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잠깐만요, 의장님! 업무보고 받기 전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갑시다.

이기재 의원님, 지금 그런 발언 하시지 마시고 있다가.

업무 보고에 앞서서, 선후가 있잖아요.

아니, 아니요.

본회의장이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의장이 그만하라고, 발언권을 있다 줄테니까 있다가 하라고 했습니다. 군민이 보고 있습니다.

군민이 보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경영전략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하는 짓거리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발언권을 왜 막습니까!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태안군의회가 어디로 가는 거요?

당신도 태안군의원이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09:34]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오늘 상반기 추진 업무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으로서의 직위를 가지고 의회 본회의 단상에서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영전략실은 조직 기구개편으로 인해 조례와 규칙이 전하는 바에 따라 업무가 타실과로 이관되고 새로운 업무가 태동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단, 아쉬운 점은 한국서부발전 본사 이전, 이런 문제가 보상에 대한 불만으로 일부 주민들이 아직까지 이주를 못 한다는 아쉬움이 남아있고 우리 군유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 시설이라든지 대형 콘도시설, 태안화력 온배수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야심차게 추진해 왔습니다만 여건 미성숙이라든지 또한 관계공무원들의 전문지식 결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 업무가 타부서로 이관이 된다지만 저희들이 열정을 갖고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잘 추진되어 군정에 큰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 중에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태안소방서 신축공사입니다. 태안소방서 신축공사는 기반조성공사 토공 부분이 금년 7월 말이면 마무리 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군화 동백나무 군락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군화 동백나무 군락지 사업은 우리 군 꽃이 동백나무인데 군락지가 없다는 자체가 정말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안흥성 주변에 한 4,000그루 정도 군락으로 조성해야 우리 군화를 갖고 외래 탐방객을 맞이하고 또한 안흥성과 반대편을 연결하는 다리와 아치로 해서 트레킹 코스로 개발할 수 있는 관광지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근흥면에서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할 겁니다. 태안군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태안경찰서 신설부터 마리나항만 개발계획의 타당성 조사까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안경찰서 신설입니다. 2017년 1월 개서를 앞두고 입지예정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태안경찰서를 가지고 입지가 타당한지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태안군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과 서가 균형의 축을 유지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충남 지방경찰청과 잘 협의가 이뤄져서 경찰서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도시계획시설 공람 공고가 돼 있습니다. 8월 중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충남 지방경찰청과 업무를 추진해서 금년도 예산 5억이 계상됐습니다. 앞으로 이 돈을 가지고 태안경찰서를 신설하는데 추호도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1쪽,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도 충남도정에서 가장 큰 현안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91년 2월 22일이 안면도 관광지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횟수로는 22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특히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는 안면도 관광지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관광자원임으로 도입시설을 대폭 축소해라. 금강유역환경청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안면도가 갖고 있는 고유특성이라는 것은 자연경관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일단 숙박시설이라든지 골프장 같은 것은 일단 숫자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구성된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연과 조화롭게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금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이런 보완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당초계획보다는 6개월내지 1년의 사업이 지체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2쪽입니다. 한국서부발전 사옥 사택 이전 지원방안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간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가 태안 동평지구에 본사와 사택이 안주하게 됩니다. 태안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대대손손 내려오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444억이라는 보상금 중에 441억 즉, 한 분만 수령을 하지 않고 441억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지방토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 재결이 되어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이의 재결된 보상금은 현재 서산지원에 공탁돼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수령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단,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주를 기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선무활동을 해서 주민들과 대화창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상가 불만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생계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가 재산정을 요구하고 있고, 세금감면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기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3쪽, 탐방로 특화상품입니다. 솔향기길에 대한 2개 코스를 특화상품으로 만들어서 1년에 25만내지 30만명이 이원지역을 다녀갑니다. 탐방로를 만들었다고 해서 관광객이 줄곧 그렇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품을 새롭게 만들어서 조형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외부인들한테 태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솔향기길 같은 경우 사업 특성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공적 조형물로 인한 자연경관이라든지 환경훼손이 우려됩니다. 또 탐방로에 설치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울산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김해 같은 지역 동해안의 호미곶 같은 데는 넓은 광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조형물을 가지고 그 지역을 브랜드화를 만들 수 있지만 우리 지역은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탐방로 특화상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해서 포토존이라든지 우체통 등에 대한 것을 축소된 규모의 특화상품을 설치해서 자연훼손도 최소화 하고 예산절감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탐방객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24쪽입니다. 마리나항만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입니다. 천혜의 마리나항만이라는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본계획에 누락이 있기 때문에 마리나항만에 대한 상당한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금번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알차게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한 지금 현재 태안군은 곳곳에서 민간자본들이 마리나와 마리나 인근에 관광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마리나의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경영전략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홍재표 회장님을 비롯한 인평리 주민들께서 의회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경영전략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09:44] 경영전략실장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 태안경찰서 신설 추진계획을 보면, 지금 행정타운으로 만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해경, 소방서, 경찰서 등 행정타운으로 만들 겁니까?

당초에는 태안 해양경찰서도 그 지역으로 입주하는 것을 구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재검토해 보니까 태안경찰서와 태안 해양경찰서가 같은 공공시설 부지 내에 들어가는 것은 업무성격상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태안경찰서 부지만은 충남경찰청과 하고, 그 넘어는 태안소방서 뒤에 충남 수산사무소가 입주하게 됩니다.

그럼 해경은 어디로 갑니까?

태안 해양경찰서는 지금 중기 국가 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태안 해양경찰서의 입지 여건을 고려해서 일단은 2014년까지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시켜 놓은 다음에 거론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기존 부지 앞부분을 활용해서 그 전체지역을 공공시설 부지시설로.

그럼 거기에 해경과 육경이 같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보령에서 해경 부지를 다 준비해 놓고 보령으로 오라는 소리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잘 준비해서 태안 해경이 이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 국가 기관이 부지를 다 했다고 해서 금방 보령으로...

그건 법적으로도 안 맞고. 지금 소방서 용적률은 보고를 들었는데, 소방서에 긴급차가 오면 비켜줘야 하는데 긴급차가 보여야 비켜주지! 불이 나면 금방 출동을 해야 하는데 고개를 낮춰야 할 것 같아요.

낮추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고개를 낮춰야지 고개를 안 낮추고는 절대 긴급차가 출동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서부발전 사옥 사택 이전에 있어서 완공 목표는 2014년 12월까지죠?

예.

사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아주 미비해요. 지체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동안 군민들이 협약서 불이행을 했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것도 감안하시고. 군청이 왜 있습니까? 우리 군민을 위해 있습니다. 실장님이 그동안 너무 애쓰셨지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하고, 지금 현재 건설사에서 와서 서부발전 건설본부가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총 인원수가 몇 명이 들어와서 일을 해요?

지금 현재 600명밖에 안 됩니다.

600명?

아직까지는 기계설비분야가 안 들어갔거든요. 9, 10호기 같은 경우는 현재 600명이 종사하고, 서부발전 본사이전에 대한 사옥과 사택은 공정률이 10% 미만입니다. 왜냐면, 국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데 있어서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자치단체에서 빨리 이주대책을 수립해 주는 것도 하나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여쭤보냐면, 건설사에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600여명이 되는데 태안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건설분과에서 소장 7명을 불러서 대화를 했어요. 태안의 음식을 먹고 태안의 술을 마셔야지 서산으로 간다. 태안에 와서 일을 하면 태안에서 회사한테 혜택을 주는데 어째 서산에 나가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은 이러이러한 애로는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건 절대 우리 행정에서도 막아줘야 할 일이고. 태안에서 일을 하면서 서산으로 술 먹으러 간다, 홍성으로 간다, 이건 안 맞잖아요. 태안의 경제를 위해서는 태안에서 술을 마셔야 하고 태안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의 주거지를 보면 50%는 원북쪽에, 50%는 태안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북쪽에서 밥을 안 먹고 다 여기로 나오잖아요. 제가 소장들을 음식점으로 불러서 태안경제를 살리려면 태안을 이용해라. 그리고 소장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서산의 계산서를 떼오면 절대 받아주지 말고 태안의 계산서를 떼오면 결재를 해줘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태안경제를 살리려면 태안에서 음식을 먹도록 과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 10호기 건설에서 현재 404명이 들어왔고 IGCC건설로는 343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옥 사택건설로 20명이 들어와 현재 들어와 일하는 사람들 총 인원이 767명입니다. 앞으로 향후 증가 인원을 보면 4,200명이 들어와 태안군에서 일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예. 기계가 발주가 되면.

그럼 4,200명의 인원이 태안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나합니다.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교육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인재양성의 요람 태안인재숙을 만드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제도 제가 몇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 봤더니 자녀교육이 제일 문제라고 해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다 그 자녀들이 연고대를 다니고 있고 신입사원들은 아기를 낳아서 키울텐데 이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갖고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교육을 마음놓고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특수학교를 만들더라도 그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건 꼭 명심해야 해요. 지금 교육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들이 오면 있는 학교에 그냥 넣어서 자기 실력발휘를 한다는 것보다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은 지금 화력에서 1,000평을 사서 부두를 하나 또 만든다고 해요. 들었어요?

