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에 관한 질문(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20일 월요일부터 시작한 2013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이 오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6월말 정기인사와 7월초 충청남도 종합감사를 수감하는 등 정말로 바쁜 군정 일정 속에서도 의회의 군정질문을 준비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부서장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세심한 검토와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에게 군정을 소상히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노력하셨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는 우리 의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으며, 아직도 우리 예산군 공직자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군민의 눈과 마음을 읽지 못하고 행정내부의 규정과 그동안의 관행과 사고의 틀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대할 때 아쉬움 또한 남아 있습니다. 금번 군정에 관한 질문의 시간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 모두는 군정발전이라는 공동선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자신을 뒤 돌아보고 깨어있는 전향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으로 군민과 군정발전에 헌신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시간이 되기를 간곡히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지식함양과 건전한 독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건립한 예산 군립도서관이 지난 2012년 개관 이후 책 읽는 사회를 위한 저변확대 노력으로 운영이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군립도서관과 삽교 공공도서관의 운영 실태와 이용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독서 인구 저변확대로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개발사업과 가축분뇨, 생활오수,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등으로 지하수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지하수 양도 또한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먹는 물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구제역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시, 대흥, 응봉지역의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완료되면 대술면과 신양면을 제외한 모든 읍․면에 상수도가 공급 되는데 그동안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하여 광역상수도 보급현황과 앞으로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수장과 관로 등 상수도 시설물의 전반적인 관리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유수율 제고 등 지방상수도 현대화를 위한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동순 의원입니다. 질병예방 및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형선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고령화 사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의 문제를 줄이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생아 출산 축하선물,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 모든 정책의 뒷받침은 재원마련이 관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출생신고 현황 및 저출산에 따른 우리군의 그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의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시하여 농업생산의 확대, 농업경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작업의 기계화는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가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은 가중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유 및 관리현황 배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농업기계 순회교육 및 임대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산림자원을 활용한 전원 체험형 관광휴양 공간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무희 관광시설사업소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연휴양림은 산림욕 등 국민의 보건휴양에 폭넓게 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지정하여 정비한 휴식공간으로 그 이용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봉수산 자연휴양림을 개발․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봉수산 자연휴양림 눈썰매장 조성현황과 안전시설 및 접근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소규모 눈썰매장 벤치마킹에 따른 후속조치는 무엇이며, 셋째 안전시설 등 소요예산 확보 및 이용객 예측 전망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의원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및 진료환경개선 등 주민 건강생활에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김형선 보건소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방안은 그리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저출산 여파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미혼 남녀에게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자리로 일명 미혼 남․여 연 맺어 주기 행사가 개최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예산군에서도 지난 6월 미혼 남․여 연 맺어주기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혼 남·여 연 맺어 주기 사업의 추진성과, 미흡한 부문은 무엇이며, 향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를 대비한 벼 직파재배 실용화 촉진 및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 수출 규격품생산 시범단지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친환경 사과원 조성과 고품질 사과단지 육성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수농가 토양강화제 보조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 관리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확립과 먹는 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중수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에 따라 100명 이상 2,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이상 500㎥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하수도시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마을상수도 수질현황 및 운영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이고, 설치도면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고덕면 하수처리장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건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강재석 의원입니다. 말과 행동이 군정질문과 행동이 동일하지 못하는 질문으로서 얼론 플레이나 하고 인기 발언이나 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질문은 군정사업에 악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으로 내포상생발전추진단과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으로 예산읍 석양리에 2008년도부터 2020년까지 문화예술의 전당 등 5개 시설이 건립될 예산군 복합문화 복지센터가 조성 중에 있는데, 현재 복합문화 복지센터 기반조성 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군 추모공원은 묘지가 단장묘가 1,840기, 합장묘가 5,563기, 가족 봉안묘가 360기 등 총 7,760기와 추모의집 24,768기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추모공원의 전반적인 시설현황과 그동안 분양실적 및 앞으로 분양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계약기간이 15년이상 된 묘지에 대해 재계약을 진행 중인데 재계약 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첫째, 2001년부터 2002년까지 3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된 대흥면 송지대야리 팔각정의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는 윤봉길의사 유적지 매입 토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적 229호인 윤봉길의사 유적지 토지를 2013년 5월 22일 덕산면 시량리 68번지 답 2,760㎡를 매입하였는데, 매입된 유적지 토지에 대한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박호동입니다. 그동안 삼복더위에 의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조병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과 민선 5기 군수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39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열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3쪽, 녹색생활 체험하기입니다. 폐품 활용을 통해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녹색생활 실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상반기에는 그린리더와 세부계획을 개최하였고, 녹색생활 체험하기 홍보물 제작을 배포하였으며, 녹색생활 체험하기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녹색생활 체험하기 운영과 다양한 주제의 체험활동 실시로 녹색생활 실천분위기를 확산하겠습니다. 394쪽, 그린예산 녹색성장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녹색성장 48개 전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녹색생활 확산 및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업무로서 상반기에는 녹색생활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 배포하였으며, 48개 단위 사업에 대한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녹색성장사업 지속 발굴과 추진상황 분석 평가를 하고, 녹색생활 실천수기를 공모하여 녹색생활 우수사례집 발간 및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특화전략 개발계획 수립추진입니다. 지역자원의 산업화를 통하여 군민의 소득과 일자리 마련 등 부가가치를 창출토록 지원하는 업무로서 2012년도부터 3년간 충남 전통생활도자기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13년도 생활도자기육성사업 확약식과 2차년도 충남전통생활도자기 육성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제품 개발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시장진출 기반조성, 기관 협력을 통한 충남전통생활도자기 브랜드 육성지원, 제품인증 지원으로 제품의 품질 및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내포 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추진입니다.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연계발전과 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로서 그동안 6대 선도 사업과 27개 실천 프로그램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6대 선도사업으로는 예산 삽교읍·덕산면 도심활성화 사업, 농업·농촌 테마파크 조성사업,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사업, 예당저수지 복합휴양관광지 조성사업, 덕산온천 관광명소화 사업, 예산군 물류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6대 선도사업을 포함한 33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6대 선도사업을 포함한 38개 선도사업 중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입니다. 충남도청사 및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는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업무로서 우리군 유치 추진목표는 19개가 되겠습니다. 중점추진 목표는 3개소가 되겠고, 충남신용보증재단, 사단법인 충남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충남도지회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유치관련 충남도 경제통상실을 방문 건의한 바 있고, 충남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충남도지회 실무자를 지속 접촉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구 산과대부지 행정타운 조성 적극 홍보를 통한 유관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유치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장 면담을 통한 우리 군 이전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상호협력 추진입니다. 예당호수의 자연경관 및 수질을 보존하고 황새마을 조성, 슬로시티 등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상호 협력 추진하는 업무로서 그동안 2013년도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하여 사장을 면담한 바 있습니다. 금년 4월 8일에는 공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되었습니다. 5월에는 사업계획안과 주민열람 및 의견을 수렴 공고하였습니다. 5월 21일에는 예당호수 수변개발 주민설명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6월 27일에는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7월 10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우리군 의견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일정에 따라 추진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399쪽, 예산 정착을 위한 가이드북 제작 배포입니다. 내포신도시 이전 기관·단체 직원의 예산 정착을 유도하고, 내포신도시와 원도심간 상호간 교류를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사랑을 위한 가이드북 예산이 좋다 를 3,000부 제작하여 충남도청 등 기관에 배포하고 앞으로 이전할 기관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내포신도시 입주민에게 다양한 공공편익 서비스 제공과 시설의 복합화 등으로 개별 투입비용을 최소화 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업무로서 내포신도시 내 커1 지역에 2015년까지 부지면적 3,500㎡, 건축면적 2,800㎡, 사업비 56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복합커뮤니티시설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토지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대행 위·수탁 협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내포문화권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재조명하고 내포문화권을 연계한 문화관광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 3개 분야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2000년 8월에 특정지역 지정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고, 2011년 12월에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2차 사업승인신청을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3년 2월 내포문화권 특정지역개발 가속화를 위한 도·시·군간 협력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부서별 사업추진에 적극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402쪽, 내포신도시 행정관리 지원입니다. 행정구역 이원화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적 불편사항 해소로 양군 간 일원화된 행정 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원활한 내포신도시 초기 생활권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준공 후 양군이 인수하여야 할 도시기반시설 5개 분야 23종을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내포신도시 행정구역 이원화에 따른 행정사항 일원화를 위하여 업무 협력하였고, 내포신도시 유지관리 합리화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 단계별 준공에 따른 부서별 도시기반시설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5기 군수공약 추진상황 네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4쪽, 도청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조성입니다. 원도심 공동화 방지 및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의 연계발전 및 신도시와의 상생발전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업무로서 2015년까지 조성목표액 100억원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고, 충남도 및 홍성군을 방문하여 기금 조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남도와 홍성군을 방문하여 기금조성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예산군 복합문화 복지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내포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유입 및 주변지역 산업형 전원도시 건설에 따른 문화생활 공간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업무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3년도 2월 복합문화 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 2013년분을 착공하여 벚꽃도로 포장 및 가로등 교통신호등 설치, 단지 내 주차장 포장 등 현 공정 70%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합문화복지센터 실시계획 변경용역을 완료하고, 복합문화 복지센터 기반조성공사 준공을 하겠으며, 분야별 건축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예산 수덕IC 신도청간 4차선 도로 신설입니다. 내포신도시와 원활한 교통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여건을 조성하는 업무로서 그동안 도로 신설 구간중 문화재가 발굴되어 잠정 중단된바 있으나 2013년 1월 문화재 구간 0.8㎞와 터널공사로 착공되었습니다. 앞으로 2015년 6월까지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407쪽, 수도권 전철 도청신도시 연장 사업입니다. 수도권 전철 신창역에서 도청 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 5월 장한선 복선전철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재정평가자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심사대상 재정사업평가자문회 심의가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심의결과 가결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질문으로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미확보 사업 중 먼저 2012년도 전액 불용된 예산현황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전략개발 및 녹색성장사업의 행사 및 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은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녹색성장위원회 등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수당이 지급사유가 미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총사업비 3억원이상 사업비 미확보로 지연되는 사업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사업은 내포문화권이 지니고 있는 귀중한 역사 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존 정비를 추진하고,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여 이를 통한 지역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군을 포함한 총 8개 시·군을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총 4개 분야 60개 사업을 추진 중 내포문화권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변경 용역을 통해 총 4개 분야 66개 사업으로 사업기간 또한 당초 2014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2011년 12월에 충남도에서 국토교통부에 사업승인 신청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중 우리 군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 3개 분야 11개 사업으로서 가야산순환도로 개설사업과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추사고택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은 우리군 관련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시행한 가야산순환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6월에 준공되었고, 우리 군에서 추진한 추사고택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은 완료되어 현재 전체 공정률 34%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 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청사 준공 및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여 내포 신도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으로 신도시 내 이전 미희망기관 19개소를 대상으로 유치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사단법인 충남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충남도지회 등 3개소를 중점적으로 유치코자 지속적으로 면담 및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오가면 신석리에 도로교통연구원의 성능시험장을 유치하여 2013년 5월 현재 충남도에 군 관리계획 결정신청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남신용보증재단 유치를 위하여 2012년 충남신용보증재단을 두 차례 방문 건의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장을 방문하여 면담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으며, 이전 시 예산군으로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실이 현재 충북 오창에 위치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충청남도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하여 우리 군에 사무실 용도로 사용 가능한 건물 3개소를 추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하여 구 산과대부지 행정타운 조성지에 대한 입지조건 등을 부각시켜 유치대상기관을 방문 및 면담을 통하여 우리 군으로 이전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당호수 수변개발 사업은 광시면 장전리 일원에 약 26,000평 규모로 총사업비 500억원을 투자하여 한국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 7월 사업계획수립기본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11년 7월 군과 공사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2년 1월 예비타당성조사 변경승인 신청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KDI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2012년 5월 4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사업계획 변경 통과되었습니다. 2012년 7월 26일 우리 군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심의결과를 공사에 보내줬습니다. 2013년 4월 8일 사업계획을 공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승인신청에 따라 지난 5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계획안에 대한 우리군의 주민의견수렵 요청에 의하여 5월 20일부터 6월 7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기간 중 5월 21일에는 대흥면과 광시면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6월 27일 수변개발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쪽 의견을 종합하여 예산군 종합검토 의견서를 지난 7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의 사업승인 여부에 따라 진행방향을 설정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변개발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친환경 생태공원 사업이 제외되고 복합휴양시설로 변경되어 예산군과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발전방향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낮은 상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민간투자유치 전망 자체가 불투명하고 부지조성 이후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지역의 자연생태경관 자원이 훼손된 상태로 방치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부하가 급격히 증가하는 사업으로 자연광관자원의 보존을 위한 대책 등이 미흡하며, 또한 예산군에서 중점 추진하는 황새야생방생을 위한 환경조성과 슬로시티 사업 등과의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당초 사업계획을 크게 변경하여 복합휴양시설로 한정 축소하는 과정에서 우리군민 및 예산군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업내용 및 사업비를 축소한 것은 당초 MOU체결 당시에 명시된 사업계획을 크게 변질된 다른 사업계획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현 사업대상지는 잘 조성된 정원으로서 이곳을 다시 훼손한다는 것은 민간적이나 국가적으로 예산의 낭비 요인이 크게 발생될 것으로 여론상 개발의 당위성 및 명분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로 분석되어 예당호수 수변개발 사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당초 양해각서 상 명시된 친환경적인 개발약속과 현재의 위치가 아닌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사업계획의 6대 선도 사업 중 하나인 예당저수지 복합휴양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예당관광지 주변을 선정개발을 대안으로 원합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과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복합문화 복지센터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예산읍 석양리 일원에 위치하여 부지면적 약 30,000평의 규모에 총사업비 203억원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08년 8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2010년 3월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2010년 11월에 기반조성 공사를 착공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랑 이종상 기념관 및 노인종합복지관, 보훈회관 등을 복합문화 복지센터 내에 건립하기 위하여 2012년 3월 복합문화 복지센터 실시계획변경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69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부지조성, 진입로 확·포장, 단지 내 도로개설, 주차장 조성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공정률 73%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경용역 완료와 미확보된 토지매입의 추진과 국·도비 확보에 더욱더 노력하여 2014년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포문화권 종합개발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단장님!

예.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사업 우리 3개 분야에 11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현재 진도가 조금씩이라도 있어요?

지금.

몇 년도에 끝나고 지금 진도가 나갔나요?

