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뢰 의원 발언

직원 손형식 : 의회사무과 직원 손형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아홉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6월27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님으로부터 7월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위원이신 황영상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님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의원제의)

예, 황영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황영상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영상위원이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사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학위원님!

이홍곤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이홍곤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홍곤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2013년 6월2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21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기관의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2012회계연도에 발생한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회계 분야의 전문인으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세 분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로 결산검사 의견서와 함께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같은 법 제129회제2항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2012년도 세입결산 수납액 4,024억7,200만 원은 예산 현액 3,924억1,300만 원의 102.6%로써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초과 수납에 따른 것이며, 지방세 9억5천만 원, 국도비 보조금 68억2,300만 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4,044억5,800만 원과 수납액의 비율은 99.5%로써 전년도와 동일하며, 시효 완성이거나 무재산, 행방불명, 배분 금액 부족 등으로 인한 결손 처분액은 3억8,500만 원으로 지방세 2억7,400만 원, 세외수입 1억1,1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무재산은 소득세의 10%를 부과하는 지방소득세 체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는 환가 가치가 없는 재산 등 자산 평가액이 부족한 경우로써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며, 미수납 이월액 15억9,900만 원은 납세 태만, 고질적 체납, 기타 사유 등으로 이월하여 관리 징수하고 있으나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 발굴과 부과된 세액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납세 태만 및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의 제한이나 형사고발,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책임보험 미가입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거소 불명, 무재산자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하여 세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예산 현액 3,924억1,300만 원 중 82.6%인 3,242억4,500만 원은 지출하고, 13.3%인 525억7,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97%인 155억9,6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고, 그 중 집행 잔액은 전년 대비 19억1,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발생의 원인은 계획 변경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절감, 예산 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이며,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8억8,300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2011회계연도에 태풍 무이파 피해복구 등으로 206억1,100만 원이 증가한 이후 2012회계연도에는 갈사만 공업용수도 건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등으로 전년 대비 8억8,300만 원이 감소된 것이며 그 원인 중에는 행정절차 이행 지연, 보상협의 지연 및 국도비 예산 배정 지연 등은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이므로 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은 예산 현액 265억300만 원으로 99.25%인 실수납액은 263억700만 원이며, 1,900만 원은 미수납 이월하였으나 상수도 사용료로써 납세 태만을 포함한 고질적 체납이 전체이므로 형사고발,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특별회계의 각종 융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선정 과정부터 융자금 및 체납 회수에 이르기까지의 특단의 대책의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 미수납된 이월액이 전년도 대비 93%로 감 된 것으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주민생활 특별회계의 실제 미수납액은 2억8천만 원,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에 4억800만 원이 미수납액으로써 특별회계 전체 실제 미수납액은 7억800만 원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는 부서별 관리 시스템의 착오로 보아집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달리 특별회계는 부서별로 결산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부서간 보다 세밀한 업무연찬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의 66.24%인 175억5,600만 원이 지출되고, 13.54%인 이월액은 35억9,100만 원이며, 이는 행정절차 이행기간 과다소요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사업병행에 따른 업무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30억2,600만 원, 사고이월 9,500만 원, 계속비 이월 4억6,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3,700만 원이 대폭 증가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20.1%인 53억5,500만 원으로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 절감, 예산 집행 잔액 등으로 전년 대비 5억8,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부문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통합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농가경영회생기금, 옥외광고 정비기금으로 5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이월액은 108억6,200만 원이며, 2012년도 조성액은 18억3,100만 원, 지출액은 10억700만 원으로 연도 말 기금 총액은 116억8,6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에는 사회복지통합기금의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9,600만 