관리는 그쪽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미관상 보기가 굉장히 흉해요. 그런데 관리하기가 읍에서 해야 되는데 읍에 옛날에는 미화원들이 해 줬거든요. 그런데 미화원들이 지금은 전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예산도 읍으로 별도로 나오는 것도 없고, 뭐 관리하기가 군에서도 하는 것 같지고 않고 그래서 하여튼 수년 쳐다보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공할 적에 건설교통과에서는 하지 않지만 도시과에서 할 적에 건설교통과에서도 별도로 하긴 하지요?

예.

도시과에서 할 적에 그것을 보도블록을 하지 말고 콘크리트 포장을 한 다음에 거기다 우레탄 포장을 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콘크리트 한 다음에 우레탄으로? 그러면 풀이 안날 것 아니에요, 콘크리트 포장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블록 포장 결정할 때는 예를 들어 침투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거든요. 공그리 포장을 해 가지고 하면 단점이 뭐냐면 물이 또 잘 안 빠져서 비오고 나서 이내 그런 현상이 있어요. 좀 미끄러워요. 공그리 포장했을 시에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침투성이 있는 블록과 그런 것을 하고, 앞으로는 읍·면에 제초 인부라든지 그런 인부임을 확보해서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2년전 까지만 해도 공공근로 인원을 많이 확보돼서 읍·면과 잘 협의가 돼서 그런 것을 뽑았었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공공인부 사역도 읍·면에도 없고 해서 실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또 예산을 세우신다고 그랬으니까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읍·면으로 배정을 해 줘서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냥 일부러 직원들보고 시키기도 참 어렵고, 그렇다고 직원보고 하라면 하겠어요. 안 하지. 어차피 읍으로 배정한다면 읍에서 사람 사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덕분으로 탄중지구 상습 피해지역이 이제는 아주 제대로 좀 고쳐질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하여튼 뭐 금년 11월에 착공한다고 하니까 준공되도록 최대한 독려 좀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교차로 설치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덕산 시량리 사거리는 이제 입찰이 완료됐죠?

예.

빨리 좀 이게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엊그제도 사고 두 건 났어요.

예.

하여튼 금년 11월에 준공이 목표인데 최대한으로 빨리 해 주시고, 609호선 덕산 오거리 회전교차로가 그때 당시도 우리가 도 종합건설사업소에 요구를 해서 설계까지 다 나왔었지요, 그때? 가설계가 나왔었죠?

가설계 했는데 도로교통안전공단 협의결과 협의에서,

그게 얼마큼 금액이 얼마였었어요, 그때? 약 60억원 정도였나요? 45억원 정도였었나요?

액수까지는 안 나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덕산으로 보면 거기는 회전교차로를 해야 된다. 도의원 김기영 도의원께서도 도에 회전교차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덕산 거기는 회전교차로를 해서 이게 교통이 진행돼야 된다 라는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따가도 이쪽 40호 국도사업이 나오겠습니다만 40호 국도 확·포장사업 당초 설계에 이것을 넣어야 되겠다, 여기 이 사업이. 그래서 설계부터 국비사업으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교차로가 항시 사고위험도 있고,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날 어려운 지역으로 자꾸 꼽히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가 오거리다 보니까 걸리는 시간들이 한 2분 이상 걸려요. 경찰관들도 회전교차로를 빨리 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이 카드를 만들어서 정치권에 저희들이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고, 새누리당 쪽에도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래서 당초설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어요. 잘 들었고, 이게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 삽교, 덕산이 내년 말 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국도 확·포장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덕산 고덕IC 국도40호선 이게 참 추진이 다행히 빨리된 편이에요. 이게 늦어질까봐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우리 과장께서 열심히 여러 가운데 쫓아다니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또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도로의 중요성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는 대로 도로 높이가 제일 문제에요. 그렇죠?

예.

도로 높이가 높게 형성되면 우리가 개발 축이 고덕까지 연결돼야 되는데, 이 도로의 기능은 도청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도로 높이가 절대로 높아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꼭 당부 드리고, 이게 물론 한내주유소 뒤편으로 바로 잡기가 나가죠?

예.

그래서 구부러진 길을 최대한 잡아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인데요. 사업비가 거의 곱으로 늘었습니까?

예, 먼저 302억원으로 됐을 때는 지방도 기준에 의해서 설계했을 때 금액인데 지금은 국도에서 하고나니까 배로,

그럼 양쪽 가에 무슨 도로가 다 생겨요?

부채도로 그런 것도 다 하고.

전부 다 생기고, 농로가 새로 생기고?

예.

그런데 2015년까지 설계한다는데 이게 맞아요?

당초계획은 2015년도 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설계가?

예, 그러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그래서,

그러면 완공은 언제쯤으로 보면 됩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던 거기 때문에 좀 당겨서 해 가지고 착수를 좀 빨리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민원사항 좀 꼭 다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에 부채도로가 들어가요?

부채도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채도로 검토 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4차로,

만약에 부채도로가 들어가면 부채도로에서 나중에 도시화됐을 때 부채도로에서 바로 이게 진입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법률상.

그래서 지금 연결교차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상세히 완벽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연결 교차로가 자주 생기지 않는 한은 결국은 나중에 이 부채도로 때문에 아주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검토하셔서 만약에 이게 진입하는 교차로가 많지 않다 라고 한다면 이거 둬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검토하세요, 나중에.

일반차량은 이 도로로 다니고 농기계에 대한 부채도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농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 다니는 것은 한시적안 것이지만 지역개발 차원에서 볼 때는 이로 인해서 불편함이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하여튼 잘 검토를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긴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 예산군에 지금 원형교차로 단 한 곳뿐이 안 되어 있고, 예산역 앞에 곳 추진이 되겠지만 그 외에는 아까 답변한 덕산 뭐 이렇게 되는데, 4차선 도로가 원형교차로가 될 부분이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비를 투자할 부분이 아니면 국도유지나 이런 데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빨리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용수개발 및 관정관리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이찬용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19개 노선에 164㎞가 74.9% 포장됐다고 했는데, 올해는 75.1%라고 말씀하신 것 같네요?

예.

또 농어촌도로도 만찬가지로 50.5%에서 51%로 미세하게 조금 포장률이 올라갔는데 금년에가 작년보다 예산확보가 조금 더 됐습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그래도 미흡하죠?

예,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양여금은 따질 것 없고, 우리가 보조금도 얼마든지 여기에 포장할 수 있는 그런 뭐니까 과장님, 아직도 군도나 군도가 그냥 비포장도로로 있는 거 잘 아실 테고, 뭐 한 두 번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꼭 총력을 기우려서 조속히 우리 군도가 우선은 확·포장이 제대로 되고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로 통행량이 많은데 점차적으로 좀 해 주시고, 우리 봉산과 덕산 지금 덕산 쪽에서 시작을 하셨죠?

예.

3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예산확보 좀 해서 내년에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운수업체 운영지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 우선 올해 그래도 예산터미널을 수리하는데 지원을 해 주셨네요?

예.

그리고 브랜드 택시가 먼저 2012년도에 보면 4억 6,000만원인가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얼마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보조금이 2억 6,000만원 해주고 그 이외는 센타 관광 안내소 그것을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 산업대 옆에 승강장은 잘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것은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시켜서 양쪽에 승차대라든지 승강장이라든지 택시 정차들이 임시 한 건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 다시 할 계획입니다.

나중에 그쪽에 계속 거기는,

그 사업에 포함해서.

택시브랜드화 사업 지구단,

아니 택시 브랜드와 별도로,

별도로?

예, 구 산업대 지역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해서 거기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교통이 지원액이 좀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죠? 더 계속 지원이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 지원액이 있어 가지고 5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에는 3억원밖에 안 왔어요. 지원계획이 축소됐고, 또 그 외에 저희가 내포연장 손실금액 그런 것을 작년에는 2억원을 지원해 줬었는데 아직 그런 것을 추가 확보를 못해주고 했습니다.

지금 버스도 내포신도시 때문에 1대 더 증차된 그런 사항이고,

증차는 됐는데 전반적으로 운영지원비를 작년에는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도에서 별도로 특별재정지원금도 3억원을 줬었고, 재정지원금도 별도로 5억원이 나왔었는데 올해는 그런 데에서 우리가 총 3억원밖에 작년보다 못 확보했거든요. 거기서 한 5억 여원이 확보를 덜 했습니다. 도에서 지원계획이 있어야 저희 부담지시에 따라서 해 줄 계획입니다. 조금 더 추경에 봐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지금 저쪽은 1차 추경 했잖아요?

예, 도 추경은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지금도 안 왔어요?

거기 도에서는 별도 특별지원금으로 해 가지고 연말 정리추경이라든지 그때 아마 해줄 것 같아요.

그때요?

예.

지금 우리 예산교통이 인건비 몇 퍼센트 인상했죠?

인건비가 지금 7% 금년도에 결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7%하면 한 1억 2,500만원정도 소요가 돼요.

1억 2,500만원을 더 가외로 더 뭐 해야 되고?

예.

또 채무 이자도 우리가 지급 해 줘요? 10억 8,900만원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뇨. 저희가 이자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예산교통에서 운영하면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캐피탈 자금도 있고, 일반 자금도 있고 한데 급한 경우 봉급날 되면 봉급 재원이 없으면 어디서 차입을 해다가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원금을 가급적이면 봉급날에 맞춰서 이렇게 해 주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 이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연동보조금은 제때제때 잘 지금은 지급해 주고 있어요?

