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기획재정문화국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특위를 개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최중안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평택호 관광단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평택호 관광단지는 ‘77년도 3월 31일 관광지로 지정한 이래 약 36년간의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부터 민간 제안 자가 이 사업에 대한 제안 을 신청해서 현재 이 사업은 지금 KDI산하에 있는 PIMAC에서 적격성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그동안 추진과정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계획 수립은 2007년 5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현덕면 권관리, 기산리, 대안 리, 신왕리 일원 약 83만평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개발 기본구상을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상위)계획을 보시면 우선 평택 미군기지 평택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평택지역개발계획에 본 관광단지의 개발계획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지원사업 중에서 일반지역개발사업으로 사업비는 예정금액이 약 6,404억 원 중에서 국비가 778억원, 지방비 200억원, 민자가 5,426억원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국토해양부 고시를 2010년 12월 말에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글로벌 해양생태 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한다는 이런 계획에 포함돼 있었고요. 2010년 마찬가지로 동 년도에 경기도에는 경기도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우리 지역이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로 지정된 구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22일 경기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는 해양레저관광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경기도 개발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 2일날은 경기도 종합계획에 동북아 지역 해양레저 관광의 중심지를 형성하겠다. 이런 상위계획에 기본 구상안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구상안에 따라서 민간 제안 자가 제안 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광단지 지정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77년도에는 현재 지정된 83만평보다 약 6,000평이 많은 276만 3,000㎡로 최초 지정이 됐고, 조성계획수립은 ’79년도 2월 13일 15만 8,000㎡에 대해서만 수립이 됐고요. 이 위에 3차례 조성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3년 7월 6일 관광지 면적이 당초 83만 6,000평에서 약 26만평으로, 67만 6,000㎡로 줄었고요. 2008년 12월 31일 날 문체부에서 이 관광지를 관광단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7일 현재 규모 83만평으로 관광단지를 확대 지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관광단지 구역 내에 사업비를 투자한 금액은 428억원이며, 이 내용은 예술관, 한국소리터, 스튜디오, 고사분수, 경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그간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09년 1월 2일부터 작년 3월 23일까지 하이파디앤씨에서 1차 2차 민간 제안 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PIMAC 적격성 조사결과에 재무성,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2차례에 걸쳐서 불채택 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차 민간 제안 사업은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인 SK와 GK 홀딩스 라는 2개의 회사가 합작하여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4월 27일 투자의향서를 접수받았으며, 주민설명회를 9월 17일 날 개최했고, 제안 서를 금년도 1월 24일 접수받은 바 있으며, PIMAC에는 금년도 2월 7일 저희가 적격성 검토여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간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조사팀 현장방문이 3월 20일 날 있었고, 제안 서에 보완 추가자료 제출이 4월 25일과 7월 10일 날 2회 있었으며, 그 중간에 제가 6월 7일자로 기획재정문화국장으로 와서 6월 26일 날 문화관광과장과 담당 팀장 등 4인이 PIMAC에 방문을 해서 진행상황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7월 19일 날, 지난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중간보고회는 기재부의 담당과장, PIMAC의 KDI실장, PIMAC의 수석연구원과 조사원, 그리고 평택시에서는 저와 문화관광과장, 팀장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관광단지 변경 및 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 제안 사업 추진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잘됐을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진행이 안 됐을 경우에, 만약 예를 들어서 지난 1차 2차와 같이 PIMAC으로부터 최종 결론이 부적격이라고 났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 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작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사업비 3억원이 이월이 됐고, 금년도에는 또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의결 해 주신 5억 5,000만원, 총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 민간 제안 이 불채택 됐을 경우에는 우리 재정사업으로 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구상을 시에서 했고요. 현재 이것하고 병행해서 조성계획, 환경, 사전재해, 광역교통 4개 분야 중에서 우선 조성계획에 대한 사업비 약 5억원을 들여서 용역발주를 시행했습니다. 