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과장님도 안계시는데 계장님 수고많이 하시는데요 묻는거 보다는 내 부탁을 드릴께요 가로수 하자보증기간이 얼마죠?

2년입니다

우리가 부여에서 논산 가는 길이나 홍산서 부여 나오는 길에 가로수가 빠진게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봄인데 죽은 것들 하자보증 기간내에 교체를 하라고 전화를 한거 같은데 지금도 죽은 나무 서 있거든요? 하자보증기간내에 보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내산에서 홍산 홍산에서 상기 어디에서 어디가는 가로수들은 주체관리는 어디예요?

현재 공원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걸 뿌리까지 찾아가서 약으로 발라서 죽이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 방법은 해마다 민원 들어오고 1년에 한번씩 제거하는걸로 끝나는거 보다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가로수 근처에 있는 칡넝쿨 잘라야 될거 같은데 앞으로 그것 좀 신경 좀 써서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240쪽 구봉리 IC 구간 선로변경 이게 도로공사 고속도로예요? 국도예요? 지방도예요? 이게 어디쯤 돼요? IC구간

장례식장 구룡 장례식장 들어가는 그 구간 올라 가는길 그 길입니다

램프시설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등반차선 한다는 거예요?

가로등 교체공사입니다

아! 착각했네요 내가 나는 선로라고 하길래 노선인줄 알았어요 미안해요 편백나무 웰빙숲 홍산 조성했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간벌을 하고 이번에는 식재한다고 삭벌을 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스마트 벌목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간벌을 하고 나무 식재하기 위해서 간벌한 자리를 또 삭벌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이거 담당자한테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라고 해 봐요 왜 간벌을 하고 나서 바로 또 삭벌을 하고 나무를 심었는지 그리고 편백나무가 너무 작아 가지고 숲속에 풀속에 묻혀 있어요 그것 좀

서면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부여군에 소나무 식재 가로수 많이 심으신거 같은데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나무 심은 가탑리나 이런데 보면 의원님들이 최고 못마땅한게 위에 작대기 같은거 꽂아 놓고 돈은 돈대로 크기대로 높이대로 주면서 그런 나무를 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고 우리가 타지방에 행사나 이런데 가 보면 적당한 크기에 적당한 어우러지는 소나무들을 심으면 좋을텐데 왜 그렇게 안 심느냐 이해를 못하겠다는 의원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원산림과에서 그런 적은 없지만 명품소나무 비싼거 보다는 적당한 크기에 가로수 ... 이런데 소나무 심는 것들요 명품 소나무 심는다고 너무 큰 것들 심고 그러는데 큰거 심으면 좋겠지만 금액이 워낙 세더라고요 공원산림과는 그런 소나무는 안 심어 왔는데 앞으로 크기보다는 적당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소나무를 심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수용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가로수 조성된거 보니까요 이팜나무를 심으신거죠? 이게 식재한 거죠?

현재 지금 전국적으로 가로수는 이팜나무가 많이 식재되고 있습니다

왕꽃나무하고

예 그래서 우리 군에는 벚나무가 제일 많고 다음에 산수유 그다음에 이팜나무가 식재된 순입니다

하여튼 제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길이 좁은 길이냐 넓은 길에 따라서 수종선택을 잘 보셔야 될 거예요 물론 저희가 버드나무나 옛날 같으면 메타세콰이어 이런 거 심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길 조성도 이게 수종갱신을 하는데가 많이 있잖습니까? 지자체에서 장기적으로 보고 이게 사실은 이팜나무도 큰 수종이거든요 옆에는 안 크지만 길이 20미터까지 크는 수종이니까 좁은 길에서는 어떤 나무를 선택하고 넓은 길은 어떤 나무를 선택해야 되겠다는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있잖습니까? 가로등 쪽이 민원이 많죠? 그죠?

본예산에 2천 추경에 2천 하였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운게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처음에 작년에 본예산에 5천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천 삭감되고 2천 한 겁니까?

민원에 대해서는 부족합니다

부군수님 부족하시대요? 아마 의원님들도 제일 많이 얘기하는게 그거 중에 하나일 겁니다 큰 예산도 아닌데 이것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 생각되니까요 좀 본예산에 내년에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편백숲 조성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홍양리 쪽에 앞으로 이게 괜찮다고 보시면 이게 지금 작년에 심어 가지고 사는 형태라든지 이런게 괜찮다고 보면 지금 이쪽에다가 숲을 조성할라고 계획하시는 건가요?

장기적으로 편백숲 조성이 될려면 몇 년 안에 되는게 아니라 최소한 25년 20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실 때 지금 이 지역이 이곳이 괜찮다고 하면 이쪽이 몇 십 핵타를 들여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부여군이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고 판단하셨냐는 얘기입니다

위치는 그런걸

위치 여러 가지 다 ... 했을 때

예. 그런걸 고려해서 아마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을거 같습니까? 편백나무? 잘 살거 같습니까?