아직은 하고 있는데 연동 분, 사실 작년도 분을 저희가 못 받은 게 있어서 지금 신청해 놓고 있거든요. 연말에 저희가 조금 더 줘야할 것 같아요.

연말에?

예.

8월에,

작년도 부족한 금액을 국토해양부에서 손실분을 연말에 추경에 해서 해 준다고 하거든요.

해 주겠다.

그래서 최대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8월에 우리 요금이 18.3%정도 오르잖아요. 200원 오르잖아요?

예.

그러면 경영개선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어요?

저희가 약 20% 잡아도 한 8,000만원정도. 단일요금제 저희가 4억원이면 2×4=8하면 8,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거든요. 200원씩 오르면.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금액을 단일요금제를 올려야할 것인지 그것을,

단일요금제를 지금 우리 1,100원을,

1,100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1,300원으로 올릴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다?

8월 1일부터 올리기로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시행을 도내 전반적으로 한단 말이죠. 도내 추이를 봐 가면서 타 시·군도 단일요금제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군과 우리군 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350,000명씩 줄죠? 저기, 뭐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4,140,000명에서 3,790,000명으로 1년 동안 총 승객이 350,000명 정도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도 줄은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자가용차 증차 그런 것보다도 학교 기숙사라든지 그런 게 지금 많이 확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영향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 기숙사로 인해서 그런 이동 인구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인구도 자꾸 일부 축소되고 해서. 그리고 차량이 많이 다니기는 하는데 좀 유도할 수 있는 게 환승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도 지금 그런 제도를 쓰고 있다고 이렇게 지상에 보도되는데, 우리 대·폐차비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이게 2014년도, 2015년도에 4억 2,000만원씩 최하 나가야 되겠네요, 대폐차비로?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해야 할지. 왜냐하면 최소 지금 약 9,000만원 잡아도 한 1년에 14대 교환하려면 9,000만원씩만 해도 한 13～14억원이 들거든요.

그렇게 됐습니까? 여기 그동안 추진실적에 보면 중형버스 대·폐차비가 3대에 9,000만원해서 난 1대에 3,000만원씩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많아졌단 말이죠. 일시에 2014년도에 24대인가 한 번에 막 줄이고 뭐하는 과정에서 대·폐차를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폐차를 스물 몇 대 하고서 14대를 바꾸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정상적으로 차량대수가 내구연한이 9년이니까 9년 주기로 적당히 해서 배분이 돼서 대·폐차를 하면 되는데, 이건 또 적정 연한이 있기 때문에 대중버스이기 때문에 9년에서 1년 전후로 폐차해야 한단 말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할 수,

그동안은 조금씩 연장해 가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공영버스인 경우에는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나머지 7,000만원을 자부담해야, 또 인도금은 현금으로 넣고 나머지 캐피탈 자금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한번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드려서 실정이 자꾸 지금 채무도 이런데 이런 것까지 늘어나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서민의 발이 되는 예산교통이 안 굴러가도 걱정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가장 필요한 노선에 많은 인원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예산교통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결산상 문제도 많은 것 같고 뭐 한데,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과장님, 예산교통에 노사관계가 어떻게 시끄럽데요? 이렇게 맨 날도요?

예. 실질적으로,

노조도 예산군민이고 그런데 대표를 만나서 협의 좀 할 때 이 관계 좀 조율했으면 좋겠어요. 예산군에서 막대하게 지원 해 줘가면서 하여간 말이 많고 그러니까 이게 예산교통을 더 불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 관계는 알고 계시는 게 뭐 특별히 있나요?

저희가 사실 예산교통노조가 민노총이라든지 한국노총이라든지 그런 노총에 가입 않고서 순수한 조합으로 해서 잘 처음은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노사 저기를 했는데, 노조에서 노조 측 부위원장이 고발을 했었어요. 의회로도 그 내용을 민원을 냈었고, 우리 군에도 내서 했는데 열 몇 가지 열아홉 가지인가 몇 가지를 청와대까지 하고 뭐 감사원하고 전부 했었는데, 그것이 그것을 수사의뢰 회사에서 해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는 부위원장 명의로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해고 하고 뭐 해서 지금 부위원장이 노동청에 부당해고다 해서 한 상태이고, 그것을 나중에 또 경찰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위원장이 이렇게 해서 그것을 했다. 그러니까 또 그게 또 위원장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노동위원회에 전부다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해고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서로 법적으로 저기 된 것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결론이 나는 대로 우리도 적의하게 노사 간에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중재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사측은 안 만나 봤는데 노측에는 여러 사람을 만났거든요. 이상하게 또 저를 많이 만났는데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사측이 좀 횡포를 부리는 것처럼 다독거리야 하고, 실제로 사하고 노는 사가 다독거려야 하잖아요. 조금 다독거리지 않고 딱딱 자르고 이러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감정이 고발까지 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사측 좀 교섭할 때 노사가 잘 협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중재를 잘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도 하여튼 노조에서 노조 운전기사로 하여금 저희도 운영하고 하니까 최대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는 지금 주공아파트 앞은 공사 시작한 것 같데요?

예,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금오교회 앞에 하는 것은 군에서 군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올해는 못하나요, 그럼은요?

표지판만 일단이라도,

표지판 만이라도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한 1년전 인가요. 최동순 의원님께서 교육청 앞에 승강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여건상 안 된다고 해서 안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공영주차장을 군에서 임대를 안했을 때에요. 지금은 공영주차장을 임대를 했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거기를 나와서 검토 좀 해주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공용주차장을,

그것은 계획을 설계해 가지고 아마 9월경이면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306쪽에 고덕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있죠?

예.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 많으신 덕분으로 지금 차근차근 준비가 잘 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54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이는 거죠?

예.

최고 소재지 정비사업은 얼마까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70억원까지 할 수 있나요?

예.

그런데 그쪽을 보면 왜 이게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역주민들이 문화 예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빠져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덕면장이나 거기 개발위원회 그쪽에서는 구 농협자리를 사업장으로 포함시켜서 예산 확보를 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고덕면소재지 정비사업이 아닌 별도에,

별도로.

문화예술 사업으로 해가지고 응모를 별도로 했어요. 응모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예산 좀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고덕이 문화예술 활동공간이 좀 바로 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5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인데 우리 아까 한건택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덕산 북문 하평간 사업인데, 이 도로가 지금 굽은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굽은 지역을 바로 반듯하게 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문제는 예산 확보가 문제죠, 과장님?

예.

그래요. 하여튼 도비 좀 달라고 하시기도 하고 우리도 같이 도비 확보를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5쪽에 덕산면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인데, 과장님 그동안 많은 고생으로 해주신 덕분으로 도지사 시책사업비가 3억원이 추가돼 가지고 지금 설계변경 중에 있죠?

예.

하여튼 조속히 좀 설계변경을 하셔서 계획된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334쪽하고 336쪽, 서해선 복선철도, 내륙고속도로 이것이 BC가 낮게 나왔죠? 예타에서? 334쪽.

예.

그래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체할 거예요?

현재는 BC는 1이상이 나왔고요.

1이상이 나왔어요?

예.

지난번에 내가 0.88인가로 본 것 같은데?

보완한 결과 1이상이 돼야 저기 돼서 1이상이 나왔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 가지고 철도시설공단하고 해서 협의가 철도시설공단에서 국토해양부 가져갈 수 있는 서류가 다 됐다 해 가지고 저희가 7월 3일인가 보냈습니다. 공문으로 보내도 좋다고. 구두,

0.88로 봤더니 그게 1이상이 나와서 그것은 괜찮은데, 그럼 내륙고속도로는 어떻게 됐어요?

내륙고속도로는 아직 안 했어요.

안 했나요?

예, 내륙고속도로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라고 있어요.

아닌데. 어제 신문에 내가,

거기에서 통과 됐어요.

충남의 대형 사업들에 대해서 한 번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타당성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를 통과를 하면 별도의 예타를 안 거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착오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신례원에서 신암 가는 다리 있죠?

예.

거기가 사고가 나면 다리의 난간이라든가 이런 게 부서지면 건설교통과에서 사고 사후수습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다리 보셨어요?

예.

어때요?

우리도 난간을 파손이 되면 동일 기종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신례원교가 워낙 오래됐어요. 오래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일 기종의 난간이 없어졌어요. 회사가 부도가 나서. 그래서 사실은 최대한 기존에 가까운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조금 미관상으로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개수라든지 할 때,

그것을 한번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 다리가 이상하게 다리 설계부터 잘못 됐나 유난히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왜들 그렇게 물속으로 못 들어가서 난리들인가 그쪽 다 이렇게 버려놨어요.

저희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한 양쪽으로 한 열 대여섯 가운데가 다 각기 다른 제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아주 흉하고 그것을 한번 확실하게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중간에는 또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빠진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용케 또 차가 닿으면 그거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공교롭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사고 난 사람이 보험도 안 들어서 해지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라도 하고서 추후에 무슨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했더니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 한참 방치되고 그랬던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피해주를 설득시켜서 나중에 부랴부랴 우리 군비를 안들이고서 그냥 했습니다. 해서 그,

아니 군비 안 들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저기가 없어요. 재질이 없어요.

다리가 총 천연색이 돼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하여튼 다시 한 번 손 좀 봐 주세요.

그런 것을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건의사항 좀 드릴게요. 산성지구 공원도 관리하시나요? 공원, 산성지구?

아니요.

공원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도시공원?

도시건축과에서 하나 산림축산과에서 하나 제가 확실한,

그래요?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할 것 같은데요.

터미널 앞에 있는 공원, 공원 신설도 안 해요? 신설은 하잖아요?

