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및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7월25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번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아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마친 3건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 공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홍곤의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3년 6월 2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는 7월 10일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지난 7월 25일 제215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집되어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 동안 손영길 대표위원을 포함한 세분 결산검사 위원의 의견과 같이 2012년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불황 여파와 여름철 태풍 "산바" 등 잦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등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균형적 운용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 하였으며, 행정 내부적으로도 공모·프로젝트 사업에서 17건 182억원의 사업비 학보와 국·도정 평가 28건에 대한 최우수, 우수등 성과를 거두는 열정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능률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산검사위원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여 주신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미수납 이월액 증가와 관련한 징수대책에 있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형사고발, 공매처분 등의 행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의 예산 한정성의 원칙 위배와 사고 및 명시이월의 부적절, 기금별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 예비비 사용의 신중함 등 일부 개선요구 사항이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하여 건전재정운용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홍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심사 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기금포함)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봉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하동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대한 소신과 열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세밀하고 깊이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과 보고 등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충심을 다하신 모습들을 보여 주셨습니다. 불볕 더위에도 불구하고 현안사업장을 출장점검하여 현장에서 해답을 찾기도 하였으며, 대송산업단지 성공적 추진을 위한 타지역 비교 방문을 하신 의원님의 모습은 또다른 의회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꼼꼼하고 세밀하게 감사한 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집약된 것이기도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고민하고 연구 검토하셔서 민선6기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개요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되었으며, 감사대상은 하동군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의 의원으로 선임되어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는 김진태 의원님을 선임하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감사결과 처리 안건을 위원 상호간 회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모두 109건으로 선정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1건, 건의사항 68건입니다. 실과소별 건수와 건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오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이 우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학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써 원안대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유행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0일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보람있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전 이홍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김봉학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잘 검토하셔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준비와 수감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과 임무는 다를지라도 목적은 한가지입니다. 하동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무더위도 아랑곳 없이 쉼없이 달려온 의정활동과 군정수행에 지친 심신을 이제 잠시 접으시고 즐겁고 유익한 여름휴가를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215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