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7월 26일 평택시 산업환경국장 손종천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우리 평택시 환경보호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기성 위원장님과 양경석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미군기지공사건설 폐기물 불법매립 관련해서 그간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경위에 있어서 2~3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동안 쭉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요. 4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 5월 28일에는 시의원님, 부시장, 국·소장·단장, 국방부 미군기지이전사업단, 또 시공업체, 환경단체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미군부대 내 공사 중 발생 폐기물의 부적절 처리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와 함께 폐기물 적법 처리를 위한 당부사항 전달 및 토의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국방시설본부 및 건설업체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미군기지 건설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 등 준수사항을 적정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슬러지함 그리고 건조시설에 대한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산먼지와 관련해서는 주 2~3회 지속적으로 사업장을 점검하였으며,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서 세륜장에서 도로 진입구간 약 40미터 구간에 대해서 콘크리트 포장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미군부대 내에 건설현장의 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 본청 및 각 출장소 환경위생과에 신고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 공사 중 불법 근절을 위해서도 평택환경연합으로 하여금 시민감시단을 구성해서 1일 2~4개조로 근무조를 편성해서 K-55· K-6 미군기지 공사장 출입구와 주변지역에서 반출 폐기물 반출량과 처리업체 등을 확인하고 사토 반출시 오염 여부 및 성토지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시단 활동사항으로는 2013년 6월 21일 시 :공사 현장소장과 평택환경연합 등 관계자 회의를 거쳐서 금년 7월 1일부터 차량부착 홍보물 및 홍보전단을 배부하였으며, 주변 부대에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하천변의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환경감시원 33명에게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협조와 홍보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제 홍보를 위해서 차량 부착용 스티커 3,000매, 안내문 2만부를 제작해서 각 읍면동과 건설·기계사업장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1,21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소음· 악취 신고자에 대해서도 13건에 41만원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폐기물 불법매립농지 원상복구 조치와 관련해서 사토업체와 농지소유자 쌍방 간의 상호 합의 하에서 복구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복구자의 원상복구 의지가 좀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시굴조사폐기물이 소량 발견되었다고 하는 농지면적에 대해서 원상복구명령조치에 대해서는 일부 농지소유자들이 반발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농지소유자의 동의 를 받은 후 사토처리업체가 장비를 동원해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으며, 향후 추가로 농작물에 부적합한 불법폐기물 발견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고발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택지청에 사건 송치 결과에 따라서 사토운반처리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할 계획이며, 시민감시단 운영· 명예환경감시활동과 환경오염행위신고상황실의 지속 운영과 함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장에 대하여 폐기물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방부로 하여금 K-6 동창리 게이트에 세륜시설 2기를 추가로 설치해서 총 5기로 세륜시설을 운영하고 통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토록 해서 9월에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양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시 환경오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일깨워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비산먼지 억제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폐기물조사특위가 구성이 되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 바람에 현재 평택시 관내에 폐기물이 대량으로.. 기지이전사업장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사실 별로 접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또 제가 덤프기사.. 중장비업체에 몇 분 아시는 분이 있어서 물어봐도, K-6나 K-55에서 폐기물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지만.. KTX구간에서는 상당히 불법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환경위생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KTX구간에서 굴착을 할 때 쓰는 약품, 그 약품이 육안으로 안보입니다. 슬러지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화학약품인데, 이것을 사토처리할 때 같이 섞어서.. 일반인이 봐서는 색이 똑같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폐토사가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런 관리를 잘 하시고.. 그 화학물질을 내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먼저 내가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게 뭐지요? 아니, 집행부에서 모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한테 서류 갖다 준 것은 다..

황산알루미늄...

네? 황산알루미늄이 아닌데?

응집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응집제.. 응집제 사용횟수를 대장에 기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응집제 사용횟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충 형식에 의하고, 그 현장에 가보면 박스에 마대자루 몇 개가 있는데, 그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양이라고요, 이게.. 굴착작업할 때 이 응집제가 안 들어가면 그게 안 된대요. 얘기 들으셨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누이 강조했는데, 계속 방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 엄청난 오염원의 주에요.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다고요?

네.

‘140필지, 39.6헥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이 읍면동에서 조사한 결과가 올라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 이거지요?

네.