동시에 시행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면밀한 검토 하에 시행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용역발주 의뢰를 한 날로부터 약 70일 정도 소요되고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PIMAC으로부터 적격성여부가 통과가 되면 그냥 우리가 철회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기간이 중첩돼서 맞지 않을 경우는 우리가 타절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면밀하게 이런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3쪽 하단에 있는 법적사항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제한고시는 현재 2012년 9월 2일 제한고시가 되어 연장을 2014년 9월 2일까지 당초 3년에서 1회에 한해서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 9월 1일까지는 이쪽의 개발행위는 제한고시가 유효하고요. 관광단지 조성계획 수립은 신청기한이 내년도 7월 5일까지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 5일까지 관광단지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을 제출하지 않으면, 접수하지 않으면 관광단지 실효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PIMAC 결과와 또 우리시에서 대안 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컨소시엄, 민간 제안 사업 적격성 조사결과가 PIMAC으로부터 시로 8월 정도에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우리가 예측하고요. 이것이 잘 됐을 경우에는 제3자 제안 공고를 9월에 할 거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은 내년 4월에 할 일정입니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8억 5,000만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재정사업으로 우선 권관지구에 20만평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5쪽의 평택호관광단지 민간투자사업 주요내용과 6쪽, 이 2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업무보고 말씀드렸고, 자세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문화국 소관 평택호 관광단지 민투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정금진입니다. 우리시 미래의 백년대계인 평택항과 평택호관광단지 발전을 위한 평택항·평택호특별위원회의 발족과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중안 간사 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평택항 경계분쟁과 관련한 우리시의 추진사항과 향후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서부두 경계분쟁 당시 법률상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정보원의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적 경계로 인정하여 당진시의 관할구역으로 판결하면서 향후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경우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고, 안전행정부는 해상경계선에 의한 관할구역 결정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2010년 2월 평택항 내항 외곽 호안 준공에 따른 지적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제4조에 의거 내항 외곽 호안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과 서부두의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2010년 8월 29일 평택항에 대한 심의를 새만금 방조제 대법원 소송 판결 이후에 심의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개정 이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행정부에서 결정한 귀속자치단체 결정 심의의 첫 사례인 만큼 최종 결정기관인 대법원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참고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와 결정을 위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안전행정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중앙부처의 장·차관, 중앙분쟁조정위원, 국회의원 등 해당 실무진들과의 면담을 통해 평택항이 우리시로 귀속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이해 설득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당진시의 서부두 입주업체 통화권을 ‘031’에서 ‘041’로 변경시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공사 에 각종 민원을 집요하게 제기하였으나 우리시에서 해당 부처에 이해설득을 통하여 이를 저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리적이고 조속한 경계를 결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행정구역 획정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개정방안 연구용역을 새만금 소송의 당사자인 김제시 부안군과 공동으로 시행하고 국회에 입법 청원 등의 방법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2일 시 :장님께서 유종복 안전행정부 장관, 이경옥 제2차관 및 국·과장,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평택항이 우리시로 귀속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경계 결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인정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격화될 경우 법률적 해석에 의존토록 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대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상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 입법 청원 등을 통해 법률을 개정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새만금 대법원 소송결과를 예의 주시하면서 국·도·시의원님, 경기도 법률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반드시 평택항이 우리시로 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당면한 사항은 2012년 7월 준공된 남양만 모래부두가 우리시와 연육되어 매립된 부두가 있는데 화성시에서는 해상연계선과 지적등록선이 모래들의 일부와 접해있다는 이유로 연접된 부분에 대하여 화성시의 관할구역임을 주장, 분쟁을 야기하고 있어 다음주 7월 30일 중앙행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주민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리적 여건, 행정 효율성, 역사성 등 행정구역 획정의 일반원칙과 제설작업, 이정표 설치 등 도로관리, 주민들의 증언 등을 총 바탕으로 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 지역이 우리시의 관할구역이었음을 확인시켜 반드시 모래부두가 우리시로 귀속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택항 경계분쟁과 관련된 추진사항을 평택항·평택호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항 경계분쟁과 