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허유정 의원 발언
상조
송상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말이죠, 위원장님과 의회 의장님은, 우리가 이게 지금 정례회 아닙니까? 정례회, 정례회 하면 담당 집행부의 서기관과 사무관은 참석해야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어제까지 악수하던 사람이 병가 내서 입원했다 하고 병가 내고 안 온 사람이 그 다음 날 와 갖고 웃으면서 하고 말이죠. 그리고 먼저 우리 의회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석하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은 뭘 합니까? 경고도 주고 말이죠, 참석하라 하고 경고 주고 참석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집행부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요. 좀 똑바로 합시다. 위원장님이, 그리고 위원님들도, 이게 뭐예요, 이게,
상조
송상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황용태 국장님은,
흥식
박흥식위원
저번에 말이죠,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참석하는 성의를 보이라고, 교통과장 보십시오. 아니, 업무보고한 날은 안 오고 다음 날은 멀쩡하게 웃으면서 말이지, 양해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의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12만 구민들의 대표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는, 자연인 박흥식이 아니에요. 자연인 송상조가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헌법기관별로 개개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가 말이죠, 예산이 올라오면 무조건 통과시켜 주고 말이죠, 거수기 역할을 하고 조례가 올라오면 무조건 통과시켜 주고 말이죠. 반대하고, 반대하고, 소수의견을 깔아뭉개고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우리 의회가 위상이 서겠어요. 연제구 의회 한번 보십시오. 예산을 통과 안 시킵니다. 결산 안 해요. 구청장 고발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집행부는 그렇게 하겠어요? 기강이 해이해져도 너무 해요. 갈수록 너무 해요. 집행부가 하는 걸 보면,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말이지, 입원했다 하고 말이야, 이거는 의회를 능멸하는 행위예요, 집행부가, 여기는, 우리 과장님들 사실 못 만나요, 사실은, 1년에 우리 과장님들을 몇 번 만납니까? 업무보고 하는 시간만 해도 좀, 업무 보고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현황 문제를, 서구에 당면한 현황 문제를 주무과장과 논의하고 정책을 논의하고 그러는 곳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후 6시까지 하고 말이죠. 업무보고 기간 3일 정도 말이죠, 심도 있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재정이 얼마나 열악하고 말이죠, 할 일이 뭐고 말이죠, 케이블카 이런 것도 말이죠,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국장이 앉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앞으로 좀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은 참석하게끔 경고를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민주주의 의회는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소수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황용태 국장님은 그전부터 몸이 많이 안 좋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참석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위원장님,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 같으면 사실상 근접한 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나 간담회를 자주 가지세요. 티타임을 하고 이래 가지고 어떤 이런 목소리 없이, 사실상 눈살을 좀 찌푸릴 때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럴 때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는 위원장님이 관할, 여기 다루는, 의장도 여기 침범 못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앉아 있는데 위원장님이 이와 같은 경고도 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이석 많이 해 가지고 뭐 하는가 모르겠는데 저번에 저도 실수한 적이 있어요. 시간 늦게 오고 했는데 이와 같은 거는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사과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앞으로 선배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전 부서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안건 1.2013년도 하반기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하반기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재난안전과장님, 건설과장님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 순서에 맞춰서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회의 시작 전에 우리 의회 의사과 직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재난안전과 회의를 마치고 건설과의 현안 사업인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맞습니까?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위원장이 멘트를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동의도 좀 얻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무과하고 위원장하고만 소통이 됐지 그 다음에는 소통 안 된 상태거든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어제 오후에 늦게 연락이 와 가지고 부의장님이 안 계셔서,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멘트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회의 시작하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래서 어제 오후에 위원님들이 다 퇴근하신 관계로 오늘 아침에,
주정
엄주정위원
직원들이 우리한테 이야기했더라도, 어제 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했더라도 오늘 위원장의 멘트 소개에 넣어야 됩니다. 시나리오에 넣어 가지고 멘트를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오늘 재난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나서 건설과 업무보고 전에 송도 케이블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관계공무원 퇴실｣) 먼저 하용주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하용주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도 민방위 장비 확보가 있네요. 방독면하고 화학복 세트하고, 그죠?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태현
여태현위원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민방위 방독면하고 화학복 세트를 1년에 몇 번 정도 밖에 햇볕들을 쐬어 줍니까? 관리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민방위 교육장에 보관하고 있는 거요?
태현
여태현위원
예.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그거 우리가 여름에 한 번씩 내 가지고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지금 또 새로 신규로 200점 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하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화학병이었어요. 방독면하고 화학복 세트를 제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한 번씩 이게 바람을 쐬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게 곰팡이라든지 여러 손상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밖에서 햇볕도 쐬어주고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현재 올해도 우리가 계속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태풍이 아직까지는 우리 부산 쪽이나 우리나라 쪽에 아직 그게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식이 없는데, 작년도에도 태풍이 일부 와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급경사지 안전점검 했었거든요. 옹벽이라든지, 아파트 석축이라든지 이런 게 손상이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리 송도 쪽에 일부 많은 시민들이 찾고 우리 구민들이 찾는 볼레길도 한번 정도는 옹벽이라든지 산쪽으로, 그쪽으로 돌이 굴러 내려오니까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미리 미리 다가올 태풍이라든지 미리 미리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미리 우리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난 7페이지 보면 아미동2가 서민 밀집 위험지 정비 해 가지고 공사 끝났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공사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 작업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준공 일자는 8월 12일 해 놓고 공사는 6월 30날 완공되었다고 했는데 어디쯤입니까? 위치가,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위치가 아미동 그 밑 일대하고, 위치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토성동 쪽까지 내려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하수구 정비하는 그거입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그거입니다. 실제 공사는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해 놨는데 이게 제가 민원을 접수받다 보면 사유지에 대한 재난위험 시설에 대해서 우리 구가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라도 재난위험시설, 위험하다 싶으면 지정을 해 가지고 사유지 소유자에게 통보를 하고, 정말로 위험한 지역 같으면 그런 지역을 대비해서 우리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방치를 하는 같으면 우리가 행정 대집행을 할 테니까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를 들어서 남부민1동 문화 아파트 같은 거는 언덕 위에 폐·공가가, 지금 폐·공가 안전점검을 좀 해 주시고, C급인가, D급인가 모르겠지만 그 정도 나오지 싶습니다. 해 주시고, 그 건물주가 김해에 산다는데 그 건물주에게 언덕 정비를 좀 하도록 통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 우리 구청에서 모션을 취해 줘야 문화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좀 안정감을 느낄 껀데 지금 굉장이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신경 써 가지고 언덕 위에 있는 집들 안전점검 해 주시고 그 축대를 폐·공가의 건물주가 정비를 해야 될 사항인 모양입니다. 그 부분을 조치를 안 하면 우리가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고 기간 통보도 좀 하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재난 12페이지 제일 밑에 사유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점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도 넣어놨고, 특히 사유재산 이거는 구에서 뭐 해줄 수 없는 사항으로써 개인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안전조치 지시를 하고, 특히 우리가 20군데 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태풍이나 장마가 오면 계속 점검을 하고 이번에 7월 달에 암남동에 사유 시설 있는 데 거기 지금 재해위험 지역으로 정해 가지고, D급으로 정해 가지고 거기 소유자가 대전 상호신용금고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곧 정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국유지가 조금 붙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정비를 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이거 남부민 문화 아파트도 한번 다시 민간 전문가하고 다시 점검해서,
주정
엄주정위원
사유지 소유자에게 통보를 좀 하고,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문화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우리가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주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님,
호랑
부호랑위원
부호랑입니다, 과장님,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한진매립지 내에 포장집 밑에 암남동 203-10번지에서 16번지까지입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정확한 도로명이 뭡니까? 한진매립지 내의 도로가 아니거든요. 거기 도로는 저쪽 끝에서부터 남부민동 방파제로 연결되어 가지고 남부민 거기로 나옵니다. 도로명이 무엇 입니까? 그게 안 되어 있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도로명이 한진매립지 내의 해안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거기 도로가요?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기존 인도에 연결하여 해안산책로 조성한다고 건설과와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비합법적으로 도로를 점령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리고 또 민원이 있었죠?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이와 같은 게 우리 서구만 아니고, 서구에도 이와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면 참 좋은데 문제는 24개소, 가족끼리 합치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오랫동안 이게 매립하고 나서 계속 지금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태풍날 때 피해입은 데 자기네가 개인적으로 뭐하고 이랬는데, 이게 앞에 있는 아파트 민원 관계 때문에 이렇게 시작된 거죠?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이게 그 당시에 태풍 오고 해 가지고 전체 주위에 있는 노점상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 쪽으로 모았습니다. 모으면서 그때 자기들이 언제까지, 작년 그 당시 2011년 12월말까지 그때까지만 하겠다고,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게 인계 받았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이행 각서를 쓰고 그분들이,
호랑
부호랑위원
이행각서는 여러 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이행각서는 구청에서 쓰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아파트명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아파트를 상대로 쓴 것 아닙니까? 이렇게 철거 해 준다고,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구청에도 썼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했습니까? 구청에는 언제 받았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그때 비슷한 시기입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비슷한 시기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받았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자진철거 기한이 2013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거든요.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연기를,
