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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제235회 제2차 본회의2013-07-26

이도형 의원 프로필 보기 →

기홍

유기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본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당초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하기로 하였던 제1차 정례회일정을 의원님들의 사정에 의해 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2일간 연장하여 심사토록 하였음에도 25일인 어제까지 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는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나름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으시겠으나, 오늘 의사일정이 매우 촉박함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에 대해서만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혹 의사일정 외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께서는 추후 의원간담회등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을 들었고 또한 의원간담회에서도 사전에 설명을 들은 사항으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상정되어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기에 보면 당초에 의원간담회 결과 주민사항에서 장수ㆍ산서ㆍ천천ㆍ계북은 목욕탕 설치를 원하고 번암은 설치 공간 부족하고 장계는 개인 목욕탕이 있고 계남은 타코마가 있어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그 뒤에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을 낼 때에는 번암은 2015년도 작은목욕탕을 조성하고, 계남은 2016년도 장계는 2017년도인데 기존 목욕탕 하고 연계 관계를 해 가지고 인수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작은목욕탕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이 재무과 실무선 하고 과장님선에서 이 안을 내줬는가 아닐 것 같으면 군수님의 결심을 받고 우리한테 보고한 사항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작성했고 과에서 제출했습니다.

정영모의원

군수님 결심 받은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 문제를 장수 목욕탕이 9월달에 개장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도 시급하지만 그 뒤에 후속 대책을 제대로 일정 추진계획이나 추진 현황을 해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결심을 받아 놔야만이 이후에 일에 차질이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임정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조례안뿐만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도 같이 상정되어 있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학교 조성운영 사업 변경 계획은 당초 한글 테마공원 조성사업에서 대한학교 조성 운영 사업으로 변경 계획안이었는데 본의원이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대한학교의 목적이나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군이 과연 시기적으로 당위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대한학교 조성 운영 계획에 차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한글테마 공원 조성사업으로 다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들었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 입장의 변화가 없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한글 테마 공원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대한학교 문제는 도교육청에서 그 용도로는 매각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의견으로 비춰져서 대한학교 운영 관계는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서 대한학교 조성 운영사업 변경계획을 삭제한 채 수정의결을 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의원

그 부분에서는 철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본회의에 올라와가지고 심의회를 하지 않는다면 미료 안건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철회를 할 수 있는데 철회를 해서 다음에 어떤 안이 있을 때 새로 올린다든지 철회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의장 허가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할 수는 있기 있습니다. 거기에서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정 의결도 좋지만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방침이 대한학교가 되었든지 어떤 학교가 되었든지간에 학교 교육은 교육청에서 해야 겠다 내부 방침에 따라서 법적으로는 어떤 용도라든지 할 수 있는데 내부 방침에 따라서 불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러면 당초에 테마공원 조성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테마공원 사업은 지속하냐고 물어보면 제 입장에서 답변드리기가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희숙

최희숙의원

원래 이렇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원래는 한글 테마공원으로는 승인이 나 있고 현재 변경을 할려고 했는데 변경이.
희숙

최희숙의원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그대로 아니겠느냐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대로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오재만의원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센터장 하고 소장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센터 소장으로 불려지기 보다는 센터장으로 부르는 것이 사람이 볼 때 좀 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갔다 했는데 전국적으로 센터장과 센터소장으로 불리는 것을 선호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오재만의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센터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조사해봤어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아니고 중앙자원봉사 센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46개 자원봉사센터 중에서 소장으로 하는 곳은 74개이고 센터장으로 하는 곳이 172개로 해서 센터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수렴을 했습니다.

오재만의원

표준인가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표준이 아니고 중앙자원봉사 센터에서 공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오재만의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오재만의원

센터소장은 군수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응모한 자중에 군수가 선임한다고 했네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오재만의원

기타의 경우는 공개 모집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중에서 운영진 법인이 선임한다는 것은 센터장이 선임한다는 얘기입니까? 센터소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가지고 응모한 자 중에서 군수가 선임을 하고 기타의 경우라면 직원들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기타의 경우라는 것은? 센터소의 내에 있는 직원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직원들도 어떤 공개모집에 의해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전부다 그렇게 합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공개 모집방법에 의해서 하고 운영주체 장수군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자원봉사센터가 법인이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법인이 아닙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기타의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는 것은 무슨 말 입니까? 7조 1항, 여기에 개정 조례안으로 넘어온 것은 아닌데 검토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와서 이 부분을 질의한 것입니다. 7조 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제가 안가지고 왔는데.

오재만의원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조례하고는 상관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을 내용일수도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서 올라오지 안했기 때문에 다음기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산림과장님 자연휴양림관리조례가 있고 방화동가족군민관광지 관리조례가 있잖아요 휴가촌내 위에 있는 것은 명칭이 휴양관리 입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산림문화 휴양관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것은 방황동가족휴가촌 관련조례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휴양림 관련조례에서 적용을 받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같이 방화동가족휴가촌이 국민관광지 거기에서 넣어가지고 같이 관리가 되고 적용을 받도록 해야 방화동 하면 전체로 생각이 되는데 똑같이 구역안에 연접해 있으면서 어떤 것은 국민관광지 관련조례에 적용을 받고 또 그쪽에 있는 것은 휴양림 관련조례를 받고 하니까 혼동스럽기도 하고 구지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냐 원인이.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관련법도 틀리고요 범위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휴가촌은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조성된 관광지이고 구역면적은 25ha로 면적이 계획되어 있고요 휴양림 구역은 산림문화 휴양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성된 구역으로 100ha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역은 전체적으로 같은 구역이지만.
도형

이도형의원

휴양림내에다가 국민관광지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휴양림내에다는 국민관광지를 개설 못한다면 논리가 타당한데 100ha 되는 휴양림에서 20ha를 국민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다고 보면 가능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자연휴양림하고 국민관광지는 개발자체가 별개법으로 보호법이 틀리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정한 것이 어느 안건까지 상정된 것인지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장수군작은목욕탕관리 및 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 50분 정회

10시 0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심의한 6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청취불능)
정택

임정택의원

그 부분은 저번에도 얘기를 해서 계획변경을 해서 서면화 해서 와 있었고 동료의원님의 촉구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노라고 했고 그것은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더군다나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조례를 의결해 주지 않으면 다음 회기에 의결하면 개장이나 이런 것이 불가피하게 너무 지연될 것 같아서 이미 여기가지 이야기가 되었으면 충분한 의지를 보인 것이고 그것은 후속대책으로 그렇게 하겠노라고 까지 확답을 했으니까 그냥 의결을 해줘도 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저희 지역에 해당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정택 의원입니다. 장수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방금 본의원이 얘기했던 사유대로 개장 시기도 임박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형

