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상래 의원 발언

제201회 제9차 본회의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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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

김종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일성

손일성사무과장

사무과장 손일성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의의 건

10시01분

종국

김종국의장

의사일정 제1항 곡성군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강대광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관광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10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10개월 정도 되셨으면 업무는 전부다 섭렵하셨으리라 보고 이번에 저희들이 섬진강 기차마을 민간위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섬진강기차마을과 심청이야기마을을 수탁운영하고 있지요. 이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2008년부터 현재까지 수탁현황으로는 위탁기관은 코레일 관광개발 주식회사이며 위탁기간은 2008년 12월 1일부터 2013년 11월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시설로는 증기기관차, 섬진강 및 기차마을 레일바이크, 심청이야기마을, 구곡성역 앞 역사부지 및 시설물, 가정역사부지 및 시설물, 전시용 증기기관차 및 기차운행 철로 등이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말씀하신대로 2008년부터 지금 위탁운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금년이 마지막 해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5년을 위탁운영을 저희들이 맡겨놨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위탁운영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있었을 것인데 과연 거기에 부합이 됐는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코레일이 2008년도부터 협약을, 곡성 코레일투어 정식명칭이 어떻게 되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당초에 코레일투어서비스였는데요. 현재는 코레일관광개발로 바뀌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코레일관광개발 곡성지사 이렇게 되어 있지요?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여기하고 곡성군과 위탁운영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자, 이 운영협약서를 보면 매년 시설의 증감이라든가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라든가 변경이 됐을 때는 추가협상을 해서 협약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오기까지 5년에 걸쳐서 추가로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추가 변경협약이 정식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자, 잘 돼서 협약이 안 된건지 아니면 2008년도나 지금 2013년도나 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협약이 안 되는 걸로 일단 이해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레일은 매년 10월 말일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고 또 승인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지요?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의회에 예산요구를 하는 거나 이런 것을 보면 단 한번도 이런 사업계획서나 이런걸 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저희들이 10월까지 그 익년도 예산계획서를 제출 받아야 되고 승인을 해줬는데 의회까지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당초 저희들이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그것입니다. 기차마을이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만큼 편의를 주고 있는데 매년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수탁운영을 할 때는 여러 가지로 경비도 줄이고, 아주 경영을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과연 이 분들이 어떻게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지 충분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짤막한 몇 개의 운영협약서 그 내용만 가지고는 전반적인 이해를 못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도 의회도 책임을 통감하는 것이 그동안의 매년 실시된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나 이런 것을 받아서 저희들도 같이 연구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못한 것은 정말 군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지적도 되어 있고 그랬는데 5년에 걸쳐서 단 한번도 운영협약을 하지를 안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협약서에 의하면 이익금 배분기준이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50대 50으로 배분하게 되어 있지요?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자, 제가 들고 있는 것이 매년 실시한 감사보고서 이것입니다. 맞지요?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자,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보통 감사보고서가 계량적 수치에 의해서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따라서 성과문제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수익성 분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차마을 수익성을 살펴보면 매년 매출액이 증가하고 순이익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예를 들면 2009년도에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1.0% 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19.6%로 상승을 하고 2011년에는 25.2%로 증가를 합니다. 2012년에는 25.92%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은 2010년도에 장미원이 개장을 하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효과를 올린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더불어서 2009년 5월달에 침곡역에서 가정마을까지 레일바이크 5.1km가 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같이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예. 그 영향하고 장미원하고 곧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줬던 고정비지요?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이는 기차마을에 대부분이 고정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조금만 증가해도 사실은 순이익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익성이 위탁경영 후에 많은 성과를 올린 것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2010년도나 아까 2009년에 레일바이크나 장미원을 개장해서 2011년까지는 이게 이윤이 급상승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2년을 기점으로 사실은 이것이 완만하게 더 이상 상승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석해도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우리가 보면 소비자의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못하고 너무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 그동안 고속성장을 하고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이 고정비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매출액이 증가해도 순이익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이 사실상 거의 정체상태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위탁자나 수탁자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거기에 대해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세를 봤을 때는 성수기와 비수기로 많이 나뉩니다. 