관련된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우리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 평택항· 평택호 관광단지 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최중안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평택항 추진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성장 동력의 중심인 평택항은 해양수산부에서 2020년까지 5조 32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자동차 컨테이너 등 11개 종류에 총 79개 선석이 개발될 예정이며, 현재 61개 선석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개 선석이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으며 2013년도 투자계획은 459억원이며, 향후에 평택에 13개소, 당진에 3개소, 총 16개 선석이 개발 예정에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항로는 국제카페리선사 4개, 컨테이너 선사 2개, 자동차 선사 16개 등 항로를 개설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2013년 금년 11월경에는 연태 카페리항로가 취항할 예정입니다. 다음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은 2011년도 1단계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2단계는 2020년까지 추가로 1,081억원이 투입되어 2,010만㎡ 개발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동량은 2012년도 자동차가 138만대로 전국에서 1위, 총 화물 1억 톤을 달성했습니다만, 전국에서 5위 하는 등 가파르게 우리 평택항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9,000여 평의 대지에 건축면적 2,400여 평으로 2001년도에 건립돼서 평택세관 등 8개 기관에 54명, 한국관광공사 등 17개 업체에 126명이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가가치 화물인 LCL화물 유치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6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국외 설명회 개최라든가 인센티브 지원, 선상워크숍 개최, LCL 화물의 T/F팀 운영을 실시해서 그동안 2008년도에는 275TEU 하던 총 화물량이 2012년도에는 2,469TEU로 8.9배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속 발전을 위해서 항만 활성화 촉진 전략으로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왕ICD 유치정책 개발 연구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평택항 주요현황과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기관과 업체간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여객터미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환경개선을 위해서 작년도에 10억원, 올해 9억원의 경기도 시책보전비를 교부받아서 편익시설 신축이라든지, 대합실 확장, 출입국 전광판 설치, 터미널 내부 천정 설치, 주차장 내 비가림막 교체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말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항 국제여객부두 건립 현황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내항에 민간투자방식으로 지금 현재 건설 중인 내항 국제여객부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서 중앙부처라든가 지역 국회의원님, 또한 대통령 인수위원회 해양부장관의 건의를 그동안에 수차례 하였으며, 민 간사 업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재정추진을 건의하고 재정추진이 불가 또는 지연될 경우에는 경기도와 협의해서 현 여객터미널 부지에 여객터미널만 분담투자 하여 건립방안을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7월 준공된 1단계 배후단지는 현재 13개 업체가 입주해서 입주율 85%가 되겠습니다. 운영 중에 있고요. 금년도 4월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2단계 배후단지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와 경기도에서 분담투자 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개발비용은 1,081억원이며, 개발면적은 60만 8,000평이 되겠습니다. 연태 카페리 항로 취항은 주3차 항해 일정으로 취항예정인 연태 카페리 항로는 현재 선박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선령 20년이 넘는 광양비츠호로 해양수산부에서 중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박 확보가 종료되면 금년 하반기 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시에서는 카페리 선사 사무실 및 매표소 등 지원하고 보완 진단 및 협의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신속한 출국소속 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의원님, 도의원님, 국회의원님들과 적극적인 간담회를 실시해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신규여객부두 조기 추진건설을 위해서 추진도 하고, 배후단지 2단계 사업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페리 컨테이너물량 확보를 위해서 대기업과도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항만인프라 조기건설을 위해서 평택 IC라든가 38국도 확장, 평택 포승 산업철도 등 SOC 조기건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택항에 대한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라도 평택항 개발, 평택호관광단지, 해양레저단지 관광객 유치 등과 연계해서 평택항 활성화 대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택항에 마케팅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시의원님들, 도의원님들과 항상 협의 체제를 구축해서 평택항 활성화에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LCL 화물 유치도 더욱 더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포워딩업체 10개 이상 육성을 통해서 4년 내에 2만 TEU를 달성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LCL 포워딩업체 설립 지원금과 LCL 화물 처리 인센티브도 확대를 해서 우리 LCL 화물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여객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신규여객터미널 건립 전까지 터미널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평택항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항 업무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호 관광단지가.. 평택에서 추진한 게 한 8년째지요?