이도형의원

재청합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의 재청이 있으시므로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임정택 의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최희숙 의원입니다. 장수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재청 의원님 있으십니까?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최희숙 의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재청 의원님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영모 의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재청 있으십니까?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도형 의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방금 임정택 의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 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택 의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금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는 대한학교 조성운영 사업 변경계획 군청사 철거 및 증축 계획, 무상증여 토지 취득계획 3건이 있었습니다만 대한학교 조성운영 사업변경계획을 제외하고 군청사 철거 및 증축 계획, 무상증여 토지 취득계획 등 2건을 의결하는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임정택 의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결 동의가 들어 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정영모 의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임정택 의원님의 수정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 의결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에 대한 안건 처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8.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2012년도 기금결산 보고의 건 가. 기획홍보실(읍ㆍ면), 행정지원과, 재무과, 민원과, 주민생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기금결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서별 보고의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잔액이 100만원이상 건에 대해서만 100만원 단위로 보고해 주시고 특별회계와 기금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8개부서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예비비 지출 건을 포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실장님부터 차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해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9억2,464만원으로 지출액은 18억4,430만2,2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8,033만7,8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특별회계는 없고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내력은 행정지원과 무기계약 근로자가 그만두면서 수당이 1,882만5천원이 집행되었고 4월 2일부터 4일까지 강풍으로 인한 피해하고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가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재난방재과에 754만2백원하고 18억1,794만7천원이 두 번에 걸쳐서 집행이 된 내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괄은 2011년도말 현재액 2억9,961만3,318원이 되겠고 2012년도 수입액이 15억3,832만3,084원, 2012년도 지출액이 9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이 8억8,893만6,402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지출 내력으로써 수입 내력이 되겠습니다. 총 18억3,793만6,402원중에 예치금 회수가 2억9,961만3,318원, 융자금 회수가 15억2,764만964원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이 1,068만12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력은 수입 내력 계와 같습니다. 융자금이 9억4,900만원, 예치금이 8억8,893만6,402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결산 보고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 종합관리운영 시책업무추진비가 1,15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45페이지 국제화 여비가 1,214만5천원, 자매결연 및 교류사업에 있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29만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군정기획홍보 사무관리비가 501만7천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31만1천원, 자산취득비 물품관리비가 207만1천원, 다음은 47페이지 공통예산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133만4천원, 국내여비가 1,81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22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건강도시건설사업에서 공공운영비가 16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4만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49페이지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148만3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35만1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나 전통시장 보수공사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장 택배 도우미 운영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이 369만원으로 이것은 장보기 도우미 교체로 인한 공백 발생에 대한 불용처리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등에 2,969만9천원으로 참여자가 선발 미달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사회적 기업 육성 민간경상보조 785만3천원인데 인건비 지원사업이 사업 신청 인원 미달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공공운영비가 615만8천원으로 농공단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117만원으로 이것은 농공단지 지하수 영향 조사 용역비에서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788만8천원으로 장계농공단지 부지 원상복구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보수중에서 시설비가 1,410만4천원이 잔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광특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68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기본경비중에서 공공운영비 138만1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54페이지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반환금이 307만7천원, 시도비가 641만4천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이것은 부서별로 반환금 총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장수읍이 되겠습니다. 하계방역 기간제 근로자보수등에 1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산림자원보호 민간인제 보상금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행정운영경비중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41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157만3천원, 298페이지 월액여비가 187만2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서면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산불예방중에서 민간인재해보상금이 132만6천원, 행정운영경비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60만6천원, 번암면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개발 시설비가 156만7천원 이것은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91만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월액여비가 136만6천원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계면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민의 날 수상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121만1천원, 산불예방에서 민간인재해보상금이 14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천천면이 되겠습니다. 천천면은 없습니다. 계남면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남면 318페이지 주민행정지원 공공운영비에서 627만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319페이지 면민의 장 시상 행사운영비에서 10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에 기간제 근로자보수등에서 119만3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 공공운영비에서 205만9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기본경비중에서 공공운영비 가 103만6천원, 월액여비가 20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북면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계방역 재료비가 169만2천원, 326페이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241만원, 기본경비중에서 월액여비가 213만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차주연입니다. 페이지 55쪽이 되겠습니다. 군정 및 대민업무 수행 공공운영비가 4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시장군수 협의회비인데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비로 대체 집행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 운영비는 선양회 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행사가 간소화 되면서 496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역시 군민의 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행사 간소화 하면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과의 대화 및 행정 지원해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으로 210만2,500원이 잔액이 발생하였고 행정하부조직 이장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퇴임이장 공로패 하고 잔액이 발생한 것이 17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역시 하부조직 이장운영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은 장학금 대상자가 미달되어서 600만원이 잔액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대학생 사회체험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것은 459만9천원이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회체험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중도포기자가 있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주민생활안정 CCTV 설치 및 관리 공공운영비인데 이것은 통신망 하고 전기료 집행하고 잔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인사조직 관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인데 이것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대체 인력인데 작년 9월 9일자로 신규임용하면서 잔액이 6,596만1,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 연구 용역비인데 낙찰잔액이 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체련행사 행사 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해서 229만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59쪽입니다. 법무관리 사무관리비는 자치법규 추록을 미반영해서 1,860만4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현행 법령집이나 자치법규들 대본 발간을 하기 위해서 지연시켜놨던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6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사무관리비 이것도 복지 포인트 하고 직원단체보험 낙찰 잔액으로 2,330만원이 발생되었고 역시 여비로 해서 직원 연구모임 벤치마킹 여비 집행 잔액이 11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직원사기진작 포상금인데 이것은 제안포상 집행하고 128만원이 발생하였고 청사 환경관리 및 근무환경개선 인건비로 해서 잔액이 115만9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사무관리비입니다 60쪽부터 61쪽까지 이어지는데 사무관리비 해서 5,958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여러 가지 핵심 가치 전직원 워크숍이나 공무원 위탁 교육 집행 잔액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교육훈련 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 하고 훈련여비 하고 611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1페이지 자료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인건비 집행하고 131만9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자료관 공공운영비로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으로 135만6천원이 발생되었고 다음은 63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해서 프로그램 발표회 하고 예산절감으로 해서 114만7천원이 발생하였고 역시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 잔액으로 31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지원 출연금으로 해서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출연금 집행 잔액으로 해서 62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하단부입니다. 학교 교육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790만2,550원인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숙형 고교프로그램 지원하고 친환경 쌀 급식비 이런 것들이 학생 수가 변동되면서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입니다. 당초 2,000만원 세웠다가 390만원 집행하고 1,609만7천원이 발생되었는데 학자금 이자 수혜자들이 시기 적용하다가 보니까 소수만 발생되어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정보 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로 해서 126만4천원이 발생되었고 공공운영비 집행하고 150만7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65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해서 930만6천원이 발생되었고 자산취득비 해서 DD암호화 집행 잔액하고 개인 PC 암호화 집행 잔액 해서 1,826만3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해서 846만4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정보통신 관리 공공운영비 해서 예산절감으로 해서 1,040만5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정보통신 관리 자산물품 취득비 해서 596만7천원이 구입하고 입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정보통신 기반 구축 자산물품 취득비 전화기 하고 이동앰프 구입하고 해서 잔액으로 337만9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인력운영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잔액이 418만4천원이 발생하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해서 141만4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설명 마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이어서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한규태입니다. 440페이지 청사관리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 중에 예치금 회수가 76억4,767만7,230원 이자수입 3억3,153만6,540원, 전입금이 20억원 합계로 99억7,921만3,770원이 되겠습니다. 441페이지 지출내역 중에 예치금이 99억7,921만3,77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기금 결산을 마치고 다음은 세입 결산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합계 예산 현액 3,277억7,176만6,150원이 되겠고 수입총액은 3,312억211만6천9백3백5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6,046만690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총괄은 예산회계 2,735억63만6,929만320원이 되겠으며 수납 총액은 2,790억2,499만6,32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7,535만28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은 542억849만6,830원이며 수납총액은 5,223만7,173원이 되겠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8,472만3,41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괄을 마치고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지원 사업비로 집행 잔액이 271만2,460원이 되겠으며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집행 잔액으로 748만540원이 되겠으며 시설비로는 179만170원이 유지관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60만5천원이 관용차량 대체 구입 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74페이지 인건비중 보수 1억5,590만3천85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육아휴직자, 그리고 퇴직자 등으로 인한 급여 수당 잔액 발생이 되었으며 기타직 보수는 4,063만2,520원인데 급여 및 시간외 수당,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 중 1억7,256만1,07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육아휴직자 6명과 퇴직자 3명 등으로 인한 급여수당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직급보조비중 381만6,680원 잔액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자와 퇴직자의 급여 및 수당 잔액 발생이 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 경비도 3,094만1,190원이 육아휴직자와 퇴직자로 인한 잔액 발생이 되었습니다. 연금 부담금도 8,591만330원이 잔액 발생이 되었는데 일반직 및 기타직 보수잔액 발생에 따른 요율별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 잔액은 6,978만3,540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망조의금 및 기타직 연금 퇴직수당부담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7,986만6천원에 공무원 자녀 대여 장학금 부담금 납입 잔액 발생이 되었으며 76페이지 특정업무 경비중 135만원이 잔액 발생되었는데 국비로 지출되는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급여 및 수당이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935만230원 잔액은 국비로 지출되는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4명의 급여 및 수당 등 잔액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민원과장 권오완입니다. 민원과 소관 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7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과는 예산현액 38억9,209만8,250원중에서 집행 잔액이 8,362만4,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 드리면 77쪽 하단부에 두 번째 줄입니다. 민원행정운영 시설비에 158만원 불용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민원실 입구 홍보간판을 설치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여권대행기관관리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60만1,470원이 불용잔액 발생하였는데 무기계약근로자 출산휴가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새주소 사업 사무관리비 133만4,27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도로명판을 설치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지원 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2,478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번암 임신마을에 모정 포기로 인해서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관리 민간위탁금이 411만1,97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환경부에서 슬레이트 처리하고 난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민간융자금 2천049만1,200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LH 공사에서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고 난 대상자가 없어 지원 지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시설비에 839만2,860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시공자 보험금 등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 시설비에 295만1,830원 불용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에 15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농어촌 버스 적자 및 벽지노선 실차조사 용역을 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4쪽 유가보조금 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 852만8,68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은 손실보상금을 집행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길재입니다.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쪽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총 235만4,48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관리 및 청소 인부임 잔액이 되겠습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 268만81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멸종위기종복원사업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248만6,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제류 사육시설 관리 인부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행사운영비로 1,06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멸종위기종 복원관련 국제심포지엄 대행 용역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국제여비 1,341만1,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외출장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중 실험동물 구입비 잔액으로 2,011만5,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들과 꽃사슴과 고라니, 노루를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고라니와 노루는 구입하지 못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27쪽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 1억1,262만5,05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토지매입비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 확정 후 잔액이 1억1,167만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우제류사육시설 설치 공사비 잔액으로 95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먹는 물 수질관리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102만3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수질검사 수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129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607만4,6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업비 집행 잔액과 보험료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에서 1,5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가뭄관련 관정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1,500만원이었으나 관정 고장이라든지 운영지출이 되지 안해서 1,5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시설관리 및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재료비 165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종량제 봉투 및 PP규격마대 물품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2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저희들이 신고 포상금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중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관리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안했기 때문에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공공운영비입니다. 141만5,7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유지 관리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화장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 124만8,310원 집행 잔액은 공중화장실 구매하고 보수하는 등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32쪽 폐기물처리보조사업 실시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157만1,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으로 계획된 예산입니다. 수거실적이 다소 부진해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유입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476만2,620원의 잔액은 섬진강 하구 정화사업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1,140만7천원의 집행 잔액은 당초 1명의 사업 대상자가 있었는데 신청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되어서 수혜금이 나가지 못한 상태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농어촌 지방 상수도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 858만900원의 집행 잔액은 사업비 잔액과 보험료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부대비 316만5천원의 집행 잔액은 지방상수도 사업 부대비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412쪽 상수도 사용료 부과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05만6천원의 집행 잔액은 요금 고지서 제작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망 최적 관리시스템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 6억7,000만원은 무진장 상수 통합 취소의 따른 사업비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4억6,600만원도 무진장 상수도 통합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사업추진 시설비및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150만7,410원은 보험료 정산액과 사업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검침 인건비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대한 집행 잔액 276만3,780원은 계약직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어전마을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및부대비중 시설비 8,019만1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단년 사업으로 사업 종료후 사업비 잔액과 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415쪽 인공습지 관리 인건비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175만2,170원에 잔액은 습지관리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7쪽 오염총량관리 연구개발비 및 연구용역비중 886만3천원의 집행 잔액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천천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4,798만5,690원은 집행 잔액이며 1차분 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이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9쪽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인건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103만9,710원의 잔액은 미화원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보고입니다. 페이지 435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금총괄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이 3,255만1,436원이었습니다. 2012년도 수입액은 8,396만8,318원이며, 2012년도 지출액은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은 1억1,181만9,754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내력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1월 1일 예치금 회수가 3,255만1,436원이고 시상금으로 받은 도비보조금 100만원이 있습니다. 2012년도 7월 16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216만원 과징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80만8,318원이고 출연금이 8천만원 그래서 1억1,651만9,754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기타보상비로 47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는 쓰레기봉투 지원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구입에 지출된 내용이 되겠으며 현재 예치된 금액은 1억1,181만9,75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산림과장 양정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2년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6쪽입니다. 예산액은 176억3,200만원이고 지출액이 159억1,700만원해서 8억8,90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조림사업에 공공운영비로 508만원중에 330만원 집행해서 170만원 집행 잔액이었습니다. 137쪽입니다. 경제수조림사업 시설비에 4억2,400만원 예산액중에 4억1,300만원 집행해서 1,10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제수조림사업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큰나무조림사업 역시 7,000만원 예산중에 6,600만원 집행해서 33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지역특색경관 조리사업 9,200만원중에 9,000만원 집행해서 16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농산촌소득증대조림입니다. 당초 사업이 8ha에서 신청 물량이 1.3ha에 3명이 신청하여서 1,434만5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유휴토지 조림사업 역시 12ha 3,000만원 예산액 중에 1,300만원 5.4ha 17명이 신청하여서 1,600만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에 시설비 항목에 2억6,500만원 예산중에 2억5,300만원 집행하여서 1,200만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40쪽입니다.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 운영에 시설비 항목에 201만7천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표고톱밥배지 종균과 톱밥 미강 등 재료구입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8,400만원 예산액에 2억6,500만원 집행해서 1,900만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단가 조정과 부가세 환급금 등이 되겠습니다. 임산물표준화 지원 사업으로 산양삼 박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 예산액 중에 신청이 720만원 집행해서 1,360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141쪽 임산물저장 건조 시설 지원입니다. 중간에 임산물 품질관리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216만원 중에 전에 216만원이 잔액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산양삼 출하시에 농약 검사 등 품질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42쪽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시설비 항목에 700만원 잔액 발생하였는데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예산 집행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덩굴제거 사업 시설비 항목에 2,000만원 잔액 발생하였는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일반 보상금으로 1,000만원 예산중에 54만6천원이 집행되었는데 611만4천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비 집행으로 예산 미집행에 따른 발생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시설비에 15억5,300만원 예산중에 12억7,300만원 집행해서 2억8,300만원 잔액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숲가꾸기 사업을 1차에서 6차까지 실시하면서 그에 따른 입찰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감리비 1,100만원과 시설부대비 920만원 역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43쪽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억4,600만원중에 4억4,300만원 집행해서 1,200만원 미 집행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사무관리비에 340만원, 여비에 160만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산림바이오매스 시설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팰렛보일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583만원 집행해서 2억2,400만원이 잔액 발생하였는데 학골 뉴타운에 당초 103대분에 팰렛보일러가 18대 분양만 신청하고 85대는 포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업기계장비 자산취득비로 3억1,700만원중에 2억7,200만원 집행해서 4,400만원이 장비 구입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44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억5,000만원 예산중에 16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산불방지 대책 및 보상에 공공운영비에 2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일반보상금이 270만원중에 70만원 집행해서 200만원은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45쪽에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00만원이 잔액 발생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역시 100만원, 국내여비분 220만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으로 시설비에 100만원이 예산 입찰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으로 190만원과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기타보상금 600만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포획야생동물에 따른 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에 시설비에 900만원과 시설부대비에 240만원이 잔액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입찰 잔액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400만원과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당초 이것은 순환수렵장 운영이 2012년 11월 1일부터 계획되어 있는데 대상 시기가 11월 23일로 늦춰지면서 잔액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안산 생태숲 조성사업에 시설비에 1,100만원과 시설부대비 290만원 역시 입찰 잔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암공원 도시숲조성 사업에 시설비 역시 700만원이 입찰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도로변 소나무 공원 조성사업에 1억7,900만원 집행해서 2,000만원이 입찰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가로수 및 화단관리 시설비에 2,000만원 예산액 중 1,700만원 집행해서 잔액으로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말길 그리고 캠핑 클러스터 도시 숲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500만원과 시설부대비에 150만원이 입찰 잔액 및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와룡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시설부대비에 300만원이 미 집행되어서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와룡자연휴양림 운영에 시설비에 7,600만원 예산액 중에 7,200만원 집행해서 300만원이 입찰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에 방화동 자연휴양림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40만원, 시설비에 1,200만원은 입찰 잔액으로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방화동가족휴가촌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20만원과 시설비에 400만원이 입찰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5쪽에 내륙권발전 시범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에 9,000만원 예산액 중에 8,400만원 집행하고 550만원 잔액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백두대간 캠핑장 산골음악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균

태영균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태영균입니다. 사업소 소관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중간부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으로 268만3,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시설비로 주변마을 지원사업과 산서매립장 정비사업이 집행 잔액으로 651만9,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묶어서 651만6,84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은 소규모 수선비 등에 시설공법사에서 무상지원에 따라서 발생 하게 되었습니다. 재료비로 매탄올을 구입한 잔액으로 92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로 420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재료비 부분입니다. 위탄이하 톱밥 파이프 등 응집재의 약품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으로 3,646만900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비로서 고질소퇴비화 시설 설치하고 남은 집행 잔액으로 5,232만8,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21쪽입니다.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굴삭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으로 1,655만8,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인건비 보수 부분에서 2,954만3,320원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업소 직원 7명이 수질개선 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자체 편성하고 있는데 가계 지원비가 중복 편성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상반기 퇴직자가 있어서 잔여기간 잔액으로 1,492만4,94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별로 질의 답변 시간은 20분 이내로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신 의원님께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결산검사 승인의 건은 기 집행 되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나 그런 것을 안 느끼고 계실련지 모르지만 실제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10원 한 장 지출이 안 되고 있으면서 또 실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나름대로 조정하는데가 있는 것 같으면 2013년도 그대로 답습되어 가지고 올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몇가지 짚고 넘어가서 질문을 드릴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공무원 교육 훈련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6,000만원 가까이가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초 편성할 때에 너무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니에요?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과다 편성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전 직원 워크숍 하면서 계약 하면서 6,100만원 정도 나오고.

정영모의원

절감시킬려고 노력도 하셨겠죠 그런데 연말 가서 6,000만원이나 남았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과하다 이게 순수한 우리 군비이거든요 그럴 때 전반기까지도 상황을 봐서 정리를 해주셔서 예산파트 분야에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냐, 또 한 가지는 주치자치센터 운영인데 300만원 가까이가 남았어요 그런데 읍면 실정은 예산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읍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면 어느 면은 남는 데가 있고 어느 면은 모자란 곳이 있고 그런 차이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물론 할 것은 있고 안할 것은 있지만 이렇게 300만원 있으면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잔액이 있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주민생활과장님 우리가 예산 세운 것 중에 전체 10원 한 장 집행 안한 것이 주민생활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쭉쭉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 업무 물어볼께요 주부모니터링 운영해 가지고 50만원 세웠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물어보니까 주부 모니터링 단을 운영을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안했거든요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사업명이 생활 공감 주부모니터 단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생활 공감 정책 모니터 단 운영으로 바뀌면서 예산 50만원은 별도 잔액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정영모의원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랬다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의원

결식아동 급식비에 가서 8,700만원이 전액 안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현상을 보면 방학중 아동 급식이 있고 학기중 아동 급식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당초 할 때에는 80명을 대상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초중고가 무상 급식으로 나가요 그걸 것 같으면 이것이 작년도에 전부 시행이 되었을 것 같으면 실제 조정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정영모의원

위에서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타시도 군 같은 경우에 형평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을 세워서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영모의원

금년도 예산은 대폭 삭감을 해 가지고 조정이 되었던데 이런 것이 올 때 연말까지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없으면 중간 추경에라도 정리추경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 재무과장님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세외수입에 미수납액이 3,949건에 6억6,100만원 되어 있어요 이중에서 조금 있다가 민원과장님한테 물어보겠지만 실제로 발생되지 않을 것이 발생된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증기용 증지대라든지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수납 된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 안됩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전체 실과별로 세외수입 수수료나 기타 등등 이렇게 세입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중간 중간에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 소관에서 너희 넣을려면 넣고 말라면 말아라 우리는 그냥 관리만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상당한 미수납액이 발생을 한다 여기에 따라서 민원과장님한테 할 것은 3,949건중에 2,422건 총 61%가 민원과 소관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6억6,000만원 중에 4억5,900만원이 민원과 소관입니다. 그중에 물론 업무상 애쓰시는 줄은 압니다. 자동차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로 해 가지고 책임보험 하고 자동차 검사 기간 초과된 것 하고 도로교통법으로 해서 주차단속 하고 책임보험 넣지 않은 것이 4억5,900만원이고 검사 지연 과태료가 1억4,600만원이고 주차단속이 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70%이상이 손해보험 책임보험을 가입안해서 그런 것이 70%이상 됩니다. 그 부분을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하는데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지금 그중에서 폐차된 차가 많습니다.

정영모의원

책임보험 가입안한 차 중에서 폐차된 차가 많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폐차는 차량이 초과되고 하면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떤 대처라도 해서 압류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해당되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통지하고 난 다음에 폐차를 시켜주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많아서 중앙에다가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책임보험 관계는 그렇고 검사 지연은 886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걸린 것이 321건입니다. 이런 것은 강력하게 세입화 할 수 있도록.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지금 검사지연 관계는 매월 사전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통지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주차단속 관계는 70%가까이 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요즘 단속해 가지고 하는 것은 수납이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정영모의원

세외수입 관련이 지방세 경우는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별도로 말씀을 하자면 국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국공유 재산 관리 측면만 해도 상당히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실과에서 업무에 열의를 가지고 해주셔야지 예산 파트에서는 세입에 대해서만 지출을 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한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각 현업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환경위생과장님 가뭄지역 생활용수 관정 관리가 1,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지금 사유를 볼 것 같으면 관정이 양호했기 때문에 보수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안했습니다. 본예산에 세워놓고 연말까지 쭉 끓고 갔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물론 고장이 날 것을 의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양호하다고 그럴 것 같으면 얼마라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돌려줬어야 되지 않느냐 추경때 정리한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무룡고개 화장실 관리 444만원이 그냥 남았습니다. 지출 못한 사유가 당초 관리인으로 지정했던 사람이 산불감시원으로 지정되어 이중으로 근로계약이 되어 있어서 감사 지적되어서 지출 못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 지금 무룡고개 화장실 청소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합니다.