1,000평을 사서 하는 게 아니라 공유수면에.

그럼 우리 군에서 부두를 하라고 허락을 해 줬나요?

공유수면상에 군수가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왜 태안항에 하역시설인 부두를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원인이 있잖아요. 9, 10호기는 태안군수가 태안군의회 동의를 받아 저희들이 유치했습니다. 태안군에서는 9, 10호기 건설에 따른 행정에서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다. 단, 부두설치에 따른 생태계 변화라든지 어민들한테 피해가 올 수 있거든요. 이런 악영향도 있는 반면에 화력에서는 왜 이 부두를 설치하려고 하느냐는 것은, 9, 10호기가 되면 석탄을 더 많이 때기 때문에 아황산가스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석회석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석회석을 위한 부두가 됩니다. 태안군 같은 경우 공유수면에 선착장을 설치해서 아황산가스에 대한 환경의 대기를 정화시켜 줘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고 또 원활한 사업을 위한 서포트를 해야 될 자치단체의 임무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허가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겠습니다.

9, 10호기를 하면 부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이게 꼭 의회 의결이 있어야 됩니까?

물론 국가의 큰 현안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인허가 관계는 태안군의회 의견이...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지난번에 본부에서도 와서 의회 의견을 도장 찍으라고 하는데 의장님이 안 찍었어요. 왜 안 찍었느냐? 이 부두를 내게 되면 우리 군에서 약속을 하고 해 줘야 해요. 거기는 고기가 다 병들고 장애 고기가 생긴다는데 어민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태안군민의 전기세라도 반 이상 감해 주든지 어떤 조건부를 붙여야지 조건도 안 붙이고 해 줍니까? 마을에 공장이 들어오면 동네 마을에 1년에 몇 억씩 내놓고 하는데!과장님, 그거 잘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편에서만 100% 맞다, 틀리다 이런 것보다는 이용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기세 감면이라든지 전기세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문제도 저희들이 계속 이것은 충청남도가 태안화력을 중심으로 보령, 당진, 서천 이런 총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발전소끼리 협약이 되어야 하고 또한 광역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환경 같은 경우도 태안화력만 환경을 부르짖지 말고 충청남도가 보령이나 서천이나 당진이나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더 기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태안은 태안대로 해야겠지만 이런 광역행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발전소를 하자면 법이 있겠죠. 있는데, 태안에서 원하는 것은 부두를 만들려면 어민들에게 몇 백억 혜택을 주든지 태안군민 전체의 전기세를 반이라도 감을 해 주든지,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9, 10호기와 관련해서 특별지원금이 나오고 유치를 했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은 특별지원금이고! 그런 부두를 설치하자면 그런 일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알았죠?

그런 부분은 관계 실과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이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전략실장님, 우리 태안군은 530키로의 해안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2,000만명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청정해역이 가장 필요합니다. 부두로 인해 바다의 생태계 변화보다는 지금 현재의 청정해역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고 또 중국이 수산물을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청정해역의 수산물이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잘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또 다른 의원님?(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7페이지를 보면 동백나무 군락지 조성 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안흥성 주변에 3개소 4,000그루를 심는다고 하셨고 1억2,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했네요?

예.

그리고 3개소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8개 읍면에도 1개소 이상 조성하신다고 여기에 써 있는데 기왕에 추진하시려면 이것을 흐지부지 마시고 각 읍면 관광코스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넓은 땅을 확보해서 여수 동백섬처럼 꼭 코스를 정해서 한군데씩 들어가게 기름지고 깨끗한 조성사업을 과장께서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동백나무 군락지를 선정하는데 군유지가 어디 있느냐? 군유지가 있어야 하거든요. 또한 군유지 중에서 타관광지와 연계되어 도로의 접근로라든지 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원활한 장소, 이런 부분을 접목시켜야 하거든요. 군수님께서 8개 읍면을 연차적으로 하나씩 늘려서 동백나무 군락지를 만들라고 지시하셨는데 저희들이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안흥성을 찾은 것도 3개월 이상 많은 고민을 해서 현장을 보고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안흥성 같은 경우 앞으로 태안군에서 그 지역은 동백나무 군락지로 꼭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 읍면에 물색해서 하면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동백나무 군락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색해서 관광코스로 넣으면 동백섬처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영전략실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전략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9] 행정지원과 소관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 실현 등 6개 항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첫 번째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 실현을 위해 상반기에는 읍면 민생탐방의 날 운영으로 민생 현장, 정책 현장, 산업 현장 등을 방문해서 군민과 소통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했고 이밖에도 도지사와 군민과의 대화, 영농 준비 현장방문 그리고 읍면장과 현안 집중 대화 운영 등을 통해서 군민과의 소통을 통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 군정 반영에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 생활속으로 찾아가는 현장 대화를 지속 추진하고 또 농어민 삶의 체험 현장 운영과 읍면장과의 현안 집중 대화를 지속 운영해서 읍면간 공통 현안이라든지 읍면정 수행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군정 추진에 대한 생생한 주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두 번째로 경쟁력 있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상반기에 공무원 소양고사 실시와 신규자 군정탐방 및 교육 그리고 공직자 조직 활성화 워크숍과 충남지역 노동조합단 단체협약 등을 추진해 왔고 하반기에는 단체협약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등 행정 절차 이행과 신규 공무원 임용시 가족을 초청해서 군정 이해 증진을 위한 군정 설명과 현장답사 등을 병행 실시해서 신규 공무원에 대한 자긍심 고취 등 가족 친화적인 조직 문화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학교 CCTV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 관제센터는 CCTV 230대를 수용, 24시간 관제체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주요 사건사고처리 현황은 영상 열람 52건, 영상 제공 45건, 검거 18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매년 CCTV설치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제인력 충원이 필요한 실정이고 또 매년 최저임금의 인상폭에 맞춰 인건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4월 전국 시장군수협회에서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국비지원 건의를 한 바가 있고 우리 군에서도 충청남도 및 현재 구축 운영중인 타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CCTV 통합관제센터는 학교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하기 위해 국비를 안행부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안행부에서 국비지원 확정 보조금이 하반기에 배정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보조금이 배정되는 대로 학교별 CCTV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등을 통해서 연계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32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상반기에 재난 관리대상 시설물 정비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비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만 최근 중앙정부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요구와 인적재난과 자연재난으로 이원화된 군 재난관리체계 조직 정비가 필요해서 재난관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재난업무의 일원화 및 기능 강화 등 조직개편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난관리체계 정비를 더욱 강화하고 물놀이 현장 중심의 예방점검체제 강화와 도서지역에 대한 호스릴식 비상소화시설사업을 실시하고 또 백화산 등산사고시 인명구조 위치 표지목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비상대비체제 확립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민관군 합동 화랑훈련을 실시했고 통합방위회 운영과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비상대비 시설점검 등 비상대비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국가총력전 을지연습과 안보교육, 민방위 대피시설 신규 지정 및 정비 등을 통해서 비상대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동안에도 지도점검 및 홍보를 실시해 왔습니다만 문제점으로는 대상 품목이라든지 표시 방법들이 자주 변경 확대됨에 따라 업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판 제작을 일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피서지 및 항포구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민생 5개 분야 지도단속 매뉴얼에 의해서 특사경 활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미래신문 이미선 지자님, 참여연대 류광준 님께서 방청을 위해 오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행정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0:15] 행정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8페이지를 보면 과장님께서 군민 생활속으로 찾아가는 현장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죠?

예.

지금 인평리 우사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증개축 허가로 인해 전국적인 민원이 발생한지 두 달 반이 지났습니다. 공영방송도 타고 언론보도도 되고, 현장에 가셔서 우리 행정과 마찰이 있는 박 사장과 주민들과 대화라도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군에 오셔서 대화를 하셨고요. 해당 실과장들과도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현장에 가보셔야 합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적극적인 오염마을로 낙인시켰어요. 그래서 땅값도 내려가고, 물 수치를 보면 끓여도 안 되는 수치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 38명이 암으로 죽었다는 언론도 나갔잖아요. 다른 병도 아니고 암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행정에서 양쪽의 말을 들어서 합의점을 찾아줘야지, 맨날 소똥 갖고 와서 행정에 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현장에 나가서, 소 사육하는 곳은 박 사장 개인사유지입니다. 행정에서도 함부로는 못 해요. 그렇지만 대화의 연결고리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줘야지. 저 사람들이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저 소를 다 치우기 전에는, 자기들 생사를 건 사람들이요. 소금공장 할 때 봤잖아요. 기어이 소금공장을 다른 데로 이동시키고. 엄청난 감정을 갖고 있더라고요.행정에서 다리역할을 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 생활속에 찾아가는 행정 대화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요. 행정과장께서는 그런 교량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은 지금 엄청나게 비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준 게 유통기간이 지난 물을 받았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물을 사줄 겁니까? 안 사줄 겁니까?

