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09:31] 문화체육센터소장 이운형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상반기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공연문화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와 상반기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문화예술 기획공연 장르의 다양성 및 우수 공연을 확보하고 생활체육공원 내 야외무대를 통한 대규모 공연을 정례화하며 기업의 메세나공연 적극 유치로 비예산 공연을 확대하고 관람객 편의시책 및 관람질서 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며 기획공연 수준향상을 위한 자체 연찬 및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공연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지속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태안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조성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운동장은 2013년도 사업준공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광특예산 투자계획 변경으로 사업완료시기가 2015년으로 부득이 변경됐다는 보고를 드리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달산포 스포츠 휴양타운 조성사업입니다. 38억원의 사업비로 축구장 2면, 관리소 1동, 주차장, 진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착공하였으며 지장목 이식 및 정리, 상수관로 매설, 축구장 유공관 매설 등 2013년도 1차 계약을 금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태안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 22억원의 사업비로 족구장, 농구장, 야외무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순조롭게 진행중이며 금년 8월에 준공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7페이지, 안면 실재체육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48억원의 사업비로 실내체육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연건평 2,300평 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입안 요청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4년 1월까지는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체육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센터 소장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09:37] 경제진흥과장 김도수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3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 중 그 첫 번째 시책인 상설시장 활성화 타당성 평가 용역 추진입니다. 그간에 시장경영진흥원과 4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상인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엊그제 7월 23일 상인회관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상설시장 활성화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과 선진사례,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도출한 후 적정한 대안을 마련 중간보고회 등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34페이지, 엠게임 산업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장산리 일원 39,000제곱미터에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1년 11월 사업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0%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8월중에 국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매수를 추진하고 내년 12월에는 건축물 준공 및 엠게임 본사가 이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화력 특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미래성장동력 발굴사업은 지난해 9월에 발굴계획을 수립한 후 금년 3월에 주민대표와 1차 협의를 갖고 3월에는 의회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원북면에서 사업제안이 없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일부 주민은 피해보상 차원의 사업비 배분을 요구하며 주민간 갈등이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사업제안이 되면 특별지원금 사업 선정에 따른 의회설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SPC 설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9, 10호기 증설과 관련하여 주민과 태안군, 서부발전이 발전소 부산물을 이용하여 SPC를 설립하고 이의 수익금 가지고 상생발전 하자는 취지로 제안한 사업으로 그간에 설립 타당성 용역 계약을 한국공기업평가원과 추진한 바 있고 이외에도 주민대표와 협의하고 벤치마킹 등을 추진했습니다. 8월중에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9월에는 최종 용역 보고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입니다. 우리 군에는 충남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 2개소가 있고 마을기업이 2개소, 협동조합이 1개소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고령화 등에 따른 선도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지원종료시 자립 정착기반이 미약하면서 생산품 판로개척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 사회적 경제 네트웍이라든가 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확행해 나가면서 예비 사회적 기업 2개소, 협동조합 2개소 이상을 추가 육성토록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께서는 실과가 끝났다고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09:44]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3쪽, 백사장항 해양관광자원개발입니다. 안면읍 창기리와 신온리에 215억원의 사업비로 2013년까지 사장교 형식의 인도교를 설치합니다. 그동안에는 강교시설이라든가 목재시설 데크 설치을 해서 주 시설은 완료했고 조명시설만 남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8월중에 조명시설을 완료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 내항에 해양관광자원개발입니다. 2012년부터 17년까지 18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인도교를 시설합니다만 그동안에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실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수행능력 세부 협력기준의 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만 국토교통부 개정 고시안을 준용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해서 하반기에는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가의도 생태공간 조성입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 11억원의 사업비로 탐방로 1키로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만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협의 결과 일시 설계변경 부분이 있어 공원구역 변경대상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설계를 변경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협의사항을 반영해서 공원계획 변경 후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승언리 꽃지해수욕장 지구 외 7개 지구를 2010년부터 19년까지 266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백사장 지구에 사업이 완료됐고 꽃지지구는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기본설계 용역 추진중입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꽃지지구의 옹벽시설의 존치여부가 여건입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기본계획 용역 착수 주민설명회시 우리 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7쪽, 특별 해양환경 복원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19년까지 430억원의 사업비로 어장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바지락 종패 발생장 복원사업을 실시합니다만 금년의 사업비는 62억원입니다. 