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기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25일 총무복지위원회 전종한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 조강석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유제국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원도심상권 활성화 촉진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예비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유영오 의원, 부위원장에 이숙이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천안시의회 21명의 의원으로부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관련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3년 7월 26일 총무복지위원회 전종한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 행정동‧리‧통‧반의 설치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종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 행정동‧리‧통‧반의 설치 및 동‧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과 부성동의 분동에 따라 통‧반의 관할구역 조정 및 폐치‧분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통‧반을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통‧반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1쪽입니다. 천안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천안시 동남구 원성1동이 선정됨에 따라서 시범실시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를 일부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제국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85쪽입니다. 조강석·인치견·도병국·황천순 의원께서 발의한 천안시 원도심상권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천안시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의 회복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 범위를 일부 축소 보완하여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5쪽입니다. 북면 매송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은 북면 매송리 일원에 입지한 ㈜티엠씨가 기타절연선 및 케이블제조를 주 공정으로 하는 선박용 전선 시장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입안 요청한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3쪽입니다. 천안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도시농업지원 방법 등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영오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09쪽부터 216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3개 비목에서 5억 9,4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계수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천안삼거리 복지타운 건립 예산 2억 원은 의회와 행정부가 복지타운 건립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심사보고서 ----------------------------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종한 의원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 10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3년 7일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전용봉투방식의 봉투 규격을 다양화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소형봉투와 김장철 등 음식물 다량 배출을 대비한 대용량 봉투 2종을 추가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인적 사항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별표1 쓰레기봉투 종류, 규격 및 용도에 음식물용 쓰레기봉투 2리터, 20리터를 추가하고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중 음식물용 쓰레기봉투 사양을 2리터, 20리터를 추가하는 사안이며 동 조례 제16조 제1항 중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에 기재토록 되어 있는 배출자의 성명, 연락처, 기재란을 삭제하도록 조문 및 제작사양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원안추진 촉구 건의문. 현 정부가 추진중인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동력원이 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이명박 정부시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그 동안 부지문제로 거점지구 조성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전체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어 왔고, 급기야 지난 7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대전시가 과학벨트 거점지구 핵심사업인 기초과학연구원을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내에 입주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수정안을 합의하였다. 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의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의 역할을 축소 및 변질시키는 것으로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이번 수정안은 우리 시를 비롯한 세종시, 청원군 등 기능지구로 지정된 자치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특정 자치단체만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으로 충청지역의 상생발전이 아닌 갈등만을 야기하는 것일 뿐이다. 이는 천안시의 모든 시민과 함께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의 거점지구와 기능지구에 대한 정부의 원안 추진을 요구하며, 앞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진행과정에서도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기능지구의 핵심사업인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한 R&D 지원 강화, 과학-비즈니스 융합전문가 양성, SB플라자 구축 및 운영, 과학산업화 펀드 조성, 출연연을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 등 세부사업에 대해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7월 26일 천안시의회의원 일동 ----------------------------- 〔참조〕 ‧건의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