현재 그 문제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갖다놨는데 유통기간이 지난 물을 갖다놨으니, 이제 그 사람들이 수자원공사 물은 안 먹어요. 태안지역에서 나는 아이원 물도 있고 잔뜩 있는데 태안에서 나는 물을 갖다주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속터지겠어요. 38명이 그 물을 먹고 돌아가셨다는 게 수질검사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박 사장님도 제가 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났을 때는 행정에서 교량역할을 꼭 해 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이지만 안전하고 편안한 해수욕장을 관리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섯 명의 아이들이 죽어갔죠?

예.

저는 어머니 마음으로 공주의 장례식장을 찾아갔었습니다. 공주 전체는 ‘준형아 사랑한다’, ‘동환아 잘가거라’, ‘하늘에서 천사가 돼서 만나자’라는 검정 플랜카드로 공주 시내가 뒤덮였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우리지역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께서 철두철미하게 행정을 지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태안군은 어째서 삼면이 바다인데 해수욕장이 위험표시가 없었냐고요.

위험표시가 곳곳에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보니까 위험표시가 없더라고. 거기는 마을해수욕장이죠?

백사장은 해수욕장 범위에서 외곽지역에 해당됩니다.

해수욕장 관리가 행정지원과와 관광과로 일원화되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해수욕장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 있어서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 단행시에는 해당 부서 및 능력 있는 직원이 승진되어야 하고 또 항간에 떠도는 인사시스템이 태안군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조직의 화합과 능력 향상에 따르는 경쟁력 있는 조직과 문화를 만들어서 공직자로써의 자긍심이 이루어져야 분위기도 잘 돌아가지 않나 해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에서도 했지만, 전문직 인사가 꼭 필요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그리고 34페이지를 보면 수산물 전국 최고의 품질과 맛을 자랑한다고 했고 특히, 봄에서 가을까지 관광객이 믿고 살 수 있는 각 항포구 시장 등을 정기 점검해서 상인들이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해 줄 수 있도록 정착될 때까지 행정과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에서 팔고 있는 농산물도 철저히 관리해야만 최고 품질과 맛을 자랑하는 청정해안 농수산물이 태안군의 트레이드마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 지고. 관광입군이라고 말만 하면 뭐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지역에 나는 해산물로 이루어져야 관광객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생각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10:23]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열람 13건, 교통사고 10건, 뺑소니는 2건인데 아직 못 잡았어요?

이것이 경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검거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경찰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넘겨 드려 그쪽에서 그것을 근거로 검거한 건수가 18건이기 때문에 아마 못 잡은 건도 있을 겁니다.

CCTV 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태안군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해서 성과가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이용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생들 5명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사망했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우리들 눈에서 는 위험표시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해수욕장 허가난 데만 위험표시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거기에 꼭 위험표시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추가로 조치했습니다.

크게 간판을 붙이든가 아니면 빨간 깃을 꽂든가 해야지. 안면도 할미 할아비 바위에서도 두 명이나 사망했다고 하는데 자꾸 그러면 관광객도 끊어지고, 위험표시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확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5]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네 가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첫 번째 여성을 배려하는 민원환경을 조성해 나가서 여성에 대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이를 위해 민원실 내 일명 “행복방”이라는 별도 공간을 만들어서 그 내부에는 각종 여성 편의집기 내지 용품 등을 구비해서 현재 활용이 가능토록 구비해 놨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친화도시 군의 추진과 안전행정부의 임산부 배려 민원시책과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면서 유용하게 계속 활용이 되도록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음악과 정서함양, 건강관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민원실 내에 오디오 시설이라든지 도서실 운영, 건강관리기구를 비치해서 활용이 되도록 해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구직원에 대해서는 항상 통일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 또 민원 상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기본 교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9페이지,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군에서도 5,200여 매의 지적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오래된 지적도라서 현재에 와서 불일치 비율이 높아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특별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2030년까지 지적도를 다시 만드는 사업추진이 시작됐습니다. 금년 2월 말에 국토부에서 고시가 됐습니다만 고시 이후에 우리 군에서 할 기본 일을 다 마쳐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집단 불부합지 네 개 지구, 창기 7구, 고남 4리, 누동 2리, 신온 1구 지구에 대한 주민동의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주민동의는 특별법에 근거해서 3분의 2를 받도록, 3분의 2이상을 받으면 추진이 가능토록 됐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 60%를 받고 있습니다. 67%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7월말까지 마무리 동의를 받아서 8월 초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한 다음에 이후에 필지조사라든지 측량, 정산, 경계확정 이런 사항을 절차별로 추진해 나가서 연차사업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도로명 주소 사용 홍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재작년 7월 말에 전국 일제 도로명 주소가 고시된 이후에 현재는 법정주소로 효력이 시작됐습니다만 고시가 된 이후에 군에서는 각종 도로구간을 설정한다든지 건물 번호를 부여한다든지 또 관련되는 각종 안내문을 한 2만여 개를 설치하면서 보도라든지 교육, 캠페인,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 홍보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관리하는 공적장부가 대상이 109종에 한 14만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 주소전환을 마치고 지난 연말부터 민원발급도 개시했습니다. 다만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아직까지 설문조사가, 지난해 연말에 조사한 겁니다만 아직은 생활화에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에는 마무리 홍보에 주력해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주민증을 활용한 이면에 스티커를 붙여주는 운동이라든지 전세대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우편엽서를 통한 세부적인 홍보사항이라든지 그리고 학교를 대상으로 한 홍보로 파급효과를 노린다든지 기타 주된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소방이라든지 집배원, 택배, 배달 업소 이런 계통의 수시 교육을 하도록 해서 내년도 1월에 전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2,700여 개의 식품 내지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를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부정 불량식품 유통 차단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이 되도록 건전영업의 정착으로 두 가지 핵심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일반사항을 추진하는 것과 아울러 최근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4대 악 추방운동과 관련한 부정불량식품 단속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호객행위와 과다요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중점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흐름을 타서 불식을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중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일반 위생관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위생업소의 자율평가 추진이라 든지 유통식품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관내 급식소가, 집단 50인 이상이 사용하는 급식소가 학교 포함해서 한 60여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급식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만에 하나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서 추진해 가면서 일반 위생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민원봉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10:32] 여성과 아이의 행복방 조성은 우리 군에서 굉장히 잘 한다는 칭찬해 주고 싶은 공간인데 완공은 다 됐어요?

예. 다 됐습니다.

사업비 3,500만원을 갖고 꾸몄어요?

와보시면 아기자기하게 해 놨어요. 냉장고, 가스렌지, 침대, 쇼파 등 다 있습니다.

아기들을 위한 물품도 다 준비돼 있어요?

예. 기저귀 교환대도 있고.

그럼 우리 군의 아이 엄마들이 많이 찾아와요?

기록은 안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20여명 이상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셔서 화장도 고치러 오시는 분도 있고, 잠시 쉴 수도 있으니까.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군에 하루에 아이엄마들이 이렇게 온다는 것은 아이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4] 주민복지과장 유태권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최대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성과에 있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노령연금,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등 태안군민 전체 6만2,500여명 중에 약 15,000명한테 생활안정에 대한 급여를 제공했습니다. 군민의 전체 24% 정도가 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복지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입니다. 노인분야, 여성, 장애인, 아동, 다양한 계층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금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복지인프라 확충입니다. 금년도는 의원님들께서 이쪽에 충분히 감안해 주셔서 네 개의 경로당을 짓고 있고 또 경로당 물품지원이라든지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로당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예산이 적다는 민원도 있습니다만 정해진 범위내에서 올해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장묘시설 현대화 사업 조사 용역입니다. 태안군이 생긴 이래 24년 만에 이 업무를 처음 하는 업무입니다. 우리 관내 26개소에 산재돼 있는 공동묘지를 일제조사하고 현재 운영중인 영묘전을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6월 20일날 시행 결의를 해서 재무과에서 엊그제 입찰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격자 심의가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적격자가 결정되면 앞으로 현대화사업이라든지 개발계획 이런 모든 공동묘지 관련 주민들이 불편을 겪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지급여의 적정성 확보와 적기에 사회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도 복지정책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복지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민과 관이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수급 탈락자라든지 긴급 지원 대상자에 대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초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다충적인 노후보장 기반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을 더 늘리는 등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있는 분들에 대한 인권보호라든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운영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서 노후보장에 최대한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 권익증진과 체험복지 향상 차원입니다. 얼마 전에도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한 분이 무단 가출해서 소동을 피웠던 일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권리침해라든지 장애인들의 편의실태, 장애인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장기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확충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과 깊이 상의해서 장애인 복지관을 확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변화의 주역 여성이 행복한 태안이 되도록 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새로운 취업자리를 마련하는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철저히 해서 하루속히 다문화들이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요즘 사회 문제화 되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이런 데도 최선을 다해서 살기 좋은 태안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건강한 아동 청소년 관리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을 정기적으로 합동 점검하고 또한 드림스타트를 활성화해서 어려운 계층에 있는 영유아들이 마음 놓고 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학교폭력대책지원협의회와 운영을 철저히 해서 학교폭력이 없도록,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복지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39] 박남규 의원입니다. 45쪽, 지역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및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반기 추진 성과로 보고해 주셨습니다.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가 있겠습니다만 군수께서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비단 군수님에 대한 바람이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해마다 투자를 해도 해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지금쯤은 우리 태안군의 총체적인 조사를 한번 하셔서 과연 신축을 해야 될 곳은 몇 곳이고 또 리모델링사업을 해야 될 곳은 몇 곳이냐? 하는 것을 이번에 2회 추경 전에 통계로 내놓으셔서 요구해서 다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이게 만약 여의치 않다면 우리 의회와 충분한 상의를 해서 그 사업의 목적달성이 다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문은, 마을회관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분장사무가 바뀌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은 특히, 수혜를 받는 노인쪽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워 해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두개 과에서 서로가 연찬을 하셔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이 안 되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효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또 하나, 장묘시설 현대화사업은 우리 군이 복군되고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당차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남면 영묘전 있잖아요. 영묘전에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한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5대 때부터 집행부한테 이것을 계속 간곡하게 주문했어요. 바꿔 생각해 보세요. 영묘전에 혼자 근무하시겠습니까? 그럼 인원확충을 못 하면 요즘 하는 노인일자리사업도 있고 공공근로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술이에요. 행정과와 각 부서와 협의해서 한명 정도라도 더 추가로 배치해서 거기에 혼자 근무하는 직원 좀 도와 주실 의지가 없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 의원님께서 누차 지적을 하셨고, 지적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저도 거기에 다른 일반직 직원들과 같이 근무하는 것도 검토했습니다만 사실 업무가 여의치 않습니다. 저희 직재상 규칙이 그러니까 정원에 맞춰서 모든 업무를 하려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고,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휴일 중에는 다른 인부를 사역해서 같이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고 여의치 않으면 남면사무소에 재료비라도 예산 넣어서 한명이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해요. 꼭 그렇게 하세요.

