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태수입니다.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091호인 해남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92호인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2093호인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2086호인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일부가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에 관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한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은 친환경농산과 등 8개 과·소 22건 32억8553만5천 원으로 이는 지난해 한발대비 용수원개발과 8, 9월에 있었던 태풍 카눈, 산바, 볼라벤으로 발생된 농작물 및 수산 김 양식시설, 공공시설물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자 사용된 것으로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하므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은 친환경농산과와 건설방재과 등 2개 과가 해당되며 재난관리기금은 8338만 원입니다. 이는 재난예방사업을 추진하여 태풍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하는 재난관리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한 2012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15건의 개선 및 권고 사항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10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2012년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예산의 합리적 편성입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의거 농어업인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1년도에 10억8946만4천 원, 2012년도에도 10억8946만4천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학자금 지원을 위한 대상자 사전조사 및 매년 해남군 인구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함 없이 2011년도 예산액과 같이 편성하므로써 집행잔액이 1억4151만2천 원이 증액한 1986만8천 원이 되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지 않아 세출예산을 부당 편성하였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 사전학자금 지원 대상자를 파악하여 소요 사업량 및 지원금을 정확히 산출 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민소득지원기금 활용 부진입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민소득기금을 당초 예산액 6억56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던 중 지원기준을 대폭 확대 완화하면서 많은 수요를 전망하고 2회 추경 시 4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억5890만 원이나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에 30명이 신청한 것으로 볼 때 작년의 경우 제도개선 내용 등에 대한 홍보 부족이 원인으로 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의 신청 추세로 향후 신청농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기금 배정액을 더 늘리고 지역신문이나 농업경영인회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의 확대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로컬푸드 지원 사업 부진입니다.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을 애용하자는 운동이 일고 있는 것은 현실이며 이는 농수특산물의 산지 직거래를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상품의 신선도를 확보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더없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작년도 로컬푸드 지원 사업을 보면 2종의 전통주류 제조 공급업체와의 홍보물 제작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도 관련 협의회와 의견 조율 부진을 이유로 집행하지 않았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는 우리가 소비해주어야 된다는 주인 의식 아래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군민운동 전략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농수축협 마트 등 지역 내 매장들의 동참 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들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생산현장에서 수집, 보관, 배송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획기적인 행·재정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물가 안정대책 강화입니다. 우리 지역의 물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싸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며 해남군의 물가 관리시책을 보면 연례적인 가격표시제 홍보 이외에 관련 위원회 유지 관리에 그치는 등 극히 소극적이고 단조로우며 문제는 물가 자율화 이후 2~3회 지도 홍보만으로는 지역 물가를 잡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가문제는 전혀 새로운 접근과 발상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물가가 정해지는 유통구조 즉 유통단계를 줄이고 참여하는 가게들에는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의 준공용적 시범 매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관련 협동조합들을 참여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렇게 됐을 경우 우선 더 이상 우리 군민이 소고기나 생선회를 먹으러 장흥이나 완도를 찾지 않아도 될 것이며 자연스레 관련 물가의 조정 효과로 이어져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로부터도 물가 비싼 해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관광객 유치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단계시부터 주요 투융자 사업으로 책정하여 관련 절차이행과 국고보조를 신청하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보다 획기적인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방조제 개보수 사업의 비효율성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조제 개보수 사업의 사업지구인가 신청시 관행적으로 소요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무려 50%에 이르는 사업비를 감액 조정받았으며 감액분의 경우 도에서 시·군을 통틀어 신규 사업지구에 조정 지원은 해 주고 있으나 우리 