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흥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6회 제1차 본회의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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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극제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중 결산안 및 조례안 심사,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5분 안건 1.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혜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의원

존경하는 류차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극제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혜경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5부터 7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안건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종합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열

류차열의장

김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부산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부산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기획위원장이신 여태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회의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회의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회의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안건 13.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허유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안건 17.구정질문의 건(엄주정 의원, 박흥식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구정질문은 엄주정 의원과 박흥식 의원 두 분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구정질문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20분이며 답변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보충 질문시간은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제출한 질문요지서에 의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 명료하게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엄주정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엄주정의원

반갑습니다. 무소속의 엄주정 의원입니다. 오늘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할 기회를 주신 류차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구정의 역량을 총집결하여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리고 송도 해수욕장 개장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 등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극제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그리고 500여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2005년도부터 시작한 7년여 동안 추진해 오던 부산 원도심 서구 재창조를 위한 전략사업인 충무 뉴타운 사업이 지난해 5월 31일자로 해제됨으로써 구민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기대를 부풀게 했던 장밋빛 청사진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은 아미동, 초장동, 남부민1동, 충무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미동, 초장동, 남부민1동은 우리 서구에서 가장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활성화를 유도해서 주거 환경을 바꾸는 것은 여기 계시는 간부 공무원들의 성의에 달렸다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가 하나 왔습니다. 기분 좋은 자료가 되어서 하나 소개를 드리고 구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내용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가, 금년 7월 16일로 통과가 되어서 내년 6개월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의원이 이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더 의의를 갖는 것은 지난 1월 달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가권익위원회에다가 건의서를 낸 바 있습니다. 그 건의서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그 건의서 사본을 확인을 위해서 우리 청장님과 의장님에게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의한 것은 1월 16일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를 했는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달에 답변서가 왔습니다.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습니다마는 어려워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답변이 안 와서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마침 답변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보람 있게 생각하고 이 지역은, 아미동, 초장동, 남부민1동 이 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본 의원이 십여 년간 의원 생활을 한 중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하종덕 부구청장님 답변석에 나오시죠.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주정

엄주정의원

오신지 7개월 됐습니까?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예, 1월 1일부로 왔습니다.

주정

엄주정의원

우리 업무보고를 이번에 받아보니까 이번에 7월 4일자로 이동한 간부 공무원들도 답변 잘 하시고 해서 부구청장님도 오늘 답변 잘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셔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박극제 구청장님 잘 하시죠?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예,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

주정

엄주정의원

열심히 하시죠? 부지런하시죠?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예, 부지런하셔서 제가 따라가기가 좀 힘듭니다.

주정

엄주정의원

그렇죠.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는 청장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장님은 열심히 부지런히 하시는데 일부, 극히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못 따라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청장님 보좌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구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앞으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의원

부구청장님께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청장님을 많이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예, 그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의원

청장님이 챙기는 업무에 대해서는 간부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청장님이 미처 챙기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는 일부 공무원들이 잘 안 하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라든지 추경 심사 또 상반기 업무보고, 하반기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그렇게 느끼고 있고 많이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하고 알면서 안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예, 맞습니다.

주정

엄주정의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미동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부산시 시범마을 정도로 해서 크게 육성 발전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그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발전시켜야 되고 저희들의 의무가 발전시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저도 감천2동에도 제가 8급 시절에 근무를 해 봤습니다. 지금 감천2동 같은 경우에는 문화마을이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뜨고 있고 또 우리 아미동도 거기와 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영세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될 천운을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정

엄주정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을 이제 시작하는데 답변부터 먼저 하시니까, 감천 문화마을하고 초량 이바구길 등은 구청의 단체장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사실상 주도해서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미동은 말이죠, 대학병원, 임시수도, 한국전력 변전소 또 화장막, 국수골목, 비석마을 그 다음에 산 19번지, 까치고개, 부민산 공원뿐만 아니고 아미농악 등 문화적 가치가 탁월한 점이 많습니다. 감천 문화마을 보다 조건이 못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좀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예.