진도가 아까도 보고 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한 34%가 되고요.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다 시작은 됐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 가는 것을 보이지를 않으니까.

글쎄요, 국비사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좀 어려운 점은 있긴 있나 봐요.

하여튼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서 한다고 하니까 뭐 상생발전추진단에서 책임감이 적어져서 그런가요?

글쎄, 저희들도 이게 어느 각 부서별로 사업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획실에서 보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업무를 상생발전추진단에서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은 같이 협의하고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그런 추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확실하게 내가 끌고 가는 사업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추진이 더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에도 다녀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죠? 지금?

유관기관 유치에 대하여.

유관기관 유치에 대해서 입니까?

예.

고생을 하셨는데 유관기관 지금 3개소가 중점 목표이고, 19개소가 이젠 계속 추진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19개소나 그 3개소에 대해서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가서는 누구를 만났어요?

거기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직접 회사를 방문하지 않고,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런데 직접 방문했다고 그래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거기는 갔습니다. 산림조합 중앙회하고.

누구요?

산림조합중앙회하고요.

산림조합, 두 가운데는 다녀오셨다고요?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제가 직접은 안 갔고 저희 계장하고 직원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담당 실장님을.

실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지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도 안 되고 누구를 그냥 실장만 만났다는 거예요?

이름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유재철 담당 실장입니다.

자동차 관련이요?

산림조합이 유재철이고요.

예, 자동차는?

주관선 실장입니다.

주관선 실장, 누구누구 갔었다고요?

저희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갔었습니다.

담당계장 이름이 뭐예요?

한관흠.

또,

임재흥.

알겠습니다. 알겠고, 유관기관 유치를 위해서 사실상은 전략사업팀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시켜왔습니다만 담당계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계장만 가가지고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염려가 되고요. 우리 단장님께서 앞으로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을 방문하셔서 진행과정을 한번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하고 이게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집중할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리고 예산군에서 어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서 그 사람들 그냥 오라고 한다고 해서 올 그런 기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왕이면 내포신도시로 들어가는 것을 그 사람들도 원할 테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예산군에서 그것을 갖다가 유치하기 위해서는 뭔가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포신도시보다 더 좋은 조건을 무슨 세제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토지를 갖다가 무상으로 공급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자금을 갖다가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제시가 없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생각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나 같아도 안 해요, 그건. 그래서 좀 더 적극성을 띠고서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대충 이름만 걸어 놓고서 적당히 넘어가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지역도 여기 구 산과대 부지도 있고, 앞으로 이전할 데가 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그쪽에서도 믿음이 갈수 있어야 만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냥 말로만 적당히 하고 계장이 가서 올 거냐, 말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고 한다면 그게 서로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예산하고 홍성하고 통합에 대해서는 과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글쎄요. 저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통합논의가 다시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는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은 아니지만 내포신도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예산, 홍성, 내포시 3개 기관이 시 형성이 되면 통합이 된다는 전제가 이제 깔려 있잖아요. 이게요.

예.

깔려있는데 지금 예산군에서 유치하는 것은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 하셨지만서도 아무 조건 없이 예산으로 와라, 이것은 실제 올 사람이 없습니다. 이왕이면 시설 좋고 앞으로 발전이 좋은 곳으로 가려고 그러지 왜 시골로 오려고 하겠느냐. 그러면 대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합해 가지고 좀 정책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서 예산으로 충청, 도청 유관 기관이 127개가 온다면서요?

예.

오면 행안부나 이런 데를 찾아가셔 가지고서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통합을 놓고 본다고 볼 때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100명이상 되는 기관 10개씩을 줘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현실에 맞게 되면 자동으로 통합에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내포시는 발전이 되고 홍성이나 예산이 발전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적개심이 돼 가지고 통합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홍성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행안부나 어디를 가 가지고 그 요건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유치하려고 해야지 아무 조건도 없이 오라고 하니까 맨 날 자동차정비공장 뭐 이런 것 오라고 하는데, 정비공장 협회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되요? 그런 건 와야 오나 마나에요. 또 농업경영인 회관 같은 거 온다고 그것을 보고를 하고 있으니 말이죠. 유치 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큰 틀로 한번 계획 좀 세워보세요.

그런데 하여간 지금 단계는 우선 도에서는 지금 내포신도시,

그러니까 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기 때문에 우선 그 위분들 지사님이나 도에서는 내포신도시부터 우선 충족하고 그 이외에 인제,

도지사님도 내포신도시에 10만 인구의 목표를 두고 하기 때문에 안 될 겁니다. 안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그래서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여건을 만들어서 하게끔 만들어야지 우리가 해 가지고 뭐 정비공장 사람 4명 있는데 그런데 오라고 하고 뭐 그런 거 유치해 뭐 할 거예요? 유치 않는 게 낫지, 아싸리 그런 거야.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적극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그동안에 언론이라든가 여러 탓이 많은데 예산군민들이 알고 있는 오해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것을 짚어 보려고요.

예.

이게 추진은 공사 측 입장에서는 995억원을 갖다 주는데도 예산군수가 그 사업을 못하고 있다. 이런 소리 들어봤죠?

예,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군민이 그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진짜 예산군 행정이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 그런 큰 막대한 돈을 갖다 주는데도 그 사업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수장이냐, 무슨 공무원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을 군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홍보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하는 것 같더라. 두 번째로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왜 그런 이미지를 보여줘서 언론이나 군민들이 공사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산군에서 그것을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뉘앙스를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부정적이었어요. 그랬죠?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처음 시작한 단계는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간 우리 지금 현재 주민들도 그런 내용을 깊이 파악하려고 생각을 않고 있어요. 지금 현 실정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이라든가 참 거기에 관계되는 몇 분이 이렇게 깊이 알지 나머지는,

아이고 단장님, 지금 말씀 잘못하고 계신데요. 예산군민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군민이 그렇게 무시하게 관심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실정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995억원을 줬는데도 공사를 못하고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단장님 말씀처럼 우리 몇 명이나 알지 모른다. 이거 큰 오해입니다.

아니 자세히 모른다는 얘기죠.

자세히 모른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자세히 모르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995억원을 줬는데 거기서 못한다 라고만 알고 있지, 공사를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안타깝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제까지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오해를 하면서 했는데 실시 수변개발은 아까 단장님 보고로 따지면 잘 시설되어 있는 장소에 못하면 다른 곳으로 앞으로 할 계획은 있어요?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인·허가 부서입니다.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 측에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나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도 그쪽으로 유도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주위를 벗어나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아까 뭐 수변개발사업 자문위원회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주민의 의견도 듣고,

아니, 글쎄요.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최종적인 결론은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예.

자문위원회 회의 때 농어촌공사 측에서 참석 했었나요?

농어촌공사는 자문위원회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은 아니면 참관인이라도 참석을 했어야죠. 그래야, 지금 이거 비밀리에 했다면서요? 나는 확실히 모릅니다. 맞습니까? 비밀리에 했습니까?

뭐 비밀리에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럼 기자님들 왔었습니까?

기자님들도 안 왔습니다.

안 오고 이렇게 자문위원만 딱 들어가서 했지, 아무도 못 들어오고?

예.

비밀리에 한 거네. 그렇죠? 비밀리에 한 이유가 뭐에요?

뭐 저희가 비밀리에 하려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연락을 안 했으니까 자기들이 안 왔다 이것 뿐 입니까?

예.

그것보다는 농어촌공사에서 한 명 대표자 누가 와서 자문위원들이 혹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을 설명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 소통의 관계가 됐을 텐데 그것을 안 하시는 바람에 비밀리에 했다. 또 농어촌공사를 배제했다. 자꾸 이런 소리가 나는데 운영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던 것 좀 이번은 이왕에 지났으니까 할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대립관계가 되는 사항은 소통을 해서 이런 오해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기반조성이 2010년도부터 해 가지고 아직도 안 끝났는데, 준공일이 언제에요? 대충?

내년 연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종상 화백 그것도 사야 된다면서요, 거기에. 위에?

그것은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 때 얘기 해가지고 저희 군수님하고 협의,

않기로 했어요?

지금 않기로 전면 결정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준공 되겠네요?

예.

그리고 그 앞에 토지 합의는 다 아직 안됐어요? 몇 집이 안 됐어요, 아직 안된 게, 토지합의가?

두 집.

두 집 남았어요?

예.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요. 두 집인데 그것은 합의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천상 이번 변경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변경하고 그거 하고는 관계 없잖아요?

토지를 수용하려면 그 사업계획이 수립돼서 1년 이내에 수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경계획이 수립돼야 만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두 집은 합의가 안 되면 수용을 한다는데 수용을 하면 서로 안 좋은 감정으로 이게 수용이 되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는 데까지 찾아보시는데 그 노력하는 대가가 뭐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가 안 됩니까? 전혀 아주?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저희가 지금 사람을 이 사람도 보내보고 저 사람을 보내보고 한 여섯 번 정도 보냈습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되고 보기를 안 하려고 포기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여간 그래도 끝까지 대화 좀 해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중간용역을 주는 이유는 건물 짓는 변경 때문에 용역 준 건가요?

당초에는 우리가 지금 저쪽 산 쪽으로 우리 의원간담회 때 보고 했듯이 그런 부분과 이쪽 구획을 전체적으로 잡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보고를 용역을 줬던 것입니다.

먼저 번에 간담회 때 단장님이 와서 설명을 했을 때 의원님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앞으로 나오고 계속 이런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바꾸는 이유는 겨루어 보자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안 바꾸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 부분은 물론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일단 그 부분은 나와서 저희도 용역을 갖고 부지를 결정하는데 더 지나 봐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줘도 행정에서 위치선정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안을 주면 그게 용역이지, 뭐 지금 여기다 있는 걸 그 사람들이 바꿔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꼭 가야되면 가야되는 이유를 의회에 와서 설명 좀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소통 좀 돼야지, 그냥 딱 담 쳐 놓고 한번 보고했으니까 끝이다. 우리는 추진 한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게 공생하는 거요? 뭐 소통도 아니고 뭡니까?

저는 지금 사실상 생활체육시설 부지를 구입한다는데 의원님들과 사실상 의견조율이 안 돼가지고 그 사업은 그때 지금 군수님하고 제가 말씀드려 가지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당분간 않고 다음에 필요할 때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군수님께서 생각할 때 장·단점이 있지 않느냐. 장·단점을 갖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럼 장·단점을 우리 간담회 때 한 번 더 보고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저나 문화체육과장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지, 자꾸 위치변경 가지고 의원님들 생각하고 행정하고 생각이 틀린 것을 가지고 자꾸 밀고 나가면 서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된 것 같고, 이종상 화백 그 분의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은 어느 정도 됐어요?

저는 이종상 화백 그 사업 추진하는 것은 잘 모르고요. 지금 일단 예산 확보나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원님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냥 막 추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사업이 이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의회하고 간담회 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좋은 방향을 뭔가 찾아봐야지 그냥 보고 한번 딱 해놓고 무조건 추진하면 그것도 갈등 소지가 있다.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문화체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단장이 같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토지 조성을 해 주고 장소는 우리 추진단에서 장소까지는 정하지 않나요?

장소도 결정합니다.

결정하시죠?

예.

예술의전당 장소는 거기로 그냥 했는데, 이제 지금 당장 자금이 원활하지 못해서 지금 보류상태이고, 생활체육 거기는 우리 감사에서 부적합하다 지적받아서 않는 것으로 했는데, 노인복지관하고 일랑 이종상 화백 생가 복원하고 기념관 그게 우리 의회하고 쟁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치 관계 때문에,

위치 관계.

뭐 쟁점이 아니라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기억으로는 위치를 원래는 체육관 생활체육 운동장 만들 자리에다 노인복지관이 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위쪽에 뒤쪽에 이종상 생가 기념관하고 짓기로, 또 벽화 때문에 위로 가야 당연히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뚜렷하게 뭐도 없이 용역을 주고 의회에 보고도 없는 그런 실정이어서 이게 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문화체육과에서는 작년 12월에 일단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했었다고 하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저희는 아직 용역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용역 때도 저거 하고.

그런데 단장님께서는 장소는 우리가 정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장소는. 그런데 일단 문화체육과에서는 내려와서 내려오는 쪽으로 이미 용역을 결과물을 받았어요, 거기는. 받았고, 군수님 방침도 아마 받았나 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용역이 뭐 그렇다고 해서 협의가 돼야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별도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담회 한 번 더해서 여기에 대한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장·단점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 양해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407페이지, 수도권 전철 도청신도시 연장.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으네요.

이게 아주 난항이 되는 사업 같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두 번이나 부결됐는데 예산이 어째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 추진하는 예산이, 예산?

이게 통과가 되어야 예산이,

아니, 사업 중에 다니면서 경비 나오는 것은 다 어떻게 쓰는 거예요? 뭐 그냥 서류만 우편으로 보내고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뭐 경,

지금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예산군에서만 단독으로 하는 거예요, 홍성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지금 홍성군 예산군 뭐 충청남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예.

도에서 추진하는데 예산군하고 홍성군하고 이게 협조만 하는 거 뿐 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물론 제일 수요자가 예산군하고 홍성군이란 말이죠. 도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기 때문에 예산군하고 홍성군은 로비 좀 하고 만약에 예타가 부결이 두 번 됐으면 뭐가 됐나를 보완하려고 하는 이런 예비비라도 있어서 준비 좀 하고 같이 움직여야지 그냥 도에서 움직이는 거 그냥 그대로 비켜놓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도청신도시 연장사업에서 예산군이 한 역할이 뭐에요? 여기에 대해서?

뭐 같이 추진한다는 것이죠.