그중에 9개소에서 3개 벌금하고 무혐의 6개를 했네? 여기 3개소는 폐기물을 묻은 거예요? 사실 이게, 중장비업체들한테는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이 돼야 해요. 읍면동에서도 신고가 돼야 한다. 또 읍면동에서는 관리를 해야 돼요. 그 속에다가.. 일반인들은 몰라요. 농사짓는 분들이 이게 폐기물인지 뭔지 모르고.. 미군부대에서 나오면, 옛날에는 미군부대 뭐는 좋다는 소리가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미군부대에서 나오면 그게 독극물인지 뭔지 모르고 깡통 하나라도 좋으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지만.. 막 받아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은, 양 개 출장소에 소장님 이하 환경과장님들께서도 신경을 많이 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서안문 발송은 잘하셨고.. 김기성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가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보고회도 그때 했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의원들이 너무 심하게 하더라, 업체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심하게 한 것은 저희들이 평택시를 위해서 지적한 것이지, 나쁜 뜻은 없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군기지나 KTX 대형사업장에 현장소장들을 불러서 상황실에서 이런 것을 분기별로 해야지, 그 사람들이 각인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부적절 처리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머리 속에 확 박혀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륜장에 물은 해 놓고 가동이 안 돼! 물이 계속 돌아야 되고 바꿔줘야 되는데, 콘크리트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물만 그냥 담아놔요. 그래서 그 공사 끝날 때까지 하고, 옆에 드럼 큰 거 하나 놓고.. 거기 보면 물 조금 집어넣어놓고, 그 물이 썩어, 공사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제가 저번에 환경감시단.. 그때 저도 의회 때문에 못 갔는데, 그 후로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 격려와 함께, 세륜시설을 제가 봤습니다. 그 안까지도 제가 봤는데, 아마 많이 달라졌고요. 물도 아주 정확하게, 차가 들어가고 나오는데 아주 깨끗하게..

차가 나오면 바퀴에 흙 묻은 것이 세척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도 세륜시설 내역에다 다 돈을 태워줍니다. 그런데 그냥 임대로 갖다 빌려서 쓰고, 사진만 찍고, 그러고 준공을 해요. 우리 기술파트에서 그것 관리 잘 안 해요. 환경과에서 그런 것 제대로 해 가지고, 그것 벌점 먹으면 입찰 못 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제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5쪽 평택환경연합. 먼저 한 번 K-6 앞에서 한 30, 40명 모인다고 오라고 했는데, 제가 의회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갔어요. 그런데 사업비가 2,400만원 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이 2,400만원 가지고 K-55 K-6를 카바하기가 너무 버겁지 않나? 또 하다못해 이렇게 더운 날에는 평택시 상수도사업소에는 진위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이라도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 회의장에도 있지만, 우리 평택 물을 수시로 저희들이 제공하겠습니다.

수시로 제공했어요?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전체적으로 식수는 우리시 물을 공급해 드리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허드렛물 쓰고 그러는 것은 우리시 급수차로, 거기에다 물탱크를 비축해 놓아서 떨어질 정도 되면 다시 또 충원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루어지네? 국장님은 ‘하겠다’고 그러고..

이것은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으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2,400만원은 너무 적지 않나 보는데, 충분해요?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던데? 왜냐하면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고, 식대도 만만치 않고, 어떤 때 보면 한두 사람 동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잡아보겠다, 적발해 보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너무 적지 않나? 2군데를 운영하는데? 그것 반반씩 나눈다고 해도 1,2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예요? 올 말까지 아니에요?

네.

올 말까지 양쪽 나눠가지고 1,200만원 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거기에다 또 보면 신고포상액도 1,210만원이네? 신고포상액을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적발되면 그 루베 수, 톤 수,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뭔가를 지급해야지 겁나서 못 버립니다. 신고포상금을 좀더 올리세요. 이것 남으면 연말에 가서 반납 아닙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지급을 하고요.

지급해야지.

지급을 하는데, 이 지급기준이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시 조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개정 건의를 해서 포상금이..

개정건의를 어디에다 해요? 우리 평택시에서 임의대로 못 걸어요?

저희가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도 조례로 담아있는데요. 신고포상금 규정에 의해서 이게 신고가 되면 지금 주고 있는데, 현재 있는 것 예산가지고 신고 들어온 것은 주는 거고요.

평택시에서 조례를 만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담을 필요성은..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하면 됩니다. 조례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도에서 수정발의든 뭐든 안 해도 평택시에서는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그러면 도로 사전승인 보고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관련 과에서..

몇 루베라든지, 몇 톤 이상, 포상금 1억 걸어 봐요. 눈 뒤집혀서라도 이것 찾아내지!

알겠습니다. 포상금이 많이 지급되도록..

