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국 의원 5분자유발언
종국
김종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일성
손일성사무과장
사무과장 손일성입니다. 제201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종국
김종국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이만수 부의장께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부의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만수 부의장입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8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늘 그 결과를 군민 앞에 보고 드림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하고 군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간 동안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공무원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사업과 일반 업무 추진사항, 각종 민원처리사항과 예산 집행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군민의 대표로서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주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정신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점은 기차마을 운영 사무가 너무 광범위하여 지적사항으로 남기지는 않았지만 2008년부터 코레일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위탁운영하는 섬진강기차마을이 집행부 통제시스템 부재로 방만하고 안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분석결과 감가삼각비,판매비, 관리비 등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이익금을 줄이는 형태가 보이고 당초 기대했던 관광마케팅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말로 위탁기간이 종료되므로 운영방법 및 재민간위탁시 협약내용도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림사업 보조금이 편중,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상급기관 및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차례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합니다. 2010년도 전라남도 농업정책과에서 통보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조금 집행개선 요구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특정농가에 보조금이 편중 지원되지 않도록 자체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은 형식적인 결과 보고를 지양하고 군민들의 목소리로 무겁게 받아들여 실질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총30건의 지적 및 제안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지적사항 29건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였으며 제안사항 1건은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농정과 미담수례는 널리 알려 다른 업무 추진시에서도 귀감이 됐으면 합니다. 아울러 감사대상 사무가 행정업무 전반으로 범위가 방대하여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은 집행부 스스로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3년도 곡성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국
김종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섬진강 문화교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섬진강문화교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의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토론과 심의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심청효문화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섬진강문화교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허남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201회 제1차 정례회가 오늘로서 26일간의 일정으로 모두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확인 그리고 군정질의, 조례안 심의 등 26일간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연의 책무에 충실히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위와 장마까지 겹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등 계획된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업무인 만큼 지난 1년간의 군정을 되돌아보고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관계공무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현장 확인과 군정질의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가능한 바로 시정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계획과도 연계하여 본예산 편성 등 군정에 반영해야 할 사항은 누락됨이 없도록 꼼꼼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이번 곡성지역자활센터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우리 지역에서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관련 부서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어느 덧 제6대 의회의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활기찬 곡성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예년과 달리 예측하기 어려운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중부지방에 연일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의 큰 피해가 없어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 8월초까지는 장마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습니다. 취약지역은 물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상재해 현장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대비하여 1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일상 업무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보다 더 한발 더 다가가는 군정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 수행을 위하여 바쁘게 달려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 모두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0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