같이 추진한다는 말로만 생각만하지 실제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도 있어가지고 다니면서 로비도 하고, 그분이 예비비 타당성 조사 같은 것도 할 때 문제점이 있는 게 뭔가를 파악해서 그것을 보완시키려고 우리가 노력도 해보고 홍성하고 같이. 어떤 이런 역할을 하셔야, 그냥 지붕만 해놓고서 근사하게 해놔서 나는 예산 없이 무슨 돈으로 이렇게 단장님 혼자 다니면서 하시나 해서 그걸 질문한 건데 아무 것도 않고 가만히 있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실지 느끼는 사람이 예산, 홍성군 사람들인데 홍성하고 협의 좀 하셔가지고 기획재정부 좀 찾아가서 될 수 있게끔 자꾸 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군민들의 여망도 전달 좀 하고 이렇게 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이거 홍문표 국회의원도 맨 날 어떤 행사장마다 전철 연결하신다고 매일 말씀하시던데 그냥 두 번이나 부결됐으면 우리 예산군에서 움직여 봐야 된다 한번은. 최대한 노력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께서는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요청하신 예당호수 수변개발사업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7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국민 건강에 각별하신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 총평입니다. 성과는 2012년도 보건사업 평가에서 국가 결핵 사업과 감염병 관리 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표창 받은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이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지원자가 적었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는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등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하·동절기 등 계절별 주요 감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30건 중 20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수철리 예동 등 5개소 이전 신축을 상반기 동안 건축공사 공개경쟁 입찰 및 계약을 완료해서 현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할 부지를 2개소를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까지 건축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우리 마을 주치의제 운영입니다. 농어촌 지역주민의 체계적인 만성질환자 관리와 소외계층 등 통합 보건서비스 제공으로 행복하고 활기찬 마을을 조성하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만 그동안 추진실적은 진료운영 실적이 121회에 2,655명을 했고, 건강증진사업 연계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72회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대상 마을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의과 24,000명 등 58,435명을 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서 32,606명을 진료해서 1억 7,500만원 의료비를 감면한 바 있습니다. 민간 후원단체 및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한 의료서비스는 검진을 254명해서 그중에서 이상자 11명을 수술을 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한 진료 및 민간 후원단체 연계한 의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중핵형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구강보건실 운영을 신양, 웅산, 응봉 등 6개 초등학교를 운영을 했고요. 7세반 유치원생 구강건강캠프 운영을 17개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유치원·초·중·고 불소도포 및 구강보건 교육을 3,000명을 실시했고, 65세 이상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켈링을 988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또한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 및 구강건강 연극공연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하기에도 구강보건교육 등 중핵형 구강보건센터 운영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입니다.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 및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사회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가족에 의한 간병의 어려움 해소를 하기 위해서 도비보조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3명을 간병비 1,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만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보호자 없는 병실 간병비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20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임신·출산 건강교실 운영 21회, 엄마랑 아가랑 책놀이교실 운영 13회,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공급 282명을 실시했고, 영유아 건강검진은 25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신상아 청각 선별검사를 253명을 실시했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도 2명에게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유아, 모성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필수 예방접종에서 BCG, B형간염 등 11종에 대해서 12,580명을 목표로 해서 7,844명을 접종을 했고, 성인 예방접종은 7,27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국가부담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을 3,167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으로 완전 예방접종률을 제고토록 하고, 위탁 의료기관 지속적 관리 및 점검으로 예방접종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국가 5대 암 및 성인병 검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위암, 자궁암 등 5대 암 검진을 10,120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상자 35명을 그러니까 암환자 35명을 발견을 해서 진료 조치했고, 성인병 검진은 2,860건을 실시를 해서 506명 이상자를 발견해서 통보 조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 수검자에 대한 지속적인 전화 및 우편 홍보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급성감염병 예방대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환자발생 최소화 및 신속대처를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해 왔으며, 방역취약지 및 인구 밀집지역에 대해서 6,515개소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손 씻기 아동극을 2회 실시 하였고, 집단 급식시설 종사자 등 보균검사를 2,351명에게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비상방역대책 상황실을 9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가을철 발열성질환 집중관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결핵 및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결핵관리에서 2013년도 관리대상 환자는 신환자 94명, 재발환자 12명 등 106명이 되겠습니다. 결핵신환자 발견사업에서 주민검진 987명, 학생검진에서 2,290명 중 2명을 결핵환자를 발견해서 치료 중에 있고요. 인수공통 감염병 소결핵 발생가족 및 접촉자 역학조사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소집단 역학조사를 위해서 예산고 120명도 검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센병 환자는 등록환자가 16명입니다만 16명에 대해서 3회를 정기검진 및 투약을 했습니다. 에이즈 등록환자는 8명으로서 여기도 정기상담 및 진료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1기 5개년 결핵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환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입니다. 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저희 사업대상은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 203개소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의약업소 지도점검으로 행정처분을 병원 2개소, 한의원 1개소, 약국 2개소 등 5개소를 처분했고요. 또한 중앙 의료기관, 민간 의료기관 평가에서 예산명지병원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국비를 5,0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약업소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민원발생 및 문제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앵속 마약 밀 경작 예방 및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연클리닉 운영 및 등록 관리를 648명을 했습니다. 4주 성공까지가 140명을 했는데 이게 퍼센트를 보면 21.6%이고, 6개월 성공은 70명을 해서 10.8%를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직장인, 일반인 금연 예방교육을 161개소를 실시했고, 금연실천 분위기 조성 및 홍보도 65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예산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난 7월 15일 날 공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자살 고위험 노인 방문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우울증 선별검사를 3,269명을 해서 그중에서 고위험자 75명을 발견하고 이중에서 우울증 확진환자로 12명을 확진했습니다. 또한 노인 자살고위험군 가정방문 및 사례관리도 실시했고, 우울증 치료비도 99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3쪽, 생명사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 사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MOU체결 7개 유관기관과 실무자 회의를 2회를 실시했고, 자살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29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65세 이상 노인대상 자살예방 교육을 55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고, 또한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충청남도 생명사랑문화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정신요양 사회복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 상반기에 건축을 이전 신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 50%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7억 4,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6쪽, 체계적인 치매환자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치매조기검진을 선별검사 1차, 2차, 3차 등으로 나눠서 실시를 했고, 치매환자 실종자 방지를 위해서 GPS 및 인식표를 41명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437쪽,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6,131가구에 9,271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독거 및 거동불편노인 목욕서비스를 6회를 실시했고, 반찬서비스 주택 보수공사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서비스도 26명을 연계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난임부부 및 산모 출산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38명에게 4,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중에서 9명이 시술을 성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75명에게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청소년 대상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을 16회를 실시를 했고, 또한 출산장려금도 334명에게 2억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 업무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질문 사항입니다. 이승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2년도 전액 불용된 예산현황 및 불용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자살 예방 율을 높이고자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군비 21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관련 예산군 생명사랑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가 작년 12월 30일 날 제정이 되어서 생명존중위원회를 구성을 못하고 운영도 못해서 급식비 전액을 불용 처리된 바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업비 미확보로 지연된 사업은 저희 보건소 소관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역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방역소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예산군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의거 보건소와 각 읍·면이 지역을 분담하여 방역 취약지와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하절기에 보건소에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방역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독에 필요한 방역약품은 일괄 구입하여 각 읍·면에 배부하고 있으며, 소독장비는 금년에도 13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각 1대, 그리고 예당관광담당에 1대를 배정했습니다. 현재 총 방역장비에서 연막용 소독장비는 보건소에 차량 1대, 차량용 소독기 2대, 오토바이용 1대, 휴대용 3대가 있으며, 읍·면에는 차량용 8대, 휴대용 7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무소독기는 보건소에 차량용 1대, 동력 2대, 수동식 3대 그리고 읍·면에는 동력 8대, 수동식 1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역인부는 보건소, 예산읍, 덕산면에 각 2명씩, 그 외 읍·면에 1명씩을 90일간씩 사역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 총 예산현황입니다. 방역소독 예산은 2012년도에 2억 5,00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2억 9,300만원으로 금년에 4,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증액한 이유는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방역소독 노후장비 14대를 교체했고, 친환경 해충퇴치기 토네이도 21대를 설치하는데 들은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7월 15일까지 현재까지 방역소독 실적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오토바이용을 포함하여 연막소독 73회, 분무소독 48회를 실시하였으며, 읍·면은 분무소독 400회, 연막소독 36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위하여 지난 4월과 5월에는 월동해충의 서식처가 될 수 있는 시가지 하수구에 대한 연막소독을 중점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미생해충 퇴치를 위해서 해충퇴치기 토네이도 21대를 4월에 설치해서 총 51대를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야생진드기로 인한 국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는 쯔쯔가무시 예산 2,000만원, 그리고 산림축산과에 있는 방역예비비 1,000만원 등 3,000만원을 긴급 투입해서 또한 도에서 일부를 지원받아서 기피제 6,500개, 토시 4,500개, 현수막 42개, 그리고 홍보전단 10,000매를 제작 배포하는 등 방역 활동에도 만전을 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잔류소독 및 연막소독을 하절기에는 9월까지 계획대로 실시하고, 시가지 및 차량진입이 어려운 복잡한 도로에 적합한 해충퇴치기 즉 토네이도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방역기동반 및 질병정보 정보모니터망 운영 등 방역활동에 적극 대처하여 군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최근 5년간 출생신고 및 저출산에 따른 우리군 계획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출생신고 및 저출산에 따른 우리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출생신고 현황은 2008년도에 555명, 2009년도에 575명, 2010년도에 545명, 2011년도에 532명, 2012년도에 530명 등 출산 횟수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해 530명과 2008년도 555명을 보면 25명이 감소한 그런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에 따른 우리군 주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시책으로 자녀를 출산 양육하는 가정에 아기 출산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이에 따른 출산장려금을 첫째 때 30만원, 둘째 아이 때 5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1년에 100만원씩 3년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부부에게는 시술비 지원을 체외수정을 1회 180만원씩 6회까지 지원하고, 인공수정은 1회 50만원씩 3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은 세 자녀 이상 가정과 전국 월평균 소득 50%이하 출산 가정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서 의료비를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저소득층의 임산부·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 대상자 200명에게 특정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혼 남·여 연 맺어 주기 행사도 개최해서 결혼문화 개선에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단체와 연계한 아기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10월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그 외 출산분위기 조성 및 홍보계획은 가족사랑 걷기대회, 예산벚꽃마라톤대회, 어린이 날, 성년의 날, 공연장 등 지역행사시 군민의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미래 세 자녀 갖기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생, 청소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연계해서 출산장려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임신, 육아가 끝나 더 이상 쓰지 않고 가정에 보관중인 보행기 등 육아용품을 기증받아 서로 나누는 육아용품 나눔의 날 행사를 마련하여 출산분위기 조성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출산장려 인식개선 대상은 우선 자라나는 유치원, 초등학생 등 차세대들에게 하다 보니까 10년, 20년 후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출되는 성과이므로 단시간에 인식개선 효과가 볼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출산장려 홍보 시 주민들께서 받는 문화에서 익숙해 있어서 현재 가임여성이나 출산의지 부족으로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나 물품 등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선거법 등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지 그 이외는 줄 수 없어서 이런 인식개선 홍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책은 학교 교육현장과 공주산업대학교 학생회와 연계한 출산에 대한 차세대 인식개선을 위해서 지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 및 지역 행사시 저출산 관련 홍보 동영상 상영 및 홍보물을 배부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를 배려하고 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병원이나 대형마트 등에도 설치토록 적극 권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운영도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혼 남·여 연 맺어주기 사업 추진성과, 그리고 미흡한 점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는 우리군 출산율이 1.37%로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혼 남·여들이 결혼기피와 만혼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폭넓은 배우자 선책의 길의 줌으로써 결혼친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혼인 및 출산율 상승을 도모시키고자 지난 6월 15일 덕산 스파캐슬에서 제2회 미혼 남·여 연 맺어주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내 직장인 미혼 남·여 42명이 참가해서 연 맺어주기 행사를 결혼정보업체인 듀오와 함께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총 일곱 커플, 즉 14명이 매칭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미흡했던 점은 행사 추진 시 특별히 미흡했던 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남자 신청자는 많았습니다만 여자 신청자가 보수적인 성향으로 초반에 신청이 저조하였는데 적극적인 홍보 활동 등을 한 바 후반기에 신청자가 많아져서 행사추진에는 무리가 없었고, 오히려 저희들이 32명을 계획했는데 10명을 더 접수받아서 42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 시 여자 대상 모으는 계획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대상자를 타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행사 개최에 참가 신청자가 많아 조기 접수 마감되는 아쉬움과 대상자 호응도가 높았던 만큼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반기에 미혼 남·여 연 맺어주기 행사를 1회 추가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반기에 개최결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더욱 내실있는 행사로 결혼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소독에 대하여 유영배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방제 지금 그게 계획에 서 있어요? 아니면 세울 계획이에요? 그러면 방역을 했어요, 안 했어요?

흑파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예.

흑파리 발생은 장마가 지속되면서 산간지역에서 발생이 되는 우리 토종 벌레입니다. 어떤 독성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벌레가 많이 오면 혐오감을 줘서 상당히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날씨가 계속적으로 습해지니까 산속에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게 불빛 따라서 우리 생활권으로 침범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충의 특성이 물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햇볕이 나면 한 3일 이내에 다 소멸된 답니다. 이것 때문에 질병관리본부하고 많은 논의도 했습니다만 이게 특별히 방제활동은 우리 현재 방역 활동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히 흑파리 때문에 저희들이 방역을 조금 더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저희 보건소에서 흑파리를 어떻게 하면 방제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봤는데요. 우리 모기나 파리 죽이는 에프킬라 있죠. 그것으로 뿌리면 일시적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 모기향 있죠. 이렇게 피우는 거요. 그것을 피워놓으면 흑파리가 죽기도 하고 그 냄새 때문에 그런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해서 이것을 어제 그저께 각 지소나 이런 곳에 결과를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부 뿌려 줬습니다. 아마 장마철이 끝나 가는데요. 조금만 고생하시고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기향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서는 모기향도 되고 되는데 산에 같은데 가면 때로 다니잖아요. 사람이 못 지나갈 정도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햇볕만 쬐면 없어진다니까 글쎄요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금오산 한 번 올라가보시면 가다가 숨이 막힐 정도가 있을 때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덕산 가야산 갔다 오신 분들 그것 때문에 큰일 났다고, 벌레에 파 묻혀 죽겠다고 걱정을 하는데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햇볕만 쬐면 싹 없어 집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3일 이내로 다 질병관리본부,

그래도 방역을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금방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전혀.

하여튼 방역도 함께 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소장님, 노래기라고 들어 보셨나요?

예.

지금 쉼터 다리아래 이런 쉼터를 만들어 놓은 곳에 노래기가 창궐해 가지고 쓰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방역을 그런 곳에는 대책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그 노래기도 같은 맥락인데 습기가 오래되면 생기는 벌레입니다. 특히 창고 주변이라든가 이런데 집중적으로 생기는데 이게 광활한 지역을 어떤 소독을 다 할 수 없어서 특별히 발생되는 지역은 개인들한테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노래기도 보건소 주변도 많이 생겨서 소독약을 뿌리는 이런 것도 실험을 해 봤는데 소독약을 뿌려도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고 계속 생기더라고요. 어디서 또 나와요. 그래서 엊그제는 도치램프 가스 부탄가스 있죠. 거기다가 껴가지고 도치램프로 나오는 대마다 뿌리고 다니니까 그것을 태우고 다니니까 오히려 그게 효과가 힘은 들어도 효과가 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노래기도 저희가 방제를 할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것이 되면 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건소에서 이 체제에서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천상 이것은 주민들이 이런 정보를 드리면 함께 이렇게 퇴치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충제만 뿌려서는 죽지 않나요? 그게 살충제로?

