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장수 의원 발언

윤주봉 의장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할 수 없으시고 부의장님 공석으로 지방자치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의장 선출 시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설장수 의원께서 진행하셔야 하나 고사를 하셔서 다음 다선 의원인 본의원이 임시의장선출을 위한 임시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유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임시의장 선출의 건

예. 송대윤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포함하여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일 위원 외 8인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인구 증가추세에 맞추어 자전거 안전 이용방법과 정기점검 등의 사전교육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11조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시행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윤종일 위원 외 7인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 된 건축물 및 폐·공가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되거나 오랫동안 비어있어 위험하게 방치 된 건축물과 폐·공가 붕괴의 위험뿐만 아니라 범죄에 이용 될 가능성이 있고 각종 쓰레기 적치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저해되는 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사전 관리를 통하여 예방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안 4조와 제 5조에서 위험상태의 건축물의 조사 및 지도 권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위험상태의 건축물의 긴급 안전조치 근거 등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유재산권 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로 각종 도시문제와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화재로 주가옥이 상실되어 생계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으나 긴급복지지원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원기준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화재피해로 인한 긴급생계비 지원대상과 기준 그리고 지원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위기 상황 시 생계곤란으로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생계비 지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민·관·학을 연계한 범사회적 안전망 시스템인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여성을 폭력으로부터 호하기 위하여 2012년 8월에 제정 된 조례로써 금회 일부 개정한 제7조에는 지역연대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정하도록 변경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지역연대의 소위원회를 사례관리팀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써 지역연대의 구성과 운영 및 사례관리팀을 탄력적,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조례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심사한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촉진하고 노후 되고 위험하게 방치 된 건축물로 인한 도시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화재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과 사회적인 약자인 아동·여성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위원님들이 그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 된 건축물 및 폐·공가 관리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후 된 건축물 및 폐·공가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철진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세요.

본 위원도 갑자기 살펴보았습니다만, 물론 우리 유성구 조례안으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통령령에 이미 정해진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령과 우리 조례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제안 설명하신 윤종일 위원님이 한 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철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윤종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해서 사회도시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회도시위원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답변이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보류를 하던가요. (

의석에서 - 사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의결하는데 상관없겠습니까? 송철진 의원님이 발언하신 것은 사후에 의결 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4. 201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유종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3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도하게 심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에 2건은 지난 6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7월 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3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사항입니다. 그동안 여러 쟁점사항에 대한 토의와 협의 등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관련 결산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사항과 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시정하여 지방재정이 합리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3,377억 3,079만 6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에서 4억 8,561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편성 하였고, 특별회계는 세출 24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13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

예. 존경하는 유종원 위원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