나중에 물 못 먹어요. 국장님 퇴직하신 다음에 국장님 동네 인근 논에다 묻어 놓아가지고 지하수 못 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팔당호 사고나가지고 물 못 먹을 적에 뭐 먹어요? 지하수 먹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것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돈 1,200만원 갖다 포상금을 주면, 이것 우리 한국 사람은 인정이 많아서 잔뜩 묻는 것 보고도 신고 안 하려고 들어요. 요즈음 복권도 엄청난 금액이 걸리는데, 돈 1억 이상 갖다가 걸어 놔 봐요. 그렇잖아요? 이것 더 올려요. 1,200만원 이것은 너무 적고..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400만원 가지고 양쪽으로 나누면, 몇 개월 쓰는 거예요?

연말까지 쓰는 겁니다.

연말까지 쓰면 이게 몇 개월이에요?

6개월 정도입니다.

6개월에 양쪽에다 1,200만원씩 해 가지고 이게 가능해요? 요즈음 기름값도 비싸고, 식대, 운영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한 번 운영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막 따져서, 6개월에 1,200만원이면 양쪽 나눠서 200만원씩 아니에요. 200만원씩 가지고 그 많은 인원이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됐으니까요. 운영경비를 한 번..

6개월에 2,400만원을 세워 주셨다면서요. 2,400만원이면 양쪽 K-55와 K-6에 배치를 몇 명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200만원 아니야.

하루에 4명씩 투입돼서 1조, 2조로 나눠가지고 들어가니까요. 2명씩 해서 순찰로 돌게 하는 거니까..

그것도 그래요. 그러면 200만원 가지고 언뜻 따져 봐요. 우리 국장님 한 달에 기름 얼마나 쓰십니까?

40~50만원 정도입니다.

4명이 감시활동을 하면 차 운영비 빼고, 식대 빼고, 음료수라도 드시고 한다면 이것 가지고 모자라지. 그리고 4명 가지고 뭐합니까? 저녁때 갖다버리면 모르지. 인원을 좀더 확충해서, 그것만 또 봅니까? 대형공사현장 이런 데도 좀 감시를 할 수 있게 시민단체에다 더 할애를 해야지. 다른 것은 많이 해 가지고 돈이 남아돌아가고 말이야. 이게 돈이 아니지, 솔직히. 시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해 가지고 해 주면 집행부에서 좀 열과 성의를 보여야 될 것 아니야! 맨 날 무슨 죄인 끌려오듯이 국장님은 머리나 푹 숙이고 계시고, 이런 식의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집행부가 좀 획기적인 것을 보여 주셔야지!

하여튼 예산은...

제가 먼저 특위 할 적에 예산을 좀 많이 세우라고 했잖아요. ‘한 5,000만원 정도는 세워야 된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임승근 이가 이것 5,000만원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시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큼 절박하고, 시민을 위한 거고, 미래에 어떤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부족하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평택지청 사건 송치 결과에 따라 사토운반업체 행정처분, 여기에 보면 메이저급 GS, 대우, SK, 특히 이 SK가 주범인데, 메이저급에서 단종업체에다 하도를 준 겁니다. 우원, 삼중, 흥진, 산하, 이 하도업체에다 폐기물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만큼 줬는지 집행부가 내역검토를 한 번 정도는 해 보시고 접근해 보셨어야 돼요. 과연 폐기물 처리비가 얼마나 잡혀있냐? 그리고 폐기물처리비가, 먼저 우리가 시청에서 환경오염 행위예방을 위한 보고회 개최를 2013년 5월 28일 할 적에 제가 국방부 담당 중령인가 그 양반한테 ‘최근에 K-55 예산 폐기물 처리비용을 얼마 세웠냐?’ 했더니, ‘14억 4,000만원인가 세웠다.’고 했어요. 의회에서 난리치고 집행부에서 난리치니까 그나마 14억 4,000만원을 세웠다는 답변이 나왔고, K-55는 얼마 세웠는지 알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그때 얘기 못했어요. ‘K-55 담당자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내가 그때 이규환 과장님한테 ‘K-55것 확인해 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세웠어요?

저는 제 소관이 아니라 답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계인 과장님?

못했습니다.

그것 봐요. 다 그때뿐이에요. 이런 예산도 국방부 양계 미군기지의 책임자한테 공문 보내서 그 내역을 달라고 해서 이것을 확인해야지요. ‘너희들 폐기물 처리비용을 안 세웠으면 세워라.’ ‘왜 적법하게 안 하냐?’ 배출자 신고 내 놓으면 그것을 다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은 배출자 신고에 의해서 적법하게 지금 처리가 되는 거고요. 다만 사토처리가 나오는데, 지금 아직은 현재 보고회 후에는 사토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옛날에 23년 동안 건설업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분이 지금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질문 한 요지를 잘 파악하셔야지요. 폐기물 처리비용이 당초에는 국방부에 없었어요. 제가 다 정보 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속기 에 남기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잘못하면 나 명예훼손으로 문제돼요. 그러나 나는 그만큼 증거를 갖고 있어요.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발생되는 폐기물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그것을 예산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K-6 K-55 국방부 관계자한테 확인을 해 보셔야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조치 받겠습니다.