아뇨.

안하는 거예요?

예, 도시건축과에서 구획정리사업이면서 시설을 하고 관리도 시설녹지관리를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일반 공원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질문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담당계장한테 먼저 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주교리 쪽에 철도청에서 주차장 하라고 휀스를 쳐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 않고 놔둔다고 주민들이 자꾸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진입도로가 안 좋아, 가 봐도. 그런데 그 부분은 진입도로를 내서라도 주차장을 내줘야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 검토가 안 되면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야지 자꾸 우리한테 전화 오니까 우리는 답변할 게 없어요. 왜 철도청에서 하라고 내줬는데도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 할 얘기가 없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차장을 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도시계획도로도 개설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병행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면 도시건축과와 협의해서 진입도로는 거기서 내고, 주차장은 우리가 개설해서 공영으로 쓰겠는데 순수한 골목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저기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주민들한테는 전부 저기를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이해가 덜 되니까 자꾸 연락이 오니까 담당이 전화오시는 분들도 설득 좀 해가지고 하든지. 나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도 그렇고 여건이 안 좋다면 주민 설득이라도 해 주셔야지 우리가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요.

예.

또 한 가지는 공영주차장에서 예산읍을 먼저 번에 한 것을 도로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하자고 건의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용역을요?

그것은 도로 기능은 도로로서 거기다 주차장을 저희가 못하거든요. 도로에다가,

그러니까 사업을 도로로 도시계획 선을 그려서 도로 낸 다음에 해야지 주차장만 만들어 놓으면 지금 실질적으로 내가 읍내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그거 주차장 만드는 것은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예산읍 전체를 위해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도로를 개설해 놓고서 주차장을 거기다 쓸 수는 없거든요.

우선 도로를 개설하라는 게 아니고 도로가 지금 예산이 없으니까 한 번에 도로를 못 내잖아요? 도로를 못 내잖아요, 한 번에 예산이 없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도로를 선을 그은 만큼 돈이 있는 대로 자꾸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부수면 자동으로 주차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나중에 도로가 나면 되는 거지, 그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한 사업은 공영주차장 사업,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2～3년 후에는 도로로 돼서 완전 어떤 예산이 뻥 뚫리지만 지금 주차장 만들어 놔 가지고 임시 얼은 발에 오줌 누기 식이지 그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로 의원과도 한번 협의해야 되는데 명칭이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자꾸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이왕에 돈 몇 십 억원 들여서 하는 거.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는 길이 뭔가를 확실하게 해야지, 공영주차장이라 해서 공영주차장 해야 되겠다 자꾸 하지 마시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도로는 도로대로 개설을 병행해서 또 하고,

지금 도로를 내면서 갓 선에다 차를 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가가 다 사는 거죠. 도로 갓 선에 주차 하는 것 다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자꾸 도로라면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지원이 있는데 아직도 마을회관 없는 곳이 있나요?

예, 있어요. 분구 되어 가지고,

아파트 단지만 없잖아요, 지금. 아파트단지가 없거든요, 분구된 데 가요. 그런데 아파트는 안 된다면서요? 아파트는 안 되는 것이 회관이 안 되는 거요, 경로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경로당이라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요?

저희가 회관이 안 된다, 경로당이 안 된다 그것보다도 아파트가 시설되면서 별도의 아파트 지역을 분구하다 보니까 순수한 아파트지역이 한 부락이 됐거든요. 부락이 되다 보니까 주택사업구역 내 별도에 어디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전에는 그냥 임대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을 회관을 인정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되고 저희가 자체 지침을 만들었어요. 마을로 해가지고 등기이전해서 완전한 시설을 할 때는 가능하고,

그러면 1층으로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회관으로 쓰면 되는 거잖아요?

목적이 틀려서 안돼요.

마을회관으로 하면 되는 거지, 개조해 가지고. 그건 주택지라 안 되는 거예요?

예, 거주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없는 아파트 단지 내에는 회관을 지을 땅이 전부 없는 데에요. 거기는 마을회관 못 만들어요, 그렇게 안하면.

아파트단지 내에 근린생활시설이 다 있어요, 상가들이. 그러니까 거기를 사용한다든 자꾸 대안을 만들어 내서,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곳은 큰 아파트인데 지금 없는데 조그만 아파트는 없는 곳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은 규정을 바꿔야 되는지 조례를 만들지 해서라도 한시적이라도 앞으로 짓는 아파트들은 그런 마을회관들을 다 짓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지은 아파트, 영세아파트들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한시적이라도 해가지고 회관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전반적으로 아파트 여건,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했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만 했지 방법을 찾아보지를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년에 서오아파트 지역 그쪽을 하나 했거든요.

그쪽은 했죠. 했는데 그나마나 아파트가 크니까 공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교리 5구라든지 여기 산성리 효도마을인가 그런 곳은 그런 거 자체가 없어요. 할 만한 데가.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런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도 건설과에서 국내 첫 국립지적박물관 건립사업 추진하는 것 알고 계시죠?

지적박물관요?

예, 국립지적박물관.

저희는 않고 지적과 계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 계통으로. 그러면 건설과 하고는 이 업무가 관계 없나요?

예.

그런데 도에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던데, 이 사업을?

지적과, 토지관리과.

왜 그러면 백부현 계장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그것은 내포권사업 보부상촌이라든지 그 주변,

그것 때문에?

병행해서 하고자 거기서 하는 거죠.