호랑
부호랑위원
무슨 연기를 어떻게 해줬습니까? 누가 해줬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그 당시에 6개월을 연기해 줬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작년이 아니고 금년 6월 30일 같으면,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그때 임기가 만료가 되어 가지고 한번 연기해 달라고 해서 금년 6월말까지 연기를,
호랑
부호랑위원
6개월 동안 연기를 했네요. 그러면 이게 6개월 연기를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3년도 연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활성화 될 때가,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아니, 자기들이 연기해 달라고 하는 건의가 와서 이행각서를 6개월까지 하겠다고 하는 이행각서를 받고 그때까지 철거를 유보한 거죠.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철거 유보를 1년이나 2년도 할 수도 있네요.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할 수야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 이걸 정비하기 위해서,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은 철저하게 그건 안 된다고 이런 식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좋습니다. 이거만 가지고 저는 구 의원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걸 이래라 저래라 못합니다. 한데, 2013년 6월 30까지 자진철거 하겠다, 한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생활권이 이걸 안 하면 사실은 굶든지 뭐 다른 데를 찾아야지 안 되면 상당히 가정적인 파산이 올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자진 철거하겠다고 하지는 안 했을 겁니다. 누적된 어떤 뭐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자진철거 안내를 매립지 포장집에 1차했네요. 금년도 5월 27일,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6월 말까지가 우리가 유보를 해 놨기 때문에 자기들도 6월 말까지 나가겠다고 했는데,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5월 27일하고 6월 17일, 그러니까 이게 한 20일 기한을 두고 두 번 발송했네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발송 받은 사람들의 요구 조건이 뭡니까? 못하겠다든지 어떤 연장 좀 해 달라, 금년 여름 피크 때까지만 해 달라든지 등등 그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1차 안내하고 2차 안내하고,
호랑
부호랑위원
갔을 때 가만히 있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그 다음 7월 2일 날, 금년 7월 2일 날 우리가 행정 대집행하기 위해서 정식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그거는 우리가 하는거고,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하니까, 이 분들 중에 일부 경고장을 우리가 안 보는 데서 찢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금년 말까지 연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호랑
부호랑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입장을, 과장님이 그렇지는 않지만 거기서 장사하더라도 그렇게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까지 하겠다 할 때는 그때는 다급한 뭐로 내년까지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제 6월 30일까지 자기네들이 약속한 시간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하면, 그와 같은 게 도래 하니까 경고장 받으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렇습니다. 집행을 민원에서 하든,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든 이와 같은 할 때는 욕설을 듣더라도 주민과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대화를 몇 번 했는가, 경고장만 보내면,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대화를 수 십번 했어요.
호랑
부호랑위원
수 십번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이 사람들 요구는 거기서 계속 10년, 20년 하고 싶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좋습니다. 그 도로가 사실상 남부민동 냉동공장 뒤로 돌아가면서 등대에서 곡각지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자동차 통행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해안산책로는 거기가 약간 피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차가 안 다닌다면 그곳이 워낙 넓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도로상에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한데, 그 전에 이야기가 이제 터널이 뚫리고, 북항이 남항하고 연결되고 이쪽을 활성화 하려고 하면 그 도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축과하고 협의하겠다는 이 도로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유보되지 않느냐 이랬는데 금년에 결과적으로 이 계보가 끝나게 되면 우리가 대집행 해 가지고 7월 중에 계획해 가지고 8월이나 9월 달이라든지 안 그러면 11월 달에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지요? 예, 그런 이야기거든요.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당장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호랑
부호랑위원
예, 아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수 십번 만났다고 하는데 만났는데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의 요구조건이 있고,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함부로 나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는,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겁니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뭐 하고 도움이, 서로가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걸 알고자 해서 하는 거고 뭐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계획된 것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도 보니까, 매스컴 보니까 상당히 마찰이 있고, 그런데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우리 충무동 충무로 그쪽 보면 버젓하게 말입니다, 진짜 길을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손 못댑니다. 부산시에서, 중구청에서도 못하고, 한데, 거기에는 조금 떨어지고 많이 피해가 없다고 보는데 도로에 차가 다니면 안 되죠. 차가 안 다니고 보행만 하는 도로니까, 공간이 있으니까 하는 어떤 아쉬움도, 저 개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마 민원이 어떤, 우리가 구청으로 하든, 구청 정책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죠. 모든 곳에 이와 같이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앞으로 다르게 한다는 전제 조건인데,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소통할 때 어떤 여론이 나왔느냐, 그리고 지금 이게 7월 달에 해 가지고 하면 8월 달에도 집행할 수 있거든요. 대집행,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연말까지만 좀 해 달라든지 아니면 피크, 태풍 올 때까지만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태풍 올 때 결국 옮길 것 아닙니까? 옮길 때 못 가게 하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태풍 올 때 그때 하면 너무 야박하고요,
호랑
부호랑위원
야박, 이거 철거하는 게 야박, 그런 무슨 말씀, 무슨 인정이 있습니까, 여기 하는 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태풍이 와 가지고 피해가 발생했는데,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그 이야기는 조금, 하여튼 우리가 적당한 시기에 최소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겠습니다. 마찰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재난 16페이지 꽃마을천 이거 예산 확보가 계속 어렵고 미뤄져 있었는데 어떻게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까?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꽃마을천 이게 생태하천, 부산에서 세 군데 신청이 되어 가지고 우리 구만 사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시에도 찾아가고 또 솔직히 말해서 관련 인맥도 활용하고 했는데 실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생태하천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상조
송상조위원장
96억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생각하기는 7월 말까지 예산사업이 선정이 돼야 하는데 96억 중에 국비가 반, 시비가 반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부에서 실사를 2번 했는데 과연 이거 우리가 신청한 96억 다 확보될는지, 우리는 도로도 좀 옆으로 내고, 다리도 좀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환경부 생태하천 그 본래의 취지가 다리를 내고 이런 것은 아니다, 수생태 복원을 위해서 옆에 나무도 좀 심고, 수생식물 확보도 하고 그런 방법의 생태하천이 복원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 따라서 몇 개 사업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과연 이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하여튼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사상구 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좋은 생태하천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주
하용주재난안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하용주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박태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태관입니다. 건설과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충무로 확장 이거 지금 현재 100m C동부터 가는 게 지금 현재 이게 진척 상황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주민들 보상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항의가 있는 것 같은데 진척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지금 보상을, 공사는 지금 계약을 해서 착공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사업비가 좀 남은 사업 보상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보상이 완료되어야만이 사업을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상을,
태현
여태현위원
보상을 갖다가 지금 주민들이 기존에 우리 구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제가 알기로는 많이 달라고 요구하시는 모양인데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지금 반 정도는 수령해 가셨고 반 정도가 지금 수령이 안 되어 가지고 일단 재결의 신청을 지금 해서 수용 재결의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대충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 기간이 더 걸리겠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3개월까지는, 빨라도 2, 3개월 정도 잡고 징계위원회는 보상을 수령하든 안 하든 공탁절차를 거쳐야 되고 공탁절차를 거친 후에 저희들이 사업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주민들 의견을 제가 좀 들어보고 했는데 서로 협의해 가면서 이왕이면 주민들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현재 건설과하고 아미동 하수도 준설사업을 갖다가 밤낮으로 작년에 한 팀들이 지금 환경 주사님하고 전부 다 밤낮으로 한 2주 넘게 밤늦게까지 작업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많고,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뒤에 보니까 교통과장님도 와 계시는데, 건설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아미 로타리인가 교통과에서 1억 3천 그거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아주 잘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 말씀대로 한 3일만에 건설과에서 준설작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 포장을 한 땅을 파기 시작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구가 그렇게 돈이 많나, 포장한지 사흘도 안 되어서 다른 과에서 와서 또 파버리고 이게 무슨 이런 행정을 하냐고 질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봐도, 제가 주민 입장에서 봐도 그분들이 저한테도 항의하고 지적할 수 있는 충분히 요건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참 없었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깔끔하게 해 놨는데 건설과에서 와서 3일도 안 되어서 그걸 가지고 준설 작업한다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는데 앞으로, 우리 예산은 써야 되겠죠. 그죠? 예산을 써야만이 다음에 또 예산이 각 과별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써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마침 또 계시니까, 우리 직원들도 계시니까 앞으로는 좀 더 이왕이면 융통성 있게, 서로 공사가 3일도 안 되어서 한쪽에는 포장하고 한쪽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파버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희 의원들한테 굉장한 항의가 들어오거든요. 두 분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서로 힘을 모아서 아미동뿐만 아니라 서구 전체 어느 곳에서라도 그런 거를 심사숙고해서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해명하느라고 진땀을 흘립니다. 저희를 세워놓고 굉장히 많이 뭐라고 합니다. 전화 항의도 굉장히 들어오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두 과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는 말은 못하고 저희들이 이왕이면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우리 위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나 직원들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업무 파악이 제대로 빠른 시일 내에 습득을 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태현 위원께서 충무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지금 전기시설물 설치공사를 했지요? 계약을 했지요? 전기시설물 설치 계약을 했지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예.