받으세요. 그렇게 자꾸 갖다 들이대야지만 그쪽에서도 폐기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은 시의회에서 저기한 게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하고, 집행부의 노력이야. 지금 결실이 나오잖아요. 막 갖다 산발적으로 안 파묻잖아요. 겁나서. 몽땅 뒤집어 쓸까봐. 거기서 메이저급은 다 빠져나가고 잔챙이 회사들한테 지금 ‘야, 너희들 희생 좀 해라’ 해 가지고 한 500만원씩 얻어맞았네. 이 사람들은 500만원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돈 500만원 맞은 것은 그래도 경각심을 심어준 거고, 그냥 내버려뒀으면 고스란히 평택시민이 미군기지 이전에 희생이 돼 가면서도 더 큰 희생을 치러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시민감시단 운영을 꼭 평택환경연합만 하지 말고 내년에는 다른 단체도 같이 가세를 시켜서, 예산을 더 세워서 평택시는 폐기물이 난무하는 그런 시가 안 되기를.. 동두천, 의정부 미군 사이트 기지 있는데 지역주민들 봐요. 난리 났지. 얼마 전에는 동두천의 반환한 기지 안에다 뭘 짓는다고 팠더니 기름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다고 그러데?

미군부대 반환기지는 다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는 환경부에서 2년 동안에 걸쳐서 환경오염방지대책까지 다 한 다음에 민간인한테 반환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미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그게 바깥으로 나오지를 말아야지요. 그 안에는 치외법권 지역이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뭘 한다고 해도 허가를 안 내줄테고, 나오지를 말아야지요. 나오는 것을 막아야지요. 이상입니다.

먼저 임승근 부의장 께서 전부 짚어주셨는데요. 4쪽에 미군부대 환경오염 행위 신고 상황실 운영. 효과가 있습니까 ? 실적이 있어요?

저희가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직원들이 출장소 본청을 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행위 신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직접 현장에..

상황실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접수된 건이 있어요?

그동안에 운영을 하면서 소소한 민원들이 들어와서 접수되면 바로 즉시 현장에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억에 남는 그런 것은 없다? 정확한 제보에 의하면 ‘K-6 내리마을 쪽에 캠프홈프리스에서 아무 시설이 안 되고 정화시설이 없이 평택호를 바로 유입이 된다.’ 그런 신고 못 받았어요?

못 들었습니다.

시청에 신고 했다던데요? 주민들이 ‘사진하고 동영상까지 갖고 있다’고 그러던데? 기름 범벅이 된 기름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름물이 아무런 정화 장치가 없이 바로 평택호 하수관에 연결돼 가지고 그쪽으로 나와서 오일 휀스를 쳐 놓았다고 하는데, 그런 신고가 없었냐 이거죠.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5쪽에 평택환경연합. 이게 1개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연합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연합 1개 단체입니다.

역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원도 좀 부족하고, 예산도 좀 부족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명예환경감시원 33명. 이것은 어떤 뜻이에요? 경기도에 13명, 평택시에 20명인데?

저희가 명예환경감시원을 평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협조요구를 해서 신고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문서를 전달하고 그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을 위촉했다는 거예요?

네, 위촉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활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은 데요?

이 분들이 지역에서 지키미 활동을 하는 거지요.

자기생활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적발을 해 달라 그런 거군요?

네.

하단에 포상금 지급. 13건에 41만원이네요? 그럼 이게 건 당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만원에서부터 10만원, 여러 내역이 틀립니다. 규정에 의해서 주는데 신고를 하면, 그게 사실이 적발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하면 그 실적에 따라서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아귀가 안 맞는구나!’

네, 차이가 있습니다.

6쪽 향후 추진계획. 아까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토 처리업체가 장비를 동원해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 사토처리업체라고 하면 SK, 대우, GS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밑의 하청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청업체입니다.

부도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 묻은 사람 부도났잖아요?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농지 관련 얘기 말씀하신 거예요?

네.

원상복구 관련해서는 원 업체한테 하라고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중간에 원청에서 하청을 받아서 이것을 저가로 해서 묻었다가 망해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것은 원업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겁니다.