예,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남들이 보면 혐오시설이라는 곳에서 혼자 근무하고 비도 오고 하면... 사실 고생 많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못 해 주는 마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대안을 찾아서라도 그런 분위기가 아닌, 근무하기 좋은 분위기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빨리 해 주세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0:44]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과장님, 복지급여 적정성 확보에 절실한 사회보장을 할 수 있도록 엄청난 노력을 하시는데, 수급자가 꼭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감시 및 투명성 확보가 꼭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소외계층, 저소득층이 수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51쪽에 보면 변화의 주역이라고 해서 여성문제를 다뤘는데, 어려운 경제가 말해 주듯이 여성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예를 들어 창업할 수 있는 기술교육이 있다면 제빵 요리, 바리스타,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기술 전문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교육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특별히 말씀드리자면, 학교폭력은 태안군에는 없어요?

아주 없다고는 저도 장담 못 합니다. 가끔 상담할 때 보면 저희들이 생각치 못 했던 식으로 가끔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심한 폭력은 없고?

그렇습니다. 가정폭력도 사실 저희들은 아주 없다고 하는데, 일전에도 사회적으로 문제는 안 됐습니다만 있어서, 저희가 신원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성생활 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관리해 주시고, 방학 때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이 방학을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발할 계획은 없어요?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서 방학 중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더 내실화 되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참석을 해야 해요.

예. 그렇습니다.

꼭 가보셔서 청소년들이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이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의 보고사항은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7] 재무과장 김종원입니다. 2013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를 지방세 533억원, 세외수입 210억원 등 743억원을 세우고 상반기에 지방세 213억원, 세외수입 95억원 등 총 30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세수감면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지방세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와 함께 하반기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해서 납기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담당별 분담 추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1억원 이상 체납부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활동입니다. 이월 체납액이 98억2,400만원입니다. 이중에 금년도 징수목표를 29억4,000만원으로 세웠습니다. 상반기에 7억6,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사항은 특정기업에 대한 과다 체납으로 인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체납세금 역시 문제점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체납자가 앞으로도 증가되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금도 징수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징수 가능한 고액이라든가 상습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수라든가 공매, 번호판 영치, 통장 압류 등 우리가 징수 가능한 방법은 총 동원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안면읍 행정타운 건립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안면읍 행정타운은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 하고 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최종 선정되면 철저한 감독과 시공을 실시해서 정말로 읍민들로부터 환영받는 행정타운이 될 수 있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법인 재산세 과세물건 조사 및 정비입니다. 대상 법인은 재산세 상위 납부 1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상 법인 10개 법인 중에 5개 법인의 세무조사를 완료해서 15건에 2억8,700만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매 진행중인 법인이 혹여 체납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정상 납기 전에 3건 9억6,200만원을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연말까지 상반기에 미세무조사한 5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누락 세원을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투-S 도입을 한 회계업무 처리입니다. 상반기에는 회계업무 능력을 배양했고 각종 입찰계획의 투명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물품관리를 통해서 실시해 왔고 특히, 상반기 균형집행에 따른 집주하는 회계업무를 원활히 집행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회계업무 능력을 꾸준히 배양해서 누수 없는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특히 금년 9월에 도 종합감사에 대비해서 사전에 철저하고 완벽한 준비를 통해서 완전한 수감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693필지에 94만1,000여 평을 대부 실시하고 부적합한 재산 18필지에 대해서 실수요자에게 매각을 실시하는 한편 모항 밧고개 집단시설지역에 대해서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군유지 매각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913건, 123만7,000여 평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현지와 공부의 일치여부는 물론 무단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군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구축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에너지절감 및 친화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전력대란을 대비해서 발전기를 150키로와트에서 320키로와트로 증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청사를 친화적 청사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에너지 단계별 비상발전기를 적절히 탄력 있게 운영하고 청사 창호교체 등 에너지절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창가 리모델링 등 친화적인 청사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0:53] 박남규 의원입니다. 56쪽 자주재원 확충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한다고 해서 난리들 아닙니까?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기들과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정부가 저렇게 마음대로 한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발표하는 것을 보면 먼저 4%에서 2%로 한다고 했다가 1%로 하겠다, 지금은 또 그렇게 발표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무슨 안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얘기가 되는 건데 과장께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대비를 해야 되고. 자연히 주요 세원인 취득세가 적어지는 경우 우리 군의 재정압박은 뻔한 거거든요. 가뜩이나 열악한 태안군에서 그에 대한 대응 논리를 하기에는 태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그래도 정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라든지 소득세, 재산세 같은 것을 인상해 주고 지방교부세를 조정해 준다는 정부 방침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자구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함께 노력을 해야겠다는 마음에서 질의겸 서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지방소득세 중에 38억과 담배소비세를 17억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담배소비세가 전반기 것만이죠?

예. 그렇죠.

그럼 1년 전체 거, 2012년도가 얼마였습니까?

약 46억이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이 활발하게 움직이는데도 굉장히 편차가 크게, 등락폭이 나타나지는 않죠?

예.

어떻게 보면 군민 건강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얘기해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담배를 열심히 피우다 지금은 안 피웁니다만 하여튼 우리 세수 확충을 위해 피워 주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안면 행정타운 건립과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한 것을 보면 토지가 미등기된 게 2필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상속된 게 1필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고를 다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 필지가 있는데, 미상속은 돌아가신 분이 그 땅에 채무가 있어서 그걸 상속받으면 오히려 채무가 더 많아지니까 상속을 거부했더라고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일정 지분 공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커다란 사업을 하려면 요구사항도 많겠고 민원도 뒤따르겠죠. 하지만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과장께서는 계획대로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새마을이라든가 농민단체 사무실은 꼭 임대를 해 주도록. 있던 건물을 뜯으니까 자연적으로 해 줘야죠. 그런 것을 다 맞춰가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1쪽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국유재산은 자산공사에 완전히 이관이 됐죠?

예. 6월말로 완전히 이관이 됐습니다.

6월 말까지 자산공사에 넘겨주면서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닌데 간혹 가다 보면 우리가 행정절차를 다 하지 못하고 넘겨주다 보니까 그동안 임차해서 사용하던 농가나 어가들이 좀 불편을 겪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뭐냐면, 대부료를 부과해서 넘겨줬으면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넘겨주다 보니까 잘못 판단이 되어져서 5년간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결과도 초래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것은 민원이 발생할 때 재무과에서 노력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한번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0:59] 재무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세수 탈루 기업명단을 보면 태안의 대표적인 기업인 서부발전, 안면리솜개발, 태안골프장, 현대기업 등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지방세액과 징수내역이 차질 없이 잘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죠?

예.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아보겠지만, 체납의 경우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대기업의 경영진이 교묘히 회피하고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세원 색출 및 징수대책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이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박남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안면읍 행정타운 건립에 있어서 약 47억이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과 세수 징수 실적을 보면 그리 쉽지 않은 거요. 계획대로 잘 추진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미등기가 2필지, 미상속이 1필지인데 미상속은 자녀가 상속을 거부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 있어요.

그게 있어야 행정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회계업무 전문 해당 과를 이수한 자가 몇 명이나 되요?

매일 교육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업무는 4,000여억 원이 넘는 세원 발굴 및 추징업무에 능수능란한 전문직이 꼭 있어야 하는데 교육으로만 합니까?