군의 다른 수요지구에 감액분의 전액 지원을 담보할 수는 없으며 불필요한 중복절차로 개보수 지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년 사업지구 조사 신청시 전체 방조제를 대상으로 개보수 필요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일괄 신청함으로써 누락되는 지구가 없도록 개선을 권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부적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2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재난관리기금은 해남군 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응급복구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볼라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4건 5596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은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제3조에 의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등 특정 행정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재난에 관한 응급복구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예비비로 지출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는 내입니다. 일곱 번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소처리 관리 소홀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 법 제24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주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홍보가 잘 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일부 군민의식이 있으며 2012년 말 현재 과태료 체납액은 7730건, 10억 ······ 19억2600만 원으로 매년 결산검사 시마다 지적 개선 및 권고하였으나 체납액 일소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진 납부를 위한 군민 홍보 철저와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력의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가학산 자연휴양림 창의적인 운영입니다. 가학산 자연휴양림은 1999년 7월 개장 이래 부실운영시설 중의 하나로 매김 되어 군정의 부담으로 남아왔으나 그동안 꾸준한 개선 및 노력의 결과 근간에는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세수도 변화하는 등 고무적인 현상이 타나타고 있습니다. 기왕에 있어야 할 시설이라면 향후 창의적인 사고로 대대적인 산림조성과 적극적인 운영을 하여 전국 최고의 산림 휴양타운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종국에는 우리 군을 널리 알리고 재정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치유를 위한 대대적인 대규모 휴양림 조성과 범국민적인 헌수운동을 전개하여 숙박시설 확충 및 친절한 서비스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홉 번째, 농기계 임대 사업의 확대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영농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필요에 의거 2005년부터 도내에서는 우리 군이 선도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시책이며 그동안 농업인들로부터 대단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인력과 장비 지역적 편차 등으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므로 농업군인 우리 군으로서는 다른 부문에 앞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부권 임대사업장의 신속한 설치로 임대사업장의 전문 기술인력 5명 이상 확충해야 하며 농기계 임대사업장 직원의 인건비 인상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열 번째, 수의계약 내역 공개 부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계약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면 본청을 제외한 일부 사업소 등에서 수의계약 내역을 미공개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를 준수하여 계약금이 1000만 원 이상인 계약 건은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되어야 한다는 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님 출석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확인만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명세서에 보면요 재난관리기금에 이자수입이 4397만9379원이고요, 2012년도 지금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 기금의 내용을 보면 이자수입이 879만3650원입니다.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5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데 광주은행에 2개, 아니, 4개! 농협에 1개입니다. 정기적으로 매년 1년간씩 기한을 선정해서 높은 이율쪽으로 예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광주은행 2개 구좌는 정상적으로, 됐고 광주은행 2개 구좌하고 농협 1개 구좌는 제때 시기를 놓쳐서 예치기간이 이탈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개 통장 구좌가 정상적으로 예치되어서 예금 수입이 됐다하면 4566만9614만 원이 되는데 지금 광주은행 두 구좌는 정상적으로 됐고, 나머지는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보고 드린 879만3650원은 정상적으로 처리된 광주은행에 적립된, 표시되어 있는 그 부분만 보고됐던 것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자부분들이 정상적으로 기간 내에 자동갱신이 됐다하면은 그 이자수입 금액이 제일 밑에 보통예금이라고 표시된 구좌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결산보고서 제출할 때에는 2개 구좌 정상적인 부분만 들어와서 지금 879만3650원으로 보고됐던 것입니다. 실질 내용은 보면은 정기적으로 갱신이 안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증액되어서 당초 지금 정기예금 광주, 제일 위에 보면은 1억2446만600원짜리가 이자 포함해서 ······ 잠깐 (자료 찾는 중) 아, 이것은 그대로 지금 됐고 그 밑에 보면은 6억1780만3600원 짜리는 이자포함해서 예치된 것이 6억4300만100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표기는 안 됐지만은,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 원금 예치로 되어서 표기는 안 됐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시면서 오늘 결산서상에 누락이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을 본 것은 손실 본 것대로 놔두고 지금 결산서에 올라왔어야 될 내용이 누락이 된 내용이 있다 이런 말씀인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자수입분만 좀 누락됐죠.