현재 저희 기차마을이요. 봄하고 가을은 주로 성수기고, 여름하고 겨울철은 비수기거든요. 그러면 성수기에는 많은 인원이 오더라도 증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80명, 레일바이크가 섬진강기차마을에 100대, 기차마을 내 움직이는 것이 50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와도 성수기 때는 못 탑니다. 그런 영향도 있겠고, 비수기에는 사람이 안와서 놀고 있지만 못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는 비수기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마케팅을 충분히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우리가 사실은 지금 잠깐 과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 마케팅전략이 사실 부재입니다. 자, 우리가 애초에 코레일과 위수탁경영을 했던 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러한 마케팅전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열차여행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코레일 이런 분들이 와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사실은 비수기철에도 다양하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전략이 필요했는데, 사실 아까 같이 거의가 고정비용을 투자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만 아까같이 코레일에서 노력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도 고속성장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수익배분율이 50대 50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이것은 지금 손익계산서를 분석해보면 우리가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까같이 비용을 줄이는 게 사실 원칙입니다. 그렇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런데 감사보고서 분석을 보면 이 비용 중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중 기업회계 기준에 맞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설물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곡성군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곡성군이죠? 자, 곡성군이 시설물 설치 소유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감가상각비를 코레일비용으로 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레일이 감가상각비용을 자기들 비용으로 털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비용을 부풀리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묵과를 해 주고 있었어요. 그것도 최소한 5년간을 저희들이 묵과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회계감사 때도 짚고 넘어 갔었는데요. 2009년까지 취득한 토지투자비용 유형자산이 버스 구입, 초소비품 등 총1억2,7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계상했는데 2012년도부터는 회계감사결과 감가상각비를 2011년도에는 2,392만7,000원, 2012년도에는 2,106만1,000원을 감액해서 정산을 지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자, 감액한다는 것은 미비하고 제가 지금 위수탁운영협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검토보고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초기에 시설물 준비에 필요한 비품이라든가 통신장비라든가 전산설비라든가 프로그램 개발비, 운송장비 이런 것은 초기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실은 위수탁계약서에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본사가 코레일이 위에 있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독립채산제법인 단독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본사 차원하고 자기들하고 계약관계 주종관계이지, 우리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한번 지적을 해서 물론 그것이 줄어드는가는 모르지만 그 뒤에도 계속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털고 있어요. 계속 매년에 걸쳐서 그것은 지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보다 심도 있게 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회계처리규정 과정상 지금 급여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상여금과 성과금으로 나눠야 됩니다.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디 감사보고서를 봐도 그 부분에서 그렇게 나눠 놓은 곳이 없어요. 보면 상여금 이렇게 구분만 됩니다. 그러면 상여금 속에는 정기 상여금도 있을 것이고 성과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성과금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아까같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협약서상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미 협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같이 모든 고정비용이나 이런 시설 부분들을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에 인사협약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그런 절차도 없이 상여금에다가, 딱 정기상여금은 이것은 물론 인사협약에서 이루어 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성과금이라는 제도가 어디까지 우리가 봤어도 경영협약서 이런 것이 없는데, 성과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성과금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감사보고서를 쉽게 보기 위해서도 만약에 성과금제도가 있다고 한다면 상여금 자체에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자, 정기 상여금과 아까 말한 성과금, 당연히 누가 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정기상여금만 있는가 보다, 성과금은 없는가 보다, 이렇게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속에 교묘히 성과금 자체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도 위법이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보고서에 보면 복리후생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있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복리후생비 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 회식비도 있을 것이고, 선물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 자체도 직접적으로 우리 사업과 연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본사와 자기들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복리후생비가 매년 이것도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광열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수도광열비가 어떻게 된 게 당기순이익에 그렇게 별로 큰 차이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3기나 4기 감사보고서를 보면요. 그런데 수도광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뭔가가 늘어났다고 한다면 시설이 대단위로 투자가 됐다거나 아니면 인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났다거나 인원은 한정되고 고정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인을 했는데요. 2011년도에는 수도광열비와 유류대가 구분이 되어서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유류비를 빼고 유류비를 수도광열비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지출이 됐더라고요.