예, 매년 반복적으로 교육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다 쌓여있고 매년 법이 바뀐다든가 이런 사항은 계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교육은 어디서 받아요?

교육기관에 가서.

예, 알았습니다.

이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11:02]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세 100만원 이상 고액자가 720명이나 되네요?

예. 약 720명 정도 됩니다.

그래도 그간에 많이 받아서 우수상까지 타신 것은 대단하신데 앞으로도 철저히 받아내고 압류를 하고 엄벌을 처해서라도 과장님께서 힘써서, 그리고 성과가 좋은 공무원에게 포상금도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질 체납자들 때문에 문제에요. 이것 좀 단단히 엄벌을 처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유연환입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사정재판 이의소송 지원 강화 등 8건이 되겠습니다. 191쪽, 사정재판 이의소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피해민 지원을 위해 사정재판 이의소송 주민설명회를 12회 개최한 바 있으며, 이의의 소 관련 서산지원 간담회 3회, 정부 회의 등에 참석하여 우리 군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기금과 사정재판의 피해인정 여부 차이 발생 등으로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민이 소송에서 승소 및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원, 정부, 국제기금과 협의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속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부터 재판 전에 3개 유형에 대한 첫 변론이 있을 예정이고 또 법원에서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 연수원 판사를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2쪽, 국제특별위원회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올해 국회 특위가 두 차례 개최되어 저희 군에서는 모두 방청하여 특위위원들의 성향분석과 정부 추진 의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앞으로 삼성 지역발전기금 증액 문제가 중요 협의 대상입니다. 우리 군은 출연금과 별도로 지역경제 회복 차원의 기업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차 경제활성화사업 정부지원 확대와 삼성 타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출연금 분배에 관해서는 절대 양보가 없도록 피대위와 적극 대응 및 논리를 주장하겠습니다. 193쪽,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2차에 걸쳐 연구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사정재판 결과와 국제기금 사정액이 크게 차이가 나고 또한 본안 소송에서도 변수요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3차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저희 군에서는 3차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서 저희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피해민이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타당한 논리를 제시하고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1, 2차 용역의 공통과제 중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자는 국제기금 사정 또는 법원에서 오염사고와 피해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자입니다. 또 법정요건은 위배법에 따라 손해배보상을 청구한 자로써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자입니다. 따라서 최종 국내 법원에서 손해와 사고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면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대상에 포함이 안 될 수가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94쪽,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1, 2차에 걸쳐서 우리 군은 53개 사업 중에 13개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했습니다. 2차 사업은 대부분 광특회계사업의 정부지원에 한계가 있었으나 다행히 충청남도에서 서해안 살리기 종합대책 발표 후에 사업추진 부재돼 있던 사업이 내년도 예산 확보를 통해서 2015년까지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추가사업을 해수부에 건의한 상태로 우리 군 사업이 다수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5쪽, 유류피해극복 기념관 건립 가시화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100억원 규모로 건립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와 해수부에서 원안으로 건의해서 현재 KDI에서 사업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당초 규모로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절차 이행에도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는 기념관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가해기업 지역발전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국회 특위 삼성협의체에서 출연금 규모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피해민과 삼성간 이견으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배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이고 정치적 논리 작용 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지역별 배분방법 및 활용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한발 물러서서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군도 몫을 챙길 수 있도록 산정자료 준비 등 대응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7쪽, 정부 대부금 지원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정부 대부금 9,528건 278억여 원을 지원받았으나 이중 46.2%인 128억원이 회수된 상태입니다. 당초 대부금은 내년 1월 14일까지 상환을 하고 추가 연장을 할 수 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원 최종 판결을 받을 때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상황관리를 통해 피해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회수에 대비하여 채권관리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8쪽,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백서발간입니다. 1단계 방제 및 자원봉사 등 유류오염사고 백서용역은 현재 완료한 상태이고 2단계 백서내용은 피해 배보상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작업을 착수하여 본안 소송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다소 여유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배보상 추진과정을 자세한 기록으로 남겨 역사적 자료로 보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박남규 의원입니다.

[13:40]

10,800명 정도입니다.

10,846건? 국제기금에서 이의 신청한 건은?

63,000여 건.

63,163건. 그러면 피해민이 이의신청한 건수보다 국제기금에서 이의신청한 건수가 많거든요.이를 테면 박남규는 이의신청을 안 했는데 국제기금에서는 박남규 것이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을 했단 말이요. 그런 경우 대응이 안 되잖아요.

국제기금에서는 신청을 하고 우리 주민이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거에 대한 방어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수산, 비수산분야로 나눠지는데 비수산 분야는 대부분 이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수산분야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그래도 상당히 후하게 맨손어업을 평가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굳이 비용부담을 하면서 이의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배보상은 개인한테 가는 것이고, 아무리 수산분야라고 하더라도 피해민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설명대로 충분한 사람도 있겠지만 또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거에요. 거기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법적 논리로 따지면 내가 억울하다, 그러면 원고와 피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고는 있고 피고는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요. 그러면 지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기각자 중에서...

기각자는 어차피 뭐....

완전히 포기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후하게’ 라고 한 표현은 비수산분야보다 수산분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는 말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고쳐 이해할 수도 있는데, 국제기금에서는 A라는 사건을 이의신청했는데 피해 당사자인 A라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안 한 경우, 그렇게 단순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보자고요. 왜냐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개인 채권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데는 거의다 이의 소를 제기했든지 아니면 이의 소 제기를 안 하고 법률대리인들이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서...

법원의 재판결과에 만족하다고 하든지 그동안 국제기금에서 사정, 인정금액이 이 정도면 됐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안 했단 말이요. 그런데 국제기금측에서는 법원의 판결내용이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의신청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건수대 건수를 비교해서, 태안군민 피해자 이의신청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1만 건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2건도 될 수 있고 3건도 될 수 있을 거에요. 그러면 6만 건 대비 1만 건은 비교가 아니잖아요. 나머지 1만 건을 제외한 5만여 건은 저쪽에서는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쪽에서는 대응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 말이요.

그런데 63,000여 건이 우리 태안군만 아니라 전국 11개 시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거의다 이의제기를 했다고 또는 방어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우리가 이의 소 제기한 10,800건 이외의 한 50,000여 건은.....