주정
엄주정위원
했습니다. 했는데, 경리계에 확인을 했는데 그 건너편에는 10여 년 전에 공사를 했습니다. 5m 확장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한전 시설물 변압기 같은 게 지상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 다니기에 엄청 불편합니다.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충무동 로타리에서 부산은행을 통해서 저기 새벽시장까지 가보면 한전시설물 때문에 대단히 불편하거든요. 이 부분을 지하화 할 수 없습니까? 지금 공사하기 전에,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지금 확장하는, 충무로 확장하면서,
주정
엄주정위원
한전 시설물을, 충무로 확장하면서 한전 시설물을 지하화하면 그러면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앞으로 이게 지하화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구가 한전 지중화 사업을 하다가 중단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됐는데, 지금 하는 신설 도로만이라도 지중화를 해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말이 맞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해 보든지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한테 이왕 말씀하는 김에 드리는데 한전 지중화 사업을 대신동 구덕 운동장에서부터 쭉 해서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다가 동아대학 있는 데에서부터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왜 계속 추진을 안 하는지, 한전에서 지금 지원을 안 되는 것인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가 돈 때문에 없어 가지고 안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한전 지중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내주시고 이 충무로 확장하는 부분에 지금 한쪽 편은 다 뜯었는데 한쪽 편은 지금 해 나가거든요. 이 부분만이라도 한전 지중화를 해 나가면 돈이 얼마나 더 들고 한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답변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추후에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신식 도로는요, 지금 다른 데는 지중화 다 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불편한 일이 많고 언젠가 지중화 공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이왕 돈을, 지금 할 때 지중화 공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천마로에 인도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수 차례 일본 갈 일이 있어서 가보면 일본에는 딱 하루에 할 일만 합니다. 하고, 마무리지어 버리고 내일은 그 다음부터 합니다. 이거는 수 백m을 파 뒤집어 놓고 주민들이 불편하든지 안 하든지 말이지, 이런 공사 형태 앞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선진화, 우리 선진국에 진입했다 아닙니까? 공사하는 부분은 선진국에 진입을 안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그런 걸 못 느낍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수도사업소에서 도로 파 뒤집으면 온통 파 뒤집어 가지고, 그걸 앞에 건설과장님 계실 때 좀 천막 깔아 가지고, 거기에 흙 퍼 얹어 가지고, 그 흙을 묻고 다시 포장해 버리면 깨끗합니다. 공사하고 나면요, 온통 먼지가 날라 가고 이거 우리 주민들이 다 마시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천마산로 송도 윗길 저거 공사하는데 수 백m를 파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거를 마무리하고, 짧은 시간에 1, 2일에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 백m을 파 뒤집을 건 파 뒤집고 공정별로 해 놓으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지금 현재,
주정
엄주정위원
담당 계장님이 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도시가스 때문에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도시가스를 깔지 말라고,
주정
엄주정위원
도시가스 사업하고 인도공사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도시가스는 본 도로에 다시 파 나갈 거라고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인도공사 하는 거는 하수도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도하고, 그 공사는 구간별로 짧게 짧게 해 가지고 마무리지어 버리고 일반 시민들이 불편 안 하도록, 공사 때문에 불편해서 못 살겠다 소리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조치가 안 되니까, 또 마찬가지로 토목계장 뒤에 앉아 계십니다마는 부민산 진입도로 공사도 그렇습니다. 1차 공사를 했으면 1차 공사 포장까지 다 끝내 버려야 됩니다. 1차 공사를 그대로 놔 놓고 또 2차 공사 뜯으니까 그 쓰레기들은 주민들이 아무 데나 갖다 버려 버리고 비만 조금 와도 비탈길이 되어 버리니까 2차 공사 빗물에 1차 공사 빗물까지 섞여 가지고 하수구를 다 막고 지금 이런 지경이거든요. 이 공사를 전에 아미동 행복마을 도로 공사할 때, 1, 2차로 나누어할 때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엄청 불편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기로 앞에 과장님하고 약속했어요. 했는데도 이 공사하면서 또 그런 식으로 한다고, 지금, 지금 1차 공사 마무리하고 8억 6천만원인가 작년에 예산했으면 그 돈에 대해 1차 공사는 깨끗이 아스팔트까지 하고 2차 공사는 금년에 5억 가지고 하는데 5억만큼 또 확장해 가지고 아스팔트 공사까지 깨끗이 끝내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은 자주 안 가니까 그러는데 여태현 위원하고 저는 자주 현장에 가는데 거기 사는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합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앞으로 마무리 해 가면서 사업하도록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앞에 가신 건설과장님한테 내가 도로, 부민산 진입로 도로상에 우물을 하나 메운 게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구에서 메운 게 아니고 시에서 부민산 공원 공사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흙을 가지고 우물을 메워 버렸다 말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그 우물을 메우면 아무리 안 된다 그래도 시에서 그걸 메워 버렸거든요. 우리 도로 공사를 하면서 그 우물을 복원을 좀 시켜 주세요. 복원시켜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앞에 건설과장님이,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도 메워놓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 빨리 복원 안 해 준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복원 공사하면서 마무리를, 1단계 공사 다 끝내고 작년 8억 6천만인가 했으면 그만큼 해 가지고 1차 공사 다 끝내 버리고 아스팔트까지 다 입혀 가지고 만들어 버리고 그러면 금년에 5억이면 5억 가지고 또 공사 끝내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집만 뜯어 가지고 온 곳에 주민들이 다니면서 쓰레기 버려 버리고 말이지, 빗물이 흘러 내리고 그런 식으로 공사를 안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꼭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 다음에 아까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하고, 암남동 케이블카 사업하고 우리 구가 아무리 민자로 유치해 가지고 사업을 하지만 두 개를 동시에 할 그런 인적, 행정력도 모자라지만 모든 여건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개를 먼저 하고 한 개는 뒤에 하는 걸로 과장님이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일단 지금 송도 케이블카 복원사업은 2015년도에 완료하는 걸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 건설은 아직까지 민자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가 아직 착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가 아마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동시에 추진되기는 시기상으로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케이블카 복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추진해 가면서 모노레일도 같이 토론해서 시기는 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죠? 천마산 모노레일,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중간 보고를 언제 합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중간 보고는,
주정
엄주정위원
몇 번 했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지금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안 했습니까? 언제 합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곧 9월이나 정도 한번, 자료가 좀 정리되고 안이 나오면,
주정
엄주정위원
중간 보고 할 때 우리 여태현 위원님이나 저나 좀 참석을 시켜 주시면 반영이 잘 안 되겠지만 우리가 가서 할 이야기는 좀 하고 용역 회사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할 기회를 좀 주실랍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우리 의회가 여러분들보다 기술적인 실력면에서는 못할란지 모르지만 지역을 위한 애향심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반영을 좀 해 줘야 됩니다. 전혀 반영을, 지금까지 용역보고에서 이야기했던 거 보면 거의 반영을 안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그 단순한 예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지만 부민산 공원에 공원 조성하면서 다랭이밭 논을 한다고 용역에 들어 있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거 암반이고, 경사가 심했고, 부민산 공원 복원 사업인데 거기는 다랭이논도 없었던 지역이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에 용역에다가 그거 포함시켰어요. 공사 사업을 하다가 뺐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우리가 애향심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니까 우리도, 여러분들은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다 치지만 우리가 애향심을 가지고 서구 발전이 잘 되도록 여러분들 도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귀찮게 들으시지 말고 꼭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반영이 되도록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해당 용역 사업이 있을 것 같으면 그때마다 필요사항이 있으면 해당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기회를 좀 주십시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송도 오션파크 매립공사비 지방채 발행 절차 이거는 사전에 보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2014년 본 예산에 이게 의회 의결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일단 저 쪽에 2차 공사 구역에 오션파크 조성을 위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매립공사에 필요한 사업비가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알았습니다. 한데, 한 두 가지 물어봅시다. 오션파크 공유수면 인가가 됐습니까? 했습니까? 6월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매립 면허는 따 가지고 지금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협의 아직 안 됐죠? 그게, 그래서 그게 나와야 이와 같은 거 추진할 것 아닙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3월 달에 매립공사 착수하는 걸로,
호랑
부호랑위원
그렇죠, 3월 달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기한이 말입니다, 16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금년부터 16년 되어 있는데 이게 종결 연도를 언제까지 봅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종결 연도는 2016년도인데, 2015년도까지 매립을 완료 해야지만이 좀 심화도 시키고 해 가지고 2016년도에 3부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그러니까 15년도에 한다고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매립은 15년까지 하고,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협의가 우리 임의로 되는 게 아닌 데 대우에서 천마산 터널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내년부터 시작합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지금 착수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착수하고 있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예.