편백나무 같은 경우는 토질 그런 것만 맞으면 생육에는 잘 좋은거 같습니다

아까 개인적으로 정창희 계장님한테 질문드린 것도 있고 한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삼례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신데요 .... 건의 좀 해 볼려고요 질의 좀 해 볼려고요 거기 실시설계도가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용자들의 편의시설이 어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는 안 들어 갔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우리는 꼭 이중을 하더라고요 이걸 용역줄 때 아주 앞을 내다보고 설계를 해서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거를 좀 구상좀 해서 한번에 이렇게 설계좀 맞춰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좋을텐데 나중에 만약에 여기에 이용자들의 찜질방이라든가 펜션이라든가 이런게 들어갈려면 심었던 나무를 또 이식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예산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처음에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아주 완벽하게 해서 아주 명품숲을 가꿀려면 지금 아까 장성용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무를 가장 작은걸 심어나 가지고 풀에서도 안 보인다고 하는데 그 가격차이가 아마 나기는 나겠죠 이거 몇 년생을 갖다 심은 거예요?

4년생입니다

4년생? 그러면 4년생에다가 8년생을 심으면 예산이 많이 드나요?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단가차이는 얼마 정도 나는데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 4년생은 얼마씩 심으셨는데요?

계장님! 잘 모르거든 나중에 추후에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장기간을 해서 25년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좋아요 이렇게 잡는 것은 좋지만 기왕에 우리 명품숲을 가지고 백제의 저기를 알릴려면 조금 더 일찍 25년이면 반을 앞당겨서 예산을 5천이 들으면 1억을 해 가지고 해 놓으면 그만큼 또 우리가 또 벌어드릴 수도 있고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길게 잡지 말고 좀 당겨서 이런 사업을 하면 부여가 더 발전하고 알리는데도 좋고 지금 이게 굉장히 전체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호하는게 편백숲예요 그러니까 이런걸 계장님 조금 하셔서 설계도를 완벽하게 해서 우리 이용자들이 불편없이 쓸 수 있는 그 시설을 애초에 설계를 하셨으면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설계 좀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궁금해서 물어볼께요 우리 부여군에 벌목 허가 1년에 몇 건 정도 돼요? 산에 벌목하겠다고 잘 모르시면 계장님 이 허가신청을 하면 계속 허가를 내 줘요?

사유재산은 내 줘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너무 벌목을 많이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부여군이 다 밤나무만 심지 않을까 그거 좀 우리 공원산림과에서도 신경 좀 써서 같이 산림조합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막아 주세요 다 이게 물난리 나는거는 다 사람 손으로 인해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공원산림과하고 산림조합하고 연계 좀 해서 우리 산림조합 얘기는 여기 와서는 못 하잖아요?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릴께요?

예. 알았습니다

이지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영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여군 관내에 마을에 방범등이라고 하나요?

예. 보안등

방범등이 가로등 말고 방범등 같은 경우에 지금 마을에 불필요한 방범등 내지 가로등이 있는거 혹시 아시나요? 혹시 파악을 해 보셨어요? 잘 모르시나요?

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사 갔다든가 폐가가 됐다든가 해서 불필요한 곳에 가로등이 있는 곳을 이설해 가지고 새로운 곳에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거 아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불필요한 가로등을 가로등이 지금 계속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러는데 보면 불필요한 가로등 방범등이 좀 있는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해서 읍면을 통해서 점검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다 해서 필요한데로 옮긴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는 구룡 주정리에서 용당 4리쪽으로 제방이 있죠? 제방? 구룡쪽으로 가시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벚나무를 쭉 심어 났는데 아주 여기 238쪽에 보면 경관수목 유지관리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아마 공원산림과에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벚나무가 죽은 부분도 너무 많고 관리를 안해서 너무 엉망이거든요 혹시 관리할 그런 생각 과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그쪽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삼례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장님! 아까 편백나무 숲 조성에서요 좋은 생각과 이런걸 많은 구상을 하고 계실텐데 제가 대전시를 가다 보니까 대전을 가다 보니까 황토산책로라고 해서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대전 둔산에 누리아파트 나무 숲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유심히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숲을 가꾸시는데 어디 보다 좀 틀리게 좀 뭔가 좀 달라지게 그래서 우리도 이 황토같은 것도 구상 좀 해서 거기 좀 한번 이렇게 가 보시던지 해 가지고 거기에다 더 첨가를 해서 구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예. 여러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삼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탁을 할게요 지금 바쁜가 본데 편백나무숲 누가 사업을 했어요?

경영계에서 했습니다

업자가 누구시냐고요? 예. 그래요 그거 자료로 주시고 작년에 10핵타로 15,000본 심기로 했는데 여기는 5핵타 7,500본 식재한걸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거 같은데 여기 편백나무 1-1-2

그게 4년생 얘기입니다 1년을 있다가 다시 옮기고 1년 다시 2년 옮겨 가지고 심은 겁니다 4년생 얘기를

이 크기는 왜 안 나왔어요?

10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크기가요?