이것을 원상회복하라고 시청에서 공문을 보내지요? 그것을 거부했을 적에는 시에서 어떤 행정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농정과에서 고발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 하기 전에 우리가..

이게 그러면 부도난 업체 대신 SK, 대우, GS, 원청자한테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청자한테 시에서 원상복구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원청자가 안 했을 적에 이것을 그러면 경찰에 다시 고발하는 거예요? 행정적인 계고를 1차 보내고 2차 보냈을 적에 시에서는 어떤 벌금형이라든지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내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행정적인 게 날아가서 문제가 되면 여기도 대한민국에서 입찰 못 봅니다. 적격점수에서 가점이 빠져요. 그것을 내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설사업소하고 이것을 협의해 보시라고.

네. 그래서 제 생각은요. 진짜 농민들이 ‘아니, 좋다. 해 달라.’ 했지, 폐기물 매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민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원상복구에 대한 어떤 장비 동원이라든가, 아니면 사토를 양 질의 흙을 더 해 준다든가, 아니면 일부분을 파헤쳐 가지고 거둬내고 양 질의 토질을 더 해 준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청업자가 좀더 신경을 쓰도록..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농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피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이 개입을 해서 원청업자에 의해서 원상복구가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굉장히 위험하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어떻게 됐든 검찰에서는 메이저 그 사람들은 빠져나갔어. 빠져나가고 하도에 하도 받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는데, 이것을 지금 손국장님은 좋은 뜻으로 말씀했지만, 얘들은 안합니다. 왜? 그것을 하면 자기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 행정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그것을 해서 그렇게 해 준다? 결과론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원청업자한테..

제 생각에는 그것을 원청업자들 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그게 무슨 죄를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원청이 죄는 없지요. 하청을 줬으니까. 하청에서 폐기물을 갖다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빠져나갈 테니까 ‘도의적으로 협조를 해라’ 이렇게 해야지, ‘너네가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도 나와 있어요. 보니까 소량의 폐기물이 발견됐는데 전체 농지면적에 원상복구명령을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직접 참여를 했잖아요.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같이 다 현장에 참여를 했는데 커다란 논을 팠을 때 일부 구간에서 입목폐기물이나 벽돌이 나왔으면, 지금 우리시에서 원상복구명령을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6군데 필지인데요.

그러면 그 6군데가 농지면적을 전체 다 뒤집는 겁니까? 일부를 하는 겁니까?

글쎄요. 이것은 농지관리 파트에서 주관해서 할 사항인데요.

비교적 심하게 나왔으니까 전체 1필지면 1필지를 다 하겠지요?

박도하씨는 제일 많이 나왔고..

박도하씨는 어디 분이에요?

먼저 90m 판 데 있잖아요.

아주머니?

네. 거기하고, 대우사무소 앞에 농지가 입목폐기물이 많이 나왔는데요.

아주 숙성이 돼서 나왔지.

거기는 전체적으로 한 번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농민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성토한 죄밖에 없는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전부 우리 농민들이 하지 않게끔 우리시에서 원청업체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원청업자들 한테 협조를 구해서 좋은 방안을..

잠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원도급자는 메이저급 회사입니다. 다음에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줄 때에는 건산법에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어요. 부도가 나면 모든 것은 원도급자가 다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차원에서 행정이 적극 개입을 해볼까 합니다.

그렇지요. 안 되면 계고장 1, 2차 날린 다음에 행정처분도 가능한 거예요. 왜 그것을 바짝 얼어가지고, 보면 사법기관에서도 내가 봤을 적에는 송사리만 잡고 큰 것은 안 잡았어요.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요.

관리감독을 못했으면 원칙은 벌금을 밑에다 500만원이면, 이것도 500만원을 맞았지만 최소한 여기도 500만원은 맞아야지. 그런데 이것은 빠져나가고, 관리감독 안한 것을 왜 안 따지냐 이거예요.

사법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 부분을 그래서 원상복구 할 때 행정이 개입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해 보겠습니다.

‘참, 이것은 잘못된 거야.’

K-6 미군부대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어느 과장님이 담당입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4쪽 환경오염 신고 상황실 운영. 접수가 됐을 거예요. 아래 직원들한테 파악을 해 가지고 K-6 주변, ‘동창리 게이트 옆 내리 주변에 물을 보내는데 기름범벅이 돼서 나온다.’고 해요. 확인해 보세요. 이것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언론에 주세요. 바로.