호랑
부호랑위원
토석이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호환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거 매립하는데, 그러면 그게 15년까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매립공사는 내년도 착수를 하는데 지금 토사하고 암들이 올 연말부터 아마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금년, 그러면 14년, 15년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말입니다, 여기 대강 보니까 자금선 공공자금 기획재정부 자금이 있는데 이게 재원 고갈 됐다는데 이게 금년도 재원 고갈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부산시 지역개발 기금도 여유 자금 전혀 없다 하거든요. 그럼 시중은행에 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시중은행,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지금 차입선 검토는 지금 현재의 검토 사항이고 재정 상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년도 사용을 할 때에는 협의를 해 가지고 제일 낮은 금리를 적용해서 저희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비에 들어갈 게 많은데 이게 이렇게 한다라면 사업성 있는 거를 안 할 수 없고 해야 하는데 이게 말입니다, 공공관리 기금 하게 되면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하면, 10년 상환하면 4억밖에 안 된다고요. 이와 같은 뭐 한데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 들어가고 뭐 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들 있거든요. 몇 년 남았어요. 3년인가, 4년 남았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를 기획재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십시오. 예산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어쨌든 낮은 금리에 할 수 있도록,
호랑
부호랑위원
아니, 기간이 연장돼야 되거든, 이게 시중은행은 이윤은 약한데 2년거치 5년상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한 9억 정도를 우리가 줘야 되거든, 이자 말고, 그렇게 되면 부담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10년 가게 되면, 이게 이렇습니다. 공사하고 뒤에 책임은 여러분들은 안 집니다. 과장들 또 청장도 구청장 안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 뭐 말씀하실 것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획재정부에서 뭐 하는 거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그렇게 했거든요, 주민들에게 뭐 하는 것도, 이자가 싸고 거치기간이 뭐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2쪽 건설 10 상단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구 관내 도시계획 시설도로 결정변경 용역 있네요. 그런데 그 전 페이지 보면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후에 도시관리 계획 결정 가결 2건 해서 그 중에 서대신동 문화공원 진입도로를 변경했습니다. 원안가결 했네요. 이거는 폭을, 길이 몇 m로 했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구덕 문화공원은 총 6m에서 8m로 확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1차에는 가결해 놓고 그 다음 페이지에 다시 변경을 하겠다 말입니까? 8m 하고 2m를 넓히고,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앞에 221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서구의 도시계획위원회를 1회 개최해서, 우리 뒤쪽에 있는 구덕 문화공원하고, 부산터널 망양로간하고 이거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거를 결정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결정 내용이 폭이 6m입니까, 8m입니까? 길이가 당초에 182m인데 360m로 변환해 놨잖아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거를 묻는다 아닙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아니, 당초 폭 6m에서 182m를 폭 8m에서 360m로 확장을 하는 겁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1차에 그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 됐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확실해요? 뒤에 주무 계장님 확실히 보좌하라고,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맞아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보면, 이게 쭉 내려가면 2013년 3월 거의 다 끝나고 용역까지 준공이 끝났네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 확보 하는 것만 남았네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14년도 예산에 반영합니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일단 결정했으니까 빨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흥식
박흥식위원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빨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빨리입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왜 그렇냐 하면 확정된 건 없다 이 말씀이지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일단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야만이,
흥식
박흥식위원
그 이전에,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신청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신청한다고,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게 231쪽 건설 19 위에 보세요. 도시계획 분야인데요, 우리 서구 관내 도로노선 정비사업을 한다 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사업규모 도시계획 시설 도로 280개 노선 번호 일괄정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도로에 노선 번호라고 해 가지고 소로 같으면 소로1류 1호선 소로1류분 몇 일중 호선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가 이전에 건설부 때부터,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잘라서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이 별로 없어 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으로 확정된 도로죠? 아직 집행된 건 아닙니까? 집행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집행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는데,
흥식
박흥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8개 노선 중에서 말이지요, 아미동, 그 뒤에 주무하고 유념하세요. 아미동, 초장동, 남부민동, 동대신동에 도시계획을 그어 놓고 사업 착공을 안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아미동, 초장동, 남부민동, 동대신동 여기가 지금 도로가 본 위원이 보기에 제일 열악합니다. 이게, 제일 열악해요. 열악한데, 지금 우리 구가 말이지요, 다른 데서 외부에서 우리 구의 행정 상황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SOC사업이 참 부진하다, 서구는, 딱 지적 받는 게 그거예요. 서구는 지역 발전은 하지요. 우리 자주 재원이 없고 그렇잖아요. 국·시비 아니면 우리 자주 재원으로는 도로 하나도 못 내잖아요. 하나도 못 냅니다. 지금 우리의 가용 재원 가지고는, 그렇지만 향후 말이지요, 다른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우선적으로 외부에서 지적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건설과에서는 이들 중에 하나라도 내년 예산에 한번 올려보세요. 내년에 하나라도, 급한 것 한번, 도로, 이거 도로 내줘야 됩니다. 송도에서 100주년 기념, 제가 보니까 안 가져왔네요, 자료가, 30억, 지금 행사에만 그 돈을 쏟아 붓고 있어요. 그거 안 하면 도로 하나 냅니다. 50억 짜리 도로,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의회에서 그렇잖아요. 집행부가 하는 일인데,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 이제는 하지 마시고,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하지 마시고 아미동, 초장동, 남부민동, 동대신동에 도로를, 동구 보십시오. 동구는 우리보다 더 열악, 도로라도 올라가면 어디로 가나 다 나옵니다. 차가 못 가면 끝에 나오면 또 다시 내려와요. 그런데 우리 아미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막혀버려요, 후진도 못 한다고요.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요. 돌아나오지를 못해요. 이제는 건설과에서 우리 집행부가 좀 이렇게 예산을 신경 써 가지고 좀 하세요. 예산을 올려주세요. 올려주면 의회에서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산 계장님도, 저 뒤에 박성균 계장님도 본 위원의 질의를 유념하셔 가지고 2013년에 좀 반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건설 16페이지 구덕야영장 인조잔디 용역 들어갔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예, 지금 착수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일단은 인조잔디를 포설하는 거로 기본 원칙으로 하고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은 그 주관 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규모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더 협의를 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런데 있죠, 지금 우리 서구에 구장이 없는데다가 솔직히 지금 만드는 거 그대로 만들면 청장님께서 그대로 하신다 이러던데 유치원 애들 놀이터밖에 안 됩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산을 깎아서라도 구단을 만들고 있는데 이왕 하는 거 우리가 예산 3억 5천 받은 것 스탠드 까내고 뒤쪽으로 약간 넓히고 물론 반대편에는 사유지고,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넓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하시는 거 조금 넓혀야 생활체육인들도 쓰고 우리 서구의 단체들도 쓸 수 있는데 왜 지금 조그만한 그대로 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거 지금 현재 공원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조성계획 수립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면적보다 최대한으로 하여튼 넓혀 가지고 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주관 과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스탠드 좀 까자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러는데 박종률 계장님, 스탠드 까는데 얼마나 예산이 듭니까? 스탠드 해봐야 시멘으로 서너개 되어 있는데, 그러고 3억 5천이면 그거 까고도 예산 남습니다. 내가 봐서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하여간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중식 시간까지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포괄사업비 여유가 좀 있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큰 여유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큰 여유가 아니고 조금 있습니까? 