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국 의원 발언

예.

글쎄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 고민을 했죠. 우리 측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고, 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이용자 측에서 볼 때는 꼭 쓰려고 하다가 불가피한 경우에 못 쓰게 되는 경우 이런 것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군의 휴양림 운영 조례를 비교해 봤는데 대략 이런 %로 규정해 놨더라고요. 거의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규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시간을……

기준을 아주 정확하게.

예, 그건 그렇게……

그건 토론시간에 토의를 하겠습니다.

기준이, 이게 조례의결심의회에서 기준이 100명 이상으로 기준을.

100명 기준으로 이렇게.

그렇죠, 그게 너무 세분화하면 실지 이렇게 사용하는 거 보면 단체로 이렇게 왔을 때 100명 단위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몇 십 명 단위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게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단체가 왔더라도 일부 또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10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조금 세분화하자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병국 위원님께서 중요한 걸 말씀드렸는데 토의시간에 시간 같은 거 명시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충청남도 내에 국립이 3개소 있고 지자체에서 9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예.

여기 숙박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 홍성군이 12개소 중에 지금 이게 10인실 기준으로 했을 때 15만 원으로 지금 우리 조례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 12개 중에 가장 지금 비싸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금액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저희들이 15만 원 받는 것은.

아니, 지금 평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5만 원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게 규격이 다 다르죠.

아니, 10인실 기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10인실이라고 하지만 다른 데 가보면, 저희들은 2층으로 이렇게 공간이 베란다도 있고 좀 넓게 쓰는데.

다른 데는?

다른 데는 그런……

다 파악했어요?

대략 다 돌아다녀 봤죠.

지금 보통 10만 원선, 12만 원, 78,000원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파악되셨나 모르겠는데 제일 비싼 데가 부여 만수산 자연휴양림이 13만 원이에요. 10인실 기준이거든. 그럼 우리 홍성군이 15만 원을, 충남에서 제일 비싸게 올려놓는데.

아니, 지금 올리는 게 아니라 숲속의 집 휴양관하고 주차장은 기존에 요금이고, 금번 개정조례안은 산림전시관, 운동장.

숙박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숙박시설도 문제 있으니까.

기존에 그건 받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만들 때 12개소 중에서 왜 가장 이렇게 비싸게 요금을 책정해 놨느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 가지 규격도 있고요,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규격은 10인실이면 다 똑같지, 무슨.

10인실이라고 해도 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크기라든가 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씩……

아니, 과장님, 우리가 12개소 충남도 내에서 용봉산에 숙박시설 10인실 기준으로 할 때 최고 비싸다. 이런 이미지가 지금 딱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놨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운동장 사용료를 20만 원 책정해 놨는데 뭐 100인, 200인도 좋아요. 운동장 사용료 받는 데 있으면 말씀하세요.

시설사용료는 각 휴양림마다 대부분.

운동장 사용료.

이건 저희들이 운동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막……

아니, 관리하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0만 원으로 운동장 사용료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다른 지자체는 하나도 안 받는데 왜 우리 홍성군만 굳이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시설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그 근거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부여라든가 이런……

부여 한 군데가 5만 원 받는데 어디 또 받는 데 있어요?

이게 다른 데는 운동장이 없어서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죠.

지금 과장님, 확실히 파악하셨어요?

운동장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마냥 잔디광장으로 이렇게 제대로 된 데가.

아니, 이거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보고를 하잖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운동장 사용료를 조례로 규정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정확히 타 시군 지자체도 비교해서 진짜 운동장이 있는데 받느냐, 없어서 못 받느냐 이런 게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지 그냥 심의위원회에서 정했다 해 가지고 우리 조례로 해 가지고 승인해 줘야 돼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동안에 쭉 이것을 사용료를 안 받고서……

이건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윤용관 부위원장님.

지금 운동장 사용료라든가 부대시설 사용료는 우리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 무료죠?

예.

별도로 운동장만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용객에 대해서는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다 주어지고, 별도로 운동장만 사용한다, 시설만 사용할 때는 당연히 돈을 받아야죠, 그건.

그리고 운동장 사용도 기관이라든가 자치단체라든가 어떤 공공적인 그런 경우에는 감면제도나 면제제도 이런 것을 예외조항을 뒀습니다.

이건 토론시간에 말씀하실 테고, 10조에 보면 시설사용료 감면조항이 나와 있어요. 이번에 제정이 아니고 개정이죠? 개정되는 사항이죠?

예, 개정되는 겁니다.

이 개정되는 사항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10조에 대해서 시설사용료의 감면이 저는 조례 자체가 검토가 덜 된 거 같은 사항이 들어 가지고, 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임의규정을 뒀단 말이에요.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이건 임의규정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1호, 2호, 3호에 보면 30%를 감면한다, 50%를 감면한다 쭉 나와 있어요. 그럼 감면한다를 빼야 돼요, 이건. 사실 내가 정확한 건 아니어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사용료를 몇 %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위에 임의규정을 뒀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의 30% 명시해 주고, 사용료: 사용료의 30%, “감면한다.” 지워야 되죠. 2호도 50%를 감면한다. 그냥 50%. 사용할 경우 50%: 그리고 2호에 보면 다만 성수기, 주말, 공휴일은 제외한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제10조 2호에 보면 학생들에 대해서는 50%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성수기, 주말, 공휴일은 제외한다. 학생들한테 가급적이면 많이 주고 싶고 활용하라는 측에서 감면조항을 넣었는데 성수기 사실 꼭 넣어야 되는지 검토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성수기가 또 언제냐. 이런 사항이 학생들한테는 방학 때 많이 이용할 텐데 학생들한테 성수기 적용시키면 이런 감면조항 넣으나 마나죠, 이거. 그래서 성수기 같은 거 지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감면조항도 한번 토의시간에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은 적어도 인근 지역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펜션 같은 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봐야 되고, 제가 기차표 예약 감면하는 조례를 봤어요. 봤는데, 이 사항과도 우리는 너무 많이 돈을 감면해 주는 거 같아요. 이 사항도 토의시간에 말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토의는 우리가 지금 시간이 점심에 기관하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이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일권입니다.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위원님.

급지는 1급지는 홍성읍하고 광천읍 두 군데를 1급지로 했고, 면은 아직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면을 2급지로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상황이고.

면 지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아닙니다.

이번에 바뀌면 거기는 1급지로 바뀌게 됩니다. 유료주차장이 생겼으니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광천지역에 1급지로 다, 읍은 1급지죠?

예.

1급지 중에서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잖아요, 앞으로.

예.

유료는 시장 내 공영주차장, 터미널 공영주차장 이것은 유료로 할 것이고, 맞습니까?

예, 광천읍 같은 경우는 2·3주차장 거기는 유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내하고 터미널 지금 공사하는 데 주차장 있잖습니까, 뒤에?

예, 맞습니다.

그걸 유료로 할 것이고, 또 무료는 철로변 노상주차장, 역전 앞에서 광천 오거리 노상주차장, 농협중앙회 앞 결성통 노상주차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넣어야 될 것이 앞으로 지금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보상해 가지고 담산리 가는 삼거리에서 터미널까지 그게 올 안으로 시행되잖아요. 주차장이 한 줄 생겨요. 그것도 나중에 규칙에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 넣어서 무료로 이것은 규칙을 수정해 줄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성군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도사업소장 최태수입니다.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길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