대광

강대광의원

아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유류비를 별도 항목으로 떨어져 나와 있어요.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떨어져 나와 있는데 그 항목에는,

대광

강대광의원

예. 2012년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유류비가 수도광열비에 포함을 해서 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광

강대광의원

아니, 지금 2011년도에는 유류비를 따로 빼가지고도 되어 있고, 2012년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그 정도로 차이가 날 정도의 성질은 아닌데요.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약간 차이는 나는데요. 많은 차이는 유류비 때문에 그런 것으로,

대광

강대광의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그것입니다. 이 분들이 어차피 비용처리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같이 직접적으로 사업에 투자하는 유류비라든가 전기류라든가 이런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마는 유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이 목적상 쓰는 것인지 비목적상 쓰는 것인지 사실은 통제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주유소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운영협약서상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출장기록부라든가 이런 것을 대조를 해서 이것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이런 통제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안되고 거기서 쓰는 것 자체를 모든 걸 다 인정을 해주니까 이것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통제시스템을 가동해야 됩니다.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다음은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본회전율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기차마을의 성장성을 분석해 보면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매출액 증가분과 총자본회전율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출액 증가율의 경우 2009년도에 정기매출액 대비 단기매출액증가율이 333%입니다. 물론 이것은 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2010년은 48.24%, 다음은 2011년에는 10.52%로 2012년도에는 0.96%로 뚝 떨어집니다. 총자본회전율 또한 2010년도에 3회에서 2011년도에 2.26회로 떨어지고 지금의 상태가 몇 년 지속된다면 현재 상태로 정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이 자료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장성 향상을 위해서 위탁자인 군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주도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광마케팅을 수립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이번에는 정말 그동안에 5년을 맡겨놓은 우리가 지금까지 5년에 걸쳐 매년 이렇게 안 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금년은 12월 30일날 저희들이 감사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지요? 외부 감사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지요?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보다 더 철저히 면밀히 검토하셔서 추후에 또 이분들한테 위탁 이대로 형태로 가야 할지 아니면 변경을 해야 될지 하여튼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다음은 수익의 항목별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2013년 6월 18일자 제출해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때 증기기관차의 수입금액은 사실 5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수익비율이 한 37.3% 되고요.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 다음 레일바이크는 7억9,000만원 정도 되고요. 다음에 55.9% 정도로 저희들이 수익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심청이야기마을이 5,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4% 미만입니다. 입장료가 3,900만원 정도 되고요. 이것이 2.8% 입니다. 사실 수익금액 총계가 14억1,3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자, 이것은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에서 발생하는 전체 수익의 93. 2%를 차지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청이야기마을이 전체 수익의 4%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보면 수익창출이 심청이야기마을이 거의 저조하고 그동안 수익창출이 양호한 증기기관차나 레일바이크에는 꾸준히 우리가 고정자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객만 조금만 늘인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투자비용 없이도 수익금을 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기서부터?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다고 본다면 관건은 이용객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성수기, 비수기 따지지 않고 연중 어떻게 늘릴 것이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다시 한 번 이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저도 심청이야기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 부족으로 해가지고 이용률이 낮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지금 문화과에서 심청이야기마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케팅을 철저히 해서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동안의 우리가 심청이야기마을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같이 이렇게 다양한 마케팅전략이 내재하고 있는 코레일투어서비스에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뭔가 심청이야기마을도 사실은 이렇게 증기기관차나 레일바이이크에 못지않게 상승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구상이었는데 그것이 또 바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93% 정도가 레일바이크와 증기기관차다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경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수차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경영분석내지나 이런 수익성분석을 해서 항목별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코레일에. 자, 심청이야기마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당신들이 활성화 시키겠냐? 홍보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그대로 사실은 방치해 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봤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우리 예산에도 사실 올라옵니다. 