원래 말이지요, 천마산 인도하는 걸 갖다가 포괄사업비로 얹었거든요.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금년부터 포괄사업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산 설명할 때 전 건설과장님이 저거 포괄사업비로 넣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포괄사업은 전혀 안 하고 공사해 버리더라고, 사업을 시작을 해 버렸는데,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또 포괄사업비로 얹어 가지고 올라간 게 뭐냐하면 용역비 5천만원이 포괄사업용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추경할 때 깎아 가지고 기획실에서 송도 종합 용역한다 이래 가지고 가지고 가 버렸는데 포괄사업비를 뭐로 씁니까? 지금,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주민불편 해소 사업이라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5억이 있었는데 5억 중에 지금 현재 12군데 지금 3억 9,500만원 집행을 하고 현재 1억 5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1억 5백만원이 있다고요? 포괄사업 해 줍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정 급한 것 같으면 주민생활에 진짜 안 해서는, 내년도 해서 안 된다는 사업이 있을 것 같으면 도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예, 그렇게 좀 포괄사업비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하면서 경계석 나오는 거 안 있습니까? 경계석 재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폐기처분 합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경계석이 지금 저희들이 교체를 하다 보면 오래된 쪽 지역들이 교체 대상입니다. 보니까 오래 설치되어 있으면 깨끗한 것들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만일 깨끗한 게 나올 것 같으면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지금 재활용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거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재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공사할 때 공사하는 사람들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경계석인데 다 깨버립니다. 도저를 가지고 다 깨버립니다. 자기들 공사할 때 운반하기 좋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깝거든요. 그걸 보는 시민들은 더 아깝습니다. 더 아깝게 생각해 가지고 왜 멀쩡한 걸 깨어 가지고 없애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이거 경계석이 몇 개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성한 것은 몇 개, 재활용은 어디에다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십시오. 전혀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 조사할 때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해서,
주정
엄주정위원
어느 구간 공사하는데 경계석이 몇 개 있는데 거기서 쓸 수 있는 게 몇 개고, 쓸 수 없는 게 몇 개고 그러면 나오는 재활용을 어느 사업장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든지, 할 때가 없으면 쌓아놨다가 내년에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없지요? 지금 건설과에,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그런 조례 있는 거는 압니까? 재활용, 건설 자재 재활용해야 한다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런데 실제 우리가 도로 정비를 하다 보면요, 설치한 지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화강석 같은 경우에는 중에서 좀 쓸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지만 일반 콘크리트 경계석이나 인조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파손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인도 경계석 보면 쓸 만한 것 많이 있는데 공사하면서 깨 가지고 갖다 버립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앞으로 상태 깨끗한 것은 조사할 때부터 설계할 때 조사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초장동 체육공원에 경사가 많이 져 가지고 경계석을 좀 놓으면 모래 유실이 없겠다 이래 가지고, 동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동장이 신청했는데 없어요. 경계석이 없어요. 안 줍니다. 요구를 했는데도 안 준다고, 동장이, 경계석은 많이 나왔어요, 금년에, 엄청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앞으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정
엄주정위원
포괄사업비도 없고, 살림을 아껴서 하는 의미도 있고, 주민들이 보면 경계석 쓸 만한 거를 정말 그런 거 그냥 버리는 거 보면 아깝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앞으로, 뒤에 실무부서 팀장들 계시는데 염두해 두고 사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님,
호랑
부호랑위원
원칙적으로 부의장님 하신 말씀이 맞거든요. 경계석 그거 하는 거 재활용하고 하는데, 사실상 그게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따라 가는 겁니다. 요새 새로 나온 거 몇 년 되게 되면 시커먼 거 해 가지고 작아요. 근데 요새 하얗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다른 데 경계석으로 쓰면 도로 경계하는 데서 이의를 걸거든요. 말한대로 다른 어떤 용도로 뭐를 방지한다든지 이렇게 뭐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도블럭 같은 것도 민방위 거기에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씁니다. 그게, 쓸 데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길에 깔아놓으면 안 좋다 이러거든요. 그랬는데 왜냐 하면 경계석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넓은 곳에 합니다. 차가 다니고 거기 보도블럭 경계가 될 수 있는 곳에 하기 때문에 시각적인 도시 디자인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설계할 때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상 힘든 겁니다. 설계할 때 한다는 거는, 사용할 수 있으면 그러는데, 맞습니다. 응달에 좀 뭐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보관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계하고 뭐하고 가설계 한다 아닙니까? 그걸 새로 뭐 한다 라는 것은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포괄사업비 그게 금년부터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따로 몇 억을 뭐해 가지고 구청장 임의로 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뭐거든요. 우선 그게 지역 형평상 우선 순위로 안 하고 쓰고 싶은 대로 썼습니다. 지금 그게 예산이 바뀌어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단위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단위사업에 뭐한 거 같으면 그 안에서만 하거든요. 그러면 몇 개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터파기라든지 이렇게 뭐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급한 거면 해 주는데, 그 돈이 있으면 해 줘야 합니다. 아까 과장님은 그게 급하다고, 그 돈은 거기 써야 됩니다. 그게 옛날에 뭐 하는 것 같으면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하는데 전체 포괄하는 게 아니고 그 분야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시급한 것 응급조치하는 것 거기에 예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시고 하는 그게, 그러니까 그건 빨리 썼어도 안 되고 연말까지 두고 있으면서 점차적으로 그게 편리한 거를 해 주는 그런 어떤 뭐거든요. 그렇게, 그게 맞지요?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지금 현재,
호랑
부호랑위원
얼마 남았습니까? 1억 5천 남았습니까?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상반기 지났는데 80%를 소진을 하고 20% 1억 정도 남아 있는데 1억을 태풍도 지금 지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쓸 게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는 실정에 맞춰 가지고 적정하게 주민들 불편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 건설과에도 말입니다, 예산계에서 그럽니다. 조기 집행하라고 해 가지고 그거를 조기 집행하더라고요. 그거는 안 되거든요. 이런 형편 뭐해 가지고 필요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조금 더 뭐 하는 것 같으면 진짜 뭐하거든요. 그러면 예비비 쓰고 뭐하고 이렇게 하지말고 여유 있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태관
박태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동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동하입니다. 평소 우리 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
허유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가장 많은 업무중에 하나가 불법 주·정차 단속일 건데요. 과장님, 혹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 게시판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걸 매일 보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렇죠. 거기 보면 주민신고 사항이나 제안사항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인 장소까지 적시하면서 그런 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물론 송도 해수욕장 일대부터 시작해서 이래서 100주년을 제대로 하겠냐 라는 어떤 질타도 있었고요. 그런데 몇 년간 추이를 보면 사실 우리 공영주차장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송도 해수욕장처럼 이렇게 송도 초등학교나 한진 매립지를 무료로 개방하는 이런 해수욕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 송도 해수욕장이 가족형 휴양지를 지향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려 하다 보니까 주차에도 인색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운전하는 분이 이렇게 불법 주·정차를 한번도 안한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행자의 통행이라든지 다른 차량의 소통에 불편을 준다 그러면 그거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왜 대부분의 구청 직원들이 단속을 안 하냐 라는 게 민원의 가장 문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리고 또 옛날에 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놀러와서 이렇게 차가 단속되면, 딱지를 떼면 사실 기분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물론 탄력적으로 하는 부분도 적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 사하구 같은 경우는 부산시 최초로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럴 걸 도입할 계획이 있나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주차 단속 문자 서비스 말이죠?