그래요. 거기 보부상촌조성 사업 예정지 중에다 축소된 부분에다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백계장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난 건설교통과 과장님 업무인줄 알고 그것 좀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석규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첫 번째, 군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집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경과 시점까지 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군 의회에 보고하고 군 의회에 고시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요인입니다. 위치는 군 도시지역 일원이고, 군계획시설 도로 등 537개소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 1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3년 6월 5일에 용역을 착수를 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4년도 1월에 용역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덕면지역 군관리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위치는 고덕면 대천리 일원 약 4.6㎢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2월 4일 용역을 착수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1월에 용역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2년 3월 26일 군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충청남도로부터 받아가지고 지역개발 가용지 38.03㎢를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계획시설 및 대규모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및 충분한 도시기반 시설을 반영하여 주변지역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입니다. 사업개요는 23필지 4,138㎡에 예산액은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4년부터 2013년 6월까지 112억 6,8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상 및 지장물을 철거하고, 7억원에 대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12월까지 예산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347쪽 다섯 번째, 도시기반시설 보상 협의입니다. 사업개요는 예산리 부령상회 외 3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토지 23필지, 지장물 10건해서 보상을 시행했고, 6월 12월에는 예고에서 평화아파트 간 도로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토지 15필지, 지장물 5건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12월 8일까지는 예고에서 평화아파트 간 도로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8쪽, 예산리 도로 소로3-53 개설공사는 6월 30일 현재 5% 공사를 해서 11월 15일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49쪽, 신가리 도로 중로2-5 개설공사는 현재 6월 30일 현재 공정 30%이고 9월 24일까지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50쪽, 읍내리 도로 소로2-12 개설사업은 3월 15일 날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40%로 11월 9일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51쪽, 내포신도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목리 내포신도시 전구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업소 1간판 원칙, 판류형간판 설치금지 및 입체형간판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6월 30일까지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운영조례 전부 개정 중에 있으며, 7월중에는 관리운영조례 개정 및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52쪽, 예산군 경관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입니다. 위치는 관내 일원이고, 소요예산은 3억원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내용은 경관보전 관리를 위한 경관조례 제정 및 경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회 추경에 3억원을 요구할 예정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4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100동, 빈집 정비사업 70동, 농촌주택 슬레이트 지원사업 67동 등 237동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현재 6월 30일 추진 공정은 60%입니다. 12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 41단지에 대해서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6월말까지 41단지 중 30단지가 완공돼 가지고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10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건축 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 356쪽,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 중 산과대 이전부지 주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로개설 사업량은 1㎞, 폭은 20ｍ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 재원은 8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토지가 9필지, 지장물 6건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토지 6필지, 지장물 5건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산업대 주변 연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9쪽, 예산읍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추사의 거리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으로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128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4월 2일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대상지가 확정됐고, 2011년 6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회전교차로 설치 및 쌈지공원을 조성했습니다. 2013년 2월 27일에는 추사의 거리조성사업을 착공했고, 현재 공정은 15%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4년 12월까지 연차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60쪽, 삽교읍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신가리 공원조성 23,000㎡로 2014년까지 190억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5월 20일에 삽교근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4월 30일에 철도시설공단 부지 8,471㎡를 편입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5년 12월까지 삽교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1쪽, 삽교읍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일원으로 공원조성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5년까지 100억원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1년 10월 6일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고, 작년 12월 27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4월에 편입토지 8,472㎡를 매입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5년 12월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완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62쪽, 덕산면 도시계획구역 확장입니다. 위치는 덕산면 일원으로 사업량은 0.46㎢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 5월까지입니다. 2013년 4월 29일까지 덕산면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용역결과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 구역 확장은 지난한 실정이므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적극 유치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3쪽, 예당저수지 수변 자건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예산읍 주교리에서 예당저수지 순환하는 도로로 자전거도로 개설이 약 30.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3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11월 11일까지 기본설계를 했고, 2010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예산읍 주교리에서 예당관광지까지 79억원을 투자해서 5.5㎞를 공사를 시공한 바 있습니다. 지금 안행부에서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서해안과 세종특별자치시를 연결노선 중 예당저수지 일부구간 계획을 변경했으며, 본 노선 포함구간은 지방도 619호선 교촌삼거리에서 동산교, 황계삼거리까지 통과되도록 노선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전행정부에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상반기 보고를 끝마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미확보 사업은 해당이 없기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질문사항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에 관한 군계획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합니다. 읍·면별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은 전체 시설 수는 예산읍이 358건에 2,521,000㎡, 삽교읍이 112건에 662,000㎡, 덕산면이 67건에 253,000㎡로 전체 시설 수는 537개소에 3,436,000㎡중 장기 미집행 시설은 244건에 1,079,000㎡가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내역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는 226건에 29,519㎡를 보상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22필지에 4,091㎡를 보상해서 총 248필지에 33,610㎡를 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상 후 관리현황은 우리 군에서는 2012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것은 대지입니다. 대지로 보상 완료된 토지 147필지 14,826㎡의 토지에 대해서 지장물 철거 및 보조 기층제를 포설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사업시행 전까지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 등 공공으로 활용하고 공영주차장 관련 부서인 건설교통과에서 보상내용을 통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예산지역은 예산역 광장정비 사업을 포함하여 4개 노선과 삽교지역에는 두리 농공단지 진입도로개설 외 2개 노선, 덕산지역에는 덕산 읍내리 덕산초교 도로개설 외 1개 노선에 28억원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완공예정인 예산 2개 노선을 제외하고 예산읍 16개 노선, 삽교읍 3개 노선, 덕산면 1개 노선을 계획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신규 노선 추진보다는 기 보상 추진구간을 완료 위주로 추진하고 주민 통행이 많은 구간을 우선적으로 개설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주민통행 불편을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철도부지 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7일 장항선이 이전 개통되어 산성리 지하차도에서부터 남부 우회도로까지 약 24,472㎡의 구 철도부지가 발생하였으며, 2009년 10월 30일 군관리계획 도시지역 재정비 시 구 철도부지에 대한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구 철도부지는 주교리 남부 우회도로에서 산성 지하차도에 대한 군관리계획을 보면 구 철도부지 면적 24,472㎡중 군 계획시설 그러니까 녹지, 주차장, 도로, 하천, 공원으로 결정된 면적은 18,812㎡이며, 나머지 5,660㎡가 미 지정 되어 있습니다. 군 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 중 주차장은 역전 시장주차장을 말합니다. 4,317㎡, 하천은 이것은 예산천과 산성천에 편입되는 면적으로 1,383㎡는 모두 공사를 완료하였고, 녹지는 일부 역전시장 주차장 인근 2,367㎡는 녹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으로 결정된 예산읍 산성리 영동연립 주택 주변 463㎡ 사업이 미 시행된 완충녹지 7,200㎡ 및 군 계획시설이 미결정된 5,660㎡에 대하여는 필요성 및 활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신례원 지역 구 철도부지 정비사업도 주교리 1리와 산성리 1, 2리 지역과 같은 상황으로 정확히 파악된 자료는 없으나 공공의 필요성 인증시 활용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현황 및 문제점과 부가세 부담에 따른 개선대책 및 보조금 상향계획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지원 현황으로는 우리 41단지에 대해서 3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20세대미만 공동주택단지는 금년도 신청 27건 중 25건이 지원대상단지로 선정되어 문제가 없었으나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신청 24건 중 16건만 지원이 되어 아직도 노후되고 보수가 시급한 단지임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2014년도에는 사업예산의 증액이 요구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가세 부담개선 대책으로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사 신청 시 보조금의 집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완료 보고 시 사업비 정산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통장 입금내역 또는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각종 공사시 일반건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업종이 없는 간이사업자는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600만원을 지원하면 자담이 300만원에서 1,000만원이면 부과가치세 내야지, 세금계산서를 100만원만 저기해야 되는데 자담이 있어서 2,000만원을 공사하다 보니까 200만원을 끊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규정상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꼭 세금계산서 전체를 끊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증명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및 상향조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비는 20세대미만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하는 300만원, 15세대 미만은 500만원, 15세대 이상은 600만원으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단지별로 공동주택 보조 시 자부담 율이 증가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있어 2014년도부터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세대별 지원비를 상향 지원하는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타시·군 20세대 미만은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신도시 예산, 홍성 광역도시 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내포신도시 건설과 2012년 12월 도청이전에 따라 내포신도시권이 환 황해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을 2013년 4월 23일 착수하여 2015년 10월 15일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은 예산군, 홍성군, 태안군, 서산시, 당진시 행정구역 2,924㎢가 대상지역이며, 충청남도에서 8월중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우리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수립 입안시 지침이 되는 계획이기에 우리군의 2020년 군기본계획 및 발전방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면 읍내1리와 읍내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내1리 축협 옆 도로는 길이 129ｍ, 폭이 8ｍ의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을 위하여 총사업비 5억원, 그러니까 보상비 2억원, 공사비 3억원이 소요되며, 금년 2억원의 보상을 완료하고 임시 통행이 가능토록 일부 골재 포설을 하였고, 2014년도에 도로개설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읍내2리 신천빌라 부근 도로는 길이 228ｍ, 폭 8ｍ의 도시계획도로로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총사업비 8억원, 보상비 4억원, 공사비 4억원이 소요되며, 2011년도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일부 보상한 바 있으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로개설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덕산면 도시계획 구역확장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산 도시지역은 1973년 12월 31일 최초 결정되어 현재 주거지역 0.5㎢, 상업지역 0.064㎢, 녹지지역이 0.72㎢로 전체 도시지역 면적이 1.284㎢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덕산면 지역은 내포신도시 조성 및 2013년도까지 도청, 도교육청이, 그리고 지방경찰청 이전에 따라 상업 및 주택용지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덕산온천 관광지와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구역 확장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덕산면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대한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9년 5월 15일 2020년 예산군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보고회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10년 12월 30일 충청남도에 군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2012년 3월 26일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24일 덕산면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2013년 4월 21일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덕산면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및 충청남도와 협의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시행 계획이 없는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불가한 실정이므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적극 유치하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코자 그렇게 합니다. 다음은 또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요는 2개소로 산성지구는 예산읍 산성리 일원으로 지구면적은 84,000㎡로 소요예상 사업비는 80억원이 되겠고, 덕산지구는 덕산면 읍내리 지역으로 30,000㎡로 소요사업비는 50억원이 그렇게 추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2013년 종료됨에 따라 금년도 2월경에 산성지구와 덕산지구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예정인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공모 신청해서 3월경 1차 서류심사를 마치고, 4월 17일 현장평가단이 대상지역을 방문 현지실사와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 공모결과를 4월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와 업무협의 지연을 이유로 현재까지 사업대상지 확정을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예산군에서는 충청남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향후 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본 사업이 지연된다는 일방적인 통보만 있어 사업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도시계획 도로의 현황을 보면 우리군 예산, 삽교, 덕산 도시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 도로는 476개 노선 165㎞로 인도설치가 가능한 소로 1류 소로 폭이 10ｍ이상입니다. 도로는 132개 노선 94㎞이며, 인도가 불가능한 소로 2류 이것은 폭이 8ｍ미만 도로입니다. 도로 3류 이것은 6ｍ미만 도로는 344개 노선 71㎞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로 폭이 8ｍ인 도로에서 2차선 설치 시 보도설치가 불가능하므로 보도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 경우에는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시 도시계획 도로의 경우 대기차선, 우회전차선 설치를 고려하여 일부구간의 도로 폭 확장은 어려운 사항이므로 사업시행 시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사업 추진한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환지방식으로서 293,000㎡ 약 88,000평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 감보율이 평균 47.87%를 적용하여 체비지 및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 부지조성 및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토지소유자의 부담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추진된 사항으로 그 당시 토지감보율이 50% 이상 상회할 경우는 구획정리사업을 인가를 안 해 주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인도 및 공용주차장이 미설치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건축허가 시 주변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건축주와 협의하여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과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사업량은 2012년보다 41동이 증가한 100동으로 3월부터 사업을 착수하여 7월 현재 15동이 완료되고, 66동이 공사 중에 있으나 19동이 미착공하여 추진공정 58%로 다소 부진하나 장마철 이후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 빈집정비 사업은 2012년 50동보다 20동이 증가한 70동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 현재 40동을 완료하고 16동은 업체선정 및 계약을 완료하여 철거 중에 있으며, 우기철 및 영농관계 등으로 미착공 14동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및 각 읍·면에 사업을 촉구하여 금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동당 2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나 폐기물처리비용 상승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사업대상자의 자부담 가중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충남도에 동당 사업비를 3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량을 늘려 빈집정비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주택 슬레이트처리 지원현황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침에 따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대상의 범위를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에 적용하며, 다만 빈집사업의 경우는 빈집정비 사업대상에 창고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거주중인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지원 사항으로는 2012년 12동보다 55동이 증가한 67동에 대하여 동당 사업비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 6월말 현재 30동을 철거 완료하고 대상자가 미 선정된 9동에 대해서도 조속히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11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내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량을 늘려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보상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공사로 인해서 예산은 없고, 해달라고 하는 곳은 많고 한데 본 의원도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읍 석양리 지역에 인구가 한 120가구가 살고 있는데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여기가.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지나갈 수가 없는 아주 소로 길인데 거기는 소방도로 낼 계획은 없으신지요?