네,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8년입니다.

2005년 12월 8일 날 행안부에서 지역개발계획에 냈고..

지역개발계획으로 한 것은 계획이 수립된 거고요. 본격적으로 민간 제안 이 들어온 것은 그 이후에..

2005년 이후에?

네. 하이파디앤씨에서..

여하튼간에 8년간 긴 세월을 보낸 것 아니야. 하이파에서 추진하다가 하이파에서 PIMAC에 적정 타당성 검토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재무나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거기는 포기..

두 차례에 걸쳐서 부적격 결과를 받은 거지요.

그러면 그 하이파가 엠오유 체결을 했던 것 아닙니까.

시하고 업무협약은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을 했는데, 그러면 하이파가 완전히 손을 놓은 겁니까? 왜냐 하면 본위원이 걱정이 되는 게, 요즈음 ‘평택시가 5대 6대 때 계속 업무협약은 많이 했는데 진행되는 게 없고 소송문제가 대두가 된다.’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고.. 비근한 예로 평택 옛날 군청 청사 문제도 그렇고, 브레인시티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현안이 좀 많은데.. 이것은 그러면 먼저 업무협약까지 한 하이파가 손을 놓고 SK하고 GK홀딩스가 새로 추진하는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 SK하고 GK홀딩스가 PIMAC으로 적정성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그게 잘 통과가 돼서, 지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2가지 경우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우선 하이파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파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차례에 걸쳐서 제안 서를 냈었는데, PIMAC에서 부적격 통지를 받아서 저희가 하이파 측에다 불채택 통보를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하이파하고의 민간 제안 사업 관계는 끝난 것이고..

법적으로나 민·형사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네, 없습니다.

보상 문제라든지 손해배상문제 이런 것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이네?

이것은 제안 과정에서 채택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심의과정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SK측으로부터 제안 을 받을 때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SK가 이번에 PIMAC에서 통과가 돼서 제3자 제안 공고를 할 때, 그때는 하이파가 뜻이 있다면 또다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3자 공고문제고, 다음에 ‘PIMAC에서 통과돼서 기재부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기재부에서는 재무성만 따지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재부에 민투 심의를 올리기 전 단계입니다. PIMAC은 기재부에 소속돼 있는 연구기관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전문적인 판단을 해서 타당하다 하면 그때 적격성 검토를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재부 산하에 PIMAC이 있는데, PIMAC에서 적격성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제3자 공모안으로 가야 된다?

아니요. 아직 끝난 단계가 아니고, 지난 번 7월 19일 날 PIMAC에서 그동안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기재부하고 우리시하고 PIMAC 3개가 모여서 검토에 대한 중간보고를 했고, 이것을 가지고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우리시의 의견, 보충할 것은 또 보충하고, 보완할 것은 해서 추가논의를 거친 다음에.. 그 과정이 한 달에서 두 달이 걸릴 것으로 보는데, 그 후에 아마 최종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래요? 그 보고서가 언제쯤 나올까요?

빠르면 8월말에서 9월 돼야, PIMAC에서는 그때 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적격하다’ 나오면 그때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적격이 문제가 됐을 적에는 우리시의 재정으로 가려고? 용역까지 했어요?

용역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그럼 우리시는 개발을 어느 정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PIMAC에서 민간 제안 은 83만평 전체 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우리가 이게 여의치 않을 경우는.. 내년 7월 5일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이게 실효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미군 기지 18조 8,016억 안에 있는 그 예산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725억 중에서 지금 현재 덜 받은 부분이 한 625억 되는 데요. 그 부분을 우리 재정사업으로 우리가 하게 되면 여기다 받아들일 거고 민간 제안 으로 잘 돼서 가면 그 돈은 우리가 다른 데 돌려쓰려고 하는 거지요. 국비를 써야지 그렇게 2가지 대안 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년 7월 5일까지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접수가 되지 않으면 지금 실효가 되니까 PIMAC만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용역발주를 조달청에서 했어요. 우리가 9월 초면 계약자가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PIMAC에 결론이 날 것으로 우리가 봐서 나면 철회하면 되는 거고

PIMAC에서 잘 가니까 큰 문제는 없다? 제3자 공모해서 GK홀딩스하고 SK하고 컨소시엄에 들어 PIMAC에서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3자 공모로 갈 거고 적격성이 없으면 안팎 가는 거예요.

그것은 반반이에요.

그럼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는 거네?

그렇지요. 단언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심각한 건데..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그게 재정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8억 5,000만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금액가지고 1차 4가지 중에서 조성계획 용역발주를 한 거예요. 안 되면 20만평이라도 지금 해야 된다. 시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께서 고심을 많이 하신 거고요.

제가 봤을 적에 그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봐. 왜냐 하면 8억 5,000만원을 7월 15일..

내년 7월 5일까지가 시한이에요.

아, 올해가 아니고? 그럼 할 얘기 없네요. 나는 최근에 발주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을 질의 하려고 했거든요. 여하튼 간에 이게 잘 되기를 모든 평택시민이 바라니까 하여튼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환경성 검토 이것은 PIMAC에서 하는 거죠?