유정
허유정위원
예.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병행해 나가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사항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단속이 능사는 아니고 또 기초질서 확립이라든지 법의 형평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는 단속이 불가피한 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이런 주차 단속 문자 서비스하는 이것도 같이 병행해 나가는 방안을 우리가 해 보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한번 시행 해 보면 이게 내가 주차딱지를 떼기 전에 단속을 한다 라는 정보를 알게 되면 신속하게 다른 데 옮기거나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도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7월 3일날 국제신문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횡포에 대한 기사가 나갔고요, 그 다음날 사설로도 그 내용이 다시 나왔었는데 공영주차장 요금이 3년 전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10분당 단위로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영주차장에서는 보통 30분 단위로 받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30분 단위로 받는 곳도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서구 지역에서는 정확하게 어디를 제가 한 적은 없는데 우리 서구 공영주차장은 그렇게 솔직히 장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데 가까운 중구에서는 그런 횡포가 많이 좀 심한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너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주차 징수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얼마간 주차를 할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돈을 받고 나중에 그걸 반납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공영주차장 요금을 찾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표지판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하고 또 요금은 정확하게 그렇게 받고 있는지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국제신문에 보도가 한번 난 이후로는 송도 지역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부산 대학 일원에 있는 이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전부 다 계도 내지는 이렇게 안내 공문을 전부 다 한번 보냈습니다. 보내고,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이 나가 가지고 현장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신문에 난 사항은 저희 구가 아닌 것 같고요,
유정
허유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민원이, 여러 사람이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게 노상, 노외를 비롯해 가지고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 시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인지되면 바로 시정을 해 주도록 할거고, 어떤 데는 제가 한 번씩 나갈 때도 있고 담당 계장 하고 담당자가 나가서 이런 현지 지도를 바로 바로 하도록 일단 우리는 업무방침은 그렇게 정해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암남공원 주차장에, 암남공원뿐만 아니라 경차는 50%가 경감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받아주는 곳도 있다고 하거든요. 받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 경차 주인이 모르면 일반 요금으로 징수한다든지 실제로 암남공원에서 하루종일 대면 2,400원인데 경차 같은 경우는 50% 경감이 되서 1,200원이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경차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2,400원을 징수한 사례도 있다고 하거든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그런거는 수탁자가 수탁자의 어떤 양심이라든지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다,
유정
허유정위원
그렇죠.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계도는 그렇게 하는데,
유정
허유정위원
그런데 수탁자한테 계도를 하고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게 우리 구청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인지 되면 반드시 우리가 그거는 시정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현실성이 좀 낮은 부분입니다마는 그 점을 이해를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구 주민도 마찬가지고 서구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차요금 때문에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허유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유정 위원님 주차 부당징수 요금 건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교통과의 직원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받은 스티커를 건네줬다고, 여기 봐라, 이렇게 이렇게 안 되어 있나, 5분, 15분인데, 내가 돈을 이렇게 줬다, 두 번인가 그거를 줬어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직접,
흥식
박흥식위원
예, 준 적 있다니까요. 내가 두 번이나 부당요금을 내가 징수 당해 가지고 시정이 안 되니까 직접 내 방에 불러 가지고, 담당계장을 불러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밖에, 구두상으로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고 우리 교통과에서는 부당징수 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몇 번 부당징수 민원이 들어오고 받고 하는 그거 통계로 다 갖고 있어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담당별로,
흥식
박흥식위원
과장님은 그 이전에 교통행정과에 근무한 적이 있지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그럼 신임이고 후임이고 그렇게 상관없네요. 근무했기 때문에 빠삭할 것 아닙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빠삭하기보다는 지금도 공부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공부할게 뭐, 그렇잖아요. 그걸 했는데 이게 말이지요, 2년이 지나도 근절이 안 돼요. 또 당했다니까, 며칠 전에 말이죠. 가면 거기는 당해요. 송도는 가면, 심지어 한번 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허유정 위원님 딱 보면서 몇 급지, 급지도 말이야, 숨겨놨어요. 테이프를 발라놨어요. 급지, 10분마다 100원, 4급지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내가 정확하게 내가 의원으로서 어디 어디 이렇게 사실 적시를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세요. 급지, 이거 가려놓은 데가 있나 없나, 지금도 있어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이 송도 지역이라고 하니까 송도 지역은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 가지고 저희들이 계도하고 그런 걸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지금 말하는 거 이거는 송도 아니고요, 그리고,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하고, 앞으로도 위원님이 그렇게 부당요금 받고 하고 있으면 담당계장 아니면 저한테도 연락해 주십시오. 그럼 바로 시정을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드려야지요. 그거는 또 그렇게 되는 게 맞고,
흥식
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저도 우리 존경하는 허유정 위원이 스크랩 해 놨어요. 그거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질타해 놨어요. 첫째 부산시는 뭐 하고 있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자료를 받았어요. 부산광역시 주차장 관리실태 지침 가지고 있어요. 봤어요, 내가,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그게 올해 처음 내려왔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처음 내려왔어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이때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2013년 7월 19일자로 주차장 업무 매뉴얼이라고 공식적으로 내려온 것이 그게 처음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게 지침이 처음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거 참조하시고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자체 예규로 시에서,
흥식
박흥식위원
예, 다음에 그래 가지고 패널티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주차장이 민원인으로부터, 주차 민원으로부터 몇 번 부당 징수를 당했다 하면 체크해 가지고 말이지요, 어떤 패널티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입찰을 제한한다든지,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패널티 규정이 있습니다. 있고,
흥식
박흥식위원
있죠, 그래요, 그렇게 하고 말이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본인은 갑으로 하는데 명의는 을, 병으로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무계장, 직원들은 잘 몰라요. 이게,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새 주차요금을 누가 받냐하면 그 사람이 받고 있어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거는 보면,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는데,
흥식
박흥식위원
그 바로, 예, 좋습니다. 입찰부터 해 주고 난 다음에 갑의 이 사람은 분명히 이래 해 가지고 계약이 안 되는데도 넣어요. 다른 사람 명의로 넣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람이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수탁자, 주차장 관리인이라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거 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거는 그러면 법이 말이죠,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현행법이, 제도라든지 법이 안 바뀌고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흥식
박흥식위원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아니,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약 없이 수탁자 바꾸면 또 할 수 있고, 패널티 몇 번 받아도,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아니, 주차 관리인으로 그거 한다 이 말씀이지요?