지금 우리가 소방도로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사실은 주거지역에 8ｍ도로 소로입니다. 6ｍ도로. 이것을 소방도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도시계획지침에 보면 자연녹지지구는 그냥 자연녹지 보존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도로망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연녹지지역에는 도로망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도 인구가 가구가 한 120가구 정도가 사는데 자연녹지라고 해가지고 도로가 없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옛날에도 뭐 저 사는 동네가 산성리 1구인데, 사실은 산성리 1구가 한 300가구 정도가 있는 동네인데도 자연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동네가면 서울 골목보다도 더 복잡한 도로인데 그때도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도로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연취락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일단 현재 있는 도로망이 개설이 됐는데 그 지역을 한번 인구라든지 주택 밀집지역 상태를 봐가지고 과연 거기가 자연취락지역으로 변경이 될 수 있나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연취락지역으로 변경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것은 군 계획을 바꿔야 하는 사항입니다. 군 관리계획을 바꿔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 관리계획을?

예.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것을 저희들이 개인이 신청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군이 내년에 그게 계획하는 거라면서요?

그때 한번 내년에 우리가 5년마다 재정비 시기인데 내년에 과연 그 지역이 취락지역으로 자연취락지역으로 할 지역인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석양리 부락이 농촌부락 자연녹지지역이지만 120가구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상으로 소방도로라고 했지만 그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재정비시 내년에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여중이 석양리 지역에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전부다 아파트에 살다보니까 후문이 없어요, 거기가요. 후문이 없다보니까 전부 다 차도로 다니다보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후문을 내려고 한 2년 전부터 보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갖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들은 계획이 없고, 그것도 내년도에 재정비 되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것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소방도로가 지금 거기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에서 연결하는 부위가 한가운데 있더라고요. 한 번 거기를 검토해 보시면 내년에 소방도로, 후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문에 대해서 하여튼 재정비시 살펴보겠습니다.

재정비 사업에 넣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성리 1구가 진입로가 있는데 실지 예산 역전지역이 길이 없어요. 오가사거리에서 들어오는 길하고 터미널 금오주유소에서 들어가는 길 밖에 없다보니까 산성리 조그만 도로에 출·퇴근 시간에 차가 너무나 막혀가지고 진짜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 차선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있는 기존도로를 활용해서 한 건데 하여튼 그 지역도 이쪽 역전에서 계란 장사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땅이 사실은 옛날에 엄청 컸었는데 도로 내면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우회전 차선 그때 설치를 하려다 사실은 못했는데 하여튼 그 문제도 교통이 우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교통체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도 하여튼 이쪽 안 되면 그쪽 땅이 안 되면 반대쪽이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한번 우회전 차로 한 차로를 대기차로 식이라든지 그것을 하는 것으로 계획 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극장 옆 골목 구간이 오가사거리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다 되어 있는데 한 100ｍ정도가 통로가 안 된 데가 있어요. 집 두세 채만 뜯으면 되는데. 그것도 먼저 번에 예산군수님 방문 시에 예산읍번영회에서 건의도 하고 몇 번 건의한 사항인데 이번도 계획이 없으신가 작업한다는 소리가 없어요?

현재 그쪽은 장기미집행계획 도시계획도로 보상으로 해 가지고 거의 지금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극장 옆에 있는 집하고, 그리고 저쪽 중앙초등학교에 있는 집 두 채 정도만 보상해 주면 그쪽은 지장물이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하여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가지고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나 한번 파악을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다른 곳은 몰라도 너무 답답하거든요, 꽉 막혀가지고. 거기 하나는 뚫어줘야 하는데 내년에는 할 수 있게끔 좀.

기존에 보상이 많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오거리에서 하천 도로가 읍내에서 오거리로 오면서 딱 끊겼거든요. 거기서 연결되는 부분 150ｍ정도가 일부 보상하다 말은 지역이 있잖아요?

예.

그 지역도 보상을 이왕에 시작했던 거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보면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요.

2005년부터 보상을 해 가지고 4억원정도 보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줬는데 워낙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순수 군비로 하다보니까 재원 확보에 무지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비도 우리가 총 26개 사업을 하려면 총 사업비가 480억원 정도 되고, 금년도 우리가 필요한 사업비는 한 70～80억원이 되는데 사실 20억원 정도밖에 안 섰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여기 뭐야, 보상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일부만 하고 안 해가지고 지금 남으신 분들한테 예산이 많이 시가가 올랐으니까 어려울 거예요. 어려워도 그러니까 한집도 그렇고 안 한 집도 그렇고 아주 심난해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날 건지 안날 건지, 옆집은 보상받았는데 우리는 안 받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어려우셔도 준비 좀 해서 내년에는 보상이라도 되게끔 이라도. 그리고 내후년이라도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거리에서 이발소 옆에 공터를 집안에 있는 것을 뜯어 가지고 공원을 만들자고 의회 현장 방문할 때 몇 번 해가지고 뜯어서 한 건데 다니다 보니까 배추를 심어놨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추사의 거리 사업을 하면서 거기가 상징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곧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몇 가지 건의 드린 사항을 내년 계획에 꼭 넣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 노력을 할 테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구 철도부지 이용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동주택 보조금지원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20인 가구 미만 주택 소유주들이 금액이 2,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부가세 2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600만원 지원해서 200만원 내고 나니까 3분의 2정도 지원받은 거예요, 이분들이. 뭐 지원해 준 게 있느냐고 관에서 다 뺏어가는 거지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유도할 적에 한 1,000만원정도 견적을 가져와라 그랬으면 600만원에서 400만원, 600만원 지원받고 400만원 보태면 1,000만원 아니에요? 그러면 부과세 100만원이면 100만원 빼고 500만원을 받으면 지원을 많이 해준 것 같은데, 100만원 차이인데도 다 뺏긴 거로 생각한다고, 주민들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유도할 적에 기왕이면 2,000만원, 3,000만원 끊어다 놓고서 300만원 세금 내라고 하면 안 맞으니까 우리는 최대한 넣어야 되는 600만원 주면 1,000만원정도 공사를 해야 된다. 1,000만원정도 공사로 맞춰서 가져오면 부과세 100만원 내면 500만원 받으면 많이 받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만원 떨어져 나가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유도해서, 또 여기 관에서 유도하기 어렵다고 하면 저한테 보내세요. 그럼 제가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문제가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이 상당히 어렵죠? 과장님!

민원도 많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금 내포신도시와 인근 주변 시·군이 같이 연계발전이 돼야 되는데 몇 가지가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이건 아니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몇 가지 짚을 게요. 내포신도시가 인구 100,000명 목표로 이렇게 해서 도가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100,000명 인구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그러면서 주변지역 개발을 말이에요 난 개발이라고 판단을 하고 보이지 않는 환경적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그렇다. 도에서는 말로는 뭐 상생발전, 연계발전 이렇게 말들을 하면서도 이게 그런 행정이 연계발전에 발목을 잡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도의 입장은 도의 입장이고, 우리군 입장은 군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판단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게 내포신도시도 결국은 100,000명이라는 인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지금 덕산온천권 개발과 또 도청에서 덕산에 도로가 609호선인데 609호선 주변을 어떻게 개발시키느냐. 덕산 시내권까지 같이 묶어서. 그런 개발계획이 우리 군에서도 나와야 된다. 그리고 또 삽교 쪽에 보면 삽교 서해안선 역사가 생기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역세권 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삽교 역세권 개발 그렇게 연결이 되고, 삽교 시내를 통해서 예산읍으로 향할 수 있는 개발축이 기본적으로 도시 형태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이 그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 발전에 상당히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 덕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거든요.

예.

지금 덕산 초에서 북문간은 지금 현재 거의 준공은 다 됐더라고요, 보니까.

차선도색 내지는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너무 잘해주셔서 고맙다고 주민들도 얘기하고 계시고. 그런데 거기 말고 축협 옆에 임시도로를 개설해 주셨죠?

예.

아주 주민이 사용하는데 너무 고맙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내년 예산을 확보 좀 하셔서 이것도 하여튼 최대한 좀 앞당겨 주시고, 또 읍내 2리 쪽에 보면 신천빌라에서 소방대 앞까지 사업이 지금 지난한 상태에요. 일부 보상을 좀 하셨고. 이것도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최대한 예산 확보를 내년에 하셔서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보상까지 일부 하고 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앞당겨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구역 확장사업인데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용역을 했었죠?

예,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했다가 결국은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바람에 지난한 상태인데, 도시개발사업이 안 되더라도 이게 덕산은 결국은 이거거든요. 인구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어요. 얼마 안가서 20,000명 읍이 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현행 국토이용계획 법률상 도시계획을 확장하려면 결국은 인구가 늘어나야 도시계획 확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덕산지역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보면 삽교 쪽으로 도시계획을 확장하기 위해서 농지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많이 풀은 지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확장하기 위해서 풀어 놓은 거예요.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하셔서 도시개발사업이 조금 안되더라도 도시계획구역 확장은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도청이 이전되면서 최고 혜택이라고 할까 발전 잠재력이 많이 갖추고 있는 데가 덕산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번 타당성 조사하면서도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저기 했는데 그 문제는 항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구역 확장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것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3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도시주거환경을 바꾸는 사업이라서 상당히 꼭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면서 또 이렇게 용역하시고, 이렇게 예비심사까지 다 받으셨는데 결국은 이게 부처간 협의가 안 이루어져 결정이 안 된 거죠?

재원관계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명박 정부에는 기반시설 속에 예산이 많이 투여됐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복지정책으로 예산이 자꾸 몰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최대한 우리 계장님들과 노력 하셔서 이 사업을 꼭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계획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전주에 있는 중앙 번영로인가요. 옛날에 20～3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는 도로. 기억 안 나나요?