주정

엄주정의원

답변을 미리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게 뒤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마산 산복도로입니다. 천사마산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변에 사시는 열악한 주거 환경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천마산로는 아미동, 초장동, 남부민1동, 남부민2동 그리고 암남동 등 5개 지역에 걸친 고지대에서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하는 지역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시는 구민들을 위해 가장 숙원사업이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게 숙원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특히 노선버스면 더 좋습니다마는 노선버스가 안 되면 마을버스라도 운행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우리 의원님께서 열악한 고지대 주민들을 위해서 교통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답변드릴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마을버스 노선 신설 문제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신설 문제나 버스 차선 그 문제는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버스는 버스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대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차고지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확보가 되면 또 운전을 할 운전기사가 10여명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째 마을버스는 수익성이 없으면 절대 민간업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제가 오고 나서 2월 달에 한번 정식으로 시에 건의를 했었고 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1년도 1월 달에 한번 또 그게 정식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시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을버스는 최소한 7대, 차고지 대당 25제곱미터 이상,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마을버스 관계자들이 한번 와서 보고는 수익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도저히 할려고 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노선버스를 투입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조금 전에 마을버스를,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마을버스는 순수한 수익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환승 차액금만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마을버스는 아무 지원을 해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자가 여기에 마을버스를 투입하려고 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준공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라고 하는 것은 운영은 민간이 하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연간 800억 정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투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현재의 여건상 그 도로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시내버스는 대형버스입니다.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대형버스가 들어가 버리면 택시 한 대 오면 주행이 안 됩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시내버스를 투입하게 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차고지 전용 주차장 거기 전부 폐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가용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문제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도 투입이 어렵고 시내버스 투입도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안으로써는 해돋이로에 오면 버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내려오는 계단을 정비를 한다든지 주민이 좀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정비를 하고 다음에 또 예산이 허락하고 민자사업자가 나타난다면 도로를 더 확장한다든지, 마을버스 투입을 검토한다든지 이런 절차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정

엄주정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2011년도 개통됐을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똑같은 답변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가,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영을 하더라도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 교통수단을 좀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부구청장님이 지금 아시다시피 천마산로 하고 해돋이로 하고, 해돋이로 하고 천마로 하고, 천마로 하고 충무대로 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 도로만 좀 만들어주셔도 주민들이 그렇게까지 마을버스를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마는 전혀 아미동에서 암남동까지 갈 때까지 도로 연결되는 게 한 곳도 없기 때문에 그 도로를 연결해 주시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해돋이로에 와서 노선버스를 탈 수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예, 의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의원

그 점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정책의 우선 순위로 좀 정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잘 알겠습니다마는 거기 지대가 고지대가 되다 보니까, 도로도 17도가 넘어가면 도로가 안 되고, 법상으로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 공모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지속가능 도시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직선도로라든지, X자 도로를 낸다든지 해보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의원

도로 말씀하셨는데 17도 경사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17도 경사도에 맞추려면 서구에 없애야 될 도로가 지금 열 군데가 넘습니다. 그렇고, 지금 부산시에 영도 신선동, 영선동이라든지 또 수정동 같은 데 보면 그렇게 17도가 넘는 데도 다 도로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답변은 앞으로 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예, 미안합니다.

주정

엄주정의원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 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몇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주정

엄주정의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우리 구가 2020년까지 약 1,500억의 국비를 받아 가지고 시행하고자 하는 녹색도시 시범사업을 남부민1동하고 초장동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해 가지고 이 지역을 변화를 좀 시켜 주십사 하는 방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수천 복개도로의 생태하천화 하는 방안과 우리 구의 추진계획 그 다음에 천마산 모노레일의 추진 현황과 천마산에 구입한 구유지의 활용 계획을 어떻게 연구하고 계시는지를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 인구가 대단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정책이 지금의 정책으로 안 되고 특별한 우리 구만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시간 관계상 질의하고 답변 다 듣기에는 어렵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예, 그러겠습니다.

주정

엄주정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죠.

종덕

하종덕부구청장

감사합니다.

주정

엄주정의원

간부공무원 여러분. 근무하시는 동안 구가 할 수 있는 일 최대한 좀 챙겨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몇 몇 퇴직 간부공무원은 재임시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10년 이상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최대의 동력은 주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했던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열

류차열의장

엄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