흥식
박흥식위원
예?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주차 관리인으로, 주차장 관리인으로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그리고 수탁자는 갑이라는 사람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되어 있어도 관리는 을이 할거거든요. 을이 하면 왜 갑이 안 하고 을이 하느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주차장 관리인이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러니까 갑이든, 을이든, 수탁자든 간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걸 계속 방치해 두고 부당요금 받고 또 하고,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부당요금 받는 거는 바로 시정이 됩니다. 그거는 인지만 되면 상대방이 있고,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든지 시정이 됩니다. 되고, 안 하면 이거를 3회 정도 하면 우리가 계약을 해지를 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서 상에도 위탁관리계약 할 적에도 그런 규정을 넣어놓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아까 허 위원님하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거는 저희 민원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일정 기간 내에 그런 사항이 3회 정도 되면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일단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주차장에는 이게 뭡니까, 244쪽에 교통 6에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운영 보면 노상, 제1노상 38개 이게 노외, 노상 있는데 지금 이게 암남공원 꽃마을 다 이런 데지요? 이게, 송도 이런 거지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이게 말이지요, 개소별로 계약기간, 그러니까 위탁 관련 문서 있잖아요. 체결을, 그거 한번 해 가지고 시간을 두고, 급한 게 아닙니다.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그거를 제가 보고 받기로는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식
박흥식위원
안 했어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그거를 우리 직원이 위원님께서 주시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드렸다고,
흥식
박흥식위원
안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언제 말이야, 언제 끝나고, 예를 들어서 38개 중에서 갑은 언제 계약을 했고, 언제 끝나고 보통 3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일단 그거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흥식
박흥식위원
그거를 시간을 좀 두고, 급한 것 아닙니다. 시간 나는 대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해 가지고 줘 보세요. 한번 보게요, 어찌 되어 있는지,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흥식
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 교통 10페이지 보십시오. 하절기 주변 임시 무료주차장 운영 이게 남항대교 밑 도로 다리 밑에 하고 송도 초등학교, 그런데 여기는 2명씩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 인력 배치가 아까 3명씩 한다고 라고 이야기하셨죠? 설명할 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 보고서 상에 6명을 운영을, 왜그러냐 하면 해양스포츠제전 운영하는 거하고 한진매립지 지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간제 근로자 운영하는 예산이 있어서 2명을 더 쓰는 걸로 6명을 해 가지고,
호랑
부호랑위원
공공근로 안 하고 그냥 기간제 노임으로 합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기간제 근로자,
호랑
부호랑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
호랑
부호랑위원
그럼 이게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몇 교대입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8시간씩 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8시간, 아침에 10시 정도에서 저녁 몇 시까지 합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합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교통정리만 합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계도하고, 우리가 올해부터는 그 주변 지역에 무료주차장 안내라든지 그 다음에 불법주차 하는 거 이런 것도 같이 계도도 같이 해 가지고 배치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호랑
부호랑위원
공공근로 배당 받은 뭐는 없습니까? 사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제가 와서 듣기로는 이거를 기간제 근로자가,
호랑
부호랑위원
좋습니다. 한데, 저기 이 전날 질문할 게 방학이 며칠부터 며칠입니까? 초등학교가, 7월 20일경부터 8월 20일경 한 달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7월 19일부터 8월 18일인데, 우리 존경하는 김혜경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개학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주차해 가지고 담배꽁초 하고 이런 게,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나는 운동장 보고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청소를 구석구석 안 하면 그런 어두운 곳에서 담배를 피우거든요. 그래서 꽁초를 버리거든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학생들이 며칠 동안 꽁초 줍고 한다는 그런, 선생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뭐 한다는데 이게 말입니다, 계약직 같으면 여기에, 계약직이죠? 이 사람들이, 기간제라 했습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라고 했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거기에 청소도 병행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안 되면 공공근로로 배당 받으십시오. 해 가지고 최소한 이게, 거의 방학 시작하는 거하고 이게 우리가 무료 주차장 개방하는 거하고 같을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주민들이, 남항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나 아니면 소유자나 또 학교에서 그와 같은 학부형들이 불편 안 하도록 깨끗하게 정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해 주십시오.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또 담배꽁초라든지 그 주변에 청소하는 거는 내가 일정 단위로 주간 단위든 그런 단위로 해 가지고,
호랑
부호랑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데,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다른 어떤 종사할 것 아닙니까? 단속하든지, 그러면 되겠네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과장님이 그걸 좀 해 주십시오. 이건 정말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저걸 한다 라면,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변 청소 청결하게 하는 그거는 우리가 같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그거는 이제 담당 계장님도 계실 건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운동장 같은 데 없을 겁니다. 마사가 깔려있는 데 마사 밑에 묻어뒀던지 아니면 옆에 저쪽에 있습니다. 위쪽이던지 이쪽 화장실 쪽에 가 가지고 거기에 도랑 같은 게 있는데 그와 같은 데 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좀 단속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랑
부호랑위원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흥식
박흥식위원
예, 반갑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특별회계가 30억 이상 남아 있지요? 이번 결산을 보면 30억이 넘어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예, 아마 한 27억 정도,
흥식
박흥식위원
결산을 보면 30억 되어 있던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대1동 골목시장에 혹시나 상인연합회에서 주차장 건에 대해서 무슨 들어온 게 없습니까? 청원 사항이, 서대1동 골목시장 주차장,
상조
송상조위원장
박흥식 위원님 그거는 경제진흥과에서,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담당은, 권한 담당은 경제진흥과지만 주차장하고 이거는 교통과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데, 돈은 이렇게 지금 이게 27억이라는 30억 가까이 넘어와 있는데 지금 서대1동 골목시장에서는 주차장이 없어서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몇 번 그거하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교통과에 이월액이 30억, 40억 있을 때에는 주차장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계속 이자도 얼마 안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러고 우리 충무동 새벽시장이 지금 어쨌든 간에 공영주차장 멋지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과장님이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 보고 가능하면 그쪽에 주차장 하나 짓도록, 아니, 강요하는 거는 아닙니다. 일단 그게 맞으면 상인연합회하고,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일단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그 여부를 내가 판단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과장님, 교통 6페이지 보면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4세대 18면을 했다는데 18면을 하면 주차 한 대 대는데 2평만 해도 3, 40평 있어야 되는데 마당이 이렇게 넓은 집이 있습니까? 다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는데, 이거는 아마 돈을 한번 할 때마다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되는데요, 이거는, 4세대 같으면, 좀 많이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확인해 보고 이 내역을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제목이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거든요. 1면 아니면 2면 정도 될건데,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담벽을 헐어버리고, 길 따라 담벽을 헐어버리고 할 그런 게 있고 아마,
주정
엄주정위원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18면 하면,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공동주택 같으면 담벼락을 헐어버리고 그런 것도 할 수도 안 있겠나 싶은데 일단 이거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주정
엄주정위원
18면을 하면 3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4세대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좀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세대수는,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일단 규정에는 한도액이 3백만원입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세대당 3백만원이니까,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한도액이 3백만원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한 5백만원 들어가요.
주정
엄주정위원
식구가 많으면 지원을 더 해줘도 괜찮겠다,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75%인가, 70%까지인가, 이렇게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4세대니까 한 세대당 4, 5면 한 사례가 있지 싶습니다. 내가 보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서구에 그럴만한 마당 가진 집이 잘 없습니다.
동하
정동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위원
확인을 한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건축행정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축과장직무대행
응당 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업무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나와 가지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미숙하더라도 널리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2일자 저희들 시 인사로 인해 가지고 재개발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기장군에서 김종신 계장이 새로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진홍
김진홍건축과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 되어 가지고 미숙합니다. 건축과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김진홍 건축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위원
박흥식 위원입니다. 계장님 잘 하시네요, 과장님보다, 내가 보기에는 더 잘 하시는 것 같다, 과장님은 열심히 동장으로, 동장 참 좋은 데 갔습니다. 여름에 가면, 질의가 아니고요. 우리가 265쪽에 건축 11에 보면 우리 계장님께서 건축 질서 확립 추진을 언급하면서 특별법을 언급했죠?
진홍
김진홍건축과장직무대행
예.
흥식
박흥식위원
2014년 1월부터 하는 거,
진홍
김진홍건축과장직무대행
예, 위반 건축물,
흥식
박흥식위원
그걸 말이죠, 법하고, 관련 그거하고 문서하고 안 있습니까, 와 가지고 저희 의원들한테 한번 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법도 제가 보니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미동이나 남부민동 우리 주로 고지대 꽃마을하고 전부 보면 불법 건축물이 많아요. 그거 양성하는 문제가 1차, 2차에 있었다는 건 아는데 이것도 3차에 한다는 겁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에요, 이게,
진홍
김진홍건축과장직무대행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정식 명칭이 특정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입니다. 공포가 지난 7월 16일날 되었고 시행은 2014년 1월 17일날 시행이 됩니다. 대상은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거용 건축물은 거의 다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지은 건축물을 증축 그 다음에 대수선 포함입니다. 그리고 허가나 사용신고를 했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도 양성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 규모를 보면 85세대 이하 다세대 주택 그리고 165세대 이하 단독주택 그리고 330세대 이하 다가구 주택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흥식
박흥식위원
그거 좀 자료를 좀 주시고 담당 계장들이 해 갖고 제 방에 와 갖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초장동 쉼터 있죠? 지금 현재 이게 주민하고 계속 이게 보상 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서로 교류중이죠?
진홍
김진홍건축과장직무대행
예.