살충제 뿌리면 죽는데요. 그게 보이는 것만 죽지, 또 계속 나오니까요.

아니 고덕 석곡리에 있는 쉼터가 지금 고속도로 밑에 잘 만들어 놨는데 노래기가 얼마나 많이 창궐하는지 거기 뭐를 못하고 있어요. 쓰지를 못하더라고, 가보면. 한번 참고해서 고덕 보건지소하고 협의해 보시든지 하세요, 그쪽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소장님, 이 사업 대게 어려우시죠? 성과도 안 나타나고.

예, 성과가 딱딱 안 나타나니까 참, 예.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사업을 함에도 불과하고 지난 5년 동안 출산이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원인은 뭐 서로가 다 이해하고 아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 행정을 다루시는 소장님께서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원인은 가임여성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는 두 명, 세 명 이렇게 다자녀를 했었는데 그동안 정부에서 출산억제 정책을 계속 펴오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은 아주 습관화가 된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은 많은 아이를 나면 가장 문제가 교육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어떤 보도에서는 한명 교육 가르치는데 2억원 정도가 든다 이런 발표도 있고 하니까요. 가임여성들이 아이 많이 낳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행사 때마다 열정적으로 홍보하시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렇게 홍보해서는 주부들한테 와 닿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문제점이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지금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이상이 지나야 의식이 그 사람들이 개혁이 돼도 10년 이상이 돼야 성과를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를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예.

청소년을 데리고 교육을 해 봤자 금방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왜 여기에만 교육을 할까. 16회씩 1년에 16회 정도를 할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직장여성들 40세 미만의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할 의양은 소장님은 없으신지, 있으신지?

답변 드릴까요?

예.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답변 드렸던 것은 그 그룹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 주신 직장여성들 가입여성들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좀 더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인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물론 문제는 있겠지요. 직장여성들 상대로 한다면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이렇게 날을 잡아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직장이라고 한다면 서로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직장여성들이 깨야만이 일반 집에서 가정살림을 하는 주부들의 의식이 깨는 거지 직장여성들은 지금 하나 낳고 둘 낳고 마는데, 지금 살림하는 주부들보고 셋 이상 낳으라고 교육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분위기 조성부터가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작년 행감 때 더 지원 대상자를 확대시키라고 했었는데, 올해 확대를 시켰나요?

이게 예산은 조금 증가를 했고요. 우리 군비에서 세 자녀 이상 소득 기준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출산하신 분한테 도우미를 제공하는 것 가지고서 출산장려 분위기가 조성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 돼서 하나 낳고 말고, 둘 낳고 마는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사업이 보건소에서 실천하고 추진하고 계시고, 1년에 4억 1,900여 만원이라는 군비를 들여서 지금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사업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추진해 간다면 출산하는 것이 늘어나면 늘었지 감소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좀 한번 곰곰이 따져 보시고, 그 문제점을 발견해서 보완해서 이 사업이 좀 활성화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기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구성원이 20명이네요?

예.

거기에 보니까 경제, 종교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한분 두분 해 갖고서 20명인데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무엇이죠?

각 분야별로 사실은 맡아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한테 회의를 해보면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하는 수준으로 끝나는데, 그 건의만 해주는 것만 하더라도 그 만큼 인식을 함께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4월 달에 회의를 한번 하셨나요?

예.

그런데 20명중에 13명이 출석을 하셨죠?

예.

그런데 이런 아기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물론 본인이 몸소 쫓아다니면서 홍보는 못 하더라도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참석할 수 있는 열정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회의소집에도 13명밖에 출석을 안 했다고 하는 데는 유감스럽고요. 그 교육에 교육생들, 그동안 청소년 교육을 할 때 강사 분은 어떤 분들이 주로 하셨어요? 그 교육을 할 때?

청소년들이요?

예.

우리 직원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여기 지금 운동본부 구성원 속에도 경제, 종교 이런 분들보다는 세 자녀 이상을 낳은 여성분들을 본부 회원으로 참여시켜서 교육을 할 때 이분들이 아이를 셋 낳아서 키우면서 어려운 면도 있지만 또 즐겁고 행복한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을 통해서 교육이 된다고 한다면 실제 본인들이 느낀 체험, 느낀 경험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생들한테도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운동본부도 활성화가 될뿐더러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본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소장님은 어떠신지?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자녀 낳아서 말면 참 편하죠. 그렇죠? 여기 앞에 계신 계장님들도 몇 자녀 두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둘, 셋 낳다보면 힘들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기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나한테 이런 행복을 갖다 주더라 라는 그런 직접 체험한 직접 겪은 것들을 교육을 시키면 훨씬 더 교육의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뭐 4억 1,900만원을 이렇게 들여서 하면서도 저출산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참 아쉬운 일이죠. 소장님,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2014년도에는 출산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미혼남녀 연 맺어주기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미혼남녀 연 맺어주기는 아이 낳기 좋은 예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42명 접수해 가지고 일곱 쌍이 됐다고 그랬는데, 아쉬운 점에 남자가 많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자대상을 타 지역서 더 가져와야 된다 그러는데, 6월 10일까지 이게 접수 마감을 했었죠? 금년에?

6월 초까지 접수를 받아보니까 남자들은 접수가 마감이 됐는데 여성들은 세 분이나 네 분밖에 접수가 안돼서 상당히 많은 고민과 방문이나 이런 것을 해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반기에 10일 넘어서 대상자들이 많이 접수를 해 주셔서,

임박해서?

예.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모든 게 편했겠네요?

저희가 대상자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다 모집을 하는데, 다만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전문가들이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똑같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몇 커플해서 현재 발전이 잘 돼서 결혼까지 한 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결혼했다는 소리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예.

여기 보면 매칭커플 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 달 됐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매칭커플들한테 연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안 해 보셨나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않고 듀오에서 관리를 시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만남의 형태가 되는 거로 돼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곱 쌍의 커플이 탄생이 됐지만 또 며칠 지나서 기간이 지나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마음은 터 놨지만 뭔지 얽혀가지고서 안 된 커플들이 또 정보회사를 통해서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관리는 본인들이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해서 사실은 저희가 꼭 어떤 성과를 몇 커플 성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는 관리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취지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나 기업체 등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농업인이나 지금 제일 문제가 우리 농촌 총각들이 장가 못가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은 신청을 안 해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다 다양하게 해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여기다 직장에 대한 주안점을 준 것은 지금 우리 직장이 됐든 주변의 직장을 보면 과거에는 미혼남녀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도 물론 농촌은 그래서 외국에서 신부들이 데려와서 결혼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못해요, 보면. 사실 그래서 어떤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한 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500만원 가지고 잘 이렇게 됩니까, 사업비가? 500만원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데 하반기에 또 추경을 세워서 한 번 더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번 했고, 금년에 처음에 접수 받을 때 여성들이 신청자가 없어서 고생을 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해보니까 기왕에 할 때 또 한 번 분위기를 조성 시켜보면 좀 더 났지 않을까 해서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하반기에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농촌에 아주 건실한 총각도 한번 좀 참여를 시켜서 하는 방법이 없나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미혼남녀 연 맺어 주는 것이 참 어려운 게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 끼리끼리 있는 사람들끼리는 안 해줘도 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시간관계상 안 맞아서 못 만나는 건데, 지금 시국적으로 보면 시대적으로 보면 결혼식을 굉장히 늦게 하고, 또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분을 500만원 들여서 몇 시간 내에 짝을 맺어준 다는 것은 이것은 의식적인 행사지, 실제 행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2～3일 동안 행사를 해도 서로 자기들끼리 성격파악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했어도 할듯 말듯 한 시대인데, 그냥 보건소에서는 형식적으로 500만원 들여서 이벤트회사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해놓고서 성과를 바란다는 자체는 의도가 없는 거다. 형식적이다.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2박 3일정도 해서 남자는 예산군 사람, 여자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와야지, 예산군끼리 묶어 놓으니까 다 알아요. 연결되어 가다보면. 누구의 오빠, 누구의 동생 알면 거기 쪽팔려서도 나 같아도 안 나가겠네요. 그러니까 남자는 예산군 사람으로 하고, 여자는 전국 단위로 하고, 예산을 한 5,000만원 세워서 쉽사리 맺어 주려면 2박 3일이고 이렇게 전·후반기 이렇게 하든지 해야 인연이 맺어 지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행사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도 하고 싶은데요. 또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 효과성도 검토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하는 형태를 쭉 보면 저희가 오후 4시에서 오후 9시까지 다섯 시간을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걸 보니까 저희가 클 때하고 너무나도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준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 때는 사실 여성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자체가 쉽지가 안 했었는데 거기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은 차단시키고 관계자만 들어와서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성을 보이겠다. 또 그리고 가능성을 안보여도 남자는 여성을 대할 수 있는 것, 또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가기 때문에 다른 때에도 이게 영향을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 소장님 순박하시네요. 소장님 시대를 생각해서 지금 젊은 얘들은 하루저녁 자고나서도 긴가 아닌가 생각하는 시대인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젊은 사람들을 자꾸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한건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413쪽, 보건기관 현대화사업에 우리군은 보건진료소가 총 몇 개소가 있죠?

16개소입니다.

16개소, 지금 5개소, 작년에 3개소 지었나요?

예.

그러면 진료소 현대화 사업이 언제까지 이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정부의 계획은 2014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2014년도?

예, 그런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좀 연장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연장될 수 있다?

예.

그러면 지금 2개소는 부지 확보를 하셨다고 여기 분명히 했는데, 나머지 몇 개소가 지금 아직 확보가 안 돼서 사업추진이 안 되나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 5개를 포함하면 10개가 됩니다.

10개에 부지확보 2개 되면 12개소면 4개소가 안 된다고 보면 됩니까? 부지 확보가?

예, 그렇습니다.

4개소도 최선을 다해서 부지 확보에 노력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될 때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새로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가정에서 먹다 남은 약하고 유통기간이 지난 약 같은 거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면 되는 건가요?

그것은 모아 놨다가 약국에 다시 갖다 주시면 되거든요.

약국으로요?

예.

그럼 약국에서는 수거를 언제 해 갔어요?

수거는 인제,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아니 전문업체가 있어요.

전문업체가?

예.

그게 우리도 약을 철철이 모아가지고 약국을 갔다 줬더니 약국에서 꺼리더라고요.

버리려고 하니까.

왜 꺼리느냐고 하니까 이거 가져가는 게 2년 됐는데 한 번도 안 왔는데 우리 것도 치워달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일괄적으로 해서라도 1년에,

지소나 진료소 아니면 보건소 아무데가 가셔도 되는데요.

그런데 그거 약을 요만큼 가지고 보건소나 진료소까지 가기는 어렵고, 인근 약국에다 갖다 주면 처리하는 것을 분기별로 하든지 어떤 방법을 방침을 세워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약이 더군다나 환자가 있는 집은 약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안 먹는 약이. 그런 것을 처치하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국에 갖다 줬더니 약국에서는 받는 것을 이리 갖고 오라고 받아서 처리해 줘야 되는데 처리하는 방법이 좀 꺼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보건소에서 안 치워 준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걸 처리하는 방법을 새로 강화해 가지고 1년에 6개월에 한번, 분기별로 하번씩 치워주든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약국에서도 약 수거를 잘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아까 불용처리된 것이 210만원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예산에 섰던 금액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놓고 금액이 아무리 적더라도 조례가 늦게 제정된 이유가 뭐예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조례가 늦게 제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를 했다고.

저희가 일 처리가 늦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의원님들한테 예산심의를 할 적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서 사업 중요성을 설명해 놓고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소홀히 처리가 되면 되겠느냐. 앞으로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예.

도지사 예산순방 때 일어났던 그 사항 먼저 지적했었는데 학교 흡연문제.

예.

거기 학교 다녀왔습니까?

예.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거기는 흡연, 금연대상자들을 신청을 받고요. 그래서 거기가 제가 숫자가,

숫자 얘기 안 해도 돼요.

금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도지사께서 다녀가시고 그때 당시에 학생 대표들을 초청을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실은 80%이상이 흡연자가 있다는 그런 학생대표의 말에는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이 도지사가 질의답변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충청남도청이나 예산군의 이미지 관련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그걸 갖다가 기록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구두 상으로 어떤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도에서부터 지시 받은 거 없지요?