우리가 재정사업을 만약 했을 경우에 조성계획, 환경, 사전재해, 광역교통 4가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 발주한 것은 1차 조성계획만 발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천천히 해도 6개월 내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고, 교통이고 환경이고 주변영향평가 하는 것은 다 좋은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평택호 주변에 사는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이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배수갑문을 설치해 가지고 물이 자유롭게 썰·밀물로 해 가지고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차단이 돼 가지고, 평택호 인근에서 횟집을 하는 분 얘기가 ‘사람이 작년에 익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건지러 잠수부가 들여갔는데 물 속이 탁해서 보이지가 않고 가스가 많이 올라온다.’고 해요. 그렇다면 물이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산업환경국이나 어디에서 지금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

그것은 환경하고 관련된 문제인데요.

아니,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면 어차피 관광단지가 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전제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간이 됐든, 우리시에서 재정사업을 했든 관광단지는 만든다고 지금 용역발주 8억 5,000만원도 하고.. 그러니까 양쪽을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추진하고 가면서도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 체크를 하고 가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야지요. 이게 바운더리가..

썩은 데에다 무슨 수상보트 타는 걸 만들고, 워터파크 그런 것을 하냔 말이에요. 그런 게 여기에 접목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대비를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평택호관광단지 83만평 이 바운더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가 개발되면 평택호의 물 문제까지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해 주는 게 맞아요. 농어촌공사가 소관부서지만, 농어촌공사도 그렇고 지금 배수갑문이 지금 12개에서 8개를 증설해서 20개로 늘렸잖아요. 늘린 부분 8개가 12개보다 지금 더 길잖아요. 더 크게 했고.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농사하고 큰 관계가 없으면,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수질교환을 한 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유물질 쌓인 것을 거둬내든지 한 번 뒤집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만약 재정사업으로 갔을 경우라든지, 제안 사가 본격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환경영향평가에 그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서 검토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집행부에서는 머리 속에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급한 것은 관광단지 관련 인·허가 문제, 타당성 검토, 이런 게 다 통과돼서 제3자 공모안 끝난 다음에 SK가 하든, GK홀딩스 하고 같이 하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평택시가 하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환경적인 문제, 수질,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얘기할게요.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추진현황, 우리 평택시민의 숙원사업 아니에요? 30년간 아산만 방조제 막고서는 거기에 관광단지를 유치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지금 SK하고 GK홀딩스가 컨소시엄 할 때에 PIMAC에서 타당성 검토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PIMAC에다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좋은 질문 을 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제안 이 들어올 때부터 시에서는 재정지원은 안 하는 걸로 일단 협의를 했어요.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1차 중간보고회 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팽성읍 계양 쪽하고 평택호에 횡단도로가 놓아지잖아요. 신왕리, 기산리, 권관리로 오려면 연결되는 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로, 하수처리시설, 상수도시설, 이 3가지 시설을 하는 재정사업이 약 332억 정도가 소요돼요. 이 부분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PIMAC에서 검토 결과에 그 부분이 제안 사에서는 지원이 되는 것처럼 보고서를 냈는데, 사실 시에서는 재정사업을 처음부터 안 하기로 돼 있던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직접 하면 모를까, 제안 사가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너희 비용에서 그만큼 빠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질문 내용에서 벗어났지만 지금 검토하는 내용 중에 아시다시피 크게 대변하면 권관지구하고 신왕지구 중에서 권관지구는 전체사업비의 한 30%, 신왕지구에는 70% 정도가 투자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100%로 볼 때. 그런데 실지 관광기능을 많이 할 수 있는 권관지구에 사업비가 너무 적고, 여기에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신왕지구에 투자하는 부분들이 너무.. '거기에 호텔 일부가 있고 콘도미니엄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숙박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갔어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PIMAC에서는 검토하기를 우리나라 관광지의 숙박 이용율, 객실단가, 이런 등등의 부분들이.. 이 제안 사는 호텔콘도 이용율을 53% 정도로 잡았는데 대한민국 평균은 한 21%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한 28, 29%를 잡아줬어요. PIMAC에서 제안 사 것을 더 많이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객실단가도 통상 지금 보면 17~18만원이면 하루 밤을 자는데 이 분들은 26만 1,000원 정도 수익이 되는 것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객실 수에 비해서 금액차이가 크면 클수록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수익을 많이 잡은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관광단지는 전혀 없는.. 우리 관광단지의 좋은 사례죠. 2년제 대학, 관광전문학교를 설립하는 이 부분도 인정을 했어요. 이 부분은 좋은 사례고 대한민국에서 최초 사례이기도 한데, 그것은 사실 고용창출도 되고 학생들을 거기서 잘 양성하면 관광산업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PIMAC에서 검토하는데 있어서 B/C분석을 하는데 조금 불리한 분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단언은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추가 보안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병수 과장님이 제안 사하고 몇 번 미팅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와서 PIMAC과 기재부에 제출 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B/C가 좋아질 거고, 그게 안 받아들여져서 안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것을 마지막 승부로 보고, 내년 7월경이면 이게 다시 또, 안 될 경우에는 우리시가 책임져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2가지 중에 하나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3만평이 못 가면 20만평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것은 하는 거예요.