그동안 사업대상지 선정, 대상지역 어업인에 대한 설명회 개최, 사업지구 설계를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은 많은 현장과 5개 공구 외 35개 어장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업추진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갯벌참굴 시범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13년까지 90억원의 사업비로 갯벌참굴 생산 및 수출하는 사항입니다만 현재까지 221만1,9000패에 2억3,600만원의 수출을 올렸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종묘생산의 공급 불안이라든가 국가에서 종묘생산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은 연구 용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9쪽, 수출전략 양식단지 해삼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3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정부의 전략품종의 하나인 해삼섬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만 상반기 중에는 사업자 모집 및 사업자 선정, 수산자원관리사업단과 위탁계약을 시설한 바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지연에 따라 설계가 약간 지연됐습니다만 앞으로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북부권 바다목장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61억원의 사업비를 들입니다만 금년에는 19억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는 종묘방류, 모래살포, 주꾸미 산란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공어초 시설이라든가 갈음이 지역에 투석, 수산자원 종묘방류를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태안해역 바다목장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금년도까지 337억원의 사업비로 바다목장을 조성합니다만 금년에는 사업비가 11억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산자원조성이라든가 갯벌어장 서식환경 개선, 주꾸미 산란장 조성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공어초시설, 체험시설을 신축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항 재정비사업입니다. 안흥항은 2012년부터 19년까지 5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물량장 보강이라든가 방파제 보강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75억원의 사업비로 물량장 신설이라든가 동방파제 보수보강사업을 완료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파제 보강이라든가 기존 물량장 보수보강, 마도지역에 휴식물량장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해양수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9:50] 건설방재과장 조병옥입니다. 건설방재과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바다모래 채취사업 추진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바다모래채취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태안군 관할 해역 가덕도 지적 4개 광구에서 금년부터 2017년 8월까지 1,595만 루베의 바다모래를 채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취료는 총 533억5,2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세입은 98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채취량은 금년도 허가량 295만 루베 중 6개 회사에서 120만 루베를 채취하였으며 앞으로 민간감시선 운영 등을 철저히 해서 불법 사항이나 해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0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보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1,900만원의 사업비로 신규 가로등 설치 150개소와 고장 가로등에 대한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88개의 신규 가로등 설치와 735건의 고장 가로등을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적합 가로등과 고장 가로등을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 공사는 6건으로 군도 1호 신야구간과 군도 3호 황도구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군도 시목구간과 군도 6호 안기구간, 군도 13호 상옥~도내구간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군도 11호 의항구간은 지적불부합으로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부합이 해소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4건으로 소원 203호 모의선은 보상 협의 중에 있고 한서대 주변 도로 확포장사업은 한서대 편입용지 불협의로 사업계획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면 102호 삼진선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양산리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2페이지, 영묘전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7억원과 군비 14억원, 총 21억원의 사업비로 남면 국도 77호에서 영묘전까지 1.3키로미터를 2차선으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7월 8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종 노선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긴급 생활민원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매년 4억원 이상의 예산으로 읍면에 500만원 미만의 긴급 생활민원사업을 해소해 왔으나 금년에는 예산부족으로 3,000만원밖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민원인들이 군으로 직접 방문하는 등 소규모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해소를 위하여 2회 추경에 4억원 이상의 예산반영을 건의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상옥천 교량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초에 도비 5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군비 5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소원 신덕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12억2,400만원의 사업비로 2016년까지 게이트펌프 2개소 설치와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재해위험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충청남도를 경유 소방방재청에 국비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태남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송암리, 남면 진산리 일원이 되겠으며 23억원의 사업비로 2015년 12월까지 양수장 설치, 송급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사업을 발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두천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커뮤니티센터와 활쏘기체험장, 갯벌체험장을 준공하였고 2월에는 농어촌 인성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인성학교로 지정되면서 숙소, 샤워시설, 체험시설 등이 보완이 필요하게 되어 부득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2단계 사업 중에 갈두천 가꾸기사업을 일부 축소하고 인성학교 운영에 필요한 추가시설을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소원 소근만 권역 종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충청남도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아 금년도에는 10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농수로 정비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69페이지, 이원 볏가리 음포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8월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배수관문 전동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원의 예산으로 7개소의 배수관문에 대한 전동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3개소6련의 전동화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4개소 9련의 전동화사업을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고남 배수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36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배수관문 신설, 용배수로 정비, 복토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진도는 85%가 되겠습니다. 모내기로 사업을 마무리 못한 복토와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수 후에 최종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방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대 의원 거수 ) 예, 김원대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