크기가 10전이 아닌데 크기는

이것 좀 자세하게 자료로 주세요 죽은 나무도 많이 있고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산림과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저녁에도 보니까 우리 소독방제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시고 밤까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가로등 설치만 하지 마시고 부여군에 지금 12,000개가 달려 있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부여군이 관광과 농업 특히 농업쪽이 친환경쪽으로 지금 많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지금 부여군 관내에 12,000개 설치해 있는 가로등에다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이런 계절에 우리가 나방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걸 좀 한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산림과에서 제가 또 지도소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농약을 않고 친환경쪽으로 갈려고 그러는데 겨울에 어차피 켜 있는 불빛에 어떻게 하면 나방을 잡을 수 있느냐 나방 한 마리 잡는게 농약 두 번 하는거 보다 낫다고 그럽니다 그것 좀 한번 연구해 주시고 우리 아까 이지순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 벌채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 그다음에 조림 및 풀베기사업에 시행결과 어디하고 어떻게 계약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걸 좀 서면으로 주시고 그리고 산림청하고 항공방제 계약한거 그것 좀 자료를 보내 주세요? 아셨죠?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시급한 업무로 부의장인 제가 의사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열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겠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목차입니다 2013년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2013년 추진방향」입니다. 비젼은 “소통, 상생, 협력을 통한 자치군정의 경쟁력 강화”로 설정했습니다. 목포와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다양한 계층과 대화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힐링캠프를 운영하여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심리치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자를 확대했고 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무역량제고 공무원교육을 강화 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역점계획입니다.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조정 하겠으며 행정의 주고객인 군민과 고감도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활력충전을 위한 공무원 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채로운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역량 강화 및 상시학습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군민과 함께여는 행복한 부여를 소개하는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고 군정소식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효율적이며 경쟁력 있는 조직인사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부여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일반직 6급과 7급 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인사적체 해소 및 사기진작을 도모 하고 있으며 2014년 3대행사 추진단을 구성하여 행사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힐링캠프 운영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2회로 나눠서 실시를 하였으며 인사랑 모니터단과 인사도우미방을 운영하여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고충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안전관리 총괄부서를 안전건설과로 지정하여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고, 6급담당 중심 사무제와 5급 승진자격 획득을 위한 실무행정법 강좌 이수제를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258페이지입니다 5감으로 소통하는 군민 체감행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읍면 연두방문,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계층과의 대화를 추진하였으며 군민과 함께하는 내 고장 명산․명소 탐방, 군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상호 소통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군정발전 주요테마 및 현안과제와 관련되는 분야별 대화를 전개하고 각계각층의 군민과 고감도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실과소, 읍면 등 부서별, 직렬별, 협업시스템을 강화 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일터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자를 카누선수와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 실시 하였으며 미취학 자녀 188명에 대한 보육수당을 지원하고 야구동호회 등 18개 취미클럽을 지원하였으며 군정발전유공자와 효행, 모범 공무원 등 48명에 대하여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활력 충전을 위한 공무원 화합 한마당행사를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역량개발 맞춤형 교육훈련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행정의 전문성 확보 및 직무역량강화를 위하여 8급, 9급공무원 직렬별 직무교육, 전문교육 훈련기관 위탁교육, 사이버교육, 전화 외국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공직자 소양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운영, 시대적 조류를 반영한 굿뜨래 자치대학, 지식 및 지적능력 향상을 위한 마중물 학습동아리, 공무원 소양고사를 실시하였으며 올바른 공직관 확립 및 공직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다산공직관 체험학습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훈련으로 전문성 향상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역량을 제고토록 상시학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261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활성화입니다. 그동안 국내도시 교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와 지난 5월달에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각 자매도시와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문화축제 교류역사문화 탐방을 실시하였으며 국제교류는 일본 명일향촌과 태재부시, 중국 낙양시 등과 문화교류 및 우호협력을 하고, 네덜란드 호스트 안 데 마스시와 농업기술 교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서동연꽃축제와 더불어 백제문화제 행사에 국내외 자매도시 대표단을 초청 하겠으며, 네덜란드방문 농업인 농업기술 위탁연수와 강사초빙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명일향촌 문화채험단을 초청하고 동아시아 지방정부 회합에 참여하겠으며 농특산물 판매 등 실익이 있는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생활속의 민방위 실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역.직장.기술지원 민방위대를 편성.정비하고 기본교육, 야간교육, 주말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방위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내실있는 민방공 및 재난대비를 위하여 겨울철 정전대비 위기대응 훈련과 지진대비 민방공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경보시설 설치 및 점검, 급수시설과 대피시설 점검, 화생방 장비를 구입했으며 주민신고망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2013년 을지연습과 연계하여 민방공 대피훈련을 1회 실시하고 민방위교육과 시설.장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3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태세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인력동원자원을 일제조사하여 정비하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운영,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화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비 119안전센터는 지상3층에 기와지붕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2013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도 119지역대는 지상2층 평스라브로 신축할 계획이며, 현재 기초 토목공사는 완료를 했고 추진공정율은 약 1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 을지연습을 8월 19일부터 8월 22일까지 3박 4일간 실시 예정이며 사비 119 안전센터, 세도와 양화 119지역대를 신축하고, 은산 119지역대를 보수 증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군정홍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신문사별 일일보도 기사와 미담사례를 제공하고 방송사 프로그램 참여 및 인터뷰 진행, 군정홍보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했습니다. KBS 「해피선데이-1박2일」과 SBS 「예능프로그램 런닝맨」을 부여에 유치해서 방송이 됨으로써 부여를 널리 알리고,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QR코드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하여 군민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 각 분야에 걸친 홍보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언론매체에 제공하겠으며 군민과 함께여는 행복한 부여를 소개를 하는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고 군정소식지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265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등 주요사업 7개 분야에 총사업비는 26억 6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에 의정협의회때나 상임위원실에서 말씀드린거 같은데 6급이 54명 지금 보직을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6명 플러스 되면 60명이 되는 거예요? 합해서 54명이예요?