원, 그리고 식품위생진흥기금의 공동 찬통 구입과 과징금 반납 등에 2,5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의 재난방송 시스템 준공금, 태풍 산바 응급복구 장비대 지급 등에 8억8,400만 원이 각각 집행되었으나 기금에 있어서는 사전 사업내용을 공모 등을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금 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회복지통합기금 중 장애인 복지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전년도에 이어 집행실적이 없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므로 기금 역시도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부문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비비 예산액 17억8,700만 원의 98.9%인 17억6,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재해복구 및 군의원 라 선거구 보궐선거 경비 등 총 10건에 17억4,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60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 2억2,900만 원은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예산이므로 예비비 성격에 맞도록 예비비 사용에도 신중함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입니다. 우리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일반회계의 보증금 채권과 융자금 채권에 23억2,500만 원, 특별회계의 발전소 주변지역,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등에 32억3,6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 55억6,1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말 현재액 56억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발생하고 8천만 원이 상환 소멸된 금액이며,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134억1천만 원에서 전액 상환되어 2012년도 말 현재 제로입니다. 이는 “채무 없는 건전한 재정을 인계하겠다.”는 군수님의 의지와 전 공무원의 노력으로 예산을 아껴 채무를 갚기 위한 강도 높은 초긴축 예산 운용계획의 결과이며, 갈사만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액 제로화를 위한 희생은 건전 재정운용을 위하여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과 물품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2,837억1,300만 원으로 이중 행정재산은 98.56%, 일반재산은 1.44%이며, 전년 대비 신규취득은 536억1,500만 원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8억2,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서별 업무연찬 등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관리체계가 요구되며, 2012년도 말 현재 정수물품은 31종 433점에 43억1,100만 원이며, 화물 트럭, 컴퓨터 서버 등 80건에 14억1,900만 원이 취득으로 증가되었고, 미니버스, 무정전 전원장치 등 54건에 3억3,400만 원이 매각처분 등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물품 역시 그 성질상 종류와 수량이 방대하고 관리에 소홀할 소지가 많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물품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세입․세출의 결산, 예비비의 사용에 대해서 좀더 강하게 짚어서 2014년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세입․세출(기금포함)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고, 상세한 부분이 재무과장님께서 잘 안 될 때는 실과소장님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예비비 관계를 재무과장님한테 전부 질의를 한다고 하는데 저기 김형노과장님 계십니다마는 현재 재해라든지 예산이 부족할 때는 예비비 사용 요구를 기획감사실장한테 하면 실질적으로 현실 집행과목으로 예산을 계상해 주는 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에 대하여는 재무과장한테 질의를 해 주시고,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먼저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생기기 전에는 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도 지방과에 가서 받습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이나 계장이 1개월 동안 거기에 주재합니다. “왜 이 지출을 잘 못했느냐, 왜 세입이 제대로 안 들어왔느냐, 무엇을 결손처분 했느냐, 무엇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했느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겁니다마는 이걸 잘 해야 2014년도 예산편성이나 또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아침에 처음 봤습니다마는 그런 아쉬운 게 있지만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좋은 것은 칭찬을 하고 나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결산서 16페이지 특별회계 부문을 보면 추경에 예산을 전부 조정했는데 특별회계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유를 분석해서 별도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추경을 하면 예산하고 징수 결정액하고 거의 맞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상수도 같은 것은 더 멀어진 부분이 있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부문에 지출 원인 행위액이 7,244천 원 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상에는 550만 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과장님! 방금 이홍곤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액보다 지출 원인 행위액이 더 많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관 과에서 설명을 해 주도록 하십시오. 예산액보다 지출 원인 행위가 많다는데......

이 부분이 결산추경 시에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감 됐다든지, 그 당시 지출할 당시에 e-호조상 추경을 안 해서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되었습니다. 아마 그 부서에서 발견을 못하고 지출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정리 추경 때나 추경 때 원인행위가 많아졌다면 그 원인행위에 대한 예산액을 증액해 줘야 된다든지 만일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예비비로 예산 현액을 올리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예산액보다 지출 원인 행위가 많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정확한 원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자료와 함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앞에 이야기한 대로 세입․세출(기금포함)결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종결을 하고 예비비 사용 승인은 기획감사실장한테 받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하동군의회에서 위촉한 세 분의 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결산검사와 위원 여러분의 사전 검토가 있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