다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환경오염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으로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경각심을 줬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것뿐이 아닌, 미군부대 기지 건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고.. 지금 시작한 게 최고 민원 많은 게 KTX 건이 곳곳에 공구마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신도시도 하고, 삼성산단, LG, 이런데 공사하는 것을 가서 보면, 세륜시설? 요식행위야. 그냥 어떻게 보면 웅덩이 하나 갖다놓고, 그냥 차들이 거기를 안 거치고 그냥 밖으로 나갑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요.

알았습니다. 세륜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재생골재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요? 그것 허가 어디서 내줍니까?

재생골자는 저희 쪽은 아니고요.

중장비들, 대형 압사바리들 막 다니는데, 그 주변에는 완전히..

일반 폐콘크리트를 갖다가, 건설자재를 갖다 파쇄해서 하는 것은 저희 쪽에서 하는 거고요. 일반 석재를 하는 것은 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골재를 갖다가 파쇄해서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따로따로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그 주변에 아스팔트 다 망가졌습니다. 요즈음에 대형 압사바위들 다니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허가 내줬을 때는 그걸로 인해서 파생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도로가 망가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에서 뭔가 조치를 했을 때 좀 하면, 도로가 망가졌을 때는 그 사람들이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KT에서 공사하는 것도, 울성리 가다 보면 하천 옆으로, 그게 농로지요?

네, 농로에요.

농로에 압사바리가 다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사후에는 원상복구 그 사람들이 해 주는 거예요? 공사하고 끝날 것 아니에요. 거기는 농기계가 다니는 길이지 대형트럭이 다니는 길은 아니잖아요.

도로파손에 대한 것은 저희 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도 환경문제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벌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TF팀을 해도, 지금 여기서도 말이 안돼. 그럼 아까 얘기한 농지부서도 여기 왔어야지.

지금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데 왜 안 들어와?

증인 채택이 그쪽이 안돼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농지부서도 들어와야 돼요.

거기 부채도로 다 망가지면 어차피 일반회계 로 또 갖다 아스콘포장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런 것 관리감독을 해야지요.

지금 우리가 부시장이 단장으로 돼 있는 TF팀이 있지요? 그것은 월 한 번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안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가 바로 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지역에 있는 개발하는 지역 때문에 TF팀 가동해야 돼요. 어떻게 됐든 부시장이 단장이라고 하면 국별로 다 통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미군기지 사업뿐이 아닌 전체적인 사업, 이제 동서남북으로 터질 거예요. 내년부터는 서부 쪽도 또 터질 것 아니야. 지금 사업을 하는 지역도 있지만. 그리고 환경감시단 운영. 이것은 2,400만원 예산을 세우고 환경연합하고 단독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들어왔는데 여기를 선정한 거예요?

환경연합 단독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네, 예산 협의돼서 계약이 된 겁니다.

계약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게 적네, 마네’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은 똑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세우신 것 아니에요.

예산은 저희가 계획해서 세운 겁니다.

그렇지. 그러고서 불러가지고 ‘할 라면 하고 말라면 말라’고 하니까 ‘울며겨자먹기’로 한 것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면 그것가지고 운영도 안 된다는 거예요. 환경연합이 두둔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도 환경연합이 기동력, 차도 갖고 있고, 상근인원도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제가 알기로 다른 단체에는 특히 기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2,400만원 세운 것은 집행부에서 ‘그거면 충분하다’고 그것을 세운 것 아니에요. 사전에 타당성검토 이런 것도 안 해 보고 세운 것 아니야. 대충 통밥으로 세운 것 아니야.

그러면 이것을 갖고 협의를 한 거예요, 안한 거예요?

협의해서 투입시킨 겁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거기서 요구하는 것과..

위원장님! 다음에 환경연합하고, 환경연합회 하는 다른 사람.. 여기에서 얘기하면 틀림없이 압력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서 협의 했나, 안 했나 알아볼 수 있게 증인으로 채택해 주세요.

출장소에서 각자 협의해서 한 겁니다.

계속 거짓말을 해.

어떻게 보면 이 분들도 봉사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데, 그 분들하고 협의를 잘 해야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연합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우선 컨테이너 설치비용 이런 게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현실적으로 더 들고, 다음에 여름이다 보니까 에어컨도 놔야 되고, 냉장고도 놔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당초 계획에는 4명으로 돼 있지만 보면 두어 명 더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추경에 올려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2,400만원에 컨테이너 비용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당초에 2,400만원에 컨테이너는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안 들어갔다면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필요하면 그것은 추경에 별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K-55에는 있어요, 없어요?

K-55에는 컨테이너 없습니다. 그쪽에는 그냥 순회해서 하는 걸로..