약 60명 정도가 지금 파견자까지 합쳐 가지고 무보직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급 못한 사람을 진급을 시켜줘서 본인들한테는 어떠한 기쁨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진급시켜 줘야 좋은건지 아니면 인사를 안 시켜 주고 6급들 보직을 받게 더 축소시키는 것이 좋은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실.과.단.소별로 계장급들이 지금 몇 명예요?

실과소 읍면 합쳐서 담당급이 155개 담당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과.단.소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파악 못하셨으니까 97명에다가 읍면에 57명 해서 154명 정도 되는데

지금 155 담당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청이 73개 의회가 하나 직속기관이 16 사업소가 8개 담당 현황은 이렇습니다 읍면이 57개 담당이 있고요

그런데요 읍면에 가면 보직을 못받고 진급만 하고 내려와서 있는 사람들이 거의 2명 한명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155명이라고 하면 2분의 1은 안되겠지만 3분의 1은 좀 넘네요 이사람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요?

지금 일단은 보고서에도 저희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7급 보다 6급이 많은 편입니다 이 관계는 물론 조직의 어떤 공무원의 사기진작 체계라든지 또 승진적채 해소를 위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사기 부양을 통해서 그만치 군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을 시키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또 읍면 또 실과소에도 역시 무보직 소히 말하는 무보직 6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종전에는 물론 담당급들이 어떤 6급 계장으로써 중간 지위라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7급보다도 6급이 더 많은 이런 상태에서는 무보직 주사들이 7급과 더불어서 실무적인 업무를 맡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담당 중심 사무제라고 해 가지고 지금 각 계장급 담당들한테 그 실과 아니면 읍면의 주요업무 1개를 분담을 해서 중요한 업무를 분담을 해서 제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농정과 것을 내가 확인해 봤더니 거의 6, 7급예요? 이번에 농정과 2명까지 진급한다고 보면 거의 신규직원 빼 놓고는 6, 7급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같은 6급을 달고 어떤 서열도 있겠지만 계장을 못 나오고 6급 달고 밑에 차석이나 직원으로 있다고 할 때는 그사람들은 또 얼마나 소외감을 갖고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거예요?

일단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기존에 일부는 농정과 같은 경우 이번 인사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무보직으로 농정과로 들어와 가지고 오래 있다 보니까 차라리 읍면에 나가서 읍면 계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는 또 특히 일단 6급 7급 승진을 하면 일단은 읍면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읍면에도 6급이 많이 있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6급이 종전의 어떤 관리자 중간 관리자 이런 측면보다는 실무를 담당을 해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또 그런 체계로 점차적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3, 4년은 되겠지 했는데 최고 장기근속자가 보직을 주사 계장 보직을 못 받은 사람이 7년 10달된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때 말씀하셨죠? 7년 10개월 그게 어디 있는 분이예요? 어디 과만 얘기해 주시던지 아니면 사업소면 사업소만 얘기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보통 행정직 같은 경우 6급 승진한 이후 5년 11개월 6년차도 있고요 지금 농정과에 지금 말씀하신 7년 10개월된 무보직 주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물론 읍면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6급 달고서 그러니까 승진한 지가 7년 11개월 됐는데 지금 군에 들어온 지는 약 2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보직관계가 이렇게 바로 안되니까 이분이 바로 면으로 다시 내려가야겠다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보직을 받고 싶었으면 읍면으로 가자고 자원했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왜 징계를 먹었어요? 아니면 공무원으로써의 특별한 진급 못시킬만한 결격사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거 아니예요?

아니예요 지금 진급은 승진은 어차피 6급 무보직 상태고요 다만 보직 부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는 진급과 동시에 계장 계급장 달고 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7년 10달 동안 보직을 못받고 나 읍면으로라도 보내 주시오 라고 할 정도 되면 특별히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특별한 이유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결격사유는 없죠? 그 너무한거 아니예요?

