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진태 의원 발언
봉학
김봉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6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할 보고서를 채택하는 날입니다. 군정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문제 제기하신 위원회를 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정이나 처리요구 건의할 사항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결과 보고서 채택에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제의)
10시54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리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간사이신 김진태위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김진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16일부터 7월23일까지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감사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견 현황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41건, 건의사항은 68건으로 모두 109건입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실과소별 시정․처리요구․건의사항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주요 제목만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재정 균형집행 관련 예산운영 사항 등 6건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공동묘지 재정비 등 7건입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지적 불부합지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 2건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으로 인사 관련 시정 건 등 5건입니다. 남해안개발과 소관으로 갈사산업단지 추진 관련 건의 등 3건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도인촌 전통서당 운영 등 7건입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으로 하동군 공설시장 사용료 등 7건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하동읍 관리계획 등 6건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국유재산 민원해소 방안 등 1건입니다. 다음은 통상교류과 소관으로 녹차연구소 자립화 추진 등 5건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등 5건입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으로 비정규직 고용 인건비 개선 건의 등 11건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버스승강장 설치 등 7건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전도지구 재해 위험지 정비 등 9건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MOU 체결 조치 건의 등 5건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하동군 체육회 통합 관련 건의 등 5건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농어촌 광역상수도 공급 건의 등 4건입니다. 다음 농촌기술센터는 총 14건으로써 농업정책과 소관 농가경영회생기금 운영 철저 등 7건, 농촌사회과 소관 농촌총각 행복 만들기 사업 등 4건, 소득지원과 소관 수도용 무료 농약 확대지원 검토 등 3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김진태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예,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
서임수위원
행정과에 군 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 부분이 예산편성을 해 놓고 매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군 발전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좀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산림녹지과에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50억 예산을 투자해서 ’12년도에 준공을 해 놓고 자연휴양림하고 같이 개장을 할 걸로 보고 1년이 넘도록 50억 넣은 부분에 대해서 방치라고 하면 좀 그렇고 개장 유보를 해 놓고 그대로 있는 부분도 보조금 집행에 운영을 기해 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자 건립 부분도 수해가 났을 때 다시 보수한 걸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시정에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예, 서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홍곤위원입니다. 앞에 목록에 제목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뒤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관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CCTV 설치는 모바일로 중계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했었고,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급식센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제목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봉학
김봉학위원장
이홍곤위원님! 9페이지에 내용을 보시고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뒤에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앞에는 제목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관없다고 봐도 됩니까?
봉학
김봉학위원장
3페이지는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9페이지부터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체는 언급을 안 해 놓았지만 앞에 목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홍곤위원님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홍곤
이홍곤위원
예, 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9페이지 누락된 부분에 있어서 목차와 같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내용 중 학교급식 부분에 우리 농산물을 제공할 수 건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부분이거든요. 로컬푸드 활성화 부분으로 “우리 지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장
12페이지 이홍곤위원님께서 보완 자료요청하신 “우리 농산물”을 “우리 지역 농산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곤
이홍곤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과 소관에 공용버스 비수혜 마을 지원 검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네요? 그리고 뒤에 내용에도 없거든요. 공영버스 비수혜 마을 주민 지원대책에 대해서 택시 바우처 검토 부분이 빠져 있네요.
봉학
김봉학위원장
자료검토가 끝났으면 수정해서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간단하게 동료위원께서 수정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행정과에 서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 발전협의회 활성화 방안, 집행 잔액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6페이지 산림녹지과 산촌생태마을 기 50억 투자 완료 후에 자연휴양림과 같이 개소하기 위해서 미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장 시기를 좀 앞당겨 줄 것으로 지적하셨고 건설교통과 이홍곤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용버스 비수혜 지역 지원방에 대한 택시 바우처, 그리고 11페이지 학교급식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산물”을 “우리 지역 농산물”로 “지역”을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누락된 부분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홍곤위원님이 수정 요구하신 부분과 서임수위원이 수정 요구하신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