태현
여태현위원
그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달라고 그래요? 아예 안 팔겠다는 뜻입니까? 그분들의 생각에는,
진홍
김진홍건축과장직무대행
예, 그거를 저는 솔직히 지금 현재 부지 가격 때문에 조금 갭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된다는 것까지만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상세한 거는 모르고요?
진홍
김진홍건축과장직무대행
예, 제가 그거는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벌써 이게 시작된 사업이 오래 됐는데 벌써 이게 돼야 될 사업인데 계속 뒤로,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빨리, 어차피 예산이 내려온 거니까 한번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좀 해 주세요.
진홍
김진홍건축과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질의는 계장님에게 안 하겠습니다마는 건축 5페이지 중간에 아미4 주거환경개선 도시정비계획에 계획서를 가지고 담당 계장들이 제 방에 와서 자료를 하나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은 대상지 확대되는 걸 원하지 않은데 왜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안 하고 대상지를 배로 해서 더 넓히는 부분은 뭔가 좀 잘못됐고 이 기회에 용역비를 다 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담당 계장이 자료 가지고 와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민 하늘 화훼농장 이 계획서도 담당 계장이 자료 갖고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장님이 설명하기가 대행이라서 하기가 어렵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계장님, 건축 6페이지에 보면 공가리모델링 반값임대 사업 있죠?
진홍
김진홍건축과장직무대행
예.
상조
송상조위원장
지금 앞에 보니까 2개 동이 남부민동인가 충무동 쪽에 2개 동이,
진홍
김진홍건축과장직무대행
예, 작년에 2개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지금 나갔습니까? 임대가 되었습니까?
진홍
김진홍건축과장직무대행
그거는 제가, 그 2개 중에 서대신동 건은 지금 입주가 되어 있고 남부민동은 아직 미입주 상태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부민동에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요?
진홍
김진홍건축과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그래서 지금 예산이 있으면, 지금 현재 재개발이 우리 서구에 전체적으로 다 하다 보니까 이주하시는 분들이 집을 못 구해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보상은 적고 나갈 데는 없고 살 데는 없다 보니까 이게 딱 안성맞춤인데 이게 집이 2개 가구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업 추진을 많이 해 놓으면 재개발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집 지을 때까지라든지 아니면 살 때 이런 좋은 공간을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진홍
김진홍건축과장직무대행
예, 잘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건축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토지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현
여태현위원
예, 과장님 제일 마지막까지 기다린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이 있죠?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이 좀 전에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이 지금 현재 우리 서구 전체를 봤을 때 어느 쪽입니까? 토지라고 하시는데 토지가 어느 쪽의 토지를 많이 구입하고 있는지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지금 건수가 219건입니다. 주로 이제 아파트고 주택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크게 늘어난 거는 없었습니다. 기존 아마 화교인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미 구입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고 실제 지금 현재 신규로 취득하는 분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지금 화교인들 같으면 중국인들인데, 중국인들 건수는 지금 현재 보고된 거는 10건 밖에 안 되네요. 그죠? 보유 현황에서 보니까, 현재 국적이 일본이나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그죠? 이 분들이 직장이 있어서 그냥 구입해 가지고 있는 분들이겠네요, 그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주로 옛날에 화교인들, 중국 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직은 한국 국적을 변경을 안 하고 아직까지 자기 대만 국적, 타이페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특별하게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그런 분들은,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근래에 보면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한번 분석을 해 본 결과 우리 서구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태현
여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정
엄주정위원
도로명 주소 안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고생을 엄청시리 하는데 이게 아까 효과적인 홍보 체계를 강화해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 행정 체제가 말이지요, 행정동, 법정동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피부에 안 와 닿습니다. 그러면 도로명 주소에 맞춰 가지고 행정동이라든지, 행정동을 갖다가 개편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로명이 주소가 조금 시행이 될는지 모르지만 현재의 법정동, 행정동을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도로명 주소만 써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 설득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예산도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들었고 일도 열심히 많이 했는데 효과면에서 보면 정말로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충무대로 몇 번 길에서 만나자 이러면 충무대로 몇 번 길이 저 암남동에서 만나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보통 충무대로에서 만나자고 하면 충무동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그리고 해돋이길 같은 경우는 저기 대티고개에서 암남동까지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해돋이상로, 해돋이하로 하면 상로는 대신동 쪽이고 하로는 아래 쪽이다 이렇게 좀 감이 오겠는데 해돋이로 어디 만나자 하면 해돋이로, 대티고개에서 저기까지 어떻게 감을 잡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동이라든지 법정동이 살아있는 한은 이 도로명 주소가 시행하기가 정말 어렵다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런데 아직까지 지번주소를 쓰다 보니까 아직 익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 하고, 지금 근래에 지금 새주소를 2014년 1월부터 쓰도록 법정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충무로에 문 앞에 건물 번호가 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번호를 찍어 가지고 상대방한테 보내 버리면 상대방이 그걸 받아 가지고 주소로써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은 일반화 안 돼서 그런데,
주정
엄주정위원
그걸 할 줄 아는 국민이 몇 %나 된다고 봅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알리고, 또 하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주정
엄주정위원
스마트폰을 쓰는 국민이 50%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앞으로 20년, 30년 가도 고쳐지기가, 현재의 법정동 행정체계가 법정동, 행정동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엄청 어렵습니다. 도로명 주소로 하면, 우리가 그래도 구 의원이라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헷갈려서 모르겠는데 일반 주민들은 30년, 50년 가도 모릅니다. 알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요. 이거 좀 중앙 정부에다가 개선을 해 가지고,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저희도 지금 약간 통보만 하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행정체제 개편을 좀 하든지,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지금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구역권을 만들어서 구역별로 이 구역을 짜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구역별로 짜서 구역 번호를 다 부여를 합니다.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
주정
엄주정위원
그것도 우리가 전에 조례인가, 뭔가, 계획서인가 했는데 그것도 왜 그러냐하면 그냥 그런 것을 한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 드린 거지 정말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습니다.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그거는 하여튼 간에 저희들도 우리 구민들이, 시민들이 통감할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그런 제도가 있다 하는,
주정
엄주정위원
실제로 지금 담당 부서 외의 공무원들은 이런 거를 사용 안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어째 할는지 모르지만 해돋이로가, 해돋이로 몇 번길 하면 어디인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도저히 감도 안 잡히거든요. 자기가 혹시 기억하려고 신경 썼던 부분이 있으면 되는데 이게 해돋이로 몇 번 길이 행정동상 아미동에 있는 건지 초장동에 있는 건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시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일반 국민들이 사용하기는 정말 어렵고 힘들거든요. 1세기가 가면 모르겠는데 1세기 가기 전에는 안 될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조금 말씀드릴까요?
주정
엄주정위원
마지막 시간이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지금 행정동이나 법정동 지상에서는 표시가 없습니다. 지상에는 표시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저거는 충무동이다, 아미동이다, 대충 그걸로 구분을 하는데 오히려 도로명 주소를 해 버리면 이거는 지상에 있는 도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익숙해 버리면 오히려 더 찾기가 편리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지번 주소로 워낙 너무 못이 박히다 보니까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고요, 사실은 세계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정부화로 가기 위해서는 꼭 이 도로명 주소로 가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다 쓰고 있는데,
주정
엄주정위원
그렇게 하려면 행정 체계가 따라 가야 되지 않습니까?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대한민국만 지금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지번 주소를 쓰고 있는데 세계 추세가 선진국에 갈려면 어차피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주정
엄주정위원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미국 같은 데는 몇 번 길이라 하면 행정기관이 거기 있다니까, 몇 번 길에, 충무 도로에 있습니다. 몇 번 길에 행정기관이 있는데 이거는 몇 번 길에 행정기관이 없습니다. 행정기관은 행정동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행이 안 된다 이거라,
동성
박동성토지관리과장
오늘 이 시간은 너무 적은 시간 같아서 다음에 제가 특별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주정
엄주정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내가 답답습니다. 보면 답답해요.
상조
송상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성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 (보고사항) ○ 2013년도 하반기 부서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출석위원( 8 명) 송상조 허유정 김재호 박흥식 엄주정 여태현 부호랑 김혜경 출석관계공무원( 5 명) 재난안전과장 하용주 건설과장 박태관 교통행정과장 정동하 토지관리과장 박동성 건축행정계장 김진홍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