아! 그 관계는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군에서 지금 담당 자리가 없기 때문에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상태죠 그래 이번에 읍면으로 내려가기를 원하고 또 읍면에서 같은 6급입니다만 또 군으로 무보직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 교체를 해서 본인의 면에서라도 보직을 받고자 원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인사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모든 관계 공무원들은 진급하고 인사에 좋은 보직 받으면 얼마나 다 좋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자꾸 피랏미 형이 아니고 항아리형으로 가는 이 인사제도는 과장님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거기 권한이라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는 모든 시각들은 뭐가 잘못돼 가는거 같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누구는 바로 진급과 동시에 계장 다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이유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7년 10달 동안 보직을 못봤고 본인이 원해서 제발 면으로 계장만 달아줘라 나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특별한 결격사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본인도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6급들 보직 계장자리를 늘릴수는 없지만 자꾸 6, 7급 늘려놓고 농정과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정과 가 보니까 다 6, 7급예요 다 신규직원 빼 놓고 그런 것좀 잘 검토해서 다시한번 행정기구 개편을 하던지 그사람들한테 소외 안받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예능프로그램 런닝맨 유치 의회에 보고할 때 하고 실질적으로 방송나간 횟수가 안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약할 때는 서로 피차간에 옵션을 했을거 아니예요? 몇 번 방송을 해 주고 몇 번에 거쳐서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했었을텐데 돈은 다 주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건 못 얻고 언론매체에서 장난친 건지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관계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SBS하고 협의를 한 것은 충남도에서 5천만원 우리 부여군에서 7천만원 그리고 부여롯데리조트에서 출연진 스텝 숙박제공이라든지 포함해 가지고 3천만원 해서 1억5천만원으로 해 가지고 이틀간 촬영과 방송을 하는 것으로 당초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롯데부여리조트가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3천만원 정도의 소요액이 줄어 들었고요 그래 가지고 SBS에서 그러면서 이틀간에서 하루로 이렇게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와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SBS하고 다시 협의를 한 결과에 충청남도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5천만원을 부담을 하고 우리 부여군에서는 4천6백만원을 당초 7천만원에서 4천6백만원을 부담을 해서 총 하루 하면서 9천6백만원으로 금액은 일단은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에 우리 예산 7천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셨는데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sbs의 다른 프로그램 예를 들으면 몇가지가 있습니다 모닝와이드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부여군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유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협의는 돈은 줄건 다 주고 협의를 했다고 하시는데 피차간에

아니요 일단은 돈은 지금 4천6백만원

7천만원 다 준 거예요? 4천6백만원

4천6백만원만 2천4백만원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롯데가 빠진 이유가 특별한 숙박 식사 이런 제공을 안해 줘서 금액을 빠진 거예요? 왜 빠진 거예요?

그 관계는 제가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기서 못할 이유가 뭐예요?

아니 사실상 구체적인 내용을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고요 다만 제가 예상하는 것은 또 들은 바에 의하면 결국은 런닝맨 그 프로그램 자체하고 어떻게 보면 롯데리조트에서는 롯트리조트 내의 어떤 홍보 그런걸 기대를 하고 제공을 하겠죠 그런데 런닝맨 프로그램 성격상 우리 부여를 촬영하신 것도 보셨겠지만 이게 예능프로그램이지 어떤 지역을 홍보성으로 해서 간접적인 것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프로그램 성격하고 안 맞아 가지고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도 그런 게 있었어요 백제호 반산저수지 거기에서 촬영을 할 때요 그 촬영 앞에 굿뜨래 현수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크게 해 가지고 앞턴 면에 우리가 먼저 부착을 했었어요 그것이 촬영하면서 그대로 그냥 방송에 보일 수 있도록 그런데 나중에 그걸 방송프로그램 성격하고 안 맞는다 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없이 뒤편에 이쪽에 다시 옮겨 붙여 가지고 그거 방송이 비친 것이 비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의도했던 전면에 나오도록 우리는 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렇게 못한 그런 사례도 있어요 이와 같이 아마 롯데에서는 자기들 직접적인 홍보 어떤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아마 취소가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언론매체나 방송을 통해서 부여군 브랜드가치 상승을 시키고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것은 방송매체가 최고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롯데하고 어떤 구두로 이런걸 얘기를 해서 막바지에 롯데를 업시켜줘야 하는데 안해 준다고 해서 빠졌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당초 행정에서 모든 일을 할 때는 완벽하게 가잖아요? 한번 접촉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피차 간에 신뢰를 하면서 약속을 왜 합니까?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하는게 약속 아니예요? 그런 것들을 줄거 다 주고 우리가 질질 끌려 다니고 대외적으로 홍보는 런닝맨 이틀 나간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한번 나오고 용두사미가 되고 이런 꼴이 안 되도록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느끼고 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방송프로그램 이런 계약이라든지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걸쳐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집행현황에 보면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이 3억 예산인데 4천2백만원 밖에 집행이 안됐네요? 이유가 뭐죠? 265페이지요? 보육료 지원이면 꾸준히 나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집행이 안된게 있어서 그런가요?

지금 공무원자녀 보육상 지급관계가 원래 매년 3월달 2월달에 정부고시에 의해서 일부 종전까지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60%를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금년에는 일부 그게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정부보육료하고 그다음에 직접 보육상은 별개로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직원자녀 보육상 관계 보육료 지급단가의 50%로 하면서 일부 확대를 시켰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급이 늦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되기는 되는 거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결국은 어떤 능력에 맞는 특히 적재적소 배치 그다음에 인사의 기본운영이 사실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인사를 하다 보면 우리 부여군에도 현안 TF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인력이 배치가 되고 하면서 하다 보면 상당히 인력이 실과나 읍면에서 요구하는 인력배치가 쉽지는 않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더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부여군청에 여러 가지 직렬이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사문제만 거론해 가지고 죄송한데 아까 장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김민수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6급이 항아리 형태로 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이면 사기진작 차원도 있다 고 하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문제가 지방공무원법 해 가지고 자동승진 문제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7급에서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할려면 12년 이상이 돼야 되고 요 다만 근속승진이 지금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12년이 7급 근속 12년이 됐다고 해서 다 되는게 아니고

다 되는 건 아니죠?