저희가 바라는 것은 민자 쪽으로 많이 잡아 돌려야 좋지 않냐? 그래서 평택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컨소시엄 할 때에 PIMAC에 자료요청을 하거나 평택시에서 지원해 줄 것, 그 다음에 평택호에 조명해 주는 그런 여건 같은 것을 좋은 제도적으로 해 줘야 PIMAC에서도 좋은 제안 이 나올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제도가 나와야 업체가 들어올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잘 되기를 희망하는 거고요. 우리도 전체 다 하는 게 희망이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재정사업에 우리가 지원 안 하기로 했었지만, 만약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이것이 아까 얘기한 3가지 부분 연결도로라든지 하수도 상수도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다시 우리가 제안 할 의사도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이것을 살리려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적극 검토해서 컨소시엄 들어오는 제안 사들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도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설계단가 산출근거라든지, 객실 가동율 이런 것을 어떻게 산정했느냐? 라든지, 이것을 비교한 모형을 이런 것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이런 정도지, 컨셉 자체에 대한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세부적인 조그마한 것만 요구를 하셨군요. 어찌됐든 간에 평택호 관광단지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시민의 염원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 평택시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 평택 하면 개발관광단지가 어떤 아이콘으로 부상을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수익적인 창출도 굉장히 많이 증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묶어놓았던 관광단지를.. 용역은 여기서 그만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자체 개발로 돌릴 수 있는 것도 한 번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용역에 8억 5,00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게 만약에 SK컨소시엄에서 안 된다면 우리는 정말 여기가 대안 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자체 내에서 이제 개발을 하는 걸로 맥을 잡고 나가셔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83만평 모든 평수를 다 개발하면 좋겠지만 평택시에서도 개발계획이 다 순서대로 있는 거고, 아까 20만평이라고 얘기하셨죠? 이걸로 일단 시작은 또 하시더라도 정말 우리 시민이 같이 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이런 개발이 돼야지, 어떤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고 정말 시민하고 그쪽 사시는 분들하고 삶의 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관광단지가 개발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관광단지가 개발이 된다하면 그 주변 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돈 몇 푼 받아가지고 다 이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시민이 같이 더불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관광단지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그런 것은 잘 생각해서 염두에 두셔서 개발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단지 개발이 민자유치가 좀 어려웠던 부분도 그겁니다. 경제성만 따진다면 다 되겠지만 여기는 반드시 공공성이 곁들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B/C가 잘 안 나오는 구조가 된 거지요. 그래서 민간유치가 힘들었던 거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7월 19일 날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오간 얘기를 말씀하셨지만, 기재부 기본입장은 평택시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고 하는 의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이게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광단지가 개발돼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러한 부분들, PIMAC에서 분석한 것들, 문제로 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대한 대응자료를 좀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 좋은 거고요. 만약에 이것이 안 받아들여지고 PIMAC에서 분석해 온 것으로 ‘맞다’라고 돼 버리면, 그럴 때 아까 국장님이 설명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 재정사업으로 용역을 계속해서 추진해서 갈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 PIMAC에서도 50대 50으로 보고 있고 집행부도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PIMAC에서 성공적으로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우리 자체 개발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쪽 지역민들하고도 어떤 상호 교류,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개발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태까지 우리가 참아왔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주변환경이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평택호 횡단도로를 지금 설계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국비를 받아서 2,300억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 다리가 놓아지면 그게 관광지로 오는 최단거리잖아요. 미군들이 도두게이트로부터 시작돼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왔어요. 환경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게 안 되면 20만평이라도 하는 것이 차선이지만 되도록이면 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평택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난개발이 안 될 때 지금 빨리 해야 돼요. 내년도 9월 1일까지 제안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해서 어떤 미시적인 효과보다도,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 개발이 될 때에는 중·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보셔가지고, 정말 우리시가 만약에 자체 내에서 부분 부분을 개발했을 때 야기되는 문제도 있잖아요.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를 잘 하셔서, 정말 시민의 혈세로 이런 것은 다 지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가장 우리 평택시를.. 우리 평택시는 관광객이 온다 하더라도 어디 모시고 갈 데가 없어요. 개발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염두에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30여년 만에 추진이 안 되고 있던 평택호관광단지 개발 추진을 PIMAC을 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진행 검토하고 있다,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아울러서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약 20만평을 병행해서 자체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령, 저 민간추진사업이 안돼서 우리시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경우,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83만평하고 20만평하고.