예.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죠. 이것은 사실 예산군의 문제라기보다는 충청남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어떤 지원방법이라든가 이게 모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초등학생들까지 일부에서는 담배 핀다는 소리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진짜 우리 장래를 위해서라도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도에서도 도에서 관심을 갖도록 도에 계속 촉구를 하세요. 지원을 받아서 좀 더 광범위하게 이게 대처가 돼야지, 어느 학교 특정학교만 돼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하여 주시는 조병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6쪽, 주요업무 19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쪽, 첫 번째 농업기계 순회교육 및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농기계 임대사업, 농업기계 순회 수리교육,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농촌 일손 돕기로 불입액이 5농가 15ha를 추진하였고, 앞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386회, 농업기계 순회교육 88회, 그리고 2014년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현재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48쪽, 두 번째 품목별 중심의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그동안 품목농업인연구회 교육 및 견학, 품목별 농촌지도자회 선진지 견학, 청소년의 달 행사, 학생 4-H회원 도농교류 및 문화체험, 품목농업인연구회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를 개최 하였고, 앞으로 품목농업인연구회 과제교육 및 현장견학 추진과 9월 3일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자 화합을 위한 한마을 다짐대회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고 11월에는 4-H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449쪽, 전문농업인 양성 교육입니다. 그동안 농업인대학 친환경 사과반 교육과 귀농귀촌교육, 품목별 단기교육 추진, 지역리더 양성교육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농업인대학 생활문화교육, 귀농현장컨설팅 및 상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50쪽, 농업인 정보화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농업인 정보화교육, 태블릿 PC지원, 농산물 직거래 행사로 청라국제도시 소비자 초청행사 1회,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터 운영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과 e-비즈니스 활성화지원, 농업인 블로그 기자단 육성과 e-비즈니스 활성화지원 수료식 및 평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51쪽,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입니다. 그동안 강소농 경영개선 기본교육 420명과 강소농 경영개선실천 심화교육, 강소농 농업경영 CEO양성 교육, 강소농 역량개발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강소농 비즈니스 모델개선 워크숍과 강소농 농가정밀현장 컨설팅, 강소농 경영개선실천 후속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52쪽, 벼 경영비절감 및 생력재배 기술지원 시범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기술 종합투입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그동안 벼 파종상 비료를 이용해서 못자리를 설치하였고, 5월 12일에 무논점파 직파를 10㏊이양하였고, 앞으로 10월 달에 종합평가회 개최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453쪽, 벼 재배 유형별 신기술 실증시범은 벼 재배 유형별 신기술 실증사업을 통한 새로운 기술 정립을 위해서 그동안 무논직파 1㏊, 규산코팅 담수직파 1㏊를 실시하고, 도 단위 직파재배 연시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5월 26일에는 측점 시비기 부착 이앙을 5㏊ 실시였습니다. 앞으로 10월 달에 종합평가회 개최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454쪽, 여덟 번째 폿트묘 이용 친환경 쌀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벼 폿트묘 농법은 벼 육묘 방법 중 하나로 산파나 조파 방식과 달리 448구 묘판에 구멍 당 벼 알 2개 내지 3개입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이앙시 활착이 빠르고 병해충에 강해서 친환경에 유리한 농법입니다. 그동안 광시면 시목리 시범단지 운영 및 영농자재 활용방법 교육과 폿트묘 이앙 작업을 10㏊ 실시를 하였습니다. 6월 5일에는 친환경을 위해서 우렁이를 10a당 5㎏을 살포토록 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달에 종합평가회 개최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455쪽,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은 쌀·밭 직불금, GAP인증, 가축 액비분석 등 친환경 농업정책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밭 소득보전 직불제 토양시료 채취 500점,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서 발급 1,800점을 하였고, 앞으로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시료 채취 및 분석,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서 발급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56쪽, 열 번째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입니다. 시설채소 연작에 의한 염류집적 방지 및 토양 병해충 피해경감을 위해서 그동안 2월 달에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과 사업추진요령 교육을 하였고, 전기발열체이용 저온기 토양소독 및 시설채소 정식을 하였고, 4월 달에 토양소독 자재구입을 하여서 농가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밀기울을 이용해서 토양소독 및 토양개량제 처리와 평가회를 개최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457쪽, 열한 번째 수출 규격품생산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5월초까지 국화묘를 정식하였고, 농업기술센터 화훼 담당자의 기술 지도로 황선준 농가가 금년 들어 처음으로 지난 6월 14일 주식회사 우연을 통해서 일본에 30,000본을 수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고품질 규격품 생산 지도에 만전을 기해서 약 434,000본의 국화를 수출해서 농가소득은 물론 황새골 국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458쪽, 세척수삼 포장재개선 시범사업은 그동안 수삼 자동세척기 1대와 기능성 포장재 등 기반조성을 하였고, 앞으로 9월중에 고압분사 수삼 세척기 및 포장재 개선 시연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59쪽, 환경관제 및 열교환 환기시스템 보급입니다. 그동안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요령 교육과 열교환 환기시스템, 자동제어장치 설치 및 활동 지도를 하였고, 앞으로 환기에 의한 폐열 재활용으로 에너지절감 홍보와 성과분석 및 평가회 개최 개선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460쪽, 열네 번째 친환경미생물관 운영입니다. 그동안 3월 25일 날 친환경미생물관 용도변경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고, 공장 등록을 위해서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등록을 4월 11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액비부숙용 미생물 공급 4톤과 축산 및 농업미생물 7종 41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23일자로 미생물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을 충남지사로부터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미생물 보조사료 미생물 공급에도 저희들이 제조업 등록을 안 해서 불법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만 앞으로 합법적으로 미생물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 균종을 현재 7종에서 9종으로 이렇게 확대하고 12월 달에 사업 분석 및 평가, 확대공급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461쪽, 열다섯 번째 아로니아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FTA 대체작목으로 육성코자 하는 작목으로 군비 3,000만원, 자담 3,000만원으로 15개 아로니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생육 상태가 양호하며, 앞으로 병해충에 강한 작물입니다만 돌발 병해충 발생 우려가 있어 예찰을 철저히 해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462쪽, 열여섯 번째 무병종서 조직배양 우량 씨감자 생산 시범사업은 정부에서 고급종 씨감자 공급이 민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감자종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간이저장고, 망실하우스 등을 설치하였고, 금년 가을에는 조직배양 묘를 이용해서 망실하우스에서 800㎏정도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금년 가을에 조직배양 소괴경을 생산 내년도 봄에 재배를 해서 2,000㎏정도를 생산해서 감자연구회 등 작목반에 보급 재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3쪽, 열일곱 번째 생활자원 전문과제 교육입니다. 그동안 농산물 가공교육, 농촌 여성리더반 교육, 읍·면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전문과제연구회 교육을 하였고, 앞으로 하모니카 자격증 획득 5명과 농촌 여성리더반, 향토음식 차세대교육, 전문과제연구회 4개 60회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64쪽, 열여덟 번째 예산군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입니다. 그동안 엔비사과 신규 밀식과원 조성 2개소 1.3㏊와 친환경사과원 조성 21개소, 과수 예찰거점농가 사과 40, 배 20 농가를 선정해서 예찰사업을 하였고, 앞으로 엔비, 속빨간 사과의 레드러브 신규 밀식과원 조성을 가을에 6.7㏊조성과 엔비사과 신세계 등 1차 마케팅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사과는 2011년, 2012년도 식재한 면적이 약 7.9㏊되는데요. 이 면적에서 예상 생산량이 22,000㎏정도 됩니다. 15㎏로 환산하면 1,500상자 생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65쪽, 열아홉 번째 탑프르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년 계속 공모사업으로 2년차이며, FTA에 대응해서 최고품질 과실생산으로 국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2개소 28농가 48.7㏊에 고소 작업차 활용 노동력 절감, 관정관수 방풍망 설치 등 기상재해의 사전예방과 친환경 자재 투입으로 소비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품질향상과 안전과실 생산기반 조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월별로 현장 컨설팅과 병해충 교육, 품질평가회와 경영진단에 따른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민선 5기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예산사과 세계화 추진으로 2017년도까지 뉴질랜드 엔비사과와 스위스 레드러브 사과를 속빨간 사과입니다, 이게. 사과를 예산군 일원에 각 100㏊씩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5년차로 엔비사과는 2012년도에 7.6㏊, 2013년도 봄에 식재한 게 9.1㏊, 가을 식재 예정이 14.7㏊ 예정으로 총 31.4㏊가 조성되며, 2015년까지 100㏊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속빨간 사과인 레드러브 사과는 금년에 0.3㏊ 농가실증과 함께 가을에 0.7㏊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속빨간 사과는 금년 9월 스위스 연수 이후에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적 확대에 따른 연차별 우량종묘 생산과 엔비사과 마케팅 프로그램 운영으로 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 등에 입점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포장재 디자인을 지금 제작 중에 있으며, 유통 및 홍보는 엔젯오차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현황 및 불용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예산 현황은 시·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200만원 중 국내여비 92만 2,000원, 국비 46만 1,000원, 군비 46만 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산학협동심의회는 농업인단체장 및 농업관련 기관장 등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선정 등 농업기술센터 발전 업무 등을 협의하는 단체로 시범사업이 끝나면 시범사업장을 방문해서 평가하기로 이렇게 되었으나 연말에 산학협동심의회 위원들이 바쁜 일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하지 못하고 자체 평가를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중간평가 등을 실시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FTA대비 대체작물 연구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FTA 대체작물로 육성중인 작목은 수출국화와 삼채, 아로니아, 블루베리, 사과 등 5개 작물로 연구개발 추진하고 있으며, 국화는 우리나라 화훼류 전체 재배면적의 20%를 차지하는 비중 있는 작목으로서 우리군은 35농가에서 2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본 엔저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응봉 국화 수출단지를 중심으로 6월 14일부터 현재까지 200,000본을 수출해서 6,0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으며, 앞으로 9월말까지 430,000본을 수출해서 1억 5,000여 만원의 소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FTA대비 로열티 경감을 위해서 국내 육성품종 확대재배 및 지속적인 수출물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출단지 현장기술 지도와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채란 일명 뿌리 부추라고 하는데요. 생긴 모양과 맛이 어린 인삼을 닮았다고 해서 삼채라고도 하며, 쓴맛, 단맛, 매운맛 등 세 가지 맛을 가지고 있는 채소입니다. 관내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 되어서 봉산면 시동리 지역을 중심으로 5농가에서 약 1.3㏊가 재배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적은 규모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실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배기술 정립과 재배면적 확대 및 우량종근 보급으로 친환경 삼채 재배단지 조성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및 FTA대비 특화작목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 분석하고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블루베리, 아로니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베리는 관내 재배면적이 30㏊에서 150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200여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과로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만 신선도 측면에서 국내산과 비교할 때 월등히 떨어져서 국내 소비자들은 국내산을 선호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유통되는 가격은 ㎏당 25,000원에 거래되고 극동에치팜에서 지금 수매를 하고 있는데요. 40톤 수매계획으로 있고 수매가격은 ㎏당 12,500원이고 현재 2톤 정도를 수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현재 작목반 소득이 가장 많은 작목입니다. 다음은 아로니아는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15농가 3㏊를 군비를 지원해서 조성하였습니다. 아로니아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블루베리보다 다량 함유되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작목입니다만 기존 재배농가는 지금 ㎏당 50,000원에 계약해서 9월 중순경부터 출하 예정이며, 극동에치팜과 오곡백과에서 재배 농가를 파악해서 2～3년 후부터는 수매계약을 체결해서 농가들이 안정생산 판매에 기여토록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정 수확량 확보를 위해서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목으로 성인병 개선 및 웰빙 건강식품인 개똥쑥이라든지 흰민들레, 쑤세미 등 실증시험 품목을 개발해서 육성 보급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내육성 품종으로 홍소, 섬머킹, 황옥, 그린볼 등 8가지 품종을 2011년도부터 대구 사과시험장과 함께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역실증 시범 포에서 시험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섬머킹은 조생종 사과인데요. 농가 호응이 좋아서 지금 묘목 증식관계로 2014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입품종인 엔비사과와 속빨간사과는 업무보고시 군수 공약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 수출을 위한 외국산 신품종 묘목 생산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묘목생산은 예산능금농협 묘목사업소에서 품종별로 증식 중에 있으며, 엔비는 2015년까지 100㏊분 130,000주, 속빨간사과는 2017년까지 100㏊분 200,000주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속빨간 사과는 엔비사과보다 수구가 수폭이 작기 때문에 묘목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엔비사과 묘목은 뉴질랜드 엔자소속 컨설턴트인 모건 로저스가 9월중 1주일정도 예산에 체류하면서 묘목생산 및 농가 재배포장 관리를 컨설팅할 계획이며, 속빨간사과 묘목은 네덜란드 그리너리 소속 컨설턴트인 로날드 페르밀런이 매년 봄·가을로 묘목생산 및 농가 재배포장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충분한 기술 이전으로 우량묘목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와인 생산현황 및 앞으로 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현황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7월 현재 생산현황은 5종에 약 48,000평이며, 앞으로 마케팅 전략은 그동안 휴가철 리솜 스파캐슬 셔틀 운용 및 우리군 관광투어 등 연간 25,000명 이상의 와이너리 방문객을 통한 와이너리 직판과 리솜 스파캐슬 명품관, 인천공항 롯데 면세점에서 홍보 판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2013년 안에 증류주라든지 블루베리와인 등 3종류의 술을 추가 출시해서 다양한 소비욕구를 촉진시키고, 추석 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원으로 서울 소재 대형마트 세 곳에서 판촉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술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2013년 11월까지 서울에서 전통주 직판장 운영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판매량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보유 및 관리요원 배치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유 현황은 42기종 27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종으로는 논두렁조성기, 과수원제초기, 콩 탈곡기, 콩 선별기, 쟁기, 전동가위 등입니다. 농기계 관리요원 배치현황은 농기계업무는 농기계순회 수리교육과 농기계 임대사업이 주 업무인데 인원은 정규직 3명,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 1명입니다. 농기계순회 수리교육은 2인1조로 2개조로 편성돼서 4명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농기계 임대사업은 정규직 1명, 기간제 1명이 농기계 순회교육과 임대사업을 병행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계 순회교육 및 임대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교육의 문제점과 앞으로 계획입니다. 농기계 순회교육은 농기계 안전교육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연간 150개 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마을에서 봄철이라든지 가을철 농번기에 순회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순회교육 수요가 많은 마을을 중심으로 봄철, 가을철 농번기에 순회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사업의 문제점과 앞으로 계획은 농업인들이 임대사업 운영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욕설과 폭언을 하고, 또 민원을 제기해서 담당직원들이 피로 누적으로 인한 근무의욕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전문 인력을 추가 확보해서 농기계 업무의 근무여건 개선과 내년도에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지금 현재 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분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남도에 군수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예산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인데 국비가 5억원, 도비가 2억 5,000만원, 군비가 2억 5,000만원 이렇게 서야 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3명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한건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수농가 토양강화제 보조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 추진은 21농가 20㏊에 2,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실증시험 포장해서 처리효과를 확인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농가에서는 토양조건이라든지 또한 처리시기, 시공방법 등 여러 가지 외부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제초효과가 약간 떨어진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앞으로 도출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 보완해서 농가와 협력하여 경화제 처리방법을 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에 대하여 유영배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이게 효자사업으로 농가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신문에도 기사화 됐었는데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 이게 보유대수가 몇 대라고 하셨나요? 잘 못 들었거든요.

42기종에 27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 직원이 몇 분이죠?

임대사업이 정규직 1명하고 기간제 1명이,

기간제 3명?

1명.

1명.

1명이 주로 하고 있는데요. 농기계 순회교육하는 직원 4명이 수리 없는 때는 같이 보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임대사업 기종에 대해서 고장이 났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들이 야근하면서 같이 고쳐 주고.

7월말 현재 이용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1,014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14.

그건 아니고요. 농가들은 농가들 욕심 때문에 상당히 아침 이른 시간에 6시, 7시정도 반납을 또 밤늦게 반납을 하고요. 그리고 또 반납하면 쓰고서 반납하면 세척을 해 갖고 와야 되는데 세척 않고 그냥 막 쓴 채로 갖고 오면.