그 인원의 20%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1년에 6급 근속승진은 1년에 1회 그래서 저희들은 1월달에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7급이라든지 8급 근속승진은 인원수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또 하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앞으로 이게 6급 담당에 6급 주사가 계원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그부분은 사실상 각 실과의 주무계 주무담당이 대개 행정직들이 많이 있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물론 각 실과의 주무계가 대개 보면 과 내에서 어떤 과 경리라든지 과 일반서무를 맡고 있는 그런 업무의 분장사무가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지 대부분이 행정 아니면 그 환경보호과 같으면 환경직 보건직 이렇게 복수직렬로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의 어떻게 보면 행정 6급이 행정직 전체가 인원수도 많기도 하지만 행정 6급도 인원수도 거기에 맞춰서 더 많아요 결국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과제가 되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직렬들이 담당을 맡고 있는 것을 일부는 특수직렬 세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점차 조금 씩은 바뀌어 나가는 추세는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그 구도를 한꺼번에 깨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아니 제가 과장님 한꺼번에 깨달라는게 아니고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그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셔 가지고 그게 괜찮으면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틀을 한번에 깨달라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몇가지 두가지 칭찬 좀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문제점을 조금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방송사마다 우리 부여군에서 프로그램 유치를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궁남지 연꽃축제 하는데 물론 문화관광과에서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SNS 스마트폰으로 해서 스마트시대를 열어가서 많이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치됐다는 그런 거를 칭찬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KBS에서 하는 1박 2일하고 SBS에서 하는 런닝맨하고 유치하는데 1박 2일이 언제쯤 하셨었죠? 달만?

런닝맨은 6월달에 6월 11일날 녹화를 했고요

1박 2일은 몇월달에 했죠?

1월달?

1월달?

부여읍 정동리에서 수박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드래 전에 백제문화제 할 때 부교 옆에 거기에서 백사장에서 씨름을 했고요

저도 백제호에서 준비할 때 제가 아침 일찍 다녀 왔는데 물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굿뜨래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보고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들었거든요 그 어떻게 그렇게 바로 바로 하는 그런 입장이 처해 있었나요?

지금 사실상 1박 2일하고 런닝맨하고는 같은 연예프로그램입니다만 약간의 성격은 다르죠 KBS에서 하는 1박 2일 같은 경우는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어떤 다양한 에피소드라든지 잡담을 나누면서 이렇게 주로 하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관광지라든지 볼거리가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주로 촬영이 됐습니다. 궁남지 부소산 저쪽 부여읍 중정리에 백제관이라든지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런닝맨을 유치를 해서 우리 의원님께 의정협의회때 한번 보고를 드릴 때도 의원님들께서 부여홍보를 위해서 많은 장소를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저희들한테 해 주셨고요 그런데 막상 런닝맨 촬영팀하고 협의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어떤 양 방송사의 경쟁 그래 가지고 KBS에서 했던 그런 장소는 약간 기피하는 그런 없지 않아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1월달하고 6월달 이 관계는 사실상 런닝맨이 됐든 1박 2일이 됐든 이게 유치가 쉽지를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갑자기 이루어진게 아니고 전년도부터 계속 협의를 해 왔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사의 일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게 상당히 좌우가 됐어요 저희들도 이번에 느낀 겁니다만 런닝맨 촬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전에 의원님께 보고를 하고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된 상태에서 먼저 촬영이 들어 갔습니다만 그런 것이 우리가 의도하는 거 하고 방송사 어떤 출연진이라 든지 이사람들의 스케줄하고 안 맞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고요 아무튼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1월달하고 6월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6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시차를 더 두고 했으면 부여를 알리는 그런 홍보효과가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게 아쉬운 점이 있었고요 또 제가 농정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농정과에 굿뜨래 팔미 홍보관계가 서울에서도 행사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행사를 언제 뭐 하는지를 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자체도 어느 때 모르고 농협 주관해서 굿뜨래 홍보한다 홍보관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지원과 공보쪽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굿뜨래 팔미라든가 관광지 문화관광과 또 우리 공원산림과에서 하는 부여밤 늘 제가 부여밤 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공주밤보다 부여밤이 더 육질이 더 좋고 더 맛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홍보가 많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우리 스마트 시대에 그 부분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홍보효과가 극대화가 되도록 각 실과와 좀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김열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 수상관광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주요사업 집행현황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1쪽 2013년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신성장동력을 위해서 문화ᆞ수변자원을 활용한 수상관광 도시 육성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휴식과 관광ㆍ레저를 겸비한 수상관광 기틀 마련과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익형 관광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 수상레저 문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과 계류장 설치 수상레저 체험교실 운영 그리고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써 백마강 나루복원 및 쉼터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백마강 수상레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산책로 조성사업과 계류장 설치사업의 인허가를 득하였으며 백마강교 경관 디자인안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상레저 체험교실을 6월부터 시작하여 운영하고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하여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역점 추진계획입니다 백마강변 산책로 조성 사업을 추진으로 활용도를 제고하고 백마강교 경관조명 조성을 백제문화제 개최 이전에 준공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상레저 계류장 조성 사업의 착공과 오토캠핑장의 인허가를 완료하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백마강변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백마강변 산책로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억원으로 백마강변 산책로를 1.9Km를 2013년 1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까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와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여 충청남도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에 사업 착공하여 백제문화제 개최 이전인 9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백마강교 경관조명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09백만원으로 2013년 1월부터 백마강교 양방향 경관조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자인 컨설팅과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하여 디자인(안) 선정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사업발주하여 10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13년까지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백마강변에 12억의 사업비로 계류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2012년에 레저스포츠시설 구축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여 2013년 6월까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에 공사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수상레저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백마강 일원에서 102백만원의 사업비로 문체부와 부여군이 공동 추진하는 체험교실은 대한요트협회와 대한카누연맹이 시행을 합니다 2013년 5월 문체부의 요트/카누 체험교실이 운영지역으로 선정되어 국비 7천만원이 지원 결정되었으며 6월까지 하천점용 허가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6월 22일부터 체험교실을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안전사고 예방 등 적극적 행정지도와 각급 학교내 “방과후 학습활동” 프로그램 협조와 백제문화제 행사기간 중 체험 교실의 상시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백마강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규암면 호암리 일원 4,860㎡에 10억원의 사업비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012년 6월에 타당성 검토 시행과 2013년 2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대전지방국토청과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며 6월까지 점용허가 보완사항을 사전 협의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점용허가 보완사항을 완료하여 허가를 득하고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으며 9월에 사업에 착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작년에 인공섬 관광특화단지 조성한다고 상당히 대외적으로 홍보도 많이 했는데 얼마전에 군수께서 169억 국비 확보 보도자료는 수상관광지원단에서 드린 겁니까? 엊그제 TV 못 보셨어요?