위치는 위원님들에게 드린 자료에 5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BTO방식, BOO방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BTO 방식이라고 돼 있는 여기가 권관지구, 평택호 제방에서 가까운 지역이고요. BOO방식이라고 써 있는 데가 팽성횡단도로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파란부분이 신왕리고 붉은색부분이 권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PIMAC에서 통과가 되지 않고 부적격 판정이 나면 이 BTO방식 지역 20만평을 저희가 먼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평택호, 옛날에 아산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산만관광단지 그 쪽을 중심으로 해서 20만평을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여기에 이미 국·공유 재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했을 경우 재정투자가 그만큼 적게 들 수 있기 때문에, 1쪽에 A ZONE, B ZONE을 보시면 아마...

아울러서 우리시가 추진할 경우에 재원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재원은 우리시 재정투자도 해야 되고, 아까 국비 받아오지 않고 있는 625억 그 부분도 있고..

625억원은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안행부에서 오는 돈입니까?

네.

우리시에서 받아야 될 돈이 있다?

특별지원사업에 일반지역개발사업으로 별도로 넣은 거예요. 국방부 특별회계가 아니고요.

그 예산을 우리 쪽에 투입을 하겠다? 어쨌든 이 사업이 구상대로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그쪽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SK나 GS홀딩스 라는 업체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다른 특위 위원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습니다만, 제일 염려되는 것이 지역주민들입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은 대외적인 차원에서 평택시에 희생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83만평을 관광지로 지정해 놓고 개발이 되면 그 지역주민들은 평택시 전체 인구 중에 소수이지만, 보상도 타고 하지만, 어떤 평택시 발전에 기대성이 큰데, 이것이 개발이 안 될 경우 20만평으로 가게 되면 잡음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보다도 우리 한병수 과장님께서 기재부하고 PIMAC에 중간보고할 때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저도 그날 설명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지역은 무엇을 개발한다면 반대하는데 평택호관광단지는 주민들이 거꾸로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는 지역이다.’ ‘보상가를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다.’ ‘그냥 적정하게만 해 주면 얼른 개발되기를 희망하는 게 우리 평택시민들이다’라고 기재부 과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재부 과장이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그것을 옆에서 느꼈는데, 그리고 저도 보완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미군기지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30년 동안 묶여 있던 거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하게 어필을 하니까 아까 한과장이 설명했듯이 이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관건은 SK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보완사항들을 잘 만들어서 그 분들을 이해설득을 시키는 게 지금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도 했어요. ‘SK가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 아니냐?’ ‘이 기업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한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 라는 설명을 우리가 강하게 했고요. 그런 절절함은 기재부에서 알아요. 원래 사례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 있는데 그랬어요. PIMAC KDI 쪽에다 이것 원래 기재부에서 이런 얘기 안 하는 건데, 기재부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PIMAC이 어렵겠지만 평택시에서 보완사항이 오면 거기서 좀 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로써 예단은 못해요. 우리가 좋다, 안 좋다, 제가 PIMAC 연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단은 못하지만 일단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 하고자 있는 요점은 그쪽 지역에 4개 부락이 있잖아요? 권관리, 기산리, 대안 리, 신왕리. 주민들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대가 큽니다. 보상을 적게 받고 많이 받고 하는 문제를 떠나서 ‘평택시에 관광지가 생기는 구나!’ 그런 개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다시 부적격 판정이 돼서, 안돼서 20만평으로 간다. 그러면 그 분들이 충격이 큽니다.