정영모의원

누가 했습니까?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거기 계신 분이 내부적으로 그분이 관리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미화원들이 순회하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섬진강 지킴이가 있기 때문에 순회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그분이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정영모의원

어차피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만일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제3자라도 지정을 해서 거기가 겨울에도 사람이 많은데 겨울에는 동파문제 때문에 잠궈나서 상관이 없는데 봄부터 가을까지는 외지 분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화장실 측면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그래서 먼저 번에 의원님들간에 이것을 산림과에서 해야 되냐 꼭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냐 그런 논의까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왕 예산 세워놓은 것을 제대로 청결하게 하면 우리 이미지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간이 그 구간입니다. 주 2회 정도 직원들이 순찰을 하는데 상당히 그분이 관리를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더 보강을 해서라도 해야될 필요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산림과에서 장안산 가꾸기 하면서 그 주변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도 좋아질 것입니다. 연계시켜서 안되면 봉사로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산림과 하고 협의를 해서 화장실 관리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과장님 임산물 품질 관리에서 216만원이 서 있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하나도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산양삼 출하시 농약 검사 등을 거쳐서 출하를 하기로 했는데 신청이 없어서 지출을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산양삼 출하해서 일반인한테 갈 때에 농약 검사하도록 하는 기준은 안되어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산양삼을 재배하신 분들이 산양삼 등록제 신청을 하셔가지고 등록제를 하신 분들한테 지원을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행 초기라 우리 군내는 20여명 정도가 산양삼을 재배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신청하신 분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정영모의원

산양삼이 지금 장뇌삼을 얘기한 것입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장뇌삼입니다.

정영모의원

그런데 그 농가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아무런 검사없이 잔류 농약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출하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개별적으로 한 것이고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게 되면 인증을 해줍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농약 잔류 검사에서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판매를 못하고 폐기 처분 해야 되잖아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원칙적으로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이왕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을 산림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산양삼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농약 잔류 검사를 받아가지고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지금 추가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정영모의원

다음 산불방지 대책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200만원 있었는데 여기를 볼 것 같으면 행사를 안해서 잔액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산불관련 행사 미 실시에 따라서 잔액 발생 200만원 하나도 안썼습니다. 행사 내용이 무슨 내용 입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산불진화 훈련이나 유관기관 대책 회의입니다.

정영모의원

행사실시보상금으로 해놓고 산불진화 방재 훈련 같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문적으로 진화 훈련을 하신 분들이 중앙에서 배치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추가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경각심도 알리고 산불이 얼마나 귀중한 재산을 소멸시킨다 이런 것도 알려줄겸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 것 같으면 주민들이나 위험지역에 있는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세요? 예산 세워 놓고 10원한장도 쓰지 않고 그대로 불용처분 해서 내려올 경우에 다음에 예산이 필요 없으니까 삭감하자고 하면 그때는 죽어도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정영모의원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임정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결산 심의를 할 때마다 거의 공통적인 얘기를 하는데 보면 노력을 해서 절감한 흔적들도 있고 가끔은 수요나 예측이 불가한 갑작스런 퇴직이나 이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서 불용액이 남은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용액이 너무 크거나 집행률이 작거나 전액 불용으로 처리된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향상 전년의 결산 결과를 표본으로 해서 치밀하고 주도면밀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산 심의를 하는 목적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해볼려고 했더니 정영모 의원님하고 거의 공통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묻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멋있게 해볼려고 했는데 신청자들이 적고 또 시중금리하고 차이도 적고 그래서 불용액으로 1,6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2013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거의 비슷하게 세워졌는데 금년에는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2012년 1월 1일 이후로 받은 사람으로 하니까 작년에 받은 사람도 해당되고 올해도 받은 사람이 해당되고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니까.
정택

임정택의원

그래서 2013년도에 비슷하게 예산에 세워 놨고 수요자도 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본다 이 말씀이죠?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원과에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이 집행사유가 없었다고 했는데 금년 예산에는 어떻게 되어있죠?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도에서 같이 책정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저소득층이 우리는 주공아파트만 해당됩니다. 그쪽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80%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본인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혹시라도 홍보가 부족해서.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수급자들이나 저소득층들이 아파트에 들어갔을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도에다가 불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공으로 주고 나중에 우리가 다시 돌려받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무나 선정해서 할 수가 있다면 다 쓸수가 있는데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정택

임정택의원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몰라서 엄두도 못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완

권오완민원과장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고 대상자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주민생활과는 양이 방대하고 금액도 큰 경우가 많고 여기는 국도비가 포함된 것도 많고 그래도 100% 전액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미 개최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참석수당이 100% 남았는데 일부에서는 서면심의를 하고도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던데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택

임정택의원

2013년도에도 계속 서면심의 사안이 중대하거나 그러면 참석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동료의원이 말했는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같은 것은 금액도 크고 이런 것들이 금년에는 이 결산 대비해서 금년에 예산 편성이 조정되었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줄여서 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다음은 환경위생과 역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관정 양호 보수 안함 이것도 역시 같은 질문인데 2013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우 놨습니까?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청취불능)
정택

임정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아까 동료의원님이 지적했던 것인데 산양삼 출하박스 지원 사업으로 재배 자 신청이 없음 했는데 실제 일부는 720만원 정도 지출을 했어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출하박스를 720만원정도 했다는 얘기인데 그 뒷장에 보면 농약검사 등 품질관리 운영 제도 비용은 전액 사용을 안했고요?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실제로 관내에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산양삼 재배 농가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20여 농가 되어 있고 등록하신 분들은 올해 추가로 10명 정도 등록하고 있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출하박스 지원 금액으로는 당초 예산이 상당히 많이 2,080만원 정도 세워졌습니다. 그중에 720만원을 사용했고 1,360만원정도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정택

임정택의원

2013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워져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느낌으로 비슷하게 편성했다 줄였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산양삼 재배 농가의 규모나 이런 것이 파악되었다면 또 그것에 맞게 편성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한쪽에서 낮잠 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내시에 의해서 한 것이라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시간의 제약도 받고 그래서 자세하게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까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예산편성에부터 답습이 아니고 주도면밀하게 치밀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알뜰살뜰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된다고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오재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다음 시간에 들어오십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아니요.

오재만의원

여기에서 잔액 남은 내역을 보니까 모 과에는 예산액이 현재 예산액 결산검사서를 보니까 241억7,000만원 중에서 21억3,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10.44%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떤 것은 전액 그대로 남고 전부다 “집행 잔액” “집행 잔액”입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통째로 남은 것도 10억단위도 있는데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잘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될 실장님께서 건성건성 심의를 해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어쩔수 없지만 200억중에서 21억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고 통째로 불용 잔액 처리했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갑니다. 다음에 해당과가 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곧 이어서 예산심의가 들어가잖아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농업소득과?

오재만의원

축산과.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짤 때에는 2년치 3년치를 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교육을 시킬줄로 알고 있는데 미리 찾아가지고 한번 교육을 시키세요 통째로 남은 예산, 반절, 1/3정도 집행하고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됩니다. 풀 공통여비가 1,800만원정도 남았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것도 되고 절약했다는 것도 되고 아까 교육 여비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무슨 예산?

오재만의원

풀여비.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풀 여비는 사실상 필요한데 집행하고.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예산 절약인데 예산을 너무나 많이 세웠다는 얘기도 될 수 있으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또 필요할 때가.

오재만의원

필요할 것 같으면 집행을 다 해줬어야죠. 이것은 남아서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게 받아 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그만만큼 절감해서 승인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또 어떤 상황이 생기면 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오재만의원

그때는 별도로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고, 이것이 년중 예산이기 때문에 당겨가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금년도에는 다 썼습니다.

오재만의원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장계농공단지 같은 곳을 가보면 보수해야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이지만 농공단지도 그렇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3,000여만원씩 남는다는 것은 참여자 선발비가 남은 것은 대상 인원이 없다는 얘기죠?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일자리 사업 대상자가 수급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까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중간층인데 사람 모으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왔다가 그냥 나가고 계속 인력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귀한 돈인데 5,000만원정도 남았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대상인원을 읍면별로 파악해서 한다든지 어차피 수급자는 안되니까.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군비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세운 것인데.

오재만의원

여기를 보면 신청이 미달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국비가 아니고 지방비와 상관없이 신청이 미달되어 있으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할 것 같습니다.
규하

한규하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주민생활과에서 자활근로사업 지원이 센터에서 인건비 참여자가 적어가지고 잔액이 2억3,300만원이 남았는데 왜 그렇게 남았습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대상자들이 조건에 맞아야 하는데.

오재만의원

국비가 얼마였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산은 제가 정확히.

오재만의원

2억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인건비 같은 것은 사실상 개량하기가 힘듭니다. 유동도 되고 전ㆍ출입도 있고 해서 힘든 것이지만 많은 예산이 남으니까 대상자를 어차피 통계적으로는 필요한 것이니까 이런 곳에 자활근로자 대상자들은 몇 명 정도다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봅시다. 장애인 수당도 소득액 인정 기준에 의해서 지원된다고 해 가지고 대상자가 한계가 있다고 수당 같은 것은 국비가 많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전부다 국도비에 의해서 세우는데 장애인 연금 대상자 같은 경우에도 등급별로 또 소득 인정 액 별로 대상자가 한정이.

오재만의원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은 어차피 장애인 소득인정 기준에 해당되는 현황, 또 마찬가지이겠죠 장애인 수당이나 장애 아동 부양, 아동 부양 부모죠?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오재만의원

그런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는 확실하게 해놔야 되죠. 부모한테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부모한테는 지원을 안합니다.

오재만의원

그때 건의가 부모가 아니면 장애 아동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취약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내년에는 자체적이라도 세워보세요? 본인한테는 등급에 따라서 수당이 나옵니다. 그러나 본인한테는 나오는데 부모한테는 안나와요 그런데 취업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모든 자기 생활을 접고 아동을 특수학교나 이런 데를 데리고 다니는데 그때도 똑같이 얘기 했는데 정부 시책이 없는 것은 우리 군에서라도 계획을 세워서 부양 수당을 지급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군에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아동들은 몇 명되지 않은데.

오재만의원

그렇죠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중증장애인은 별로 없는데 있습니다. 본의원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최한 것이 아니라 참여를 했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연령초과 수혜자 학기중 아동 급식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연령 초과가 되면 안줘요?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오재만의원

몇 살까지요? 그것도 6,000만원 가까이 돈이 남습니다. 국비가 많이 되는데.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몇 페이지?

오재만의원

잔액 조서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 잔액 조서 여기는 전부다 국비가 되는데 너무나 많은 예산이 남아서 그리고 이것은 군비도 들어가고 14,5쪽에 보면 청소년 사회 안전망 구축 해 가지고 학교 폭력 상담 전문 인력.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이 사람들이.

오재만의원

4,600만원이나 남았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그만 둬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시 뽑을려고 공고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오재만의원

상담사 전문인력 부족으로 해 가지고 그만 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정부에서 중점 사업중에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방지대책이 소홀할 수도 있으니까 인력만큼이라도 어차피 예산 나오고 국도비 나오고 또 이런 것을 지원 해주니까 인원만 확보하면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보호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예.

오재만의원

환경위생과 지금도 본의원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복원사업 본격 사업이 내년부터 들어갑니까?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청취불능)

오재만의원

아니 어떤 시책을 논한 것이 아니고 2012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인건비도 남고 행사운영비도 1,000만원이 남고 국제화여비에서 1,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계획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잘못했습니다. 완전 전액 군비입니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심포지엄은 용역하고 대행 용역시키고 남은 것입니다.

오재만의원

국제화 여비도 1,341만원 남았는데 몇 회를 갔다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갔다 와가지고 난을 채취 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사슴에다가 채난을 넣어가지고 복원한다고 했는데 그런 준비도 안되어서 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못사느냐, 고라니 같은 것들도.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구입하는 부분이 쉬운 부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수정란이라든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입하기도 어렵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을 뒤로 미뤘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재만의원

꽃사슴은 구입하고 하고 야생 동물 같은 것은 구입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고라니 하고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일정부분 뒤로 미룬 부분도 있습니다. 준비가 안된 상태.

오재만의원

미루었으면 예산편성을 다른데로 돌려줬어야 되거든요 지금 토지 매입비 잔액도 1억1,200만원 남았습니다. 1억1,200만원 같으면 벌써 4,000만원정도의 군비가 불용처리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산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마지막 추경부분에서라도 정리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오재만의원

금년 예산을 편성할때도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 내년부터는 국비가 나옵니까?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식재 보존사업으로 5억정도 국비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오재만의원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최희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최희숙 의원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동료의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무룡고개 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은 사용을 못하고 간이화장실만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아름다운 화장실로 설치했던 것은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화장실 건물을 좋게 지어놨는데 고장이 나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그런 상태이고 현재 간이화장실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서철 되기 전에 보수 수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한다고 해놓고서는 아직도 안 된 것 같고요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처리를 해주시고 등산객들이 많이 오고 있고 피서철이라서 피서객들도 많이 오고 있는데 그것 좀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화장실 관련해서 인건비가 12년도에 남았습니다. 지급을 못한 이유가.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안했기 때문에.
희숙

최희숙의원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데 계속 해 오다가 왜 안하신거죠?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섬진강 지킴이라고 해가지고 작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손을 봤고요 미화원들이 협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피크때는 기간제를 사용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 채용을 안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현재 그분들이 청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원 전체를 밤 늦게라도 꼭 청소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화장실 청소하고 공원내 청소를 다 하고 피서객들이 즐기고 간 부분을 전부다 청소를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님도 함께 좀 들어 주세요. 기간제 인건비를 이렇게 남기고 그분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아주머니도 하고 있잖아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피크때는 22명 정도 추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추가로 다른 분이 가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상시는 그런 인력들이 하고 휴가철이라든지 피크때는 추가 인력이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본의원이 하는 얘기는 기간제 근로자, 그 전에는, 아 과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모르신가보는데 재무과장님 전에 하실 때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게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어서 계속 겨울에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눈이 안오는 날은 차가 올라가는 날은 등산객들도 계속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해서 관리를 해서 깨끗이 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재

이길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산림과장님 무룡고개 파고라 설치를 3동 하기로 했죠?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추가 설치를 3동 하기로 했는데 현재 있는 것도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돈이 남아 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비가 줄줄 샙니다. 그렇게 왜 했는가 1,1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으면서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파고라 비가 줄줄 새도록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한번 설계해서 설치할 때 두 번 손이 가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보수를 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해주시고, 시멘트 벤치가 있죠 쓸 수 있는 다 무너지고 깨지고 비틀어지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산림과장