아!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맞습니다

맞아요?

금년도 사업 총사업비가 169억이고 금년도 사업비가 40억입니다

그거 인공섬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하는데 얼마 들어 갔어요? 총?

우리가 들어간 거요?

4대강 사업하면서 해 준거요?

그 꽃단지는 일부는 공원산림과에서도 하고 4대강 하면서 그쪽에 꽃씨를 뿌려놓은 것이 이제 금년에 발아가 돼서 꽃이 핀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인공섬 용역설계비가 얼마였죠?

우리요? 인공섬 전체 용역설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말씀하세요

4억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기본설계까지만 하고 아직 실시설계를 다 안 했습니다 중간에 이런 사단 발생이 돼 가지고 그래서 나머지 용역문제는 우리 용역 준공 타설준공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답변하는거 하고 소장님 얘기하는거 답변하고 틀려요 거기 3천6백을 얘기했어요

선급금요?

예. 용역 4억 중에서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알아봐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선급금을 70%을 줬다 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닙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안 했는데 70%를 주고 지금 1억 몇 천을 줬다고 기획감사실장은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돈 얼마 줬는지도 전혀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1억6천이 맞습니다

1억6천요?

예. 타설준공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그러면 1억6천 중에서 준공이 되고 납품도 안됐고 모든 사업은 전무 됐으니까 얼마 더 회수를 해야 돼요? 용역업자한테?

제출할거요?

그걸 계산 그거 끝났는지 언제인데 여태 계산 안 했어요?

감사원 처분이

며칠 전이 아니죠? 왜 며칠 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업쪽에서 1억6천인데 선급금을 1억6천을 줬다 하시는데 실장님 얘기하는거 하고 다 틀려요 천단위까지만 맞으면 맞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 자체가 틀리니까 어떻게 됐던지 간에 인공섬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법이 있다면 방법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 오토캠핑장 이 지금 이 계획이 ... 관리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이 나면 부지를 저희가 쓰는걸로 허락을 받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거기다가 저희가 설치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은 기반시설만 하고 자기들이

기반시설만 하고 민자로 누구 줄 겁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 놓고 저희들이 카라반 사이트를 지금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작은 건가요? 규모가

10동에서 30동 20동에서 30동 규모로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각각 유치마다 상하수도 전기배관 배선을 다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하수도 전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그러면 카라반만 운영하실라고 하는 겁니까?

예. 민간인들이 나중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던지 선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민간사업자가 카라반을 가지고 들어와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카라반 말고 일반 그냥

일반 텐트 사이트는 지금 현재 면적이

작죠?