저희도 그게 걱정입니다. 다 갔으면 좋겠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반대대책위가 없잖아요? 다른 데는 개발사업을 하면 반대대책위를 세우고 항의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평택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평택시에서 제대로 도와주느냐?’ 그것을 묻더라고요. 아까 권영화 위원님이 좋은 질의 를 해 주셨는데, 평택시에서 SK나 GS홀딩스에.. 물론 개발추진계획에 대해서 협의는 하고 있지만 어떤 재정적인 것은 없잖아요. 그것을그 분들이 그것을 묻더라고요.

만약 보완하는 과정에서 재정사업이 아까 세 가지로 330억 드는 부분들이 정말 이것이 투입이 필요하다면 전형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검토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어요.

항간에는 그런 얘기도 해요. 이것이 결정이 안 되면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냐.

있어요.

주민들 얘기야 여러 가지 뉘앙스를 많이 풍기지 않습니까? 내년에 선거 전략으로 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분들은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반대대책위원회, 손들고 그런 것도 없어요. 관광지가 들어오면 좋다는 뜻이고 평택시도 유일한 관광지로 평택호에 관광지가 생기는 구나!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전부요. 농사짓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요지는 주민들과 대화를 집행부에서 많이 해 주십사하는 바람이고요. 김기성 위원이나 제가 있지만 또, 김기성 위원은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의장단이나 단체회장들한테 평택호관광단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흡족하게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공무원들이 4개의 부락의 이장들이나 또, 관광단지 대책 뭐랄까요?

추진위원회요?

추진위원회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할게요. 저희가 민심사항..

전에는 모여서 회의를 했지만, 추진위원회사항을요. 그런 사항들을 같이 접목해서 수시로 만나서 지역주민들한테 반발심이 없게, 순수한 농민들입니다. 전부요.

제가 중간설명회를 갖습니다. 중간설명회를 갖고 우리가 피맥에서 갖다온 내용과 SK에서 보완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진위원회의 핵심사람들과 관계되는 이장님들과 자리를 해서 설명을 갖겠습니다.

잘못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선거용이냐 시에서...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도 그분들이 그렇게 가닥을 잡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 서를 받고 협의하고 또 여러 가지 보안서류 받고 하는 것은 전부 SK건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지금 SK컨소시엄이라고 되어 있지만 SK컨소시엄라고 하는 SPC가 설립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아니고 요. 그래서 SK건설로부터 받고 있고 이것이 나중에 승인이 나면 그 때 사업추진을 위한 그때 SPC가 구성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5,000만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GK홀딩스 회사가 상법상 주식회사로 되어 있지만 그 자본금이 5,000만원인 것 그것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나중에 SPC구성될 때 이럴 때는 건설사도 참여하지만 현재 여기 제안 서에서 금융사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의향인 것이고 실제 승인이 나게 되면 그런 구조가 다시 한번 재편성 될 겁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에서...

그러니까요. 대표들과 할 때의 주민설명회도 제가 진행하는 관계에서 SK관계자 이런 사람들을 오라고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와도 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면 제안 ,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색깔들이 장밋빛이에요. 무슨 얘기하면 10을 그 사람들은 50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주민설명회 하면서 이게 청사진만 늘어놓고 빠지는 식으로 하면 나중에 부담을 안기 때문에 차라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 사람들과 논의한 다음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공신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당초에 2013년 7월 5일에서 1년이 연장되면 내년 7월 5일 아닙니까? 또 연장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법상으로 안 됩니다.

그겁니다. 지금 현재 83만평, 이제 조성계획승인신청기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83만평을 전체 조성한다는 계획을 능력이 안 되니까 20만평만 가지고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20만평에 대해서는 유효하게 다시 될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해제되는...

네.

나머지는 내년 9월 2일까지 제한을 시켜 놓기 때문에 9월 2일에 해제가 되는 거지요. 자동적으로요. 실효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시점이 묘하지 않습니까? 절체절명의 시점에 와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공무원 들어올 때 개발하자는 게 나갈 때도 개발이 안 된다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저도 개발되는 것이 소원인데.

제가 79년도에 시작했는데, 제가 들어 올 때도 관광지 개발한다는 얘기가 지금도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밤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