글쎄 저는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난 5대 때 한번 그쪽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도로가 모든 도시계획 담당자들이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20～30년 전에 4차선인가 6차선인가를 만들어 놨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장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타 도시에서 보기에는 그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 아주 잘못된 도시계획이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5대 때 가봤을 때에는 그 도로가 좁아가지고 오히려 좁아가지고 다시 확장을 해야 되는 이런 진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 도로였었는데, 그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역으로 보는 그런 것을 느꼈었는데 우리 산성지구도 아까 감보율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실질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하고 교통안전위원회에서도 하잖아요? 그렇죠? 도로 관련돼서 안전문제라든지 도로 관련돼서 심의를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알기,

그러면 그런 저기에 따라서 심의규정이 거기에 적용되는 규정이 자꾸 틀려지면 문제가 있다. 내가 지금 지난 것을 자꾸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도로 하나를 내더라도 진짜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내야 되고, 또 예산역에서도 아까 도로문제 때문에 지적이 됐었는데 사실은 예산역을 신설해 가면서 직선 역으로 하면서 예산역과 삽교역을 갖다가 직선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긴 했지만 다시 신축을 해 가면서도 그때 당시에 내가 그 문제를 갖다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쪽 서부도로를 신설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역전의 상인들이 그 문제를 긍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거기를 뚫어 놓으면 자기 상가들이 다 죽는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군에서나 이런 데서 관철을 못 시키고 지금 현재대로 하다보니까 예산역전이 이쪽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로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젠 도시계획 하나하나가 앞을 내다보고 하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고, 산성리 그게 1구인가요? 화랑묘 있는데?

예, 1구입니다.

거기도 보면 지금 일부 소방도로가 있긴 있는데 사실 그것이 연결 되어야 될 부분이 그 위의 화랑묘는 둘째 치고 그 산성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몇 안 되는 토산이랍니다. 그게. 그래서 충분히 그것을 복원시키면 문화적 가치도 있고, 관광코스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도로조차 연계가 안 되가지고 그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앞으로 계획할 적에 해 주시고, 또 신례원지구도 이렇게 보면 현대아파트 쪽에 도로가 지금 전혀 선로박스만 넣어놨지 계획조차 없고, 어떤 보상과정 조차도 지금 거치지 못하고 있는데 신례원도 사실은 그거 하나만 뚫어 놓으면 신례원 역쪽에서부터 전체적으로 한 바퀴 다 유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도시건축과 사업비가 타 부서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것을 알아요. 100억원도 안 되는 그런 사업비 가지고 쪼개 쓰려니까 도시건축과장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들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하여튼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운영해서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고석규 도시건축과장님의 자세한 답변이 있었음으로 추가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도시건축과하고 환경과하고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금년도에도 했죠? 이것이 환경부에서 지시돼 가지고 환경과에서 했나요?

우리는 않고 환경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했나요?

예.

농촌개량주택 사업 이것이 대부분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슬레이트가 덮여 있는 것을 수거해 놓고 그러고서 개량공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적다는 이유로 그 위에다 그냥 덮어씌우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주택개량 사업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을 내포해 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를 조금 늘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빈집정비 문제도 지금 상태로는 사업비가 너무 타이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최대한 빈집 정비를 빨리빨리 해야 청소년 탈선장소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예방도 되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또 주위 환경문제 여러 가지가 개선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344쪽에 고덕면지역 군 관리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게 4.6㎢면 139,000여평 되는 겁니까?

예, 그 정도 면적일 겁니다.

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이것을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7월중에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7월 지금,

7월이나 8월중에.

8월중에?

아마 주민설명회를 가질 것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고, 완료되면 내년에는 계획을 세우나요? 아니면,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과연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 지금 충남도 협의내용인데 인구라든 뭐 상업지역을 지금 안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그리고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면 꼭 전체가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게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용도에 따라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손해를 보는 제한을 받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현재 취락지역이나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쪽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나은 건지, 아니면 도시계획 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주거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지역을 둬서 토지 제한을 가는 것이 좋은지 그것은 아마 제가 판단해 볼 때 꼭 도시계획 지정이 주민들한테 좋은 것은 아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도시계획을 빨리해야 그런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좋아질 것으로 다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사업설명회와 주민설명회와 보고회 때 자세히 말씀을 잘 과장님께서 꼭 나와 주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우리가 1992년도에 고덕 도시계획을 추진하다가 사실은 주민들 반대로 해서 추진하다 타설 준공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추진은 안 했었고 했는데 그때 도시계에서 추진을 하다가 사실은 주민들이 반대가 돼서 못했고, 그런데 현재 인구 증가 추이를 보면 그 당시보다 지금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장래 인구 추이를 봐가면서 용도지역이라든지 이것을 키워나가는데 장래 인구가 제일 기본적인 지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미니 복합타운이 생기면 요인이 1,000명이상 인구 시내가 증가 요인이 있거든요.

그 인원 포함을 해도 1992년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저희들이 계획된 게 주민설명회도 할 거니까 그때는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절차를 밟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당저수지 104광구 오니 폐기물 처리 준공은 도시건축과에서 해 줍니까?

우리가 개발행위 부분, 농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을 해 줬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준공을 해 줬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12월부터 준공신청이 들어 왔었는데 문제가 된 게 폐기물 오니 처리문제, 환경보호과에서 문제된 오니 처리문제. 그리고 재난관리과의 하천 점용허가에 따른 점용허가 원상복구 문제, 그리고 현재 경작을 그 부지 땅에 대해서 경작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문제 이런 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행위 부분에 대해서 준공처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차, 2차까지 반려가 됐고, 3차에 대해서는 다 재난관리과에서는 하천 문제가 없고, 대흥면에서 부락 주민들 민원이 없고, 환경과에서는 오니처리가 적정히 다 처리됐다는 확인 공문을 다 받고 이상이 없어서 준공처리를 한 겁니다.

그럼 면하고, 환경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안전관리과하고.

안전관리과하고 아무 하자가 없어서. 준공이 되면 복구 예치금은,

당연히 돌려 줘야죠.

돌려 줘야죠?

예.

3억 5,000만원이 맞습니까?

우리가 준 게 이게 산림축산과에서 해 준 게 있고, 우리가 준 게 3억원 전체는 아니고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이 2억 6,000만원이고, 행위허가 사금 채취병행 행위허가를 산림축산과에서 준공을 받아서 거기서 9,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나간 것은 2억 6,000만원.

2억 6,000만원하고 9,000만원하고 3억 5,000만원 나가서,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공원도 관리 하시죠? 공원?

예.

산성리 쪽에 공원 있던 것이 체육시설로 바뀌고 공원 부지 선정을 앞으로 해 놨는데, 그거 왜 않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않습니까?

사실은 도시공원도 마찬가지이고 공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다,

거기 공원부지하고 어린이 공원하고 같은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동일한 것을 지정했습니다. 그쪽에 게이트볼장하고 쓰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을 써가지고 공원이 넓던 게 없어요. 없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데 아닌 사람들이 왜 공원을 저렇게 하냐고 자꾸 그러더라고. 그런데 실제 이게 허가가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제,

안 난 건데 주민들이 자꾸 얘기를 하면 이게 민원이 더 발생하면 나중에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감정이 생기면 고발도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금 일부 주변 나이든 연세 드신 분들은 불편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쉽게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빨리 그 주변에 준비를 시작해야 명분이 설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터미널 앞에 하고 한신아파트 앞에 공원도 관리 하시는 거죠?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읍사무소에 이관돼서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요.

사업비 유지관리비가 읍사무소에 예산이 다 서 있어요.

읍사무소에서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주문하는데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요구를 하는데 사업비를 충분하게 안주고 한 몇 백 만원 세워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터미널 앞에 하고 한신아파트 공원이 읍사무소로 하면 우리는 돈 없어서 안 된다. 산림축산과 가면 산림축산과는 우리 아니고 도시건축과로 가라고 하고.

예, 맞습니다.

여기서는 또 아니라고 하고. 이게 공치기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정확하게 매듭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시설은 우리 구획정리사업으로 했으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사실은 우리가 했고,

관리는?

하다보면 도로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를 해서 건설교통과로 인계인수를 해 줍니다. 보도라든지 도로라든지. 가로등은 뭐 이쪽 가로등,

그런데 이 공원은 관리를 정확히 어디서 하느냐고요?

도시공원 자체는 우리 도시과하고 해당 읍·면이 같은 행정을 하는 게 읍·면사무소거든요. 아무 것도 안하려면 읍·면사무소 있으나 마나인데 우리 업무를 다시 나눠서 하는 게 읍·면 사무소거든요.

하여간 협의가 안 되네요. 읍사무소에서는 우리는 예산도 없고 전혀 할 생각도 없고 서로가 미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도시건축과에서는 그럼 거기 관리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예.

예?

그러면 사실은 관리는 읍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사무소에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아니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는 예산읍사무소가 해야 맞는 거죠?

예, 인계인수가 그렇게 돼 가지고.

그럼 읍사무소에서 예산은 도시건축과에서 갖다가 읍사무소에서 한다?

예. 그동안에 예산읍에 유지관리 사업비가 계속 서 있었습니다. 올 금년만 유지관리비가 서 있는 게 아니고,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되는데 업무가 그러니까 예산읍 업무니까 예산읍한테 위탁을 줘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읍사무소에서 해야 된다 딱 찍는 거예요?

예, 유지관리는 그렇게 해서 그동안 했습니다.

읍사무소 가서 내가 다시 한 번 물어 볼게요. 내가 이것 가지고 3개 과를 왔다 갔다 계속 하거든요, 지금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작리 교차로가 2008년도에 시작한 건가요, 그게요?