그러면 그게 하루, 하루 임대를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고 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24시간인데요. 그 농가,

24시간이에요?

예.

그러면 그 기계를 썼을 때 반납을 할 때는 어떤 저기에서 반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규정도,

사전에 주지하죠.

그런 규정을 안 지키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마찰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예. 농가들은 농가 나름대로 욕심에,

그러면 교육을 농가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안전교육이나 여러 가지 본인들이 쓰고 반납할 때에 그런 교육은 시키지 않나요?

그런 것은 임대할 때 충분히 주지를 시켰는데도 농가들은 간혹 그렇지 않은 농가가 있습니다. 잘하는 농가는 잘 하는데.

교육을 시키고 어쨌든 임대를 해 갈 때에 어떤 규정상에 서류 같은 그런 것이 있어서 그걸 보고 임대계약이라 해야 되나요. 임대 반납할 때 확인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라도 마찰이 생기지 말아야 되지 마찰로 인해서 서로 좋은 사업을 하면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글쎄, 그건 다 좋은데 간혹 그렇게 떼쓰는 농가가 있어요. 퇴비 살포하고서 퇴비가 잔뜩 묻은 상태에서 반납하면 닦아오라고 하면 농가에서 화내고 이런 농가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혹 가다 있어도 그런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기술센터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불평과 불만만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진짜 효자사업으로 큰 호응을 받으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안 좋은 이미지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교육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이 기계에 대한 보험은 안 들게 되어 있나요?

보험도 들게 되어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다 보험은 못 들었습니다.

지금 보험이 말씀 좀 크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보험을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나요?

농가에서는 보험을 다 들었습니다만 저희 기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험을 다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가 임대사업을 하니까 얘기인데 돈을 받고 하잖아요, 어쨌든?

예.

그러면 기계를 임대해서 가져갔을 때 사고 났다 그러면 농가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농가에서 빌려갈 때,

빌려갈 때 농가에서,

교육을 받은 증명서하고 안전보험 들은 그것을 제시해야 농기계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는 안 들어도 된다?

예.

그리고 제가 각 자치단체 몇 단체를 한번 조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랬는데 기계 임대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천안시는 임대료가 5,000원이고, 당진도 마찬가지, 금산도 그렇고, 청양군이 6,000원이고 우리 예산군은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 15,000원 이거든요. 임대료가.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임대료는 1000분의 3을 받게 조례상으로 제정돼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천안시 같은 경우는 기계 값이 700만원 이상 1,100만원 미만일 경우에 15,000원을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자체가 예산군만 임대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게 지금 농가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으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전개해서 활성화를 시키잖아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서로 이제 이런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서는 얼마, 어디에서는 얼마, 그게 서로 접하면 우리 군에서 비싸게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기술센터의 고충을 주는 어떤 민원이 발생할까봐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검토하고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한테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어쨌든 혜택을 주는 건 혜택을 주는데 그래도 농가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줄일 수 있는 방안 쪽으로 가서 더 좋은 효과를 누리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의원입니다. 답변 중에 조금아까 최동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분쟁되는 것이 24시간 임대를 하신다고 했는데, 출고시간이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출고시간은 아침 오전 7시 반 정도면.

그러면 농민들이 바라는 시간은 몇 시인가요? 출고시간이?

글쎄, 농업인들은 그 전부터 원하고,

그러니까 몇 시요? 새벽 4시는 아닐 것 아니에요?

6시 정도 해 뜨,

그러면 7시 반, 6시이면 1시간 차이인데 암체도 직원들이 시간을 못 채우면 일용직이라도 써서 농기계가 쓰는 게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씁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시기적으로 지금 많이 쓸 땐 쓰고, 또 꾸준히 쓰는 것은 가끔가다 쓰는 것은 그렇게 시간다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입고시간은 몇 시로 정했어요?

입고시간은 저녁 8시,

그럼 8시까지 직원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7시 반이면 농민들하고 캡 시간이 1시간 반 차이인데, 1시간 반하고 8시까지 입고시간을 정확히 해 가지고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직원들이 현재 있는 직원들이 모자라면 뭐 바쁘시기만 이라도 일용직을 쓰시든지 아니면 계약직을 쓰더라도 농민들하고 마찰이 없으셔야지, 이왕에 농민을 위해서 농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농민하고 농민들이 그렇죠. 새벽부터 일하는 분들이 한 9시에 출근한다면 기분 나쁘죠. 일이 안 되죠, 그것은. 그렇지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7시 반이라면 1시간 반 정도 당겨서 출고할 수 있는 계획을 짜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서로 언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기계 안 닦고 오는 것 있잖아요?

예?

농기계를 정비 안 해 가지고 오는 거, 닦지 않고 오는 거.

예.

그러면 애초에 출고할 때 내부적으로 청소비라든가 이런 것을 붙여서 아예 해버리세요. 그런 것을 정해 가지고서 만약에 그냥 가지고 오면 2만원을 더 받는다든지 이렇게 정해서 내부 규정을 정해 놓으면 흙을 잘 닦아 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만 또 지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임대료가 좀 타 군보다 조금 비싸다는,

임대료는 임대료이고, 규정을 어기고 하는 분들한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어떤 뭐를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막 풀어놔서는 안돼요. 농민들의 습성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나름대로의 생각이 더 옳은 거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래서 지금 마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는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해서 1개소를 더 추가한다고 해 가지고 약 10억정도 예산을 세우는 모양이죠?

예, 지금 충남도에 이렇게 요청을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인원은 어떻게, 인원 증원은 그럼 예산군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3명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군에서 인원 증원까지 계획이 다 되어 있나요, 지금?

지금 정규직은 어려운 걸로 보고 계약직으로 이렇게.

우리 지역 홍문표 국회의원이 농기계 임대법 국회 발의해서 통과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시행이 아직 시행령하고 지침이 없어 가지고 아직 그 사업을 않고 있는데,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농협에서 이게 다 농기계임대법을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농협조합님들께서 우리는 어렵다고 해서 시행령이 안 내려 왔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임대법이 통과돼서 시행령이 농협에서 운영한다면 지금 현재 또 더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농협에서 하는 것은 농기계 은행이고,

아니, 농기계 임대법?

아니 글쎄, 농기계법상에 농협에서는 농기계 은행이라고 해서 콤바인이나 트렉타 같은 큰 40마력 이상짜리 이런 것은 농협에서 하게 돼 있고요.

아니 그런 것도 하고, 또 소규모 농기계도 하겠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거야 농기계 종류는 조그만 것은 아니겠지만 큰 것을 하겠지만 농협에서 하면 큰 것만 한다는 뭐가 없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그것은,

저기 농림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보완을 하겠죠. 지금은 이제 시행령도 안내려 왔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농림부하고 이렇게 협의 좀 하셔 가지고 그것이 중복되지 않게끔 또 해놓고 중복되면 센타에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를 한 다음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는데요. 지금 지침 상으로 저희 센타에서는 임대사업을 밭작물 위주로 이렇게 하게 돼 있고요, 농림부 지침에. 그리고,

밭작물이면 실질적으로 농기계가 그렇게 또 하나 설 정도 되나요?

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거기다 농기계를 더 추가시켜 가지고 해도 되지, 여기서 제일 먼데가 오가에서 신암에서 제일 먼데가 광시라고 봐야 되나요?

예, 광시 쪽입니다.

광시 쪽에서 오는 거 20～30분인데 그것 때문에 또 농기계 시설을 해 가지고 10억원 들여서 직원 3명을 둬야 되고, 또 농협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대 농기계를 한다면 소 농기계를 센타에서 관리한다는 건데 또 하나 둘 필요가 있나? 한번 그것은,

농협에서 한다고 해도 그래도 모 자르니까,

시행령이 안 내려와서 그렇지 시행령이 내려오면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통과돼 가지고 농기계 임대법을 만들어 가지고 농기계 임대를 하는데, 그렇게 슬쩍하지는 않죠. 그런 것을 한번 받아보시고 사항을 봐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금방 하는 것은 아니니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과수생산에 대하여 한건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토양강화제 사업이 제초노력 절감과 경영비 절감인데, 이게 왜 문제가 잘 제초가 안 들었나요?

그게 저희 실증실험 포장에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실험을 했었는데 그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20여 농가 처리하다 보니까 농가마다 처리하는 시기가 늦은 농가도 있고, 또 처리할 때 낙엽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런 게 좀 깨끗한 상태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농가도 있고 그래서 효과가 좀 원하는 만큼,

떨어졌습니까? 효과가 없었습니까?

효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실증에 그 전에는 잘 됐는데,

우리 포장에서는 효과가 인정돼서 오히려 확대를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게 시범사업이죠?

예.

내년에도 합니까? 3년 정도 시범사업을?

내년에는 이것을 축소해서 하더라도 축소해서,

축소를 한다고요?

올해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축소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이것도 보조사업이어도 자부담은 어떻게 했어요?

보조사업인데 자부담이 50%이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좀 미흡해서 자부담 분은 만든 회사에서 자부담 분을 농가에 돌려주는,

회사에서?

예.

회사에서도 인정을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증포에서는 잘됐는데 농가에서 잘 못한다고 한다면 지도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토양 조건이라든지 처리 시기라든지 이런 게 우리 포장하고 달라서.

달라서. 내년에는 잘 돼야 되는 사항이니까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시범사업이 올 같이 그런 현상이 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내년에는 꼭 좀 잘되게 해서 농민들이 그렇게 내년에 잘해야 또 후년에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유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452쪽과 453쪽 궁금 사항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452쪽 직파가 10㏊, 생력화단지가 10㏊인데 생력화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것은 지금 기존에 논농사를 지을 때 비료를 밑거름, 추비, 이삭거름, 알거름 4번 주는데요. 파종상 비료라고 못자리 때 한번만 주는 비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것도 노력절감 또 생력화 되는 거죠.

파종상 비료 110포 지원하는 게 그게 생력화 단지에다 주는 거요?

예, 그겁니다. 그것을 씀으로서 노력이,

그리고 거기 2,000만원 가지면 트랙터 부착용 직파기 1대하고, 이 비료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됩니까?

예.

자부담은 없고?

예.

전에는 이앙기로 줬잖아요? 직파하는데.

예, 직파기도 지원해 줬죠.

지금은 그러면 트랙터 부착용 직파기를 지원해 줘요?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에만?

예.

또 벼재배 유형별 신기술 이것은 무논직파, 규산코팅 담수직파 했는데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무논직파는 직파기로 줄뿌림 하는 거고요. 규산코팅 담수직파는 미스트기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산파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산파로 그냥 골 없이?

예.

그러면 2013년 5월 26일 날 측점 시비기 부착 이앙기로 5㏊를 심은 거 같은데 이게 측점 시비기 부착 이앙기는 뭡니까?

그것은 모를 심어가면서 그 옆에다 고형 비료를 이렇게 주는 게 측점 시비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비료를 안줘도 되고요.

요새는 이앙기가 신형 이앙기가 비료도 다 싣고 농약까지 다 제초제도 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이앙기도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거 굉장히 비싸던데요?

예,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력화 차원에서.

지금 벌써 개인이 사 가지고 하던데요?

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유용미생물 합법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고 아까 답변을 했고, 9종을 생산해서 보급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은 유용미생물도 중요하지만 액비 생산체재를 갖췄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에. 왜 그러냐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국을 이렇게 다 검색하다 보면 액비가 어느 한 가지를 생산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종류 예를 들어서 토마토면 토마토, 참외면 참외, 여기에 맞는 액비가 그 생산제품 폐품을 이용해서 액비를 만들어서 그것을 살포했을 때 최고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참외 것을 만들어서 수박도 뿌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선별적으로 액비생산을 해서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춰가지고 예산에서 생산되는 과실이 많잖아요, 다양하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제품하고 경쟁력에서 물론 좋은 것도 많아요. 좋은 것도 많은데 그런 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을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부분적인 농가만 이렇게 좋은 혜택을 봐서는, 아니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농업기술센타에서 할 일이고, 보급할 그런 일이에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예.

황새마을 사업인데, 이것이 주관 부서는 녹색관광과지만 부수적으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건설교통과나 이게 부분적으로 일부가 다 포함이 돼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농민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농업기술센타에서 주관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특히 황새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거기에 쓰는 비료를 대체하는 것, 또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됩니다. 중점적으로 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그런 것도 농업기술센타에서 보급할 수 있으면 보급해서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돼요. 왜 그러냐면 이 황새라는 것이 일단 여기다 갖다 놓고 방사를 했을 때 거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느 광시지역의 문제만 아니고 예산군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충분히 예산군 전체 농민들이 황새마을사업 이것이 참 수 백 억원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왕이 시작했을 바에는 그것을 실패하지 말고 또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 사람 몫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

예.