알았습니다. 추진상황 보고를 받는 자리니까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해 주세요.지역별로, 업종별로, 개인별로, 단체별로 쭉 현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만 갖고 나중에 정리를 해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7] 문화관광과장 오경석입니다. 문화관광과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추진계획은 66쪽, 편안하고 질서 있는 해수욕장 운영관리 외 11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편안하고 질서 있는 해수욕장 운영 관리입니다. 해수욕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과 안전하고 질서 있는 피서문화 정착을 목표로 두고 지난 6월 1일부터 개장을 해서 31개 해수욕장이 개장됐습니다. 상반기에는 해수욕장 운영 종합보고회를 개최하고 해수욕장에 근무소 여섯 군데를 설치해서 해경과 소방, 육경들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을 갖추었고 여름군청과 출장소를 배치해서 군에서 1일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캠핑문화를 즐기는 것으로 변화됨에 따라 해수욕장 주변에 무단 취사, 야영행위, 과다요금과 관련된 마찰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과 공단, 유관기관에서 특히 번영회와 협의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하고 편안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물놀이 안전사고라든지 쓰레기수거 등 집중 관리하고 유관기관과 안전사고 관리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서 사고 없는 해수욕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해수욕장에 자율해수욕장 운영 정착을 위해 금년에도 모범 우수해수욕장을 선정해서 내년도 사업에 지원하고 해수욕장 운영 경과 평가를 실시해서 관리체계를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 태안 별똥별 하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남면 신온리에 35억을 투자해서 3층 건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공모를 하고 또 자문을 실시해서 하는 재 건물디자인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또한 진입로 개설에 대한 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건축물에 대한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기 제기됐던 불법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조치하고 적법화를 완료해서 별똥별 하늘공원에 조성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할 대지에 대한 토지 기부체납, 출연금에 대한 협의를 8월 중에 완료하고 9월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금년 10월에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로 돼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9쪽,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소원면 모항 의항리 일대에 대한 31만1,853평방미터를 구획정리하는 사업으로 지난 85년부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지구단위 용역계획과 관련해서 관계자 회의를 여러 차례 하고 또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을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해서 현재는 환지선 일치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지적공사와 용역사, 환지사 또 현재 시공업체를 둬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환지 계획선에 저촉된 지장물이 77건이 있는데 현장 시공해야 될 36건과 강제 집행할 게 19건, 지정 말소되어야 할 게 9건, 계획 변경해야 될 거 기타 8건이 있는데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과 안내문을 여러 차례 하고 또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최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진철거 유도가 어려울 경우에는 환지선 변경을 감안 검토해서 금년도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는 잔여 철거물에 대한 것을 완료하고 11월달까지는 환지선 확정 측량을 해서 구획정리 변경사업을 신청하겠습니다. 12월에는 환지확정 처분에 대한 처분을 해서 청산금 정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꼭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신두사구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원북면 신두리 일원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비지터센터와 도로개설, 탐방로, 모래포집기 등을 금년까지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5%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전시물 설계, 건축물에 대한 설계까지 완료해서 현재는 전시물 시공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기타 천연기념물 지역 내에 했던 사업들은 준공이 됐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비지터센터가 건립될 경우 많은 운영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운영해 보고 위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과 같이 9월에 준공을 해야 하는데 준공 전에 관련된 합동 종합점검을 실시해서 건축에 대한 준공을 하도록 하고 9월까지는 운영조례라든가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10월달에 내부 전시가 완공되면 개관을 하도록 해서 관광객 유치활동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신두리해안사구 생태관광모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2년 계획으로 신두리사구 일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12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모니터링사업이라든가 사구 복원사업, 두웅습지 주변 정리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9억8,000을 들여 기반시설 추가사업과 생태 체험 프로그램, 주민 역량강화, 전문 인력 양성 등에 대한 사업과 지난해 복원했던 사업에 대한 추가사업을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그동안 모니터링 용역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자문위원들에 대한 자문회의도 개최해서 지난해 복원했던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는 1차 사업에 복원했던 사항에 대한 2차 사업을 추진하고 비지터센터가 준공되면 이 사업과 연계해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백화산 솔바람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역사탐방길 조성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백화산 흥주사부터 백화산성까지 6키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7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주요 시설은 편의시설, 안내시설, 안전시설 이런 사업을 해서 산을 찾는 분들에게 편리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준공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준공 계획은 8월 중에 있습니다. 73쪽, 국립 태안해양문화재 연구소 건립입니다. 근흥면 신진도리에 서해수중유물 보관동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부지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유지 15필지 7,664평방미터에 대한 사유지 확보대책인데,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잔여필지가 토지주의 이견에 따라 더 많은 보상가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현재 잔여 9필지가 남아 있습니다만 본 사업이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수용까지도 병행해서, 정 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용이라도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토지주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월 7월말까지 토지주와 약속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진행되면 본 사업이 잘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74쪽, 태안문화원 이전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원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사업을 2014년도 광특예산 사업으로 도에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 신규사업을 배제하는 도의 방침에 따라 국비지원사업에서 내년도 사업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적으로 지방비를 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착공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도와 협의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75쪽, 문양목 선생 생가지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면 몽산리에 문양목 선생 생가지를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시굴 조사 중에 있으며 토지매입 2필지 중에 1필지를 아직 매입 못 했습니다. 이것도 대상 토지주가 많은 보상가를 요구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협의를 거쳐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복원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 중에 추가로 확보된 휴게공간사업은 부족해서 도와 협의해서 2014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기로 협의했습니다. 76쪽, 안흥성 복원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토지 추가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총 7필지를 확보하는 사업인데 현재 2필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상가가 이견을 보여 더 많은 돈을 요구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복원사업계획에 수립해서 도비확보가 되어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7쪽, 문화재 개최입니다. 금년도가 제11회인데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잠정 결정했습니다. 총 1억7,2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내용을 달리해서 전야제는 하지 않고 태안의 전통문화를 재연하는, 우리 문화를 알리는 문화재 행사로 변경해서 개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단체들과 공동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금월 추진위원회를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군민체육대회와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만 체육회에서는 개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줘서 저희들도 별도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확정해서 군민들에게 많은 태안의 문화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관광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

[14:09] 과장님, 해수욕장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써 우리 군에서 발생한 초유의 어린 학생들 5명이 꽃도 피우지 못 하고 세상을 떠난 사고에 대해 한마디쯤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늦은 감은 있어도.

사실 준비는 했는데 너무 늦은 때라 생략을 했습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의원인 저 역시도 같은 심정입니다. 잘못했다고 탓하고 한도 끝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답한 것은, 우리 군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도 세운 적 있나요? 사고 이후로.

사실은 이 사업이 해수욕장이 아닌 사업이지 않습니까. 개인사업체.....

그렇게 접근을 하면 얘기가....

아니요, 그런데 저희 군의 입장으로는 이원부터 고남까지 해변이라면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부서장으로써 책임을 같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이 사고가 난 후에 여러 차례 관련 회의를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수도 없이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해수욕장마다 근무소 설치를 했다고 보고를 했죠?

예.

지정해수욕장 6개소, 마을해수욕장이 25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무방비상태죠?

마을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현재 안전관리 요원이 두 명씩 배치돼 있는 상태인데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더 배치 지시해서...

안전관리 요원 두 명씩 배치했다고 하는데 그 명단 다 받아보셨어요?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행정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 사고가 나서 꽃지해수욕장에서 2명, 어제인가 만리포도 한명 있죠?

예.

그럼 8명이에요. 행정과도 인명피해 제로화 하겠다고 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까지 했습니다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적어도 이런 안전대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에요.행정과에서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64명, 민간 해변구조대 9대, 4개 기관 등 여러 가지 장비나 시설이나 인력이나 이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지금 주재하고 계신 또 운영하고 있는 인력들이 이 인력과 같냐 이말이에요. 같습니까?

안전에 관련된....

그 인력과 장비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인력과 장비와 또 다르죠?

다릅니다. 이 인력은 우리 직원들에 관리되는 인원입니다.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안 되는 거요. 적어도 이번에 사고가 나서 세 시간 이내에 군청 직원이 현장에 온 사람 없어요. 없죠? 8시까지는 아무도 안 왔으니까. 이걸 갖고 지금 와서 탓해야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차려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사무감사 전 같으면 2시간, 3시간 다 떠들어도 이거 다 못 해요.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이번 기회로 인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뿐 아니고 집행부, 우리 의회도 다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또 하나, 해수욕장에 가면 가장 아쉬운 게, 다 그렇지는 않아요. 번영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번영회장님들 회의 소집했죠?

예, 제가 소집해서 안전관리대책을....

소집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주지도 시키고 교육도 하겠죠. 잘 해서 그분들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통 동네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동네 해수욕장인데 나가보면 모르는 사람만 있고 동네사람은 손님노릇하고 온다는 얘기 들어봤죠?

마을해수욕장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오늘도 제가 해수욕장 번영회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을해수욕장은 마을에서 운영해서 마을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해수욕장 번영회장님만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 그러니 번영회장님이 책임을 진다....

운영하는 사람들이 외지사람들로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동네사람들은 객이고. 주객이 전도가 됐어. 또 하나요,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강제집행 얘기가 나왔는데, 백사장 공유수면 매립 택지매각 공고를 하고 있죠?

예.

15일부터 30일까지. 지금 신청 들어온 사람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매각된 게 몇 필지나 됩니까?

기존에 매각한 2필지 외에는 없습니다.

실태파악을 잘 해야 해요. 매각 공고를 하는데 누가 가서 보더라도 거기가 불법 시설물까지는 아니더라도, 불법 물건의 백화점이요. 거기가 잡동사니는 전부다 집합소요. 보셨죠?

예.

어떻게 처리할 거요?

지난주에 나가서 조사해서 그분들한테 철거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8월 20일이면 출어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물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지. 하는 건 좋은데, 이번에 출어 준비를 끝으로 적어도 20일부터는 우리 군유지 관리를 잘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하여튼 그 이후로는 어떤 불법 시설물도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부탁하는 것이고. 또 존경하는 김원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화원 이전 건립과 관련해서 문제점으로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당초에 광특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군비 갖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주 끝난 게 아니고 그동안 도에서도 그 광특사업을 반영시켜 주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유류관련된 사업비로 다 넘어가다 보니까 부득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은 더 추가를 못 해 주겠다는....

당초에 사업기간은 14년부터 계획했던 거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지금 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것을 잘 사용하고, 우리 군의 어려움을 문화원, 원장님을 비롯한 종사원들도 잘 알거에요. 그러니까 같이 걱정하면서 서두르지 말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그리고 계획을 잘 세워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원을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비로 충당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봐서 차근차근 매듭을 지으세요. 당장 추경부터 문화원 지을테니까 광특 안 되니까 지방비 부담해서 지어야겠다고 시작하지 말아요. 모든 게 넉넉할 때 일을 해야 잘 되는 겁니다.

추경에는 않고 내년도 정도에 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해 보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4:19]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페이지를 보시면 편안하고 질서 있는 해수욕장 운영 관리. 이렇게 나와 있죠?

예.

태안군에서는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말씀이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피서지 문화관광 정착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하셨죠?

예.

지금 해수욕장 관리를 무슨 과 무슨 과에서 하고 있어요?

종합 운영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요. 해수욕장에 관계 된 과들이 7개 과 정도 됩니다.

주는 행정과에서 보고를 하던데?

재난안전대책은 행정지원과이고요, 공유수면 관리는 수산과, 도로 진입로는 건설과 등 여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원화 되지 않아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미루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사실은 있어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박남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의 모습에 역지사지가 생각이 납니다. 엄청난 비극이 태안군에서 일어나고, 오늘 아침에도 만리포에서 1명, 꽃지에서 2명, 먼저 5명. 이렇게 해서 뉴스에 보도될 때 의원으로써 정말 가슴이 아파요.현지에 가보니까 해경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여기는 수영할 수 없는 금지구역이라고 말하는데, 맞아요?