예, 그게 2008년도 아마 초에 발주한 제가 계장 갔을 때는 발주가 돼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된 겁니까?

그 상황은 제가 먼저 갔을 때 공사가 시행이 됐었고, 토공 내지는 (청취불능) 됐었고 해서 사실은 시행해 놓은 거 금방 내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 제가 한 8～9월, 10월경에 현장점검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설계도면을 그때 해 보니까 표면계획으로 잡아가지고 벚꽃로에다 그냥 붙이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도로하고 연결이 될 경우에는 가·감속 차선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가속차선 내지 감속차선이. 저도 토목계장 한 9년을 했고, 도로 업무만 한 20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내가 검토지시를 했고,

애초에 설계가 가변차선이 있게 설계를 했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건데 그냥 갖다 붙이려고 했기 때문에,

개념 없이 그냥 발주가 됐었습니다.

그냥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설계를 공무원이 그것을 설계를 받았을 때 공무원이 확인을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도로가 이렇게 맞나 안 맞나 이것을 확인을 안 한 것은 공무원이 문제가 있네요?

그것은 미리 세세히 해 가지고 그런 규정이라든지 그것을 보고서 했으면 뭐 이런 문제가 안 났을 텐데 발단은 거기서부터 발단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이 공사가 한 3년인가 공사 않고 그냥 내버려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고, 거기서 제가 그것을 발견을 해서 사실은 공사 중지를 시켰고, 그리고 가·감속 차선에 대한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가·감속 그러니까 예산 쪽에서 관작리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로는 그때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도 아니었기 때문에 가·감속 차선이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시설기준에 우리도 나오고 하니까. 그것을 설계를 하니까 2억원 정도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7ｍ를 제가 떼고 준공처리를 했는데, 그것을 다 연결시켜 버리면 다시 깨야 될 상황이거든요. 가·감속 차선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을 7ｍ를 떼어놓고 다시 2009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5월중에 발주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그 공사가 연결이 돼서 포장을 해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고 다 마무리 되었던 그런 상황인데, 한화에서 산업단지인가 뭐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 가지고 미루다 보고, 또 그게 무산이 됐을 경우는 후임자들이 그 포장을 빨리해서 마무리를 줘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3～4년을 방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서 저 나름대로는 그 문제를 발견해서 제가 시정해서 예산까지 확보해서 가·감속 차선을 설계를 해서 그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발주한 사람이 징계를 제가 먹었고, 그리고 또 엄청난 신분보다도 무능한 사람이라는 그런 저기도 찍혔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좀 후임자들이 빨리 대처해서 해줬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중복이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3년 동안 공사가 지연된 것은 한화 때문에 그 공사하고 같이 연계하려고 기다리다 보니까 못,

후임자들이 하는 내용은 아마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하려고 섰던 예산은 어디 갖다 썼어요? 그냥,

그 공사는 2억원은 그때 우방 진입도로, 우방이 그때 준공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우방 진입도로 그러니까 벚꽃로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 사업을 그때 제가 발주를 해놓고 5월에 사무관 교육을 갔었는데 제가 와 보니까 그 도로는 이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결심 절차를 다 밟았죠. 밟아서 이쪽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따로 쓴 게 아니고 그 돈을 갖다가 발주를 해서 착공까지 한 상황인데 그것을 갖다가 우방 진입로,

그러면 그 당시에 공사를 했으면 2억원 가지면 되는 공사를 3～4년 하다보니까 7억원이 더 들어간,

그 내용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 내용은 아니고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기하다 보면 6% 이내로 맞춰줘야 되는데, 설계가 6.6% 정도로 설계가 돼서 사실상 문제가 한 5～6㎝이상이 좀 높게 설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7ｍ를 잘랐었고, 그것을 잘라서 제가 가·감속 차선을 땅을 매입 않고 옹벽을 쳐서 가·감속 차선만 해 주면 진·출입 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업비를 가지고 한 게 가·감속 차선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쪽 설계를 해서 한 것은 뭐냐면 중앙로에 예산 쪽에서 관작리 도로로 들어가는 좌회전 대기차로를 만들다 보니까 한 300ｍ 내지 400ｍ에 벚꽃로 전체를 흔들어 가지고 한 차선씩 더 만들고, 다 전체를 덧씌우기를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그렇게 증가된 것이지, 7ｍ 연결하는 것 때문에 7억 1,000만원이 들어간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7억 1,000만원이라는 돈이 공사에 중복된 돈은 얼마정도 돼요, 그러면? 공사를 설계를 잘못해서 중복된 돈이?

제가 볼 때는 도면 이게 보이실라나 모르겠네요. 제가 이 지점에서 끊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끊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게 우회전 차선에서 한차선이 이쪽으로 감속차선 가속차선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나갈 수 있는 이 지점에서 제가 끊었습니다. 끊어서 사실은 이 지점을 끊었기 때문에 지금 2억원의 사업비는 여기서 신례원 쪽으로 들어오는 감속차선, 또 여기서 나가는 가속차선 이것만 설계를 제가 했을 때 2억원이었는데 지금 이것은 7억 1,000만원 들어간 설계 평면도입니다. 이것은 예산 쪽에서 오는 대기차선 이걸 줬습니다, 여기다. 한 차로 두 차로 삼 차로. 한 차로를 더 주고, 이쪽에서도 여기서부터 이것을 흔들어 놓으니까 이게 한 400ｍ입니다. 400ｍ공사 가로수 다 이전해 주고, 보도블록 이전해주고 이쪽을 다 흔들다 보니까 사업비가 이게 엄청나게 들어간 거지, 사실은 여기에 들어간 돈은 이것은 제가 감액시켰던 금액이니까 이것은 뭐 신규로 들어간 것으로 포함되면 안 됩니다. 잘라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이쪽에서 일부 보도가 안 맞고 한 것은 실제 공사비로 계산을 하면 2,000～3,000만원정도 중복된 게.

중복된 게 2,000～3,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 정도 밖에 안 되고, 대부분 사업비는 현재 본선으로 들어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억 1,000만원에서 2,000～3,000만원 정도만 중복되고 나머지는 차선 하나 더 만들고 하는 땅 보상비가 이렇게 나온 건가요, 그러면요?