예.
희숙

최희숙의원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는대로 결산 역할은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 책임을 의회 차원에서 바라본 것이고 예산을 심의 의결할 때와 같이 의회에서 바라는대로 의도 하는대로 예산이 집행 되었는가 여부를 점검하고 또 그럼에도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되었는가 또 결산 결과를 다음 년도 예산집행이나 재정 집행에다가 환류시키는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2012년도 장수군 예산이 76% 집행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78%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2%정도 집행률이 떨어졌다 그래서 재정 운영이 잘못되었다는 것 보다 불용액이 더 늘어나고 있다 살펴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살펴보면 농업관련 예산이 더군다나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과에다가 전달하겠습니다만 일례를 보면 농업소득과 예산을 보면 이월 예산이 집행 잔액하고 해서 39% 정도 됩니다. 이월 예산이 33.5%이고 집행 잔액이 5.5% 합쳐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39% 수치로 확인할 수 있고 축산과는 무려 61%밖에 지출을 안했습니다. 40% 가까운 것을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편성할 때부터 어떤 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농림관련 예산 집행이 또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 실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를 보면 집행 잔액만 있는데 100% 집행된 예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100% 집행된 것이 딱 맞으면 좋겠죠. 특히 여비나 자산취득비 등 100%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첫째 물어봐도 과장님들께서 챙기셔야 될 것이 민간이전경비, 경상보조나 자본적 보조 또 출연금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민간위탁금은 무었입니까 100% 거의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사후 조치를 해야 됩니다. 100% 집행했으면 사후 점검을 해서 집행 잔액을 반납 받아야죠 그런 것들이 과연 되었는가 100% 집행 잔액이 아닙니까 100% 딱 어떻게 해서 보조금들이 보조 받는 기관에서 집행계획과 딱 맞아 떨어져서 원단위까지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지 차후에라도 직원들을 지휘하시면서 재정상황을 살펴보시면서 특히 민간이전경비 등에 대해서는 사후 확인을 위해서 잔액 반납을 받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기금을 보면 농업경영회생기금을 보면 당초 기금운용 계획에다가 5억원 융자로 넣는다고 했는데 2,500만원 했습니다. 5억원을 계획해 놓고 2,500만원만 하면 5% 집행한다는 것입니다. 자체 기금운용계획을 얼마만큼 손쉽게 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돈 같으면 그렇게 운용하겠습니까 당초 계획대로 어떻게든지 융자를 할려고 하지 그래서 이런 것도 기금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재무보고서도 가져오신 실과장님들 계신가요? 실과장님들께서 재무보고서까지 살펴보실 시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무보고서에 참고적인 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무과 59페이지를 보시면 출납폐쇄 기간중 지출내력이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하고 소모품 비가 폐쇄기간에 지출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인건비 같은 것은 당해 연도 내에 집행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유가 있어겠죠 부득이한 사유가 나오겠지만 일상적으로 소모품비나 인건비가 폐쇄기간에 집행되었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64페이지를 보시면 세입 세출외 현금 감사할 때마다 필수 항목인데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살펴보기가 소홀해 지는 것이 쉬운데 지금 현금이 5억7,384만원인데 부속서류가 또 있습니다. 부속서류 세입 세출외 현금 종류와 현재액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329페이지 부속서류 계는 맞는데 세부 내역이 맞지 않습니다. 단기 보관 현금하고 장기 보관 현금 하고 맞지 않습니다. 기획실에 소송사건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시간상 생략하고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실과장들은 보지 못하더라도 실무자들만이라도 습득을 하고 알아놔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배석을 안했는데 모든 자료들은 더 숙지를 해 가지고 자꾸 공부도 시키고 촉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8개부서 소관 201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재난안전과, 보건의료원,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문체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31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100만원이상 잔액 건에 대해서 100만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고, 특별회계와 기금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를 비롯한 8개 부서소관 2012년도 세입. 세출 결산 안 등에 대해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차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건설과장 장기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 건설과는 총 1억4천만 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지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잔액은 76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여기는 간이버스 승강장하고 현수막 게시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58쪽 도로유지 관리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잔액은 34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여기는 설해대책용 염화칼슘과 소금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입니다. 잔액이 23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여기는 제설작업 유류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 관리계획사업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39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군 계획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료 하고 군 계획위원 수당으로 지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59쪽 장수읍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가 되겠 습니다. 여기는 14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4대 보험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장계 서동천변로 개설공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62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60쪽 노하마을 용. 배수로 제설지구 공사 시설비입니다. 여기는 1,41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4대 보험료정산 잔액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여기는 2,15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여기는 4대 보험료 정산잔액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66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번암 사치마을하고 계북 을곡 마을 회관에 실내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을 포기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5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여기도 4대 보험료 정산 잔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확충사업 시설비로 370만원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여기도 역시 4대 보험료 정산잔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6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군도로 농어촌 확포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여기는 4대 보험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164쪽 군도로 농어촌 도로망 지도제작 연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5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여기는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59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여기도 역시 4대 보험료 정산잔액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밭 기반 정비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18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여기도 역시 4대 보험료 정산잔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가로등 관리 공공운영비로 집행 잔액은 4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여기에는 디밍중계기금 사용료 지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11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여기는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정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82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4대 보험료 정산 잔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시설비로 집행 잔액이 1,23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4대 보험료 정산 잔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수로원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집행 잔액이 13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3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만, 여기도 수로원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광수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과 소관은 전체 집행 잔액이 2억9,500만원으로서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능동적인 비상대비 공공운영비에서 잔액이 1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비상급수 발전기가 2개가 있는데 전기요금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196만원이 남았는데 민방위 비상 동원시 급식비를 지급하려고 예산 편성해 났는데 동원이 안 되가지고 전액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민방위교육훈련 행사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42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민방위대원 교육지원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해예방대책 일반운영비 1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등 공공운영비가 46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재해예방 경보시설 등 공공요금 집행 잔액입니다. 관내에 재해예경보시설이 39개 있는데 공공요금이 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치수관리 시설부대입니다. 잔액이 2,13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전년도 수해발생이 안 되가지고 응급복구 장비사용료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60만원이 남았는데 도비 지원액이 변경되면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6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사업추진 부대경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 5,35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송천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집행 잔액이 4대 보험료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60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시설비 12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4대 보험료 정산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75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것도 4대 보험료 정산액과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011년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소방방재청 소관 소하천 시설비 78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도 4대 보험료 정산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이것도 450만원 잔액인데 4대 보험료 정산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수리시설비 잔액인데 이것도 19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역시 4대 보험료 정산액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시설비 770만원인데 4대 보험료 정산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4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4대 보험료 정산 및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2012년 4.2~4일까지 강풍피해 재난지원금 민간인 재해보상금 120만원 발생한 것은 주생계 수단이 농업이 아닌 생계수단조회결과 이중 지급자 부적격자 예를 들어서 공무원 등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재해보상금 8천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태풍 볼라벤 피해에 대한 것은 부적격자 등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바피해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3,1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부적격자 생계수단 조회결과 이중 지급자 등에 대해서 지급 안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재해예방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40만원이 발생했는데 여름철 물놀이 안전감시원 운영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 운영비 42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전년도에 재난대비 종합훈련이 변경이 돼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 운영비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가스 중간밸브 설치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에너지 절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18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석유류 품질검사 시료 채취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에너지 절약교육 국외업무여비 24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국외해외 선진지 견학이 취소됨에 따라서 집행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1,4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사업포기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린100만호 보급사업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인데 중간에 도중에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80쪽, 시설부대비 560만원이 잔액 발생한 사업추진 부대 경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5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내용에 4대 보험료 정산 등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이 발생한 것이 이것도 역시 사업추진 부대경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천행정 공공운영비 130만원 집행 잔액 발생한 것은 가동보 전기요금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동보는 장수천 3개, 장계천 2개, 유천1개, 요천1개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편익행정 동호 공공운영비 140만원을 발생한 것은 생활민원 차량이 1대 있는데 유류비 등 유지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 재난안전과 소관 120만원 발생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공공운영비가 120만원, 사무실 운영경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재난안전기금 결산보고서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조 장수군 재난안전기금 운용 관리 조례 등이 있으면 기금 총괄은 2011년도 말 현재액이 5억6,325만5천원이 되겠으며, 2012년도 수입액은4억8,772만1천원, 2012년도 지출액은 5억6,87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입액이 지출액보다 많은 것은 2011년도 이월액이 8천만 원 정도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현재액은 4억8,220만4천원이며, 수입 지출내역입니다.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가 3억6,224만7천원, 출연금이 2억4,100만원, 보조금이 2억3천만원, 이월금이 2억100만원, 이자수입이 1,600만원 등 전체 10억5,09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인 시설비에 5억6,877만2천원, 예치금이 3억9,674만4천원, 이월금이 8,545만9천원 등 전체 지출은 10억5,097만6천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동수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총 집행 잔액은 3억6,580만원이 되겠습니다. 187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60만원은 앰뷸런스 대체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쪽, 시설비입니다. 49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번암보건지소 시설개보수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것은 890만원이 남았는데 5개 보건지소 공공운영비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는 11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직원들에 관외출장 여비인데 출장이 줄어들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 의료 및 구료비 5,900만원은 보건지소 약품 단가 입찰로 인해서 발생한 집행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9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계북 보건지소 이중장 설치, 계남보건지소 등 광역상수도연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진료장비 및 시설보강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460만원 잔액은 태풍피해로 지붕이 파손된 대성, 국포 진료소하고 대곡진료소 화장실 보수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870만원은 보건진료소가 4월달에 1회 추경 때, 일반회계로 전입되면서 집행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쪽, 의료 및 구료비 잔액 4,400만원은 진료소 진료약품 단가입찰에 의해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약지 방역소득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140만원이 잔액인데 이것은 당초에 10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만, 직원이 몸이 아파가지고 9월말로 퇴직해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모성건강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5,700만원은 출생아 감소에 따라서 출산장려금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 예방접종관리에 의료 및 구료비 1,980만원은 인플루엔자 백신 조달구입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20만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620만원은 국가예방접종 전산등록 기간제 근로자인데 3월 달부터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 민간이전에 580만원은 체외수정 시술비 6명을 지원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에서 민간위탁금 170만원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신청에 의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390만원은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했을 경우에 집행을 해주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193쪽,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민간위탁금 390만원은 인공수정시술 7명에 대한 지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640만원은 출산 전 진료 교통비 지원 해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194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180만원은 의료수급자 하고 건강보험 하위 50%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110만원은 일반병원에 예방접종 했을 때, 행위료 5천 원씩 지급해주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 방문보건지원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방문보건 간호사 5명에 대한 4대 보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1,260만원은 방문보건 간호사가 작년도 퇴직을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중간에 의료원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400만원은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가 10월달에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10만원은 사무관리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 하단부 일반보상금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2,800만원은 65세 이상 본인부담금과 결혼이민자 자녀 본인부담금 지원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의료비 및 구료비 100만원은 입원환자 식대, 진료약품, 소모품 등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1,370만원은 암환자 41명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무기 계약 근로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집행 잔액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응급실 전담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김성수입니다. 농업소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99억2,300만원입니다. 지출은 243억2,2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22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 잔액이 317만원이 남았습니다. 농업관련 농업인 교육 참석자 보상금 지급을 하고 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잔액이 1,049만원이 남았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전기요금 등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쪽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잔액이 190만원이 남았습니다. 공사 센터 청사보수 공사를 하고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여기에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 미 발생으로 지급을 하지 안했던 부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11쪽에 재해보험, 보험금입니다. 집행 잔액이 102만원이 남았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입니다. 1,293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니다. 4,499만원이 남았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165만원이 남았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보상금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3,672만원이 남았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니다. 여기에 209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6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오미자 재배시설 사업 포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여기는 추경사업 확보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력 확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1억1,140만원이 남았습니다. 5.3프로젝트 지원 사업 사업포기 발생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밑에 쪽 행사운영비입니다. 행사운영비 369만원 잔액입니다. 워크숍 등 창조지역 사업 워크숍 계약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입니다. 216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에 행사운영비입니다. 604만9천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장수마을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집행 잔액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5쪽,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잔액이 7,54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농촌테마공원 명시이월사업 토지매입비 및 시설설계용역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365만원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업 집행 잔액으로 못자리 상토매트 사업으로 친환경 유기 벼 재배단지, 객토사업 등 자본보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잔액이 2,217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인증 확대지원 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7쪽 자본이전에 자본보조 사업 2,735만4천원입니다. 이 사업은 유기질 비료사업 집행 잔액입니다. 그 밑에 쪽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43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장수만세 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6,522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비 밭 농업직불제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쪽, 기타 보상금입니다. 850만원이 남았습니다. 국비 밭 농업직불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196만원 잔액입니다. 여기는 쌀 직불제 심사 위원 운영 수당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 185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조금 교부시기가 늦어가지고 집행 소요기간 쪽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220쪽입니다. 일반 보상금 기타 보상금입니다. 2,918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고 쌀 소득 직불제 고정 직불제 국비 지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1,011만원이 남았습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이것은 도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22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4,85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인삼생산단지 조성사업 보조사업 포기 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원예 생산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4.39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원예 생산 중형관정 자동 개폐기, 비가림 하우스 사업포기 자 및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토마토 육성사업 자본보조는 2,975만원이 남았습니다. 토마토 육성 양액시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92만원이 남았습니다. 에너지 절감사업 시간 계측기 사업 포기 자 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쌈 채소 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41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차광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민간자본에 오미자 보관창고 자본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405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오미자 보관창고 집행 잔액입니다. 장안산 오미자 영농법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 오미자 육성사업 자본보조입니다. 267만원입니다. 오미자 식재 재배시설 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농산물 육통 업무추진 사무관리비가 120만원이 남았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 242만원입니다. 관용차량 유지 보수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1,460만원이 남았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 및 물산전추진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유통사업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1,958만원이 남았습니다. 농산물 가공 상품 출하박스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자본이전에 자본보조 사업입니다. 3,99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5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입니다.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장수사과 홍보물 사업기간이 지연되어서 홍보물 미 제작 했던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1억3,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농산물 홍수출하조절용 저장고 사업으로 장안산 영농조합 포기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243만원 잔액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물류장비 지원 사업, 장수농협, 장계농협, 집행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12억9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오미자 식품선도클러스터 사업 오미자 체험시설 구축사업에 따른 사업비 당초에 테마공원사업으로 공원에 갔던 사업인데 이 부분 대상지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3,359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가공업체 생산 환경개선사업 및 오미자 포장박스 지원 사업, 가공원료 업체생산 환경개선 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110만원입니다. 110만원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 친환경영농조합법인 지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집행 잔액 300만원입니다. 감정 평가사유 미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농어촌 소득 특별회계입니다. 민간융자금 27억3,050만원 잔액입니다. 농촌 소득사업 융자금 실적 46명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포기 자 및 사업신청이 안된 부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소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축산과장 박현식 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축산과 예산 현액은 204억 중에 지출액을 124억4,800만원을 집행을 했고 다음연도 이월액 39억3,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으로 40억3,800만원을 남겼습니다. 중간부분 학교 우유급식 민간위탁금은 278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고, 하단부에 풀 사료 배합급여기 기원에 민간자원보조로 5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하단부에 풀 사료 생산 수확제조비 지원 사업 230쪽 민간자본보조는 18억1,2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풀 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은 민간자원보조에서 6,60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고 사료작물 종자 지원에 민간자원보조는 4,1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풀 사료 생산 장려금 사업에 기타보상금은 3억1,500만원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축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231쪽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1억3,4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장수 한우육성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2,90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고, 일반 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를 188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58만원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민간자본보조는 5,055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 그 다음에 한우인증 프로그램 개발 및 유통시설 시스템 운영에 시설비는 2억3,80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수군 농. 특산물 직매장 건립부지 집행 잔액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1,992만원은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잔액입니다. 사무관리비 278만원 집행 잔액 발생하였고, 행사운영비로는 15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에 연구용역비 2,567만원을 잔액으로 발생하였고, 5.3프로젝트 개별축사 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는 1억500만원을 잔액 발생시켰습니다. 다음 234쪽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는 45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발생하였고 토종종봉 구입비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는 1,680만원을 잔액 발생시켰습니다. 한우유전자원 보전사업 민간위탁금 잔액으로 1억5,584만원을 잔액으로 남겼고, 풀 사료 종자 공급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는 4,2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235쪽, 하계 풀 사료 수확지원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는 4억1,300만원을 잔액으로 발생시켰습니다. 다음 236쪽, 가축방역 추진에 중간부분 재료비는 430만원을 잔액으로 발생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1,237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근절 기타보상금은 1,3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237쪽, 민간대행 사업비는 1,5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발생을 하였고, 중간부분 가축 전염병 근절 방역비 기타보상금은 1,000만원을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기타보상금은 3억2,400만원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부 축산분뇨처리 자재 지원 사업에 239쪽 민간자본보조 500만원 잔액 발생하였고 축산 환경개선사업 민간자원보조는 14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민간자원 보조는 2,4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승마장 관리추진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2,000만원을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에 행사운영비는 16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중간부분에 재료비는 2,0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180만원, 민간위탁금 경주마 위탁관리비로 2,1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시설비로는 1,200만원, 감리비로는 15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승마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서 241쪽 행사운영비는 330만원을 집행 잔액 발생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는 759만원, 감리비는 200만원, 시설부대비는 2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인력운영비 축산과 기타직 보수에서 잔액으로 246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에 242쪽, 재무활동 국고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7쪽, 세출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특별회계 총괄은 예산현액이 69억100만원에서 지출액은 53억6,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6억9,8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잔액으로 8억4,000만원을 남겼습니다. 유전자뱅크 사무관리비로는 16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발생시켰고 공공운영비로 41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발생시켰습니다. 하단부에 고능력 장수 한우유전자 뱅크 구축 247쪽, 재료비 7,300만원을 집행 잔액을 발생을 시켰으며, 연구용역비로는 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유전자뱅크 구축관리 재료비는 170만원이 남았고 실험연구비는 710만원이 남았습니다. 시설비로 2,3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TMR사료공장 구축관리 재료비로는 5억8,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는 2,200만원이 발생하였고 시설비부대비는 2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428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600만원이 발생하였고, TMR 사료공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2,1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700만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겼으며, 순환농업 운영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9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운영비는 900만원 잔액을 발생하였고 자산 취득비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3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서정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신 다면 별지로 저희가 100만 원 이상은 드렸는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 예산현액은 131억이고 이중에서 125억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억2,500만원을 이월하여 3억1,0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페이지 243쪽, 농촌기반조성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230만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개보수 공사로 인한 시설비 운영에 따른 기간제 보수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100만원을 남겼습니다. 이것도 개보수 공사에 시설비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이것은 시험연구 체험시설 운영에 따른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에서 36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개보수 공사에 따른 경쟁 입찰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로써 한우랑 사과랑 축제 홍보전시관 정산 잔액입니다. 14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4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230만원 예산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에 따른 잔액이 10개월 사역인데, 7개월 사역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45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169만4천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부과세 환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산서 단내음 자두작목반 동력채취기에 따른 73만원과 장계(청취불능) 96만4천원이 발생되어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248쪽,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첨단유리온실 토지매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4,29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 입니다. 농업경영회생사업 소송업무 집행 수행에 따른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48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2102년도 직접 소송시행을 저희 직원이 44건을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발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근로자 보수로서 3,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농작물 대행근로자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은 사료용 옥수수 생육불량 수량 량 감소로써 수확작업 종류에 따른 작업 대행인부 미 사역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사업단 자산물품 취득비는 1,72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농기계 수송 및 운송차량(청취불능)1대 구입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이것은 농약 병해충 지원 방제인데 이것은 농가신청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5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써 1,47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4월 무기 계약직 전환에 따른 이것은 사과시험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200만원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사이버 팜 홈페이지 통합 개편작업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이것인 민간인 자본보조로서 33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부과세 환급금액 미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25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135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이것은 원심분류기 등 5종 공개경쟁입찰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258쪽, 재료비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재료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1쪽, 공공운영비로서 농산물 가공센터 전기요금 연료비 집행 잔액이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5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가공기술 이전교육 강사수당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써 농산물 가공 창업운영에 따른 계약 잔액이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저온냉동고 및 저온저장고 설치 계약 잔액이 1,182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63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8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가공센터 기초분석기 및 가공기계 구입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264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장수농산물 가공제품 한지 포장디자인 개발 계약 잔액으로서 3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64쪽, 민간위탁금으로서 한지문화상품 개발 계약 잔액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26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산물 가공센터 오미자 숙성체크 제작구매 계약 잔액이 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사업 포기 자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9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과농가 과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8,712만원이 예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 포기 자 발생에 따른 사업 량 미달에 따른 감액집행 등이 되겠습니다. 8명이 포기를 하였습니다. 265쪽.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농가신청의 집행 잔액입니다. 꽃가루하고 석송자에 따른 집행 잔액인데 1,007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63만6천원인데 이것은 부과세환급비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집행 잔액에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68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순환농업단지 실시설계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429쪽, 공기관 대행 사업비입니다. 27억5,090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매각대금 미분양 세입부족으로 미 집행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에 따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1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460쪽 농업경영회생기금 결산 보고서입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농업 경영회생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총괄은 2011년말 이월액은 17억3,400만원이고 2012년도 수입액은 6억900만원입니다. 2012년도 지출액은 2,500만원이고, 2012년도 말 이월액은 2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지출내역으로는 먼저 수입내역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17억3,400만원이고, 융자금 회수는 5억6,7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4,163만4천원이고 그래서 총 합계가 23억4,3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서는 먼저 수입내역입니다. 예치금 회수는 17억3,400만원이고 융자금 회수는 5억6,7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4,163만4천원이고, 그래서 총 합계가 23억4,3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서는 민간 융자금 지급이 2,500만원이고 예치금이 2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3억1,856만836원이 예치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한국희입니다. 문체사업소 세입,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문체사업소 2012년도 예산현액은 187억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으로 8억2,700만원이 남았습니다. 269쪽, 예술 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 1,600만원이 남았는데 번암 풍물단 200만원 잔액과 좌도굿 보존회 내부갈등으로 인해가지고 중간에 사업포기를 내서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한글테마관 조성으로 6억 원이 서있었는데 원촌 초등학교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5억9,800만원 감정평가 금액이 150만원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불용이 되었습니다. 272쪽, 중간부분 장안문화예술촌 내에 2,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시설비로 근수로 땅으로 있는 것이 감정평가금액하고 근수로 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갭이 커가지고 매입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274쪽, 기획공연 행사운영비입니다. 5천만 원 예산중에서 5건 공연을 하고 280만원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76쪽,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로 3,200만원과 부대비로 12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목조문화재 감시체제구축에 사무관리비로 향교 경비물품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중에서 100만원 방한복 집행하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의암송하고 봉덕느티나무 주변에 잡초제거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277쪽 시도지정 문화재 보수에서 시설비로 6건 신광사 등 1,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500만원 순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향토문화 유산 기간제 보수에서 200만원이 남았는데 역시 잡초제거하고 인건비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가 있는데 향토문화제 최용득 장군 묘를 1건을 집행하고 순수하니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278쪽에 상단부에 전통사찰 민간자본보조에서 팔성사와 영알암 보수를 23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간부분 가야유적 시설비로 1억 원 중에서 삼봉리 고분군 2필지 중에서 1필지 매입하지 못한5,500만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중간 부분에 가야유적 발굴조사비로 국비 1억5천중에서 정밀조사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 남았습니다. 280쪽, 중간부분 생활체육교실 민간경상보조에서 1,200만원이 남았는데 체육지도자 6명 중에서 1명이 중도 퇴직을 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상단부에 장수 씨름장 건립에서 150만원이 남았는데 4대 보험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장계 국민체육센터 지열냉난방 계약 잔액하고 4대 보험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460만원과 부대비 100만원 남았습니다. 287쪽, 중간부분에 관광홍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950만원이 남았는데 외국어 통역 안내원이 2명 있는데 1명이 4월1일 자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288쪽, 관광객 유치 기타보상금 인센티브 조례가 9월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1회 추경에계상이 됐는데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집행이 안 되고... 이상으로 집행 잔액 설명을 마치고 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총 수납액은 6억5,300만원인데 이자수입이 1,600만원, 원금이 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463쪽, 그중에서 세출로 2,000만원은 사업비로 9개 단체에 2~3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예치금으로 6억3,300만원이 예치가 된 상황입니다. 이상 문체사업소 보고 드렸습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될 수 있는 한 2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신 의원님께는 보충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의원