액비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친환경농업 자재연구회라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2,000만원을 지원해서 사과라든지 배 농산 부산물을 이용해서 액비를 생산해서 45농가 정도가 생산 이용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친환경 배연구회라도 있습니다. 거기서도 종초라든지 배 농산 부산물을 이용해서 거기서도 저희들이 거기도 지원을 금년에는 아니고 전에 지원을 해 줘서 액비를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황새 관계는 저희들이 친환경농법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폿트묘 이앙기를 지원해서 친환경적으로 벼를 제초제를 안 쓰고 그렇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폿트묘 농법을 저희들이 금년에 보급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사업비를 지원했고요.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액비 뭐 부분적으로 그렇게 생산해서 활용하고 있다니까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무슨 회의나 이런 데에서만 베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윤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병희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71쪽, 먼저 총평입니다. 성과로는 전국연극제에 따른 공연장 시설 보완으로 음향, 조명 등 사업을 완료하고, 문예회관 특별지원프로그램 및 문화공감사업 신청을 3개 사업에 국비 9,700만원 지원을 확정하였으며, 예산 군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으로 야간이용객 6,160명, 도서대출 3,790건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기획공연 유치 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예산군립도서관 및 삽교 공공도서관의 철저한 운영으로 쾌적한 독서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군민을 위한 복합문화예술 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472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0건 중 전국연극제에 따른 공연장 시설 보완 등 6건만 주요 부분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3쪽, 전국연극제에 따른 공연장 시설보완입니다.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한 제31회 전국연극제를 대비하여 공연장 시설을 보완으로 연극제 성공추진 및 연극 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무선마이크, 모니터, 스피커 및 앰프 등 음향시설 보완에 1억 8,400만원, LED 무빙라이트, LED BAR 라이트 등 무대 조명 보완에 1억 100만원 등 총 3억 8,000만원을 집행하여 전국연극제를 지원 하였으며, 앞으로 시설보강한 공연장 시설의 철저한 유지 관리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474쪽, 기획공연 유치로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입니다. 그동안 내포시대를 여는 사랑의 새봄 콘서트, 뮤지컬, 루나틱, 비밥 등 기획공연 3편 5회 추진과 문예회관 특별지원 프로그램 및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신청하여 3개 사업이 선정됨으로서 국비 9,700만원을 확정하였으며, 2013년도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을 신청하여 12개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8월에 빨래 뮤지컬 공연과 11월에 재즈파크 빅밴드와 유열의 힐링콘서트 등 고3 수능 시험이 끝난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 4건을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475쪽, 군민을 위한 최신 영화 상영입니다. 최신 영화 상영으로 인근 시·군에 영화를 관람하러 가는 불편 해소 및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 상영을 합니다. 그동안 광해, 왕이 된 남자 등 5편 11회와 최신 작품을 상영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도 최신작품 위주로 총 7편을 상영 예정이며, 군 홈페이지 게재, 문자알림서비스, 지역신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보다 많은 군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8쪽,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문화 활성화를 유도하고,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해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그동안 겨울독서교실 및 도서관 주관 행사 운영,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 운영 및 독서회 운영 지원을 하였고, 주부 문화강좌 및 유아 책놀이터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에도 독서의 달 행사, 학생독후감 대회 등 하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79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직장인 등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도서관 개관시간을 기존 18시에서 22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도서 제출 및 반납서비스, 야간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인력 채용으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종합자료실 어린이 자료실을 22시까지 연장 운영함으로서 야간이용 객수 6,160명과 야간 대출권수 3,790권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적극적인 홍보 및 야간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객 증대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482쪽, 15년 재계약 안내 및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그동안 2012년도에 재계약 대상 12건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재계약 대상 51건 중 재계약38건, 미 재계약 4건, 계약해지 7건, 개장 2건으로 현재 92.1%의 재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재계약 추진을 위한 안내판 설치 및 분기별 안내문 발송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미 재계약 묘지 조기계약 독려를 통한 군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통질문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공통으로 질문하신 2012년도 전액 불용된 예산 현황 및 불용사유와 사업비 미확보로 지연되는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실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한건택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및 시책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립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립도서관은 예산읍 벚꽃로 214번지 복합문화복지센터 내에 공사비 26억 8,2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1,283㎡의 규모로 2012년 10월 19일에 개관 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1층에 어린이자료실, 유아실 등이 마련되어 있고, 2층에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보유 장서는 2013년 6월 30일 기준 27,164권으로 일반도서 14,202권, 아동도서 12,347권, 참고도서 31권, DVD 584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예산군립도서관은 2013년 6월말 31,482명이 이용하였고, 누적회원 가입자 수는 3,881명이며, 도서 대출은 31,941권입니다. 예산 군립도서관은 1일 평균 약 20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삽교공공도서관은 1997년 3월 5일 개관하여 부지 2,083㎡, 연면적 772㎡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어린이 자료실, 일반 자료실 등이 있습니다. 보유 장서는 2013년 6월 30일 기준 63,221권이 비치되어 있으며, 일반도서 40,534권, 아동도서 22,024권, 참고도서 663권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삽교 공공도서관은 2013년 6월말 현재 5,912명이 이용하였고, 누적회원 가입 수는 4,234명이며, 도서 대출은 7,161권입니다. 삽교공공도서관은 1일 평균 약 4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역 특성상 주중보다는 주말에 삽교, 덕산, 봉산, 고덕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도서관 시책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으로 책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 놀이터 프로그램은 5세에서 7세의 유아와 부모님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있는데 내용은 동화구연, 신문 활용교육, 영화상영, 만들기 체험, 마술·인형극이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참가 희망가족을 모집 3월에 시작하여 6월말 현재 38가족 330명의 부모와 어린이들이 책 놀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책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학생, 직장인 등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자료실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2013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연장사업 운영인력으로 기간제 근무자 2명을 채용하였고, 6월말까지 야간에 6,160명이 3,790권의 도서를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독서문화 시책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방학교중에 예산 군립도서관에서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7월 30일부터 4주 동안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에 신문 활용교육, 도서논술, 역사교실, 스피치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삽교 공공도서관에서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 안내 책 만들기, 점토공예 등 여름독서 교실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 할 예정입니다. 예산 군립도서관과 삽교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사회 독서문화 활성화와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인형극 공연, 다독자 시상, 문학기행 등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군 관내에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독후감 대회를 추진하여 8월에 독후감을 공모하고 9월중에 우수독후감에 대한 시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군립도서관과 삽교 공공도서관 운영 현황 및 도서관 시책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모공원 분양계획과 실적, 그리고 앞으로 활용계획과 추모공원 재계약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모공원 분양 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모공원은 단장묘, 합장묘, 가족납골묘, 추모의 집으로 조성돼 있으며, 전체 32,532기중 사용 11,334기, 가사용 694기, 총 12,028기를 분양하였으며, 분양률은 37%입니다. 세부적으로 분양현황을 말씀드리면 단장묘는 1,840기중 사용이 1,266기, 가사용 163기, 총 1,429기를 분양하였으며, 분양률은 77%입니다. 합장묘는 5,564기 중에 사용 2,755기, 가사용 531기, 총 3,286기를 분양하였으며, 분양률은 59%입니다. 가족납골묘는 360기중 329기를 분양하였으며, 분양률은 91%입니다. 제1추모의 집은 5,936기전체가 분양 완료 되었으며, 제2추모의 집은 18,832기중 1,048기를 분양하였으며, 분양률은 5%입니다. 참고로 제2추모의 집은 개인단과 부부의 단으로 조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재계약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에 최초 계약하여 15년 만료되는 2012년도 재계약 건수는 12건이며, 2013년은 101건 2014년은 172건, 2015년은 205건입니다. 그 중에서 2012년도 재계약 대상 12건은 모두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재계약 대상 51건중 재계약 38건, 개장 2건, 가사용 후 계약 해지 7건, 미계약 4건이며, 미계약 4건에 대해서는 해외체류 등으로 인해 완료하지 못하고 있으나 조속히 계약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년 재계약이 도래된 묘지에 대하여는 분기별 3개월전 재계약 절차 안내문을 발송하고, 해약 묘역에 대하여 재계약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재계약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의 분양계획 및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년 재계약 도래와 더불어 급격이 변화하는 장묘문화에 적극대처 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장사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및 인근 마을과의 지속적인 상생방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11월에 최종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후 최종 연구결과에 따라 추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추모공원 분양계획과 실적, 그리고 앞으로 활용계획과 15년 재계약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장 소관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성실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입니다. 군민들의 도서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고, 또 이사를 해서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쪽으로 이사 하면서 교통상 불편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이용 고객들이 불편사항이나 이런 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초에 저희가 개관할 때 입구 쪽에 확장공사로 인해 가지고 불편이 좀 많았었는데 현재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다만 도보로 해서 온 다는 게 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큰 불편 같은 것을 이야기 하는 그런 민원은 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용 고객 수를 보면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는 않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홍보는 지금 되어서 저희 군립도서관이 개관이 된 지금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주로 하는데 지금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적다든지 아니면 몰라서 못 온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더 해서 더 많은 도서관 이용객수가 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 철저히 하고, 또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 민원사항을 잘 접수 받아서 더욱 더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건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한건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정보와 나눔의 장으로 잘 정착되어 가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이용객이 너무 많아서 넘쳐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나요?

예, 특히 학생들 무슨 시험 때라고 그러나요. 중간고사 이런 때는 사실 너무 많아서 저희는 회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미리 와서 본인들이 자리 좌석표를 끊고 하면 모자라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좌석에 의해서 넘치면 들어 올 수가 없다?

예.

작년에는 12,600명 정도 들어 온 거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아주 월등히 많네요?

작년에 저희가 늦게 개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원이 적었는데, 금년에는 계속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도서관 이용객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우리 주부들을 위한 문화강좌 이런 것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어린들이과 부모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같이하는.

예,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부들만을 위한 강좌는 아니고?

주부 독서교실 해 가지고 주부들 하는 강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도 있지만 어린이들과 같이하는 강좌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 여러 가지 사업이 많네요. 초등학교는 도서관 견학 그런 게 없나요? 유치원만 이렇게 하나요?

아니 초·중·고등학생과 학생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런데 삽교는 오히려 우리 군립도서관보다 책이 더 많습니다. 군립도서관은 26,000권이라고 아까 27,000권이라고,

거기는 개관한지가 오래 됐고요. 지금 군립도서관은 작년에 개관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거기 삽교도서관 한 2,000여권 정도만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했고요. 여기는 지금 9,000권 정도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군립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책을 더 많이 구입해서 군민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개관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국비를 이렇게 지원 해 주네요?

예, 야간 연장사업으로 해 가지고 인력과 저희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지금 22시까지 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서관 운영 좀 잘 해서 삽교 보다 군립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예산이 더욱 더 잘 돼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양쪽 도서관 좀 관리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추모공원 조성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예산군에서 수익사업으로는 추모공원이 제일 많은 수익을 내는 건가요, 현재는?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소장님 보고에 의하면 단장묘 같은 것은 한 77%정도 다 묘를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합장묘는 한 59%정도 됐다는데 이게 몇 년 정도 간다고 보나요, 지금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한 5∼7년 정도 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현재 매장문화 봐 서는.

5∼7년 정도 가면 그 대안으로서 이게 다 쓰고 나면 금방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목장 같은 그런 계획 같은 것도 먼저 번에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한 거 같은데, 그런 계획 좀 세워 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 수목장. 지금 화장 문화가 많이 하기 때문에 수목장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좀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계약 15년 이상 묘지 그거 생각보다 많이 되는데, 4건만 미해결 되었고만요?

예, 미계약이 4건입니다.

나머지 거는 전부 다 재계약을 한쪽도 있고, 파묘한 것도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개장 및

15년 이상 된 묘는 잠시 동안 저기 해야 되는데 파묘할 때 잘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다음에 써야 할 거 아니에요,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연구 좀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올 때 거기에 잔재물이 있으면 다음에 쓰는 분이 기분 나쁘니까 파묘 같은 거 할 때에는 직원이 감독을 해 가지고 파묘하면서 잔재물이 속에 안 들어가 있게끔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것 좀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석재업체가 몇 분이예요?

지금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16개에서 먼저 하나 줄어 가지고 15개 업체.

그럼 아직까지도 사업자등록도 안갖고 영업하는 사람이 있고 만요?

그것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가 그것을 무슨 일반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그 용어가 간이세금 계산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세무서에,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업장이 없고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사업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시장도 없고 사업장도 않는 사람이 사업장 낸 걸 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어떤 업체한테 하라고 하면하고, 가만히 앉아서 수익을 하는데 그건 불공평하죠. 사업장 있는 사람이 해야지. 지금 사업장 없는 데가 몇 가운데예요? 사업장 없이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 하는 데가? 네 가운데에요, 세 가운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몇 개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 드리기 좀 그렇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분기에 한번 정도는 이분들하고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회의 하는 건 아는데,

합니다. 해서,

회의하는 건 아는데 지금 기존에 사업장이 있는 분들은 사업장이 없이 사업자등록증 옛날에 냈던 분들이 그냥 같이 하니까 소갈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장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사업장은 다 없어. 없는데 이 사람들도 그냥 차례차례 주는 거 아니에요, 오는 순서에 따라서 지금 일을? 자기들이 로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순번대로 주잖아요?

예.

순번이니까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사업장 없는데도 줘. 그런 데가 세 가운데인가 네 가운데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업장도 없는 사람은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 먼저 번에도 내가 감사 때 한번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됐습니다. 이번 12월 감사 때 다시 한 번 정확히 짚을 테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내부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문예회관이나 추모공원 이런데 이용객들한테 SNS을 이용해서 어떤 홍보나 이런 거 하나요, 지금? 그런 시스템은 없죠?

저희 홈페이지로 연결해 가지고 하는 거 있고요. 뭐 다른 저기는 아직.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물론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대신에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테고, 문예회관 따로 추모공원 따로 그 이용객들의 전화번호를 갖다가 본인이 직접 서명할 수 있도록 나중에 문제가 안 되도록 서명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예산군에 대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면을 홍보하는 이런 것을 한번 계획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군에 홍보도 그것은 일단 한번만 서로 간에 해 놓으면 요즘들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죠? 간단한 방법이면서도 많은 홍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거기에서 제가 아까 답변을 저기 해 드렸는데, 사실 문자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 기획공연이라든지 영화상영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그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특수한 예이기 때문에 거기에 별 다른 건 없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문자보다도 요새 카톡이나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점점 이용객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어요. 또 내년부터는 010으로 전부 전화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많이 신경을 써서 준비 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또 적은 돈을 들이고서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강재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알고 싶어서요. 475쪽,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소극장을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12편이라면 그 12편이라는 건 뭐예요? 필름을 12개 빌려왔다는 얘긴가요?

예. 그것입니다.

12편을 빌려오는데 4,800만원 들었다는 얘긴가요, 이게?

4,000만원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1편 빌려오는데 한 4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지금 저희 3,300만원씩 해서 지금, 330만원씩 1편에.

300만원 정도 든다는 얘기일세요?

예.

그럼 이게 한번 빌려오면 한 2∼3일 이렇게 쓰나요?

하루,

하루에?

예.

그럼 2∼3일 정도 쓰려면 돈을 더 줘야 되고요?

예, 돈을 더 줘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매일 상영을 하려면 필름 값도 많이 가져야 되겠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임대를 해서 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로 하죠. 이것은 저희는 이미 흥행이 됐던 작품이면서 아직 그것에 대해서 관람을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상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별도의 영화관을 운영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같은 시스템으로 뒤늦게 예를 들어서 흥행이 잘 됐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사실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 사업하고는 조금 취지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신 프로가 오면 얼마정도 줘야 돼요?

신 프로는 금방 주지도 않고요. 자기들끼리 어떤 쿼터제로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고 일정 어느 그런 어떤,

그러니까 지방에 내려오면 신 프로가 대충 그래도 얼마 정도?

저희는 따로 이렇게 주는 거는 아니고 똑같이 지금 일률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산적으로 신 프로를 이렇게 오려면 우리가 임대 해 오려면 한 500만원 줘야 되나요? 그럼은요?

사실은 더 그렇게 줘야 됩니다.

더 줘야 합니까? 500만원보다 더 줘야 됩니까?