사고 난 지역은 해수욕장이 아닙니다.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마을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

백사장이 마을관리 해수욕장인데 해수욕장 중에서 조금 떨어진 안에...

금지구역이면 우리 태안군에서도 그런 훈련을 하면...

훈련할 수 있는 허가 난 범위는 들어가 있는데 해수욕 유영구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위험물 표시가 있었어요?

그런 표시는 없었고.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는 위험표시가 없더라고.

예, 없었습니다.

올 여름에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요. 태안군이 위험한 바다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깝겠어요. 오늘 번영회 회장님들 교육을 했다니 철두철미하게, 해경에서 하더라도 사실 우리 군 책임도 있어요. 수사하는 것은 다 마무리 됐어요?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공주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어머니로써 가슴이 찢기듯 아팠습니다. 공주 시내 전체가 어마어마한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플랜카드였어요. ‘진혁아 사랑한다’, ‘천사가 되어 돌아오라.’ 이런 플랜카드가 엄청나게 붙어있더라고요. 굉장히 가슴 아프게 돌아왔고, 과장님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또 71페이지를 보면 유류피해 최대 지역인 모항항을 관광어항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세요. 관광과라고 하면 모항항, 만리포 해수욕장, 천리포수목원, 신두사구에 이르기 까지 종합관광벨트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해당 실과에서 검토 후 핵심부서에서 종합관광벨트단지를 조성해서 안면도와 연계해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벨트가 있어야 우리 태안군이 관광입군이라고 하지. 매일 관광입군이라고 하면서 어떤 체계 하나 못 잡고, 그냥 그 테두리 안에서만 뱅뱅 돌고 있는 실정이에요.큰 마인드를 갖고 큰 행정을 하면서 관광객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보세요. 맨날 그 틀에서만 있지 말고.그리고 73페이지, 국립 해양문화재연구소 건립, 많이 하고 있어요?

11월 중에 건축물을 시작해야 된답니다. 현재 설계라든가 법적 절차 완료 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해 드려야 할 게 대지확보 거든요. 그런데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이 너무 완강하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금년 11월 중에는 착공이 들어가야 내년도 사업비를 받는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이야기입니다.

사업비는 얼마에요?

금년도에 들어와 있는 사업비가 60억인데 그것을 써야 된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 포함해서 313억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전액 문화재청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청자 및 고려 이조시대 유물이 산재돼 있고, 그 유물을 발굴해서 보전 전시할 곳으로 신진도가 선택되어 국비포함 315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신진도에 건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흥성 위에 올라가면 바다가 보이고, 두 곳의 골프장이 있고, 최고의 수산물 생산지이고 또 신진도를 태안군 관광단지로 조성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를 들어 인근 서산시를 보면 간월도를 관광단지로 조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산시는 간월도를 뭐로 만들려고 하냐면, 전국 최초의 해양공화국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요. 우리 태안군도 그런 큰 아웃트라인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제 말씀 이해가 가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태안군도 해양공화국 건설을 신진도와 최대 유류피해지역인 모항항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76페이지, 안흥성 복원은 필연입니다. 전라북도 고창성에 가보면 성곽보수 및 옛 관영 등을 신축해서 관광 고창을 선도하고 있어요. 태안도 안흥성 복원, 신진도 관광단지 지정, 가의도 개발, 옹도 등대 활성화로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안관광의 일번지로 성장 발전시켜야 서북부 균형발전을 이룬다고 봅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건립되니 이런 마인드를 갖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안흥성 복원을 필두로 관광벨트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줄 용의가 있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만 안타깝게 올해는 태안군 해수욕장에서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좀더 긴장하셔서 사고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7] 평생교육과장 명월례입니다. 평생교육과의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태안군 교육문화센터 건립 등 열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첫 번째로 태안군 교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학습공간 확보와 학습여건 마련을 위해 사업비 절감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평생학습센터와 여성회관 기능을 통합한 복합건물로 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동문리 군립 중앙도서관 옆으로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에 사업비 67억을 투자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교육문화센터 기본설계를 7월에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도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한 후 내년 5월 착공하고 201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85쪽, 두 번째로 고남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7월 25일자로 준공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사항은 주차장 포장공사를 별도 발주하였는데 현재 장마로 인해 일시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일기가 좋아지면 일시 중지됐던 것을 해지해서 주차장 마무리를 하고 8월 중에 고남면 주민자치센터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86쪽, 세 번째로 효율적인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군립 중앙도서관 4층을 이용하여 평생학습센터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첨단강의실 시스템 구축을 8월까지 완료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87쪽, 학습 고용 복지연계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첫 번째로 학점은행제 사회복지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생학습센터 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센터 개관기념 유쾌한 인문학 강좌를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네 번째로 교육경비 및 우수인재 양성 지원입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인재를 육성하여 지역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우수인재 육성 지원사업 등 20개 사업에 36억8,600만원을 지역교육청에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수인재 육성, 방과후 영어학교, 학교 급식 지원, 특성화반 운영, 기숙형 학교 지원, 우수교사 역량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다섯 번째로 태안 군립중앙도서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시설물, 건축물에 대한 것은 6월 말에 도서관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상반기에 도서관 내부운영 시스템 구축을 위해 통합서버 시스템 구축, 인테리어와 가구배치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통신네트워크공사, 집기구입, 시설보완공사, 도서입고 및 정리를 완료한 후에 9월 중에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수도권 태안학사 건립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3월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태안학사 운영 조례 제정 및 모집요강을 수립하고 건축 내부공사 완료를 금년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 하고 내년 2월 학사에 대학생들을 입주시켜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일곱 번째로 태안군사랑장학회 기금 확충입니다. 장학기금 목표액 100억원을 조기에 달성하여 우수인재 육성 및 유치를 위한 교육 정주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장학금을 106명 학생에게 1억1,46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태안군사랑장학회 기금 현황은 35억6,7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앞으로 장학기금 목표액 100억원 조기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제13회 태안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기간은 9월 7일에서 8일로 2일간 태안중학교 운동장 외 보조경기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전야제는 9월 7일날 이루어지고 주 행사는 9월 8일 일요일날 개최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4,000으로 종목은 16개 종목으로 체육종목 11개 종목, 화합종목 5개 종목으로 읍면 대항전으로 운영이 됩니다. 군민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로써 모든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군민체육활동 및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도민체전 등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체육대회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열 번째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건강 증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체육 전일제 지도자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고 또 제11회 도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참가, 제19회 도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2회 전국 어울림 마라톤대회를 안면도에서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평생교육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4:34] 지금 문화센터 건립을 필요로 하는데 인근의 체육센터, 도서관, 수영장, 향후 문화원까지 태안군의 모든 체육은 청소년수련센터 쪽에 집중화돼 있죠?

예.

청소년수련센터 옆에 돌이 많은 산을 우리가 사서 뒤를 넓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고, 또 체육관 뒤 산도 사야 합니다. 다 싹 밀어내고 넓게 해서 체육문화센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예.