오재만 의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 바라고요. 건설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번암 사치, 계북 을곡 마을회관 포기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1,600만원 잔액이 됐는데 포기 시기가 언제나 됐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작년 12월 달에...

오재만의원

그때는 그것을 파악을 못했었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못하는 사유는 회관 내에 자체부지가...

오재만의원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집행할 수 없는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가 본데...사업 변경을 빨리해 가지고 이런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기존 회관 4~500만원 들여서 보수할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주었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렇고 됐구요. 앞으로 금년에도 지금이라도 집행 잔액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이 시기에 집행이 못된 이유가 있을 것 같으면 은 어떤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이 안 되고 불용잔액이 안되도록 점검한번 해보세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치 같은 경우는 지적정리가...

오재만의원

지난 것 얘기할 것 없고, 문제가 있어서 12월달까지 불용처리가 됐단 말여 그러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금년 것이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지금 집행 잔액을 확인해 보면 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돼서는 하반기 추진계획 업무보고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계획 속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재만의원

한발대비 용수로 이것도 1,200만원이 남았는데 그런 맥락이고요. 재난안전과 재해복구비가 2,100만원이 응급장비 임차료가 남았어요.
왜 이런 중요한 돈이 2,100만원 일 것 같으면은 중장비 같은 것을 상당히 집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응급복구를 할 수 있을텐데 완전히 응급복구가 된 상태에서 돈이 남은 것입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전년도에는 사실은 태풍 볼라벤이나 덴바 태풍피해만 있었지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비 사용료 할 때가 별로 없었어요. 일부만 쓰고.

오재만의원

그렇다 면은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오재만의원

의료원 지금 의료약품 구입운영이 의료비 및 구료비가 5,900만원 단가 입찰에서 67%라는 아주 저단가로 계약이 됐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요? 같은 약 동일에 약인데 이렇게 67%로 계약이 된 것입니까?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재무과로 계약을 해서 하면 공고해가지고.

오재만의원

그 자체에서 계약 안 해요? 어디로 의뢰를 했던 간에 최저단가 입찰이라 했다 하더라도 공개입찰을 하니까 그렇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나야겠네.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오재만의원

또 그렇다고 약을 미리 사놓을 수는 없지요? 그러면 불용처리 해가지고 바로 몇 월 달에 집행을 하셨는가 모르지만은 추경이 작년에도 있었어요. 있었으면 그때 당시 불용처리감액해가지고 다른 데로 추경 재원으로 쓸 수가 있었는데 왜 6,000만원 라는 큰돈을 갔다가 이렇게 사장시켰느냐 하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반기 중반 정도가면은 연말 추경도 있고 지금 8월 달에 추경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한번 약이라고 하는 것은 연초에 구입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구입을 하면은 1년간 사용을 하는데 예산도 1년간 이런 일이 없도록.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한 번에 1년 것을 다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다가 여러 가지 약품 중에서 떨어질 정도 되면 그 약품만 다시 요청하고.

오재만의원

1년 동안에 걸쳐서 합니까?
작년에 몇 회에 했어요 입찰을?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아니 입찰은 한번만 해 놓고 그 회사에서 납품을 받는데...

오재만의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우리가 100T를 하는데 5,900만원이 남았어요. 예산보다 그러면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이미 계약을 다 해 버리니까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요. 그렇잖아요. 10번 납품하던 20번 납품하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입찰해가지고 수량을 확보해 놓은 것이니까 예산하고는..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5,700만원이 2012년도 출생아 숫자가 줄어서 그랬다고 했는데, 얼마나 우리가 작년도에는 몇 명이나 출생아가 있었어요? 예산이 얼마 섰어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2억4,800만원.

오재만의원

2억4천중에서 약 6천이 남았네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2억4,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출이 1억9천만 원이 되고 5,700만원이 남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한 190명 정도해가지고 2011년도에는 174명 예산을 세웠는데 151명이 출생을 했고요. 작년에는 155명 분 예산을 세웠는데 131명 만 출생을 했어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앞으로 더 예측을 밑으로 잡아야 겠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문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검토를 해봐요. 다 끝까지 가져가지 말고...
이런 것들이 의료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암환자 의료비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가. 그런데 암환자는 어떤 대상자의 암환자들을 진료를 해 주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암 판정을 받으면, 큰 병원 가서 치료를 하고 하면은 암 발생했다고 해서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소득이나 이런 것을 따지는데 보통 기준이 건강보험료...

오재만의원

그러면 대상자가 없어서 남았다는 얘기네?
동수

김동수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오재만의원

알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지금 농업소득과도 농업분야에 가 예산이 아주 많이 남았어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너무 과도 예산편성을 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미 발생 집행 잔액 그렇게 해서 하나 예를 든다면 은 농업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 208쪽에 있는 것이 4,5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명시이월 해버렸고 또 지원이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고, 또 업무가 이관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남았는데 예측가능이 안 되는가요? 12월 정리 추경때 라든가 그때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보건복지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지금 영유아 양육비가 남은...

오재만의원

그니까 1~2월 달에 벌써 했기 때문에 그 후 추경에 늦어도 적어도 2번 정도는 있었거든요. 1~2월 달에 업무가 바뀌었단 말여요. 그러면은 충분히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불용처리를 하지 않아도 될 수가 있었는데 그 대로 뒀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 앞으로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농가 도우미 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그 뒤에 5.3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미자 특화 사업 지원해 가지고 1,700만원이 오미자 재배시설 사업 포기 잔액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은 면적을 딱 지정해 주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신청대로 해가지고 100평, 200평 이렇게.

오재만의원

아니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신청한 대로 다 못주잖아 지금은 다 줘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거의 줘요 하우스 100평, 200평 신청대로..

오재만의원

그런데 이것도 서로다 많이 하려고 하는 선호사업인데, 4농가가 포기를 했단 말여 4농가가 포기를 했는데도 그냥 그 전에 신청자 탈락 자들한테 돌려줬으면 좋았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포기를 저희들이 일찍 받았어야 하는데 포기가 애로가 있어요.

오재만의원

다음 금년도에 이것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더 힘들고 또 예산확보하기도 힘들고 이것 남았다 해가지고 불용처리 했다 이 만큼 추가로 확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오재만의원

그래서 금년에도 한번 이런 일이 금년에도 대상자 전부 다 사업 끝났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올해 조기집행 때문에 일찍이 마무리 졌는데요 아직도 지금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아요.

오재만의원

선정은 다 됐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5.3쪽에 하반기 사업은 남아있는데,

오재만의원

그런 것들을 지금 웬만하면은 5.3사업으로 다 묶어버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은 어떻게 보면은 농업소득과 에서 과장님, 직원들께서 업무 폭주를 인해가지고 사업을 일일이 다 챙긴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하다 보면 은 연말에 가서 볼 것 같으면 은 챙기지 못한 사업들이 불거지고 그때 가서 포기 자가 나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특히 지금은 각 읍면에 한 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금년에 이런 일이 이루워져서는 안되겠지만 은 이런 것들도 탈락자들한테.. 연초에 탈락자들한테 한번 점검을 해서 돌려줄 수 있는 것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가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해보겠습니다.

