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의원 발언

의사계장 김옥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23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박현철 의원, 부위원장에 석광준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9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범천2동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건설 관련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19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7월 16일과 7월 19일, 의회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7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7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범천2동 친환경 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서은숙 의원입니다. 제231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전1동 외 7개동 48필지의 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바 있으며, 경계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를 조정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무인민원 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 발급수수료를 신설하여 수수료를 창구민원 발급수수료의 50% 수준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온라인 발급 등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부담도 완화될 수 있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징수포상금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공무원에서 민간인까지 확대하며, 포상금 지급의 제외대상자 범위를 명확히하고, 기타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의 관련 법령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상의 용어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0페이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변경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건설사업 추진시책에 따라 범천2동 1517-160번지 외 27필지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부산광역시의 시책사업에 따라 고지대 주택 밀집지역에 주차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난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주차장 건물의 지리적 위치로 볼 때 장기적 관점에서 관광시설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과 편의시설설치에 관심을 기울여 주차장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수성 의원입니다. 제231회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른 구·동협의회의 통합운영사항을 보완하고,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에 관련 부서장을 포함시키고, 수시로 변경가능한 민간기업의 팀장명을 업무담당팀장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진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철 의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지난 7월 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결산 승인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110.2%인 3,527억 4,200만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3,527억 4,200만원 중 3,012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223억 3,900만원이며, 291억 4,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과 세출총액의 차인 잔액인 잉여금 546억 6,700만원의 내역은 이월액 223억 3,900만원, 보조금 잔액 54억 3,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68억 9,5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로서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31억 5,200만원이며, 6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한대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통계목 간의 예산전용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예산수립부터 정확한 예산계획을 세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집행과정에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매칭펀드 사업의 경우 보조금에 대한 구비 부담액 편성 시, 국·시비 내시액을 기준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실제 소요예상액 기준으로 계상하여 구비의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수납율 증대에 힘써야 하겠으며 특히,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징수 노력을 극대화 하고, 고액체납자의 경우 일반체납자와 달리 중점 관리하여 결손 처분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참고해 차후에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에 있어 가능하면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여 예산 추계하시고, 계획에 맞게 예산을 잘 집행하여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 심사에 임함에 있어 개선 및 시정된 모습을 보여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결산 및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