거의 고정자산 유지보수나 이런 거나 올라오지 어떤 홍보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레일바이크 하나 타고 가다 보더라도 그쪽에 가는 동안에 우리가 심청이야기마을에 대해서 별로 저도 보지를 못 했어요. 눈에 띄게 우리가 홍보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후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자, 다음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량적인 수치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실 비계량적 경제효과분석입니다. 그렇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수탁자인 코레일은 곡성군에 그동안 대외이미지 제고나 선호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또 아니면 기차마을 증가에 따른 주변상권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증가를 했는가 또 기차마을 주변상권에 고용인원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창출됐는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비계량적 경제효과분석 아니겠습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계약을 만료를 앞둔 이 시점에 그동안에 눈에 띄는 것은 거의 계량적 수치에 의해서 지금까지 분석도 하고 효과를 냈는데 비계량적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레일 곡성지사 근무인원이 총32명입니다. 총32명 중에 지사장 1명을 제외한 29명은 곡성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5년 동안 연인원을 보니까 1만1,680명의 고용효과를 분석해보니까 6억7,000만원 정도 수익이 창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차마을 주변 식당 주유소 등 간접적인 경제효과는 분석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마는 많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우리가 이 부분도 사실은 5년간 어떻게 보면 면죄부를 준 겁니다. 그렇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분석에 의하면 사실은 계량적 수치 분석 외에 중요한 것이 비계량적 수치분석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기차마을만 한 것이 아니라 골고루 혜택을 봐야 합니다. 사실 기차마을 관광특구 외에 곡성읍권이라든가 오곡권이라든가 곡성군 전반에 걸쳐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비경제적 효과를 누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코레일투어 서비스에 위탁경영을 맡겨둔 목적달성을 못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양하게 우리가 조목조목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과장님한테 맡기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돌아가셔서 감사보고서를 충분히 보시고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감독기관으로서 우리가 요즈음 흔히 말하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서 갑과 을의 관계가 뒤바뀐 것은 아닌가 이렇게 봐야 합니다.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여기 보면 지금 지적 덜했습니다만 복리후생비라든가 아까같이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이 사실 초과되어서 올라왔던 모든 것이 상당히 많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수탁만료기간이 거의 다 됐죠?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그간의 과정을 살펴 볼 때 사실 5년간은 실패라고 보는 것입니다.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 안주했다. 그동안에 우리가 더 해보지 못 했던 것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안주하게 방만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나뒀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추후의 일정에 대해 잠깐만 다시 말씀해주시죠.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013년 8월 중으로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3항 규정에 의해서 먼저 곡성군 의회의 동의를 거치겠습니다. 동의를 거친 후에 9월 중에는 섬진강기차마을 민간위탁공고 및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는 기술이전 및 시설 인수인계를 한 후 12월 1일부터 민간위탁자운영으로 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지적해주신 협약서내용 중 곡성군과 민간 위탁자에 대한 배분율 조정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및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청이야기마을을 제외한 시설물 운영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곡성군 수익증대와 지역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이번에 보면서도 그랬고 누누이 매년에 걸쳐 저희들이 예산심의과정이라든가 또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보면서 지금의 우리의 인력구조라든가 지금의 투자했던 모든 비용을 가지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영으로 얼마든지 끌 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탁경영을 굳이 했던 이유는 아까같이 여러 가지 비경제적인 효과라든가 다양한 마케팅전략을 통해서 연중 성수기나 비수기철 상관없이 저희들이 전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고, 한 단계 더 비상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년을 놓고 보니까 별반 달라진 것이 없더라. 이 부분은 그동안 우리가 잔뜩 기대했던 코레일투어서비스에서 그동안 자기들이 애초에 여기 와서 기대했던 것만큼 수익을 내지 못한 부분도 있고 노력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계획을 보면 이 정도 투자를 해놓은 시설물에다가 이 정도 인력구조라면 어떻게 보면 직영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특별회계도 사실은 존치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회계자체도 사실은 무의미한 것이고 이제 우리가 특수목적법인 내지는 아니면 시설공사 같은 공기업구조를 설립을 해서 운영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번 기회에 만료기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단계이지 이 부분이 또 시기에 쫓겨서 은근슬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저희들도 대충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이 시간 이후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매년매년 꼼꼼히 볼 것을 저희들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끝으로 다시 한 번 각오말씀 해주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

홍석

양홍석관광과장

아무튼 지금까지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는 문제점이 없도록 잘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만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