오재만의원

그 밑에 것 213쪽에 있는 것도 5.3사업 포기 자가 이렇게 많았다는 얘기요. 참 이런 것은 너무나 아까워요 돈 1억이 넘는 것인데, 우리는 의회에서도 집행부에다 얘기해가지고 5.3사업은 더 해야 한다 해가지고 10억을 더 올려라. 20억 이상을 더 해야 한다 해가지고...(청취불능) 이미 행정에서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요. 1억 정도가 포기가 된다할 것 같으면 은 여러 농가에 들어갈 수가 있을텐데요.
지나가 버린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고 아무튼 금년부터는 또 216쪽에 농촌테마공원 명시이월사업비로 토지매입비인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토지매입비하고 설계실시 용역비 계약 잔액입니다.

오재만의원

면적은 똑같은데...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그대로 그 면적 토지매입비...

오재만의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났네 두산리 가는데요?
7,500만원 남겼다고 하는 것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테마공원.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과다 예산이 성립이 되었었고 그 밑에 216쪽에 친환경 농업 자재비 지원이 상토매트가 사실상 모자라요. 그런데 왜 돈이 남았어요? 실제 농가들 보면 모자라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작년에 330만원이 남았는데요. 작년도에도 거의 ha당 소요기준은 거의 줬어요. 그런데 농가들은 사실은 과다하게...

오재만의원

그런 경향은 있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금년도에는 통제를 해가지고 조용히 잘 넘어갔습니다.

오재만의원

금년에 모자라는 사람이 많이 사다 났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문제도 다 마찬가지여 우리 과장님도 예산이 1억 몇 천 남게 하는 것도 이렇게 안했어야 돼 그 농민들한테만 얘기할 것이 아녀 그렇잖아. 농민들은 추가로 하기 때문에 모자란다. 추가로 그럴 것이다. 라고 예산을 더 과다하게 세웠단 말여, 어떻게 보면 은 나를 당사자로 한 모든 분야에서는 다 똑같아 그 욕심은 농가들한테 이런 것 좀 생각해 줘요.
토마토 양액시설 이것도 잔액이 남았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1농가가 사업 량이 조금 줄어들어가지고 남았습니다. 3.100㎡이어야 하는데 2,488㎡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가지고...

오재만의원

그 사람이 축소시공을 했구만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사업은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재만의원

그리고 220쪽, 이것은 오미자 다목적 보관창고 집행 잔액이 1억 예산중에서... 이것은 얼마 안 남았네, 적정하네 225쪽에 부수가 우리가 그것은 희망하는 농가 다 지원 안 해주고만, 이것 남는 것 보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희망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국제발효식품 엑스포는 많이 나갔는데요. 다른 직거래 행사를 못 나갔다고 봐야지요. 희망대로는 다 돼요.

오재만의원

그러면은 작년에도 희망을 하는데 행정에서 많이 통제를 많이 했어요. 실제.. 왜 이유는 당신만 계속 나갈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이 없으면 그래도 그 사람들을 내 보내서 우리 장수 농산물 한 사람이 팔던 두 사람이 팔던 2농가, 3농가가 팔던 간에 장수 농산물 파는 것은 마찬가지란 말여, 10사람이 나가서 우리 장수 농산물 파는 거나 한 사람이 10번 나가서 장수 농산물 파는 것도 똑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골고루 나주기는 나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없을 때는 한 사람이라도 우리 장수 농산물을 많이 팔게끔 해줘야지 이렇게 남기지 말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런데 주체 측에서 부수가 정해져 있을 때는 신청을 해도.

오재만의원

부수가 정해져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 부수에 당초 1농가 된다 할 것 같으면 은 1농가, 2농가, 3농가를 참여를 시켜줘야지,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2개씩 묶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오재만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4~5평씩, 10평정도 혼자 준다고 하는 것도 안되고, 그럴 때는 묶어서 몇 농가 묶어서 그쪽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 같으면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225쪽에 예산이 3,000만원 알고 있는데 1,000만원이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장수사과 홍보물 세부사항변경 검토로 사업기간이 지연되어 미 제작했다. 3,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남았다. 그것은 좀 이해가 안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 부분은 1,000만원 잔액이 홍보물 장수만세나 아니면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검토결정이 안 되가지고 이 부분을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 세웠던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금년도에도 사업이 있습니다,

오재만의원

그런 것이 당년도 보다는 익년도도 해야 되고 문제가 있잖아요. 어차피 해야 할 것 같으면 은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라도 시켜준다던가 사고이월이라도 시켜줘서 집행을 해 버려야지, 될수 있으면 은 명시, 사고이월은 없어야지 좋지만은 다음해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은 그렇게라도 해야한다 이 얘기지요.
그다음에 사업대상자가 저온저장고 1억3천만원 남은 것 재원이 어느 것이여?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1억3천이...

오재만의원

이것 반납이 된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작년도에 불용으로.. 장안산 영농조합 법인에서 자부담 5,700만원 하 덜 못해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용이 되고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예산을 반납을 하라고 도에서 쓰라고 해서요. 이번 추경에 또 올려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된다고...

오재만의원

이월 시켜났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월이 안 되지요 불용으로 지금 불용인데 도에서는 잔액을 반납하지 말고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쓰라고 해서 금년도 2회 추경에 다시.

오재만의원

나중에 감사대상도 돼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반납을 안 하고.

오재만의원

우리는 좋은데 그런 것 같으면 국. 도비 반납하는 예가 하나도 없어져요 반납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익년도 불용처리 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쓰기는 쓰는데 불용처리 해가지조 예산편성 한단 말여 예산편성하게 되면 은 나중에 감사대상은 돼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오재만의원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은 제때. 제때 특히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재원을 물어봤던 거요. 그다음에 226쪽에 12억9천만 원 자리가 이것은 뭐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이 사업이 저희가 큰 잔액이 이것인데요. 12억9천이 오미자 클러스터 선도식품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12억9천이 시설비가 농촌테마공원에 체험 식당하고 체험하고 판매까지 들어갈려고 했는데.

오재만의원

그러면 재원이 어떻게 돼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시설비인데요. 이 사업 국. 도비 다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오재만의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 사업을 불용을 시켜서 이 사업도 도에서도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반납하면 안 된다고.

오재만의원

그러면 금고에 들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이번 추경에 이 사업도 다시 계상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쓸 계획으로.

오재만의원

반납 안하고 지금 전액.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반납 안하고 이 돈은 그대로 남아있지요. 광특ㆍ도 국비사업입니다. 오미자 클러스터 사업비.

오재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테마공원 사업이 진행이 안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런 예산을 반납하면 안줘? 안주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그래서 시설비가 아닌 다른 사업으로 목 변경을 해서 이번에 12억9천을 다른 오미자에 관련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돌렸습니다.

오재만의원

이런 것은 사업변경을 안 시켜 주겠지요. 국 도비니까 시켜줘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도에서는.

오재만의원

그러면 그때 사업변경을 해서 집행을 해 버리지 그랬어 그리고 이것을 쓰고 나중에 우리 군비로 대체해서 써버리고 우리 군비를 12억을 예산을 세웠더라면 은 어쩔 수 없이 그런 형식이 되어야겠구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그 상황이 된 것이지요.

오재만의원

그러면 다음에 추경재원으로 들어온 것이 군비로 들어오겠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전체 군비로 작년도에 불용을 하고 원칙으로 반납으로 해야 되는데.

오재만의원

군비로 들어오는데,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군비 들어갈 것을 이 사업으로 넣어가지고 군비를 아껴가지고 이번에 바뀌었어야 하는데 잘못했어. 어차피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아무튼 이것은 그때 바로 바뀌었어야 돼.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때는 어려웠습니다. 추경 때라는 왜냐면은 태마공원체험 시설까지 도에서도 그렇고.

오재만의원

어차피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바꿔치기 해가지고 쓰고 어차피 군비를 추가로 세웠어야 되는데 아무튼 반납 안했다고 하니까 축산과가 현 예산액이 231억 이예요. 그 중에서 21억3천이 불용처리 된 거여, 이것은 정말 너무 많지요. 아까 농업소득과처럼 일일이 얘기를 안 할 텐데, 할 수가 있는 것들도 전부다 집행 잔액, 집행 잔액 해가지고 억 단위 몇 천 단위 너무나 커 그래가지고 축산과, 농업분야가 2개과 너무 방만하게 예산이 관리가 되고 있다. 사업포기를 했으면 은 이것도 건설과나 재난안전과도 몇 백억씩인데 그래도 예산잔액은 얼마 안 되잖아요. 물론 조금 틀리기는 틀리지만은 성질상은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재 발생해서는 안 되겠어요. 너무나 많아요 하나만 예를 들을께요. 237쪽에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가 4억1,2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이 8,774만원해가지고 21.3%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79%가 미집행이 됐어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얘기가 안돼요. 그래서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시간이 초과됐고, 이런 문제는 금년도 에 그래서 사업부서이니까 점검을 해요. 점검을 해가지고 이것을 명시이월 사업인가 불용처리 대상인가 한다면 은 8월 달 예산에 많이 삭감시켜요 시켜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줘요. 축산과는 군비사업들이 너무나 많아 국도비야 당연히 못한 거야 그러나 군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내년도에도 세우고, 문체사업도 삼봉고분화 동촌 그 이후에는 매입시도를 안 해봤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아니 당초에 작년도 예산서인가 삼봉리 것만 세웠던 만요. 동촌리 것은 안 세우고 1필지는 경찰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팔아주기는 하는데 문화재 지정이 되고 난 뒤에 하겠다고 해서 지금 문화재 지정 신청이 됐어요. 삼봉리 것은.

오재만의원

삼봉리 것 고분. 잘됐네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굳이 우리 돈으로 살 것 없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부러.

오재만의원

왜냐면은 훼손이 돼요. 왜 군비로 그때 사야 된다고 하냐면 은 그것을 원형 보존대로 할 것 같으면 은 국비해서 한다면 그 이상 좋을 것은 없지만은, 이 분들은 계속 훼손을 시켜 훼손시킬 것 같으면 은 가치가 없어져 나중에 그런 좋은 유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훼손할 것 같으면 은 지정이 안 돼버려요. 있으나 마나지 그때는 그래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빨리 하려고 그것을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그래서 동촌리 것은 천안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도 동의서만 우선 받아서 문화재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오재만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준비되신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몇 가지만 결산은 어차피 사후 점검이기 때문(청취불능) 자리를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결산서를 보면 은 우리 전체적인 예산이 77%로 정도 집행되고, 23%정도가 군 전체적인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아까 우리 오재만 의원님 겨론 을 해서 지적을 했는데 특히나 농업관련 예산이 소장이 오늘 안 오셨구만 농업소득과는 39.1%가 미 집행되었고, 축산과는 39.2%, 똑같은 센터소장 지휘 하에 있는데 기술지원과는 4.2%밖에 안 돼 물론 애로는 알지 농업소득과나 축산과가 민간보조 민간이전경비가 많다 보니까 그 쪽 부분에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보조결정을 해 놓고 참 어떻게 하 덜 못하고 기분이 나쁘단 말여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을 결정 해놓고 그것이 집행이 안 된다. 보면 아쉬운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 아쉬운 행정이 되어야지 보조금 결정 해놓고 추진이 안 되어서 예산집행 못하고 참 폭폭할 일이다고 당사자들을 우리보다 더 폭폭 하겠지만, 문체사업소도 상당히 집행을 못하고 지난번에 물론 체육공원 조성사업 때문에 2011년도 예산이 2012년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되어서 2013년도 체육공원 사업이라도 한37억이 이월되어 버렸구만, 그렇다 보니까 많이 됐는데 어찌됐던 간에 그럼에도 그러는데 다행히 건설과나 재난안전과는 겨우 21~22%사업부서지만 평균 미집행이 23% 보다는 잘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들어있고, 총괄적으로 그러는 샘이고, 우선 기금관리 사무를 볼께요. 농업소득과장님 결산서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10페이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농촌소득개발 기금에 예산액이 40억1,500만원인가 그런데 이월액이 27억 원이네?
그러면 이월을 어떻게 한 고니 결국은 집행 잔액 처리해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를 해 그 %가 전체금액에 예산현액에 67.3%여 그러면은 결국은 소득개발기금은 세웠단 안 써먹고 도로 넘기고 또 세웠다 안 써먹고 도로 넘기고 계속 그런다는 것 여 과연 앞으로 이 기금을 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조금만 남겨놓고 일반회계로 도로 돌려줘야 할 것인지, 판단해 보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고, 461페이지 한번 보셔봐요. 다들 실무자들한테 전달을 해줘 과장들이 언제 이런 것 둘러보겠어. 경영회생사업비. 이것도 5억을 지출계획을 세워놓고 당초 24억중에 2012년도에 실제 집행은 2,500만원 한단 말여.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이것도 기본운영은(청취불능)이제는 아까 말 한 대로 똑같은 소득과 에서 말 한 것이 기금을 줄이던지, 그러면 어떻게든지 운영계획을.. 지금 목적이 뭐여, 아까 경영회생사업 기금하고 아까 농촌소득금고는 뭐입니까? 융자를 해 주기 위해 한 것여 말하자면은 기금이 목적이 쓰도 않고 돈만 묶어놓았다가 도로 넘기고, 넘기고 하는 그런 것들은 실무자들한테 이런 업무를 결재하고 들여다 볼 때마다 촉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별회계 관련해가지고 395페이지 한번 보셔 봐요. 매년 반복이 돼 하단부에 보면은 (청취불능)540만원이단 말여 그런데 예산 징수결정 하는 것이 얼마여 3억2,962만9,420원여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제일로 오른 쪽 보면 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얼마여? 3억2,388만5,390원이네 그러면 이것은 뭐여 결국은 세입예산에 특별히 잘못했지... 예산현액에 잡혔다가 다음연도에 이월시킨다면 3억 정도를 당초예산에다가.. 지난연도 수입에다 잡아야 돼 그전 것을 보니까 계속 이렇게 잡혀 그전 것만 보고 해 놓은 거여, 지난연도 이월 될 것으로 예측이 됐으면 은 3억 정도가 또 넘어 갔어 올해 틀림없이 내년도 결산서 보면 은 3억이 또 넘어가 이것을 세입에다 잡아야지 예측 가능한 이월금은 다음연도 세입예산에다 계상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결산 끝난 뒤에 결산서 보고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주의를 주시고, 그 다음에 부속서류 가져 오셨는가? 그다음에 예비비 해가지고 한 가지만 342페이지 보시면 예비비에 대부분에 품세대비에다 쓰는데 인건비 퇴직급여...(청취불능).... 지금 태풍피해는 거의 국비보조여?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재난유형에 따라서 비율이 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그런게 군비 부담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로 활용하지?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우선에 사전에 하고 돈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비비를 미리 활용하는 것이지요. 선 지급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도형

이도형의원

그러면 실질적인 군비부담액이 아니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군비도 일부 부담하는 것이지요. 재난지수가 배기하는 자체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아까 남은 것 8천만 원,3천만 원 그것은 왜냐면은 처음에는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 주 생계 수단이 농업인가, 상업인가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것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아니 나는 집행 잔액 발생하는 원인보다 매년 예비비 결산을 하게 되면 은 주 내용이 균특비 과목 아니면 은 재해...(청취불능).. 어차피 재해대책도 가능한 것이단 말여 있을 수도 있도 없을 수도 있는 기상여건이단 말여 그런다면 꼭 예비비에서만 앞으로 재해 대책 비를 써야 될 것이냐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우선에 선 지급에 통보가 오니까 나중에 와요 결국은...
도형