그것도 보상비도 일부 들어갔을 테고, 거기에 전체 보도를 다 옮겼습니다. 전부다. 저쪽 반대편 보도도 다 옮기고. 그 영향구간이 한 400ｍ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거로.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 줬어야 되는데 본 의원부터 알기로는 그 공사가 격차가 높아가지고 7억 얼마가 더 추가된 것으로 알아 가지고 행정을 불신하고, 또 우리 동료 의원도 군에다 지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중복된 게 2,000～3,000만원밖에 안되고, 차선을 넓히고 전체적으로 차선을 보상하다 보니까 된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동안 문제가 됐고, 행정상의 조치, 뭐 신분상의 조치도 제가 받았고, 또 군정질의, 현장답사 뭐 이런 게 다 저기 됐고 해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꾸만 말씀드려도 그럴 상황이 그래서 저도 다 덮고 저기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질의한 내용이 군수님한테 질의한 내용이 포장 높이와 1.2ｍ의 차이가 나는 부실공사를 해서 7억 1,000만원의 군비 혈세를 낭비했다 이 얘기는 현실하고 상황하고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담당계장의 명예도 실추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 그런 부분도 원 설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작이 된 동기가 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때 발주한 설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니까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잘 좀 봐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 공무원 한 분이 관심을 덜 갖는 바람에 이렇게 오해가 쌓이고 이렇게 쌓여서 연결하는데 7억 얼마가 드는 것 마냥 오해가 돼 가지고 군민들한테 호도 당하고, 공무원들이 저렇게 무능력하고 실력 없는 사람이 무슨 공무원이냐 이런 무시당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공사 하나 하나 관심을 갖으셔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철저를 하기 바랍니다. 다 끝난 일이지만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로 해서 무능한 담당계장이 사무관으로 진급했다는 내용도 들었고, 뭐 여러 가지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뭐 내가 했든가 우리 동료 직원이 했든가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제 입장에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 노력을 했고, 절차를 밟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제가 뭐 신분상의 조치, 뭐 하급직원만 신분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신분상의 조치를 받았고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신분상의 조치를 감수했습니다. 왜,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직생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남은 동안에 이런 사업 하나 하나가 실수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연찬을 열심히 해서 앞으로 이런 상황이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9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로서 63개소의 대상을 가지고 그동안 매월 의무사항인 보험, 안전교육 등 만료기한을 44건에 대해서 사전예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주체에게 의무사항을 주지함으로서 불이익처분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상관측기기 현대화 추진입니다. 12개소의 강우량계와 적설량계를 가지고 6,000만원의 사업비로 그동안 12개의 강우량계를 교체하였으며, 앞으로 적설량계 12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및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그동안 시설물 안전점검과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68개 기관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찰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과 재난취약 가구, 대형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토목 등 6개 분야에 6,1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동안 해빙기 안전점검과 특정관리대상 시설 및 다중시설을 점검한 바 있고, 앞으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추진해서 재난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및 주민안전 대피훈련입니다. 그동안 안전한국훈련을 5월 6일부터 8일까지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주민 대피훈련으로 6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5개 읍·면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삽교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삽교읍 신가리 지내에 95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동안 대상지 선정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보상협의를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기공품의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구간은 삽교 성리부터 응봉 노화리에 구간으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좌방교에서부터 월산교 구간이 되겠습니다. 90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정상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은 55%로서 금년도 연말 안에 금년도 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수철천과 전불천 등 2개소에 대해서 19억 8,8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그동안 주민설명회와 보상협의를 착수하고, 3월에 2개 사업장에 대해서 착공을 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각각 50%로서 금년도 말까지 2개 사업장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및 활용입니다. 창소, 산성, 삽교, 광시배수펌프장에 대해서 그동안 꽃잔디와 비올라를 식재하고, 우기철 대비 배수펌프장을 시험 가동하였으며, 앞으로 소독작업과 방제작업 등 배수펌프장 수조 청소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하천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예방입니다. 국가하천 2개소 등 82개소에 대해서 15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상정리와 지장물 수목제거, 호안정비, 제방 콘크리트 포장 등을 상반기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천유지관리와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삽교천 하도준설정비 사업입니다. 전체 구간은 고덕 구만리서부터 삽교 수촌리 구간으로 금년도에 마무리 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두리부터 삽교 수촌리 구간으로 40억 5,200만원이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공정률은 98%로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연말 안에 전체분과 금년도 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신평리 황구 취수부부터 삽교천 합류지점으로 2015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삽교읍 수촌리 일원에 3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5%로서 금년도 사업분에 대한 것을 금년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신양 서계양리서부터 대술 농리 구간으로 2016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구간은 서계양리서부터 귀곡리 구간으로 4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분 연말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삽교읍 119안전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삽교읍 두리 지구내 현 청사 자리에 부지면적 1,558㎡, 건축연면적 793㎡의 규모로 그동안 측량 토지감정과 사유지와 국유지를 매입하였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발주를 해서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사태에 대응한 정예 민방위대원 육성입니다. 그동안 위기대응 훈련과 민방위 기본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위 훈련과 창설 기념행사, 보충교육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의 현대화 및 유지관리입니다. 그동안에 대피시설과 비상 급수시설을 일제점검하고, 방독면과 마네킹을 구입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설을 점검한 바 있고, 앞으로 비상급수 시설과 경보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보현장 비둘기 탐방단 운영입니다. 7～8월경에 탐방계획을 수립해서 9월중에 안보탐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그동안 의소대 연합회 순찰차량을 지원하고, 신암 전담의용소방대 청사를 준공하였으며, 의소대연합회 운영비와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용소방대 기술경영대 지원과 소방의 날 기념행사,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간담회와 복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인물 해군제독 정긍모 함정과 친선 교류활동입니다. 앞으로 9월중에 안보탐방을 병행한 정긍모함과의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저희들 지역축제 행사시에 장병들을 초청해서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공통사항과 개별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미확보 사업 중에 먼저 2012년도 전액 불용된 예산현황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전액 불용된 사업은 민방위 시설장비 구입비 179만원, 의용소방대 교육 참석비 144만원, 예비군 지휘권 교육 참석비 26만원 등 총 3건에 349만원으로 민방위 시설장비 방독면 구입비 179만원은 화생방을 대비한 지휘관용 특수방독면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하여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조달청에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업체에서 조달청에 단가인상 요청에 의한 단가협의 지연으로 조달청 등재시기가 늦게 되는 관계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으며, 의용소방대원과 예비군 지휘관 교육은 2012년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업집행은 물론 교육이 있으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불용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미확보로 지연된 사업은 저희 과는 없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저희 과 소관으로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삽교천 하도준설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보수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삽교천 하도준설 공사는 삽교천 9.7㎞ 구간의 퇴적토 준설공사로서 총사업비 113억 1,500만원으로 2010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천관리 주무관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제방유지 관리를 위한 강성포장과 하천오염 방지책의 일환으로 아스콘포장은 배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사로 인한 파손된 구간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부분 보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삽교천 둔치공원 축구장 조성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삽교천 둔치공원 조성사업은 삽교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의 사업비 3억 100만원으로 둔치공원 22,360㎡내에 축구장 5,067㎡, 주차장 2,568㎡, 잔디식재 14,725㎡, 편의시설 14개소 등 배수시설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친수시설의 설치배경은 지역주민의 건의와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사업으로 현재 조성된 시설 이외의 사업은 하천관리 부서인 저희 과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천변의 휀스와 화장실 설치는 물론 앞으로의 유지관리 문제도 관리부서가 정해지면 관리부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관리감독 기술인력 현황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현황은 대형공사장 사업비 100억원 이상입니다. 4개소가 있는데 별도의 공사 감리단이 상주하는 사업장은 3개소이며, 공무원이 직접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은 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과 하천관련 토목기술 인력은 계장급 2명, 계원 4명과 토지보상 전문요원 3명이 하천계획수립과 국·도비 신청, 설계 용역, 토지보상, 공사감독, 준공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 시에는 감독공무원이 수시로 설계내용에 대하여 용역사와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 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일 경우에 감리용역 대상이나 삽교천 하도준설 및 정비 사업은 공사비가 113억원이며, 외형상 규모가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천준설이 주 공종으로 단순 공종이기에 관련 공무원들이 현재까지 감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한천 재해예방 정비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시배수펌프장은 2011년도에 광시면 시가지 저지대 침수지역의 내수배제를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2012년 8월 15일 지역 내에 내린 1일 강우량 161㎜의 집중호우 4시간 지속된 강우량이 되겠습니다. 펌프시설을 가동하였으나 하천상류 지역인 홍성, 청양지역에 내린 호우로 무한천의 수위 상승으로 광시지역 내 배수시설이 하천수가 역류함으로서 펌프시설의 용량초과로 저지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에 무한천으로 배수되는 배수문에 자동문비 3개소를 약 1,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설치를 해서 역류방지를 하였으며, 금년도 5월 27일 날 우기대비 시설물 사전점검 시에 시험가동 결과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수위센서 및 전기 공급시설에 대한 결함을 발견해서 펌프가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험가동을 해 보고 사전에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동수문 등 부대시설 정비를 검토하여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취약시설 현황과 안전점검 실시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1종과 2종의 시설물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과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취약가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난취약 시설물은 시설물 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의한 대형시설물 및 건축물 51개소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250개소로 교량 등 시설물 50개소, 아파트·공공청사 등 건축물 200개소가 있으며, 재난취약가구 등은 2,00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안전점검 실시한 현황은 시설물특별관리법 대상시설물 51개소는 안전등급별로 연초에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년 2회 정기점검을 유지관리 부서와 업체에서 실시해서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에 입력한 후 우리 군에서 확인 승인하면 국토교통부로 자동 전송되어 보고가 완료됩니다. 정밀점검은 완공 후 10년 경과된 시설물에 대하여 등급에 따라 1년에서 4년마다 시행하고 정밀안전 진단은 등급별로 4년에서 6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에서 유지관리 계획과 정밀점검 등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점검 시기는 수시와 정기 안전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안전 점검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를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에서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소방방재청에 보고합니다. 상반기 저희들의 점검실적은 월별 수시점검 31개소, 정기점검 219개소로 총 250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2,000여 가구 중 최근 3년 동안 853가구를 점검하였는데 2010년도에 151가구, 2011년도에 286가구, 2012년도에 368가구, 금년도에 48가구에 대하여 전기, 소방,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부적합 시설물은 보수 보강을 저희 군에서 시행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형시설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재난발생 우려 시설물 등은 저희 과에서 점검해서 부적합 사항이 있으면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통보해서 보수·보강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앞으로 계획은 재난위험도에 따라 안전등급을 평가하여 관리하겠으며, 시기별 안전점검으로 정기 안전과 수시 안전점검,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고, 계절별 안전점검으로는 해빙기 2～3월에는 옹벽, 건설공사장 등에 점검을 하고 행락철인 4～5월과 9～10월에는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고, 하계 휴가철인 6월에서 8월까지는 물놀이 시설 등을 점검하겠으며, 동절기인 11월에서 익년 2월까지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재난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변도로 유지보수에 대하여 김영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김영호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고요. 지금 하천부지에는 아스콘 포장이 안 되요?

예.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사실은 과장님 육안으로 보기에는 부분부분 파손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전부 균열이 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콘크리트 포장한 도로에 다닐 수 있는 중량이 15톤 이상은 못 다닌 데요. 15톤 정도면 사용승낙을 받지 않으면 못 다니는데 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도로에 15톤 차가 그 흙이 젖어 있을 때는 20톤이 넘는데요. 그럼 수천 번 다녔을 텐데 다 균열 갔다고 다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겨울에 눈이 내리고 얼면 결국 봄에는 다 부서질 텐데 그때는 공사는 다 끝나고 누가 책임질 사람도 없잖아요? 다시 할 수 없고. 그래서 아스콘 포장을 하면 오히려 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비용도 덜 들고?

저희가 주무 관청인 대전지방국토청에 알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오염 저기로 해 갖고서 제방은 아스콘 포장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부분 파손 공사를 해 가지고는 해결책이 안 서는데?

저희들도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균열 간 게 안보일 거예요. 자세히 보면 보일 텐데, 결국은 올 겨울 넘기기가 어렵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주의 깊게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예산은 남았어요?

천상 하게 되면 하반기에 그렇게 많이는 못할 것 같고요. 내년에 해서 하든지 하고,

하도준설 공사비가 남았느냐고요?

하도준설이요?

예.

그 사업비는 지금,

거의 다 썼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군비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천상 저희가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를 매년 저희들이 조금 받는 게 있으니까 천상 거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비용이 남아 있으면 그 비용으로 쓰는 조건에 하고 싶은 생각인데 본의원은. 비용하고 또 어차피 군비가 든다면 부분 부분 파손된 부분 보수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이게 내년정도 넘어가서 2～3년 후에 완전히 파손된다면 그때는 감당하기 어렵다 그 얘기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