그러니까 2,400만원은 적다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쪽에는 있다고 했는데, 저도 다니다보니까 K-55 앞에는 현수막이 붙여있고 감시처소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여기 2,400만원에 안 들어갔다면, 컨테이너 하고 에어컨 이런 것 설치한다면 그것도 몇 백 들어갈 텐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2,400만원 다 주는 게 아니네? 여기에 지원액에 보면 식대 하고 유류경비..

2,400만원 지원한 것, 그걸로 준 겁니다.

별도로 감시처소가 있는 컨테이너 비용은 안 들어간 것 아니에요?

네,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별도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필요하면 별도로 계상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시행을 했으니까 빨리 검토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예산이 없으니까, 그것은 2차 추경이 이번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고, 그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것은 처음에 생각지 못했던 비용이 처리되니까 사후에 보증처리 해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그 분들도 이런 말 안 나올 것 아니냐 이거지.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을 파악했다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그 분들은 어차피 쓴 것 아니에요. 지금 2,400만원에서 그것을 별도로 쓴 것 아니야.

종합적으로 건의해서..

그 분들이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실질적인 경비가 어떻게 보면 더 깎인 게 되는 거지. 2,400만원이 아닌. 컨테이너비용, 에어컨 들어가는 게 빠지는 거지.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보충해 줘야 되죠. 그렇게 얘기해 주면 ‘이번에 계상하지 못한 것 우리가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이것만큼은 더 보존해 주겠다.’ 그러면 그 분들도 이해하고 밖에다가 그런 말씀을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분히 근무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입목폐기물 나왔고, 우리가 폐기물들이 소량 나왔다? 소량이 됐든 나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손국장님이 ‘이것을 사토처리업체가 아닌 원청에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참 어려운 거고.. 진짜 손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원하는 사람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아주머니 농지, 그 분은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한 번 해보세요. 거기는 그 분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걸로 해 달라’ 그런 것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그렇게 한 번 샘플링을 해 보세요. 이게 아마 그렇게 해서 진짜 좋은 양 질의 흙으로 복토해 줬으면 주변사람들 생각이 좀 틀려질 거예요. 지금은 그 분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속내는 또 서로가 이해관계 얽힌 게 있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샘플링을 한 곳이라도 먼저 해 보면 주변환경이 틀려질 거예요.

관리감독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원만히 하도록 적극 개입을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그쪽부터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올해부터 시작했지만 건설현장이 내년 내후년 계속 큰 대형사업장이 터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 일 중간쯤에 행정이 나섭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장이 예견된 거잖아요. ‘언제부터 하겠다.’ 그러면 사업 있을 때 ‘아, 이것을 허가 내주기 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감리단이나 시공사들한테 ‘이러이런 게 문제가 있을 거니까 이런 것은 예방조치를 좀 해라.’ 사전에 해야지, 처음에는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하다가 민원 생기니까 빙 둘러서 방진시설이고 그런 시설을 한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 시작을 해요. 그리고 민원 한 번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물 뿌려주고, 민원 안 내면 그냥 끝날 때까지 계속 해요. 우리 평택은 예견이 돼 있는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인·허가 처리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처음에 인·허가 나갈 때부터 ‘우리 평택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만큼 만큼은 당신들이 대책을 세우고..’ 우리가 또 중점적으로 그것을 관리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일 터진 다음에. KTX 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수직구 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터널 뚫을 때 우리가 중간에 민원 생겨서 나간 것 아닙니까. 아마 지하구간 이런 것 하는 것은 우리 평택시도 경험이 없고 처음 하는 거라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한 번 터지니까, 동막에서 터지다가 장안동 터지고, 장안동 옆에 하늘채 들어오니까 거기 터지고, 또 지금 세교동 터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앞서서, 행정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문제점을 예견해서 그것을 방지해야지, 일 터진 다음에 수습하면 지역 주민들이 우리 평택시를 신뢰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지역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요. 우리 관내에 큰 대형사업장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소음이라든가 세륜시설이라든가 환경문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허가 나갈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돼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처분을 우리가 사토 운반업체 4군데에다 500만원씩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500만원을 처분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검찰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적으로 안 나왔고요.

확정이 안 됐어요?

네, 안됐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다 부도나고, 부도가 안 났더라도 어려운 상태 아니에요. 이 분들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감경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500만원까지..

최대 맥시멈이 500만원인데..

그것은 나중에 검찰에서 사건이 종결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들도 행위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업체들이고, 부도나고, 참 어려운 분들이고. 그래서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형공사장 폐기물은 당연히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강화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평택시 전체에 대한 경각심을 줄뿐만 아니라 이번 계기로 해서 평택시 관내 대형폐기물 만큼은 철저히 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저희가 농지 성토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항상 대장을 비치토록 해서 넣으면 거기에서 추적관리가 될 수 있도록..