이도형의원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녀 도에도 마찬가지여..(청취불능)... 말하자면은 제 생각은 재해대책비도 당초에 계상을 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 그다음에 기술센터소장님! 지금 우리 장수군에 재해보고서를 보면 은 장수군에 빚이 있는 것이 차액분인데... 대부분이 기술센터 소관이단 말여...(청취불능)...그것은 작년에 좀 갚았잖아? 올해는 안 갚을 거여?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일단은 분양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못 갚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분양이 되는 대로 갚은 계획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올해 갚아야 할 것 같아야(청취불능) 그런게 상환계획을 안 넣으셨어? 재무보고서 51쪽...(청취불능)벌써 이 서류를 작성할 때 담당자의 의지가 계획을 치밀하니 세워 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지시사항에 의해서 자금이 들어왔을 때, 어디다 쓸 것인가 판단이 미리 빚을 진 사람은 내가 개인 빚을 졌다고 봐 이렇게 어떻게 해서 갚을 것인지, 1월 달에 얼마 갚고2월 달에 얼마 갚고, 3월 달에 무엇을 팔아서 얼마 갚고 계획을 세울 것 아녀. 그런 얘기여 실무자들이 상환계획을 공식적인 서류에다가 상환계획이(청취불능)참고로 있어야 돼 우리 지금 결산서를 보면 은 장수군에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한13%정도 인건비는 올라가고 운영비는 36%가 증가가 되고 2011년도 결산서하고 2012년도 결산서하고 그 원인은 기획실이나 재무과에 다가 들어봐야 하는데 여러분들 참고라도 또...(청취불능) 어떤 요인의 인건비가 늘어나는 지를 저도 ..(청취불능)....운영비가 36%가 늘어나는지를.. 그런 것도 조금 의문이더라고 그래서 기왕에 결산의 자리이기 때문에 경각심보다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 한번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최희숙 의원님!
희숙

최희숙의원

최희숙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소득과장님!
오미자 재배시설 사업이 동료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은, 잔액이 남았지요? 그런데 농가에서 들어보니까 사업 확정을 내년도 사업은 올해 그렇게 해주셔야지 만이 바로 해동하면서 식재를 하고 겨울에 시설하우스를 한다는 거요. 지주대를 세우고 봄에 식재를 하면은 그것이 그 다음에는 딸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신청을 한 8월 달쯤 받아가지고 확정을 한 10월 정도에 확정을 내려주면, 봄에 모든 시설하우스 전국적으로 다 선정이 되기 때문에 자재가 없는 거예요. 자재가 없어서 시설하우스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미루고 미무다 보면 8~9월까지도 가고 그래서 사업진행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수군 만큼은 특화사업이니까 10월 달까지 선정해가지고 14년 사업을 선정해 주면 겨울에라도 지주대를 세우고 봄에는 식재를 바로 해서 그러면 그해에 한 2m정도 큰답니다. 성장률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줄은 수확을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금년도에는 사업 대상자가 늦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올해 나왔어요. 자재부분도 공감이 되고 그런데 금년도에 5.3프로젝트 그 지역관리팀 나가가지고 당초에 사업을 선정을 늦게 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1월초에 선정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하다보니까 일찍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문제는 없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특이하게 지역관리팀 나가서 5.3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조사하고 사업 신청 받아가지고 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는 1월 초에는 바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정을 할 수가 없고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미리 준비를 하고 이다가 1월에 예산이 시작됐을 때, 1월 초에 바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아까 오미자 특화사업 농산물 홍수출하조절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 이번에 포기해가지고 불용액으로 왔는데 올해 대상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올해 대상자는 포기분이 그래서 의원님들 엇그제께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2회 추경에 이 예산을 도에서도 반납하지 말고 써라. 금방 오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데 저희들은 사실은 불용잔액은 반납을 해야지만 이 원칙이지만 예산상으로 도에서는 어떤 패널 티가 있고 이것은 광특 이기 때문에 다 쓰라고 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쓸라고요 이사업을 음신 이종명씨요? 계남 마을 음신마을 그쪽 법인에서 신청을 받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상자를 얼마 전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대상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쪽으로.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지 만이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그다음에 저온저장고도 이것 말고 다른 저온냉동고 및 저온저장고 설치계약 잔액이 1,100만원 남았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어디지요?
희숙

최희숙의원

지역 농업 특화사업 제가 요약 분으로 봤거든요. 저온저장고 저온냉동고 하고 저온저장고 설치계약 잔액 이것이 계약 잔액이면 냉동고가 얼마자리였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하는데 우리 가공센터 내에 설치하는 거요. 농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희숙

최희숙의원

기술센터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유소년 승마체험 금액이 남았어요. 체험학생이 없었어요?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없었다.
담당

마사담당

구선서 예
희숙

최희숙의원

우리 지역학교에도 했나요?
담당

마사담당

구선서 예.
희숙

최희숙의원

외부에서도 했고요.
담당

마사담당

구선서 예
희숙

최희숙의원

그런데 승마 체험할 학생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습니까?
담당

마사담당

구선서 현재는 하고 있는데.
희숙

최희숙의원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담당

마사담당

구선서 올해는 채울 것 같아요.
희숙

최희숙의원

홍보를 전략적으로 더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장수군이 말의 메카라고 하니까 꼭 좀 홍보하셔가지고 유소년 승마체험 승마를 한 번 타 보면 은 기억에 남고 장수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마사담당

구선서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의원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임정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임정태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잠시 자리를 비워서 이미 동료의원이 충분히 질의를 한 것 같고 혹시 중복이 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농업소득과를 보 면 예산현액 393억중 약 133억이 이월이고 22억이 집행 잔액이예요?
정택

임정택의원

합쳐서 약155억 그리고 여기는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웬만하면 억 단위가 많이 나옵니다. 집행 잔액이요.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금년에는 추경에 추가로 상당한 물량을 편성하기도 했는데 2012년도에는 그렇지 않았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정택

임정택의원

2012년도에는 계획된 양 보다도 실적이 적어서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더 많아져서 또 추경에 편성된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벼가 들어갔습니다. 벼가 신규로 들어갔는데, 그 농가수가 3백 몇 농가가 되고요. 작년도에 농작물 재해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사과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사과농가들이 한 332농가 벼가 349농가에서 전체적으로 696농가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작년 수준만큼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그 분이 3억7,100만원이 우리 군비가 부족해서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비도 1억8,600만 원 해서 5억5,7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물류사업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요. 이것은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지금 수출물류비는 전체적으로 장수는 화훼영농조합하고 몇 군데 투투 라는 업체가 해당이 돼요. 주로 장미하고 파프리카가 됐는데 파프리카는 아직...
정택

임정택의원

이것이 도비 대 군비로 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도비 군비인데 거기에 업체하고 농가분 22%를 지원합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지금 약 4천만만원이 불용으로 남았는데 집행 한 것이 2억700만 원 정도 되네요. 화훼 영농 법인이 눈이 딱 띄는 것이지요. 왜냐면은 유리온실, 온실 할 때, 자부담이 많기는 하지만 보조 절대역으로 봐서도 보조금이 엄청났었는데 지열냉난방 등등해서 수출물류비용까지 현실적으로 과장님이 봐도 특정업체에서 보조금만 다 합치면 엄청난 천문학적..(청취불능).. 하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지요 왜냐면은 수출 이쪽에 지열냉난방이나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수출 생산단지로만 지정이 되어서 사업비라 거기 아니면 또 할 수가 없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물론 대상자가 없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어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고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계속 반복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그러는데 언제가도 얘기했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 내에 환원이나 이런 데에 신경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혹시라도 그런 귀 뜸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양에 보조를 받고 사업을 잘 하고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너무 특정인한테 보조가 많이 가다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해 봤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다음은 축산과도 204억중에 이월이 약40억,불용이 약40억 80억 정도가 그래요. 여기는 특히 불용액이 약18억, 3억,1억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만 사업포기가 많고요 여기에서 특이하게 눈이 띄는 것은 풀 사료 생산량 수확제조비나 하계 풀 사료나 이것이 많은데 이유를 알게 쉽게 간략하게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국비 기금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표량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섭니다. 그런데 수확 제조기 같은 것은 실제로 우리가 수확량을 파악을 해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목표나 신청이나 풀 사료 종자하고도 관련이 돼요. 타종면적도 조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획대비 50%정도 인 것들이 있고 50%가 아니라 이쪽에 어떤 하나는 하계 풀 사료 수확 지원 사업은 거기에 국비지원을 계획이 없던 것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이것 같은 경우는 4,600만원 집행하고 4억1,300만원이 남은 것이거든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너무 많이 남았어요.
정택

임정택의원

아까 제가 말한 것이 맞나요. 당초에 국비 지원을 예상 않고 있었는데 국비 지원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역시 국비지원을 받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금년부터 받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은 3,600만원 주변입니까? 예산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아무튼 이것이 월등히 늘어나버렸습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감안해가지고 해났다.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제가 자료 따로 기술지원과만 독특하게 만들어 났어요. 100만 이하단위 통계목별 발생사류 이 자료를 보면 반듯이 이것을 봐야 당초예산이 얼마였는지 대비할 수 있고 이것만 보면 사유를 잘 알 수가 없고 그런데 글씨가 좀 작기는 해도 기술지원과 에서 이렇게 해 놓은 양식이 이 두 개를 없이 봐도 충분히 알 만하게 좋은 양식이어서 향후 이렇게 전부다 개선을 하면 좀 더 설명도 쉬울 것 같고 예산현액은 지출액, 불용액은 그다음에 사유까지 또 친절하게 뒤에 결산서 페이지까지 추가로 해나서 앞으로는 발생사유 이 양식을 이런 양식으로 만들어 버렸으면 훨씬 보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인호

박인호전문위원

(청취불능)
정택

임정택의원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5.3관련하고 기초자료 조사하고... 그렇기는 했지만 모든 것이 조기에 하면 더욱 좋고 조기가 아니더라도 적기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사업 선정과정이 올해 조금 늦어서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그렇고 3개부서가 다 사업 포기 하겠다. 해서 명시 이월했다. 사고 이월했다. 결국 포기 2,400여만 원의 예산이 3년을 끌고 간 것도 있고 또 말씀하셨어요. 사업 할 것 같이, 할 것 같이 하다고 연말에 가서 포기하고 그래서 다른 대기 순위 자 한테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것은 관심 없이 보고 있었으니까 하겠지, 하겠지 하고 기다리니까 그러는 것이지요. 조금 사업시기가 지나가면 촉구를 하던지 해서 판단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 순위 자한테도 양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특이 금년도 못자리에 키다리 병 약 같은 것은 공급시기가 늦어서 이미 다 해버리고 난 뒤에 나온 경우도 더러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는 적기가 있잖아요. 때를 맞춰서 농약이면 그런 보조 사업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정영모의원

정영모 의원입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에 대해서 1년 동안 우리 군정 살림살이 하느냐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촉구도 할 겸 같이 고민도 할 겸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재정이 지금 지방세가 50억 정도 되고 우리가 세외수입이 212억 되어서 4배 가량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실과에서는 이 세외수입 확충에 좀 노력을 해주셔야 만이 세입이 있어야 우리가 세출을 짜서 군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이 중에 큰돈은 아니지만 우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 지금 국유재산 변상금이 남아 있어요. 1건이요. 그것 아시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결산 감사할 때, 독촉시 가능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돈이니까 크고 작고를 떠나서 바로 완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기술지원과요. 지금 기타사업수입으로 해가지고 지금 411만5천원이 미납이 되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이것이 지금 농기계 임대 해 주는 것이지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옥수수 파종작업.

정영모의원

그런데 보면 은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안 넣은 분이 그래서 이것을 옥수수 파종작업에서 물론 여기에 설명을 들으니까 한우농가들인데 한우가격이 하락이 되니까 납부를 못해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기계 임대해 줘가지고 또 작업해 주는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리고 속히 받으세요.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작업을 안 해줬어요. 파종을 안해 버리더라고요. 저도 몇 번 독촉을 하고 몇 사람의(청취불능)

정영모의원

큰돈 100만원 넘는 돈은 한 분이고 나머지는 30만원 50만원 10만원 조금 넘고 그러는데 만일에 어렵다고 하면은 분납이라고 해서 받아드리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이것을 자꾸 1년,2년 미루다 볼 것 같으면 은 나중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에 우리 농업소득과에 농지이행 강제금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남아있습니다.

정영모의원

문종태씨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원

서정원기술지원과장

지금 재산압류를 진행하고.

정영모의원

재산이 전혀 없다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전혀 없어요. 사실은 오래된 것인데,

정영모의원

화수는 없는 것 압류했더니 67만9천 원 뿐이 안 되고 나머지는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절차를 밟아가지고 결손(청취불능)

정영모의원

아무튼 뭐든지 어차피 세입에 잡아놓고 안 들어오면 미수납으로 남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좀 해 주시고, 우리 건설과장님!
지금 이것이 모르고 있던 것인데 지금 없어졌어요.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2008년도 3월28일날 법률이 폐지가 되었어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그 당시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해서 지금 결산서에 보면은 1,500만원 부과를 해서 830만원 받고 690만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받지 말라고 했는데 2010년도에 감사원, 감사원 받을 적에 아니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이것 징수가 가능합니까?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글쎄요. 저도 이것이 그랬어요. 법이 2006년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2008년 3월28일 날 폐지됐는데 폐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부과한 금액은 징수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징수를 해야 맞지요. 그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200평방미터 이상 60평 이상일 때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건설과 에서 건축허가 부서에 협의조건으로 조건부로 나갔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저희들이 그때 200평방미터 기반시설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 해가지고 건축부서에 넘기면 건축부서에서 허가가 된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래서 왜 그런고 하니 특별회계에 보면 지금 폐지된 특별회계가 있어가지고 미 수납액이 계속 오면 은 내년에도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문제가 지금 가산금 문제는 5년 동안 한 번도 독촉을 안 하면은 가산금 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가산금이야 우선 그것을 감액조치 한다 치더라도 원금부과된 것은 받아들이지 않냐 그래서 민원과 주택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징수되도록 해서 없어진 특별회계가 계속 결산서에 올라올 것 같으면 은 모양새가 조치가 않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다음 건설과장님 금방 맨 처음에 오재만 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이 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번암 사치, 계북 을곡 마을회관 사업포기가 있어요. 그런데 민원과 에서 우리가 마을회관이나 모정지원 사업은 민원과에 건축행정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지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지금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축입니까 아니면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화장실입니다.

정영모의원

화장실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화장실 설치인데 마을회관 내에 실내화장실을 설치해주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선정을 했었는데 사치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을회관 부지 내에 지적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 앞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어가지고.

정영모의원

거기까지만 하고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그러면은 민원과 에서 실내화장실을 주던지 전부 민원과로 통합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설과 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다. 고 해가지고 그것을 할 경우에는 사업이 나눠지는 형태가 되지 않냐?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2011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해서 그쪽에 줄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월을 한번 시켰어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왜냐면은 지적정리가 되면 은 사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이지,

정영모의원

그 뒤에는 민원과로 다 갔다.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그렇지요. 그 뒤로는 민원과에서.