그리고 그 일대에 태안군 공원계획을 세워서 검토해야 합니다. 자연공원, 쉼터공원, 야외공원 등을 조성해서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술단체, 체육인들 또 서부발전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와서 마음의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금 교육문제와 생활습관 문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에요. 휴식처로 만들어야 그 주위가 태안군이 아름다운 관광입군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 해요. 지금 이것 조금 짓고 저것 조금 짓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위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공간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저희가 군립 중앙도서관을 건축했는데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해야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주차장 확보를 하면서 공원도 조성해서 야외공원, 쉼터공원, 자연공원 등을 만들어서 이용객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 마인드를 가져보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화력본부가 태안으로 오게 되면 교육문제를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될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경을 바짝 쓰셔서 그분드 전 가족이 다 태안으로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8] 농정과장 최교묵입니다. 상반기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07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외 열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동안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과 체험 휴양마을 사후관리, 마을 공동 소득사업, 마을 공동급식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였고 앞으로도 체험마을 사후관리와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에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그동안 제조상토를 4헥타까지 전량 무상 공급하였고 맞춤형 비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제와 방제복도 공급하였고 앞으로는 벼 미질향상제와 쌀 경영체 육성, 벼 건조보관시설 확충 및 RPC 시설 현대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농업인 소득 안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을 16억8,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쌀 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또한 종자콩 생산단지 지원과 재해보험료 및 안전공제 보험료를 지원하였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직불금에 대한 이행점검에 의한 보조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및 농업 기계화 육성입니다. 그동안 친환경 인증 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과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 친환경 농자재 및 녹비작물 농자재 등을 지원했으며 벼 육묘 기계화와 앙제작업비, 곡물 건조기, 농작업 편의를 위한 농기계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능성 및 친환경 농법 쌀생산 자재를 지원하고 친환경 농업 생산자 조직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며, 그동안 보조 지원된 농기계안 된 사후관리를 강화해서 목적 외 사용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향토산업 및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태안 소금의 공동브랜드인 ‘미소지기’를 개발하였고 소금과 화훼에 대한 가공센터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태양초 종합처리시설도 착공해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단 운영과 소금, 화훼에 대한 가공센터를 준공하고 태양초 종합처리시설도 준공해서 해외시장 개척 및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차별화된 으뜸 농특산물 육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육쪽마늘 명품화를 위해 인력은행 등을 운영했고 고추산업 육성을 위해 부직포, 세척기, 건조기, 건조매트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특화품목 생산지원과 과수산업 육성도 차질 없이 진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가의도 우량종구 지원과 유황 육쪽마늘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및 인삼의 철제 시설도 지원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시설원예 고품질 생산기반 육성입니다. 그동안 고품질 화훼생산 지원과 품질개선사업, 화훼수출 경영체를 육성하였고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과 재배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소규모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도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기 사업에 대한 마무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마늘캐기 및 민간축제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육쪽마늘 캐기 체험과 튜울립 축제, 백합축제를 지원하였으며 마늘캐기 체험은 체험비 경쟁 이후에 가격이 하락해서 체험객의 만족도가 저하되어 내년부터는 가격의 탄력제와 체험시기를 조절해서 우량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꽃축제도 개화시기 지원 등 일부 관람객이 불편한 심기를 노출해서 앞으로는 축제장 보완 및 상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관람객에게 최선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직거래 장터 및 수출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대도시 직거래 장터 등에 참여했고 수출 물류비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도시권역 정기행사와 김장 장터 등에 적극 참가하고 홍보판촉 강화와 바이어 초청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브랜드 계층 제고에 의한 해외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구제역 및 AI방역대책 추진입니다. 내년에는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방역소독약품과 예방백신, 축사 출입구 소독시설, 가축방역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시 방역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어서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기해서 소독 운영 상태를 지도점검 하였고, 하반기에는 제7차 구제역 예방접종도 실시해서 가축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마지막으로 조사료 생산 및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그동안 조사료 생산 경영체 장비와 거점센터, 생산단지, 사료작물 재배용 비료를 지원하였으며, 육질 개선제와 특별사료구매자금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목장 만들기와 스키드로더, 퇴비살포기 등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특산물 가격하락과 사료가격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경영비가 가중되고 있어서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로 둔갑 판매를 방지하고 하반기에는 청보리 등 싸일리지 제조 운송비와 인공수정료, 거세장려금 등을 지원해서 농가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14:45] 농정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추진에 대해서 42농가 1,164명이 일손돕기에 나섰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찬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마늘값이 너무 싸서 농가들이 마늘을 못 팔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소비 촉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군의 가격을 보면 소비자들은 그래도 한 접당 4만원, 3만5,000원 사는데, 장사꾼들은 한 접에 2만원, 1만5,000원 이렇게 사니 농촌사람들이 농사 지을 기력조차 없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에는 농촌사람들을 위해 태안군에 꼭 저온창고가 있어야 하고 공판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문제 좀 꼭 풀어주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농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농산물 가격이 지난해 지지난해보다 상당히 하락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 재작년 농산물 가격이 약간 좋았을 때는 저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수확을 하면서 그때 소득으로 연결됐는데 지금은 소득으로 연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그동안에는 저온저장고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 올부터 급격히 저온저장고 신축을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산수향에서 받는 마늘 가격이 낫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큰 거 한 접에 4키로, 5키로 돼서 4~5만원대였는데, 올해는 한 접에 2만원대~1만8,000원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농촌 사람들 살겠어요? 1키로에 4,500원이라는데 한 접당 큰 거라야 4~5키로밖에 더 나오냐고요. 5키로 나와야 2만원, 4키로 정도 나와야 1만8,000원인데 그거 갖고 농촌사람들이 살겠냐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소비촉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시고, 제가 얘기했던 공판장이나 저온저장고를 꼭 좀 시행해 주시고. 또 요즘 계속 장마인데 농민들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없지만 벼가 웃자라서 햇빛을 못 봐 키만 크다고 걱정을 하는데 2012년도인가는 군에서 억제제를 지원해 준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억제제를 지원해 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업무보고에서 드렸다시피 하반기에 벼 미질향상제가 작년에 지원했던 것과 동일한 사업입니다.

일주일 있으면 비가 또 온다고 하니까 이것 좀 만전을 기해서, 미리미리 하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약을 늦게 배부했다고 올해는 이왕에 줄 거 요즘 조금 있다 준다고 주민들이 미리 좀 얘기하라고 합니다.

영농을 성실히 하는 분들은 미질향상제를 세 번까지 주는데, 저희들이 미질향상제 예산이 한번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지금은 조금 이른 것 같아서, 적절한 시기를 선택해서 농업인이 희망할 때 주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이용희 의원 거수 ) 예, 이용희 의원님.

[14:50] 태안군에 고품질 쌀로 인정된 쌀이 몇 가지나 있어요?과장님, 우리가 수도권에 쌀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무슨 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표적인 쌀이 농협 RPC에서 나오는 것과 일반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된 쌀 위주로만 홍보하고 있고, 일반 임도정업체에서 생산하는 브랜드까지는 홍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한 4개~6개 정도의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서울, 인천 행사때 마다, 판촉행사 때마다 다른 품목과 같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인천에서 판촉행사하는 데 가봤잖아요. 그런데 그날도 갖고 온 쌀이 비싸다고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아우성이던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당진 같은 데 ‘해나루’는 방송에서도 나오지만 강남터미널에 가면 ‘해나루 쌀’ 광고판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광고를 해야지. 이런 판촉행사를 하면 거기서 맨날 비싸다는 소리를 듣고, 시중보다 비싸다는 소리를 듣지 말고, 지금 수도권에서 인기가 높은 것은 RPC의 ‘태안 왕쌀’이요. 그리고 태안쌀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삼광벼를 갖고 하는데 그 쌀은 지금 전국을 다 돌아다니며 팔고 있잖아요. 그런 쌀들을 많이 홍보해서 지속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고.지금 ‘황금빛 노을쌀’도 많이 광고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브랜드, 같이 하겠습니다.

태안왕쌀과 삼광벼가 제일 잘 나가고 있어요. 외부에서도 삼광벼를 많이 찾으니까 어느 군인가에서 영농조합법인한테 삼광벼를 2,000키로인가 가져오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 못 사고 돈 2,000만원 빚얻어 사다가 찧고... 이렇게 정말 인기 있는 쌀인데, 태안에서 나는 쌀은 태안에서 전부다 소비를 시켰어요. 이렇게 인기 있는 쌀을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서 정말로 태안군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차별화된 으뜸 농특산물 육성이라고 했는데, 육쪽마늘 명품으로, 제일 먼저 육쪽 마늘이 생산된 데가 어디에요?

육쪽마늘의 원산지는 가의도로 아직까지 알고 있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산마늘이 많이 홍보 돼요. 홍보쪽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하고, 가의도 육쪽마늘이 마늘농가의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하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또 118페이지, 독살체험장 보수 및 캠프장 추진을 보면, 태안군의 균형발전과 관광객 균형을 위해 소외지역을 발굴, 검토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태안군에 독살체험장이 몇 개나 있어요?

독살체험장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개인지 개수는 알아요?

독살체험장 지원한 거 플러스 자력으로 한 것을 하면 15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중 개발보다는 북부지역에서도 적합한 적지가 있으면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안면도 일원의 교통이 체증되지 않도록 관광객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적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아침이면 군민들이 우리 군청에 소똥을 두 차씩 싣고 와서 계신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군민의 아픔을 잘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농업인들이 의장님실로 간 것은 사실 예정에 없던 돌발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대처를 못 한 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이 축산농가들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양쪽의 의견이 옳다 그르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축주와, 저희들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이기 때문에 불의를 최소화 하면서 단기간 내에는 안 되더라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자주 만나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7]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노춘민입니다. 246페이지, 상반기 추진 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선도사업으로 1, 2번 골프장 조성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간 연결도로 10.9키로미터는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화훼보존화센터 화훼단지 및 생태공원 조성과 3, 4번 골프장 추진, 콘도 건립 등 기업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9페이지, 하반기 추진사업 중 1, 2번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3만평 1번 골프장 18홀은 로프지역에 잔디씨 파종을 마쳤습니다. 2번 골프장은 기반조성공사와 조형공사 중에 있으며 2014년 그랜드 오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1, 2번 골프장 연결도로 2.1키로미터를 7월에 착공하였으며 2014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셋째, 남북간 연결도로 개설은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넷째, 3, 4번 골프장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총 48만평 규모로 6월 외부투자자 6개사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착공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화훼 보존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30억원의 사업비로 7월 초 시공사 선정을 마쳐 9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끝으로 부남호 생태습지 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부남호 1호 습지 및 인근 보존농지에 30만평 규모로 탐방로, 관찰대, 전망 쉼터, 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하고자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희 의원 거수 ) 예, 김순희 의원님.

[15:00] 과장님, 그간 말썽도 많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외부투자자가 6월말에 계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현대도시개발에서는 검토를 마치고 현대건설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꼭 신경 쓰셔서 완공시키도록 하시고, 애매하게 공무원들께서 발령 나서 갔는데 안 좋은 소리 좋은 소리 그간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예.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