보고를 받고 있으니까요. 대장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어디서, 누가, 연락처, 양, 이렇게 해서..

네, 날짜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먼저 보고 이후로는 미군부대에서 토사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요. 그 이후로 146필지에 39㏊, 이 부분을 조사한..

그렇지요. 그 이후로..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환경연합문제는 우리하고 같이 어깨를 맞대고 일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맡겨 주시고요.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같이 확인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지난번에 지청장님도 바뀌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8월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농지에 매립했기 때문에 농지부서로 넘어가서 원상복구는 농지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보면 환경이나 그런 걸로 했을 때도 농지법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맞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도 원상 회복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황상 농지기 때문에 농지부서로 이관하는데요. 손국장님, 농정과가 산업환경국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처리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국 내에서도 옆으로 핑퐁 치는 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들이 다 바쁘신 분들인데 내 일, 네 일이 없는 거예요. 맡을 것은 또 맡아주고, 공직자가 남의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 우리 평택시를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들인데, 한 국에서도 이렇게 핑퐁 치는 게 보이니 타 국하고는 이게 되겠냐 이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증인채택 하셔도 과장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의 문제가 또, 그건 그렇다고 하고 앞으로는 같은 국에서 만큼은 내일 네일 따지지 말고 제대로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 드렸듯이 그런 부분의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현황 상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보는 원상복구라는 것은 원래대로라는 것이 원상복구거든요. 말뜻이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원상복구는 원래대로 해 놔야 하는데 정리해서 하다보니까 그것도 원상복구라고 하더라고요. 위에 가서 2미터 복토했는데 50센티 들어내고 다시 복토하니까 또 그게 원상복구라고 하더라고요.

원상복구 개념은 흔히 생각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원상복구의 개념인데요. 농지법에서 현재 농지성토 제안 을 몇미터, 수치로 제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성토를 했을 때 원래 농지 보다 더 좋으면 다 농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폐기물이 들어갔다면 그걸 걷어 내거나 골라내거나 하면, 그래서 농작물 재배에 이상이 없으면 원상복구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작물의 농지기 때문에 농작물에 양 질의 흙이 들어가면, 그건 옆에 피해만 안주면 농지법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기물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폐기물관리법은 모르시잖아요.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매립되어 있는 것을 적출을 해서 제거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농지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폐기물법으로 해야겠네요.

폐기물관리법상 저희들은 적출을 해 놔야지요.

폐기물법은 속에 있는 폐기물을 다 들어내야 하는 거잖아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나온 거잖아요.

나온 것은 다 적출을 해냈잖아요. 지난번에요.

어떻게 적출을 했어요? 원상복구 말씀드리는 거예요. 폐기물법으로 해서 원상복구는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농지법에서는 농사짓는 데에 지장만 없으면 위에만 걷어내고 좋은 양 질의 흙으로 하면 원상복구에요.

폐기물법에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시정명령 만요?

폐기물법에서는 거기에 투여된 폐기물을 원상복구 한다는, 폐기물을 빼 없애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사토처리 해서 그걸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을 빼서 그 잔재물을 없애버리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폐기물이 묻힌 거기 때문에 폐기물법으로 가야겠네요. 농지법으로 하지 말고요. 속에 폐기물이 들어있으면 폐기물을 다 골라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원상복구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농업정책과장이 얘기했지만 농작물에 하자가 없고 어느 정도 조금 해서 성토, 양 질의 흙을 해 주면 그게 더 효과적이란 거지요. 또, 폐기물법에 의해서 하려면 그것을 다 해쳐봐야 안다는 거잖아요. 결론은요.

그건 무리한 요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만 그 아주머니는 그걸 다 파헤쳐라, 그리고 원래대로 놔라, 그분은 완전히 그쪽을 믿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 의향대로 주변에 전처럼 긁어내고 양 질의 토지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원상복구로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요.

그러니까 그 원상복구는 농지법이 아닌 폐기물법으로 가야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 질의 토지를 해 주었으면 오히려 농민한테 더 좋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따지지 마시고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여간 그런 방법으로 확실하게 추진할 거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그 법이..

폐기물법이나 농지법이나...

인정하게끔, 그분이 아! 이 정도면 원상복구 제대로 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믿음이 가야하는 거지요. 그분은 믿음을 못 가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 질의 흙이 반드시 그 지역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농지법에 의해서...

서로가 내일이니 네 일이니 따지지 말고 지금 손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산업환경국이 우리국의 좋은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