정영모의원

그래서 저는 혹시 우리 건설과장님이 선심성 행정으로 살그머니 감춰놓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 재난과장님! 지금 재난안전과 예산중에 세워 놓고 10원 한 장도 지출안하는 것이 있어요 민방위 주민 신고망 보상금 84만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충무훈련이나 화랑훈련 할 적에 거동수상자 신고해가지고 포상금 3만원씩 주는 것.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금년에는 5명인가 3명인가 해가지고 화랑훈련 때 15만원인가 신고자가 없으면은 안 주는 것이고, 아까 196만원짜리는 비상사태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1인당 7천 원씩 해가지고 세워 놓은 것이예요.

정영모의원

훈련 때 홍보 좀 해서 3만원씩 이면은 받아가지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장계하고 번암에서 신고해 가지고 지난주에 한 화랑훈련에.

정영모의원

전단지도 뿌리고 했잖아요.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크게 관심도 없고 바쁘니까 신고해서 그 사람이 진짜로 대항군은 아니예요. 그러나 신고하면 줍니다.

정영모의원

이것도 훈련 때 어차피 정부 국가차원에서..개성공단이냐 하고 시끄러운데 신고정신도 키워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주민 참여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리고 에너지 절약교육이 300만원이 서있는데, 국내여비가 60만원이고, 국외여비가 240만원이예요. 이 내용은 뭡니까?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국내여비는 보통 에너지 절약 담당자들이 제주도나 이런데서 1주일 정도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부터 안했고, 해외여행경비는 120만원씩 240만원 도비 120만원, 군비 120만원 해가지고 그 기회가 있는데 도에 담당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추진을 못했어요.

정영모의원

해외교육은 안 시켰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추진이 안됐어요. 해외여행 갈 기회가 있었는데 도에서 추진을 안 해가지고 14개 시군이 공이 못간 것입니다.

정영모의원

예산에 당초에 가기로 해서 세워났는데.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120만원은 국고예요. 군비 120만원인데 그것이 에너지 절약교육은 보통 한 사람씩 제주도 아니면 리조트에서 하는데 그것도 안했어요. 도에서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정영모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소득분야로 가봅시다. 지금 우리 기술센터소관 농업소득, 축산, 기술지원과 쪽에 보면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상 사업을 추진해 놓고 실제로 볼 것 같으면 은 사업 포기 자, 포기 자 해가지고 계속 사업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버렸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적에 사업계획이 대상자 선정부터 방만하지 안 했냐? 실제로는 대상자에 못 들어갔어도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업 포기 자를 갔다가 연말에 가서 정해버린단 말여요. 그동안 독려도 하고 그랬겠지요. 과별로 그렇다 보니까 실제 하고 싶은 사람은 못해주고 그 이듬해에 다시 선정을 할 때 또 신청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고민 좀 하셔서 사업 포기 자는 가능하면 안 나와야 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원활히 되고 소득도 좀 올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선 농업소득과에 농. 특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 있지요. 3천만 원 자리인데 2천만 원은 명시이월 시켰고 1천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잔액으로 떨었어요. 결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러면은 그때 지금 사유를 볼 것 같으면 은 명시이월은 우수 농. 특산물 홍보물 제작 사업으로 브랜드 개발에 제작을 하겠다. 이 얘기고 집행 잔액은 장수사과 홍보물 제작을 할라고 했는데 농가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1천만 원은 불용잔액으로 깍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 농가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주고 그런다고 하던데 싫어할 수가 있나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작년에 홍보물 제작 부분이 1천만 원이 방금 말씀했던 것은 불용이 됐는데, 금년도 또 예산에 홍보물 제작 1천만 원이, 홍보물 책자 6,000부 해서 2천만원이 자체사업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정영모의원

그런게 2천만 원이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 2,000만원 있잖아요. 12년도에서 13년도로 넘어온 것.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책자로 만들 것.

정영모의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홍보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해도 못 자르는데 이것 명시이월 시키고 집행, 불용잔액으로 털었다가 그 이듬해에 또 세우고 그러면 올해도 가령 사과농가에서 그것 귀찮고 활용도가 별로 탐탁지 안으니까 알아겠오. 그러면 불용잔액으로 남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은 농가 설득시키고 우리가 그런 것 있어요. 홍보 같은 경우 보관기간이 짧으니까 안내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일주일 이내에 드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곳에 두십시오, 베란다에 보통 우리가 부사 같은 것은 베란다에 둬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를 못 둔단 말여요. 그런 것을 안내를 해 주자고 제작을 해서 우리 이것을 홍보를 하자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농가에서 싫어할리가 없다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 농업소득과에서는 이런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기왕 세워놓은 예산 어차피 우리가 전국적인 사과다고 하면은 홍보물 하나 넣어준다고 해서 싫어할 사람 없지 않냐 그렇게 판단이 돼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해서 공급을 했는데 잔량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에는 시기적으로 표시하고 세부적으로 맞지 안 해가지고 검토과정에서 추진을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바로.

정영모의원

그렇게 해서 홍보지도 잘 좀 만들어서 딱 받아보면 읽어 볼 수 있게끔 해서 노력 좀 해 주세요?
요새 김 과장님! 샴푸도 좋은 것 쓰고 그러니까 머리도 반들반들하니 좋구만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복잡합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특별회계 민간융자금에 있어서 당초 63명을 계획을 해가지고 46명을 융자를 해줬어요. 그다음에 포기 자가 17명이거든요. 그러면 포기 자들은 사유가 담보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작년도에부터 첫째는 담보능력도 몇 농가는 되지만은, 없는 농가들이 소 값이 하락이 되다보니까 농가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의지가 저하됐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축사를 해서 하려고 하는 융자금을 받아서 했던 분들이 그 분들이 포기가 되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1,2차 융자금을 신청을 받았는데도 사실은 47명 농가들이 13억 정도 뿐이 못줬어요. 사실은 금년도에도 44억 정도는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지만은 금년도에도 그래서 하반기에 3,4차를 받는다하더라도 과연 의원님 말씀대로 항상 잉여금 남아갈 형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는 최대한 홍보해서 한다고 해도 지금 분위가 영 안 좋아요. 왜냐면은 개인별로 2천만 원에 3천만 원으로 올려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축사, 축산도 그렇지 여러 가지로 농가들이 지금 사업을.

정영모의원

불황에 껴있으니까 시설을 확충하자니 미래를 확신을 못하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아무튼 이것이 저리2%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당초에 원래 농협에다 주고 1%를 부담하면서 농협도 탐탁한 사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확고한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농협을 이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 아녀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그렇지요.

정영모의원

가능하면은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소득과장님한테 한번 물어 볼께요. 지금 우리 기술센터 들어가는데 도로포장이다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작년 말에 제가 물어봤을 때 우리 과 안내게시판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됐냐 했더니 금년까지 세웠으면 하는데 지금도 안 세워졌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세워났습니다.

정영모의원

어디 쪽에다 세워났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입구 삼거리 들어가는데 센터 입구에 전에 있던 그 옆에다가 자리를 세워났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농업소득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다 명기해서 세웠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밑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모의원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축산과가 환경문제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되는데 지금 가축분뇨처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민간자본보조로 주는 것 그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2011년도 사업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들여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도 2,4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설명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2012년도까지 왔다가 2013년도에 사업을 포기해가지고 잔액이 남았다고 그래났어요. 그랬지요. 그래서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은 분뇨처리사업은 이것은 축사에서 이것 필수로 시설을 해야 하거든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정영모의원

그런데 이렇게 포기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원래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퇴비사거든요.

정영모의원

퇴비사를 설치를 해야지 나대지에다 나가지고 비나 맞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축산과 에서 이 퇴비사 문제는 이것은 물론 환경부 쪽에서 강하게 나오고 환경문제로 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한우 키우나 다른 축산 농가들이 분뇨관계 처리만큼은 명확하게 하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안 흘러내려야 되고 비만 오면 은 그 금방으로 쭈욱 흘러내려가지고 이것 민원발생 되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포기 자들이 자꾸 발생을 하는데 지원액이 모자르면은 지원을 해주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사과하고 한우 쪽은 우리 장수군이 명예를 얻고 있는데 누가와 더 라도 축산방문을 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해났다.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렇게 추진 좀 해주셔요.
다음에 지금 경기도 용인에 농. 특산물 직매장 건립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우리가 25억을 들여 가지고 땅을 매입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22억 줘가지고 땅 샀지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샀습니다.

정영모의원

그러면 잔액이 2억3천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3월 달에 집행이 됐어요. 그럴 것 같으면 은 그 이후에는 2억3,800만원의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돈을 그대로 둬놓고 순수한 군비인데 정례 추경 때 한 번도 안 건 들여 났어요. 그러면 이 돈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정리 추경 때 해주셨어야지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있지만은 다른 사업들도 혹시 추후에 필요경비가 있다고 하면은 남겨 놓을 수가 있지만은 목적 달성을 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 추경 때 해가지고 타 용도로 이렇게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영모의원

우리 문체관광사업소장님!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예.

정영모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도 9월 달에 작년도가 전북 방문의 해 있었어요. 그때 소장님이 안계셨는데 전북 방문의 해로 해가지고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를 9월 달에 제정을 했어요. 우리 군에서요. 그러면서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서 어느 일정 인원을 데리고 올 것 같으면 은 우리가 거기에서 보상을 주려고 해가지고 1,000만원을 세워났어요. 그런데 그것 시기가 맞지 안 해서 그랬는지 노력을 안 해서 그랬는지 돈은 관광객 유치하겠다고 해놓고 10원 한 장도 건들지 안했어요. 고스란히 불용잔액으로 넘어가버렸어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당초 예산은 1회 추경에 계상이 됐고, 조례 통과는 9월 중순에 됐던 만요. 거의 시즌이 지나고 불과 10월, 한4개월 동절기가 되어서 전에 홍보도 안됐고 그래서 작년에는 전액이 남아버린 샘이 됐지요.

정영모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도 재정되고 그랬으니까 작년도에 전북방문의 해라고 해서 추진했지만은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그때 실무자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우리가 숙박시설이나 이런 식당이 한 꺼 번에 200명 들어가는 식당들도 구비가 되어 있고 있어요. 숙박시설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홍보 측면에서 금년도에도 예산 서있지 않습니까?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집행이 되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전국 여행사 등등 해가지고 전북 900개소에 다가 보냈어요.

정영모의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국희

한국희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타코마 전무하고도 1박1식을 하면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수확여행단 금년에도 유치를 해가지고 지급이 됐습니다.

정영모의원

하여튼 우리가 관광지가 없다. 관광지가 없다. 옆에는 마이산이다. 저쪽은 덕유산이다. 하지만은 실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관광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단체 큰 관광보다 가족단위도 많고 모임 다니면서 알뜰하게 다니는 관광객이 많아요. 그래서 그 쪽 방면에 신경 좀 써주셔서 우리 장수를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이도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도형

이도형의원

오미자 체험시설에 따른(청취불능) 그것은 집행을(청취불능) 전년도에 넘어 온 것이더라고.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2011년도에서 명시이월이 되어가지고요 작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시키 덜 못한 것입니다. 오재만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도형

이도형의원

새로 세웠어.
성수

김성수농업소득과장

다시 추경에 세워가지고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고, 그다음에 축산과장님! 결산서 350페이지 농소지구 내내 공공운영비를 명시 이월 시켰는가 했더니 서류를 이것저것 그 전 것을 찾아보니까 농소지구 조사료 재배 부담금이구만, 전용부담금하고 생태보전 협력금 부담금이구만. 그래서 뭔 공공요금을 다 명시이월을 시켰냐 했더니 그래가지고 금년에 집행 했어요?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예, 금년에 했어요.
도형

이도형의원

알겠고 다른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풀 사료 생산수확제조비도 18억1,200만원을 불용시켰단 말여 적지 않는 것인데 우리 군비가 10억700만원 되던만, 그다음에 우리 군비가 55.5%여?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이 금액에 55.5%면은 10억700만원 나오는데 이런 것도 상반기에 다 확인이 되잖아 최소한도 2회 추경내지 9월 중에 이루어지는 추경에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같은 맥락인데 정의원이 얘기했던 이런 것들 매년 해마다 사업이 반복돼 그런게 습관화를 시켜야 된다. 돈이 많이 남는데 면적이 많이 줄었는데 뭐뭐를 정리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흔히 마지막 추경을 정리 추경이라고 합니다만, 아무튼 미리 발생된 것은 미리 할수록 좋으니까 최소한도로 정리 추경 때 해야 결산서 작성이 이런 미숙한 점들이 안 나와 버린단 말여, 말하자면은 실무자들한테 자꾸 반복적으로 주지를 해서 교육시켜야 한다니까
현식

박현식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개별축사, 5.3프로젝트 사업도 그렇고 1억 돈이나 이것 순수한 군비인데 2011년도 명시이월 시킨 것을 또 시킨 것 여 이런 것들이 1~2가지가 아니지만 자꾸 공부를 시켜야 돼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 아까 로비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산서 시장로 개설공사 자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7억 얼마든가?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7억원입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그 중에서 작년도 예산이 4억 원여, 2011년도 예산액이 그러면 명시이월은 설계 금액 빼고 3억8,500만원 시켰단 말여 2012년도 말에 현재 7억 중에 3억8,500만원이 명시이월 사업이 이대로 뻥 몇 달 가버리면 작년 것 예산을 올 예산은 명시이월 시킨다고 하지만은 상당히 문제가 발생해 버리니까 어떻게든지 농협에 보상금은 찾아간다고 하고 있잖아 그것이라도 집행을 해야 불용처리가 안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해당 계장한테 어떤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아까 뒤에다 농협 땅을 더 사야(청취불능) 사게 만들어 주면은 집을 짓게 만들던지, 그것 안 뜯는다고 하면 다른데 이사를 못 간다고 하니까 바로 그 옆에다가 집을 짓도록 하던지, 아니면 앞에 창고를 뜯어 가지고 우선 소통을 시킬 것인지, 그래가지고 오토바이하고 경운기하고 1톤 화물차하고 부닥치는 것이 매일 발생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빨리 예방을 해야지, 그런데 그것은 우리 행정권이 아니라 농협에서도 해야 할 책무가 있거든, 자기들이 유발을 시켜 산서면민들 농협에 오도록 하면서 사고요인을 지속하고 있는 거여 농협장도 당연히 우리 행정과 협의를 해서 같이 해야 할 입장에 놓여있는 것이단 말여, 우리 행정에서만 추진해야 할 입장이 아니고 그런 정도를 착안을 해가지고 농협에다가 촉구해가지고 위치라도 변경해서 해야지 그 점을 다시 드리는 이유는 날짜만 한두 달 금방 가는 것이니까 실무자들한테 더 산서면장도 해가지고 방안을 찾아보자고요.
기정

장기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이상입니다.
기홍

유기홍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를 비롯한 8개부서 2012년도 세입. 세출결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 세출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안은 20일간의 결산 검사를 마쳤고 또한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심의해 주셨으면 예산집행의 사후 결과로 2012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 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심의해 주신 사항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37분 폐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