예.

그럼 홍성 같은 롯데마트인가요. 거기서 상영하는 건 500만원 이상짜리 상영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거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직접 그런 어떤 사람을 채용해서 어떤 장비라든지 뭐를 해서 프로그램 그러니까 영화 프로그램 자체를 자기들이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하고 비교해서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아니 지금 문예회관에서 상영하는 걸 비교하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에서 우리가 소극장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하는 그것을 일부에서는 찬성 반대가 있어서 이게 운영 방법을 알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이게 지금 매일 방영하려면 1년에 4,800만원을 했는데 한 2억원 정도 가져야 될 확률이 그 정도 가져야 되겠네요? 그럼은요? 좋은 프로로 매일 하려면?

글쎄요. 제가 계산까지는 못 해 봤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흥행하였거나 쉽게 얘기하면 영화계에서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다 보급이 됐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면 그 사장님이 직접 장비를 가지고 저희한테 와서 충남이라든지 이쪽 지역마다 소규모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분들이 해서 저희처럼 1편에 예를 들어서 33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영화관 사업이라고 하는 소규모 그런 극장과의 그런 개념은 사실 저희하고는 틀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번 상영 해 주는데 하루에 두 번 그러니까 4시, 7시 해 주는 게 330만원?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이무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병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5쪽, 총평입니다. 성과로는 윤봉길의사 상해의거 제81주년 기념다례 및 충의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나라사랑 태극기 물결, 도중도 한반도 둘레길 조성, 해외 유적지 가나자와 순국 및 암장지를 답사했으며, 추사기념관 도록제작, 신규 관광상품 발굴 등을 통한 추사 김정희 선생 업적 선양을 위해 도록제작 1,000부, 체험관광 신규 3종 개발을 하였습니다. 봉수산휴양림 자연 친화형 시설 정비 및 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숲 체험 12회 210명, 물놀이장 차광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이용객 11%와 사용료 12%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예당관광지내 시설 보수 정비로 편안한 휴식 공간제공을 위해 예당호 중앙생태에 연꽃단지 조성을 하고 조롱박 터널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과제로는 윤봉길의사 및 추사 김정희선생 위업선양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봉수산 숲 해설 및 숲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으로 휴양림 이용 후 활성화와 예당관광지 야영장 등 시설물 유지관리로 편안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휴양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해 역사 문화 산림자원을 활용한 전원 체험형 관광 휴양공간 제공토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6쪽,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15건 중 나라사랑 태극기 물결조성 등 6건에 대해서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물결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월 18일 사업 착수하여 2월 28일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3월 1일 제94주년 3·1절 기념 태극기 행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8·15일 광복절 태극기 달기 행사와 10·3일 개천절 태극기 달기 행사 실시로 연중 태극기 물결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8쪽, 도중도 한반도 둘레길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월 18일 사업 착수해서 3월 13일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중 잡초제거 등 쾌적한 산책로 관리로 군민에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0쪽, 윤봉길의사기념관·추사고택 관람료 무료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6월 28일 윤봉길의사기념관 및 추사기념관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무료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7월 15일 공포해서 현재 무료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람객 무료화를 추진하여 기념관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2쪽, 추사고택 스테이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3월에서 4월은 사업대상자 검토 및 선정하였고, 5월부터 6월까지는 사업추진 계획수립 및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8월 추사고택 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고 9월에는 자체평가 후 내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봉수산자연휴양림 눈썰매장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1월에서 2월까지 소규모 눈썰매장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4월에서 5월은 대상지 측량 및 공사설계와 5월 30일 공사 착공하여 6월 27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눈썰매장 안전요원 및 운영비품 예산을 확보하고 12월부터 눈썰매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98쪽, 예당호 생태공원 연꽃단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4월 20일 공사 착공하여 5월 31일 공사완료 하였습니다. 연꽃 및 수생식물 3,710본을 식재하고 물고기 생식 연못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잡초제거 및 환경미화를 실시하고, 관광객 유치를 적극 홍보하여 관광객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공통질문 하신 예산 미확보 사업은 저희 사업소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배 위원장님과 한건택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충의사 관리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봉길의사 성역화 사업 추진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봉길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나라사랑과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윤의사의 위업선양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덕산면 시량리 11번지 일원 49,400㎡ 약 15,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역사공원 및 상징가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11년 4월 5일에 제안서 작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1년 4월 28일 박희태 국회의장, 이재오 특임장관, 국가보훈처에 민간보조금 140억원을 지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동년 4월 29일 이재오 특임장관에게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2012년 1월 10일에는 대전지방보훈청 홍성보훈지청을 방문해서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2012년 9월 6일에는 강창희 국회의장님께서 봉산인 고향 방문시에 지원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2012년 9월 24일에 홍성보훈지청 보훈과장이 우리 충의사를 방문 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월 30일에는 개촉지구사업내에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토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18일에는 군수님께서 직접 강창희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건의 및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군 재정 여건상 일반국비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전액 국비사업인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활동 및 지속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건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봉길의사 암장지 정비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4박 5일간 사단법인 월진회 주관으로 저를 포함한 김석기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 등 일행 42명이 일본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봉길의사 암장지를 방문하여 참배를 드리면서 정말 소중하고 영원한 뜻을 기렸습니다. 윤봉길의사가 묻혔던 암장지는 일본 이시가와현 전몰자 묘지관리사무소 소각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곳으로 고박인조 선생과 윤규상 전 월진회장님에 피땀 어린 헌신에 힘으로 그곳을 영구 임대하여 윤봉길 의사 암장지적비와 장부출가생불환이란 윤봉길 의사에 글씨를 돌로 새겨 놓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초라하고 비좁아 많은 아쉬움이 남아있었습니다. 같이 방문하였던 의원님들도 공감을 같이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월진회와 일본 가나자와시지부와 협의해서 예산 지원을 통해서 윤봉길의사 암장지를 잘 정비해서 성역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당관광지 운영관리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 문제점은 시설물 유지관리 대상지가 예당관광지 또한 의좋은 형제 공원, 예당호 생태공원, 송지대야리 팔각정 등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시설물 관리에 신속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수기에 이용객이 남기고 간 분리 되지 않은 쓰레기 수거에 직원들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예당호 생태공원에 연꽃을 저희들이 식재했는데 수생식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생식물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현업부서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야간 및 주말에도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선대책으로는 저희들이 분산되어 있는 시설물을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합리적인 업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다음은 최동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수산자연휴양림 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눈썰매장 조성 추진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봉수산 자연휴양림 내에 자연경사를 이용한 소규모 눈썰매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길이 50m, 폭 8m로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어린이 안전 관리상 슬로프 폭을 줄일 필요가 있고, 강설량이 적을 경우에도 눈썰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슬로프에 잔디매트를 시공할 필요가 있어서 슬로프 폭을 8m로하고 슬로프에 잔디매트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눈썰매장 벤치마킹 후속 조치로는 파주시에 있는 타조마을 눈썰매장과 성남 종합운동장 눈썰매장을 벤치마킹한 결과 안전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슬로프 폭이 축소가 필요하였고 제설기를 이용하여 인공눈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봉수산 휴양림 실정에 맞지 않아 슬로프 면에 잔디매트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소요예산 확보 및 이용객 예측 전망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 확보는 안전관리요원 인건비와 눈썰매, 그리고 눈 털이 장비 에어컴프레셔 등 비품 구입비와 그 진·출입로에 테크 설치비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예측 전망으로는 겨울방학 기간 중에 아동을 동반한 휴양림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휴양림 이용객 이외에도 예산군은 물론 인근 지역에서 눈썰매장 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이용객 안전관리를 위하여 비교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튜브형 썰매를 구입하여 대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지대야리 팔각정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위치는 대흥면 신송리 일원이고, 진입도로, 주차장, 팔각정, 화장실, 산책로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 현황은 팔각정 및 주차장 시설은 2011년 9월에 관광시설사업소 예당관광지담당에서 관리하고 매주 2∼3회씩 현지 출장하여 주변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현재 대흥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강재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윤봉길 의사 유적지 매입 토지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입토지는 충의사 사당과 옆에 배용순 여사 묘소 사이에 그러니까 분수대 뒤쪽을 말합니다. 그쪽에 2,760㎡ 약 835평을 문화체육과에서 매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저희 관광시설사업소 관리 전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매입토지에 조경수 및 잔디를 식재하고 국기대를 설치하여 태극기 물결을 조성하고 충의사 본전에서 배용순 여사 묘소로 이어지는 테크설치와 분수대와 주변관광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윤봉길의사 기념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의사 관리 운영에 대하여 유영배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배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택 의원입니다. 국비 확보 사업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관계 요로한테는 수차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늘 얘기하는 것이 워낙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라 국가정책인 어떤 정치적으로 위에서 내려줘야 자기네들도 예산이 반영될 거다. 그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들은 정치적으로 큰 힘이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보훈처로 밀지 않아요?

보훈처 원래 보훈처 사업인데, 보훈처 사업에서 이렇게 큰 사업이 없답니다.

거기 우리 성장촉진 사업에 그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 그쪽에 사업비가 얼마 책정됐죠?

저희가 80억원. 그러니까 4차선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4차선 도로 말고 밑에로 뭐 저 설치하잖아요, 밑에.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성역화 사업할 수 있는 도로 밑으로.

그 지하도?

예.

그 지하도를 포함한,

80억원이다?

4차선 도로가,

4차선 도로.

예, 80억원.

80억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요로에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권국상 의원 거수 ) 권국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입니다. 거기 이런 때 말예요. 이우제 월진회장님 자꾸 모시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자꾸 그래요. 그전부터 맨날 오는 사람들마다 조금 얘기 해 놓고 말고말고 하니까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아주 이우제 월진회장 좀 모시고 강창희 국회의장님 하고 보훈처라든가 자주 가서 꼭 이번에 실로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예당관광지 운영에 대하여 이승구 부의장님, 질문 있으십니까? ( 이승구 부의장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장소는 넓고, 인원은 한정 돼 있고, 어렵죠?

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분리수거 되는 준비는 되어 있죠?

예, 요즘은 분리수거를 쓰레기 할 수 있는 걸 설치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본인이 직접 갖고 가는 건데 대부분이 좀 많이 갖고 가지만 일부 분들이 그냥 놓고 가거나 아니면 구석에다 놓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게 무슨 뭐 CCTV를 설치한다든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벌과금을 물리면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홍보를 최대한 하는 수밖에 없겠죠.

예.

관리를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사실은 본 의원 질문요지는 예당저수지를 이렇게 관리를 해 가면서 특히 관광객들이 어느 면이 불편하다. 어떻게 뭐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 같아서 그런 어떤 제안이 있었는지 그것을 갖다가 묻고자 했어요.

저희 예당관광지는 요즘 관광 트렌드가 캠핑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물 주변에 주말이면 캠핑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오히려 화단이나 진입도로까지도 텐트를 치고 캠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당관광지 같은 경우는 수변 근처에다가 캠핑장을 많이 확충하는 것이 관광객들의 주문사항이 좀 많고요. 그리고 수변에 요즘은 물 가까이 물속으로 사람이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수변 앞으로 해 가지고 테크를 만들어서 예당관광지를 그쪽으로 산책로를 하는 그런 방법이 좀 있고, 일부 여름에 간이 수영장이라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 와서 수영도 좀 즐기고 그런 거와 또 저희들이 예당저수지 물이 있기 때문에 오리발로 구르는 오리 그런 시설도 좀 요구하는 분이 있고, 또 숲속에 쉼터를 안락하게 해서 도시락도 싸 가지고 가고 아니면 차라도 한잔씩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보 해 나가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위험하지 않은 지역을 선택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외줄타기라든지 또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봅슬레이 얼음으로 만들어 진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시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건의 돼 가지고 관광지로서 활용도가 높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봉수산 자연휴양림시설에 대하여 최동순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최동순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아주 철저한 계획을 세우신 거 같은데 한번 믿어보고요.

예.

인근에 썰매장이 없어서 이용객들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 같아요. 덕산에 오래전에 썰매장이 있었는데 거기도 굉장한 인원들이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입장료도 받으시는 거죠?

입장료는 현재 계획하고, 아참 무료.

입장료는 아직 결정을 못 하셨어요?

예, 아직은.

왜 입장료를 받든 안 받든 간에 썰매장이 하나가 시설이 되면 먹거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아까 입장료 말씀하셨는데, 입장료는 저희들이 안 받더라도 튜브 사용료는 저희들이 받아야 되지 않나.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금년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입장료라든가 튜브 사용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반영 할 거고요. 지난번에 겨울에 슬로시티에서 썰매장을 운영하는데 그 옆에 아이들이 먹는 오뎅이라든가 이런 간이 거기가 상당히 수익이 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운영을 하면서 슬로시티에 관련된 지역주민들을 통해서 간이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걸해서 지역소득도 되고, 관람객들이 간식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저희들이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하고는 또 차원이 틀리죠. 그분들은 오셔서 하루 묵으면서 사실 거 다 준비를 해 갖고 오는데, 여기 지금 눈썰매장 이용하는 어린이들이나 이용객들은 그렇지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먹거리가 충분히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안전시설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무엇보다 안전이거든요.

예.

안전시설을 철저히 해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썰매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다음은 팔각정 운영에 대하여 강재석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 강재석 의원 거수 )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 대야리 팔각정이 본 의원이 의회 들어와 보니까 박씨 종친회하고 임대료 가지고 분쟁이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분쟁은 다 끝난 건가요?

그게 이제 쟁점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처음에는 원상 복구하라. 그렇지 않으면 연 임대료 1,000만원씩 해서 8년치 8,000만원을 내고 매년 1,000만원씩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그걸 감정을 해 보니까 연 110만원, 110만원 밖에 안 나왔어요. 감정한 게. 그러면 저희들 저거로 봐서 5년 치밖에 못 주니까 그래봐야 500∼600만원이고, 또 앞으로도 줘야 110만원이니까. 그래서 민원을 네 차례 낸 후에 제가 거기 간 후로부터는 전혀 어떤 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도 감정이 나온 금액은 종친회에 송금을 해 주던지 어떻게 해야지 나중에 어떤 분쟁소지가 안 될까요?

그쪽에 요구가 뭐 그걸 수용하겠다는 어떤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에는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서 쫓아다니면서 이것이라도 받을 거 아니냐 라고 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그쪽에서 반응이 오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하려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잘 좀 분쟁이 없이 할 수 있게 끔 해 주시고요.

예.

이게 공사한지가 10여년 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