그러니까요.

예예.

이자수입분이 누락이 된 게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부족분이 얼마입니까?

조사 ······

손실을 본, 실질적으로 손실을 본 금액이 ······

1193만8985원 ······

그 돈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금운영 과정에서 부족분으로 지금 ······

세입결손 ······

손실분이죠? 어떻게 보면.

예예.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기가 참 애매하긴 한데, 여하튼 기금상에 놓고 보면 손실을 본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말씀하신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산서를 작성하고 보고하시는 과정에서도 아직 이것이 말끔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라는 말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이 결산서 상으로 올 때만이라도 이런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결산서를 그러면 지금 수정해 와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면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879만3650원은 들어왔고 그 외에도 이자수입이 더 있었는데 지금 관리운영상의 착오로, 오류로 여기에도 지금 누락이 된 거잖아요. 손실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누락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금으로 가버렸다니까요.

“이것이 원금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 금액에는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예.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족분이 생긴 이유가 저는 이 기금운영에 어떤 허술하고 ······ 허술한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무슨 뜻인지 압니다.

예. 그런데 실제 결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지금 정리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오류가 생긴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해남군이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거고요. 그래서 자주세원을 발굴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지금 군청 직원들 땡볕에 나가서 뭐 추징도 하시고, 미납된 세금 추징도 하시고 계시고, 또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그런 어떤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건 정말 저희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 관리하면 이자수입을 통해서 우리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락되어서 결국은 기금의 손실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더더군다나 우리 군민들의, 국민들의 혈세인데 이것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입장이 어떠신지 한 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이번 기회를 삼아서 기금관리는 투명하니 잘 하겠습니다.

다른 조치와 관련해서는 의견들을 나눠 보겠습니다마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우리는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데 안에서는 이미 따로 줄줄줄 세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통탄할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정말 많은 반성과 아울러서 혁신에 자세를 좀 가져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고요.

예,

일단, 내용은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금리가 2013년도에 3%로 책정이 되었네요?

사전에 ······ 이거는 그때 당시에는 좀 높았고요, 지금은 금융기관이 공히 3%로 ······ 지금 현재 예치된 것은 3% 예치됐습니다.

그러면 국민은행이나 농협이나 광주은행이나 다 똑같습니까?

지금 공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과장님 했으면 쓰겠어요. 우리가 지금 금고가 세 군데 아닙니까?

예예.

글죠?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도 다시 한 번 그쪽 금리를 알아보셔가지고 다만 ······ 지금 보니까 1%, 뭐 1% 이상 이렇게 차이나는데, 1%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이제라도 예치기간이 끝난 그런 부분은 금리가 높은 데로 좀 해줬으면 쓰겠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 군도 지금 일반회계나 이런 부분도 예전에 비해서 금리차이가 60억 이상 이러고 나더라고요. 그마만큼 금리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주십시오.

예.

예예.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과장님, 지금 내용을 보면 시기적으로 이 6개 계좌로요 ······

이제 6개 계좌입니다마는 하나는 보통예금이라 상관이 없고 ······

예, 그러니까요. 총 6개 계좌에서 보통예금 하나 빼면 5개 계좌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중에 보면은 지금 가입시기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예치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일부는 지금 정상적으로 예치가 됐고 일부는 이제 시기적으로 누락된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 그러면 재예치 과정에서나 이럴 때 해남군에서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이걸 인지하지 못하셨을까요?

지금 파악해본 바로는 업무 인계인수 과정에서 그걸 못 집다보니까 후임자가 그걸 캐치를 못하고 시기가 도래된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인계인수는 그것으로 책임이 면해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당연히 연계, 연속성에서 봐야 되고, 행정은. 그런데 이걸 재예치 하는 과정 ······ 지금 재예치는 다 하셨죠? 하나 빼놓고는요.

예예.

다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됐습니다.

예예. 그러면 이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발견이 되었을텐데 보고는 안 이루어졌냐 이 말씀입니다.

사실 보고는 못 받았고, 아까 오전에 왔다가 기간 때문에 개별통장을 전부 체크를 해서 지금 이 표를 만들었거든요. 사실 그전에는 못 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고의적 누락으로 봐도 됩니까? 보고 누락으로 봐도 됩니까?

고의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고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애초에 업무, 단순 업무 실수로 예치가 안 되어서 이자수입을 못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걸 확인을 하고 다시 재예치를 하셨잖아요. 그죠?

지적한 뒤로는 못했고 이제 ······

처음에는 단순 업무 실수로 누락이 됐고,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예.

그 이후에 재예치를 했어요. 시기가 됐거나 이렇게 해서 재예치가 됐는데요, 재예치 과정에서 이 6개월, 2개월, 12개월 지금 확인은 정확하게 다시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이것과 관련해서 인지를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예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셨을 거라는 거죠.

담당자는 했겠죠.

누구에게 보고가 되어졌습니까? 어디까지.

제가 알기로는 담당자 선에서 그쳤지 위로는 보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예치가 안 됐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