예. 작기 때문에 지금 4,860으로 한 것이 5천 초과를 안 시키기 위해서 했고 그 지역에 카라반만 하고 텐트 사이트는 장래적으로 도로 위쪽에 충남도청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지금 백제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서 금년말까지입니다 준공기간이 그런데 롯데 때문에 1년 더 연장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일단 준공이 되고 나면 개별법으로 저희들이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도하고 협의해서 별도 개발을 해서 그 지역에다 카라반하고 일반 텐트 사이트 별도로 ... 연계시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라반도 좋은데 여하튼 사람이 많이 오기는 일반 텐트쪽이 더 오는 경우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같이 병행을 하셔서 한번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 줘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상관광지원단 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정용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용달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3쪽 2013년 추진방향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의 비전은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군민이 살기좋은 행복한 부여 실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여 공공시설사업소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공공시설물의 체계적, 통합적 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각 시설물별로 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 배치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공공시설물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8월에 출범예정인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공단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여름철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와 시설물 이용객에 대한 대민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46쪽 공공시설물 개선을 위한 브래인스토밍 운영입니다. 그동안 공공시설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브레인 스토밍을 운영하여 2건의 개선사항을 발굴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서동요 세트장 입구에 그동안 촬영한 드라마를 홍보하는 안내판이 없어 자체 인력으로 자재를 구입하여 안내판을 제작함으로써 약 5백만원 정도의 제작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여가와 웰빙을 위하여 종합운동장 조명타워 준공시점인 7월 1일부터 아침 5시부터 9시까지, 야간 18시부터 22시까지 종합운동장 트랙부분을 연장 개방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물 개선을 위하여 직원간 마음을 열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아이디어와 개선사항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내실있는 굿뜨래 웰빙마을 운영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설립한 굿뜨래 웰빙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3년 7월 5일 웰빙마을 민간위탁 추진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득하였습니다. 수탁기관 공개 모집은 7월 8일부터 7월 2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에서 문의는 많이 해 왔습니다만 신청은 문화재보존센터 1개 단체가 수탁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화재 보존센터가 수탁기관의 정의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8쪽 2014년 도민체육대회 대비 체육시설 보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종합운동장 조명타워와 전기수배전반 증설공사를 실시 6월 24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절개지 사면이 슬라이딩된 부분에 대하여 사면녹화 등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6월 20일 준공하였으며 도색 및 방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4년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체육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9쪽 신동엽 문학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4월 전시관 전시 및 동영상 제작, 북카페 설치, 홈페이지 제작 등을 완료하였고 5월 3일 문학관 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신동엽 문학관 민간위탁을 위하여 지난 5월 3일 군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득하고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7월 12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동엽시인 기념사업회 1개 단체가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고 신동엽 문학관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국가하천 (금강) 주요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세도지구등 국가하천 배수 정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금강변 풀베기 사업과 국가하천 내 하천감시원을 운용하여 금강둔치내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강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 예산이 감축됨에 따라 시설물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충청남도와 국토관리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름 장마철에 대비하여 시설물 관리와 풀베기사업 백마강 둔치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겠으며 군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금강변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1쪽 만수산 자연휴양림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휴양림 조성 ․ 보완사업으로 숲속의 집 리모델링과 야영데크 추가 건강운동기구 설치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맨발 걷기 힐링산책로와 목교 세족장을 설치하여 힐링과 즐길 거리가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휴양림 시설물에 대한 수시점검과 보수를 통하여 휴양림과 부여의 관광 명소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52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사업소가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출범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거고요 또 직원들의 사기문제 또 소장님이 직접적으로 책임자니까 앞으로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어떤 방향으로 가야 겠다는 그림을 잘 그리셔서 기관부서인 자치행정과라든지 행정지원과라든지 이쪽에 정확하게 부여발전의 앞날을 보시고 건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 말씀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웰빙마을 위탁 공개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받으셨는데 어떻게 결과 들어 왔습니까?

예. 민간위탁 신청은 한 군데만 들어 왔습니다. 문화재보존센터가 들어 왔습니다.

문화재보존센터요?

아! 그래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틀전에 고문변호사 유병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는데 부여군에서 조례에 나오는 조례규칙 훈령에서 산하기관은 변호사 의견으로 봤을 때 주로 읍면사무소 사업소 직속기관으로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위탁 조례에서 말하는 산하기관을 다른 조례와 같이 그렇게 산하기관이 아니다 라고 볼 수는 없다 라고 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이라는 정의가 어디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유병진 변호사는 전에 인천 남구 시설공단에서 해석한 바와 같이 산하기관으로 보는 것이 맞다 맞을 거 같다 라고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도 그 내용에 동의를 하고 그러면 문화재보존센터가 산하기관으로 부적합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부적합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산하기관이냐 아니냐를 여기서 소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은 맘은 없고요 전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원했던 실질적인 민간위탁을 할려고 사실 희망이 없다고 사실은 봐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건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 이 방향을 이 웰빙마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만약에 민간위탁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 문화재보존센터 들어 온다 하더라도 사무실만 쓰는 걸 테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들어오기 어렵다고 보면 그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총무위원회 그게 아니고 의정협의회때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신청이 한 군데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위탁을 추진을 해서 한 군데도 들어오지 않으면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서 사용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민간위탁 신청이 들어 온데가 문화재보존센터 한 곳이기 때문에 문화재보존센터에서 사용허가 신청을 이렇게 한다면 접수를 해서 허가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보존센터가 산하기관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지금 산하기관이라고 보면 산하기관이 들어오면 세를 받아야 맞습니까?

지금 각 사무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대부분 개별법이나 공유재산법에 이런 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경우에는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개별법에 그러한 무상지원이 없으면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보존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여군에서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조센터를 지어 준다거나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화재보존센터가 굿뜨래 웰빙마을은 굿뜨래 웰빙마을의 목적이 있는데 거기로 들어 올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보존센터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용료는 납부를 해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보존센터에서 1층에 전시관을 지금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전시관 설치비가 2억5천의 예산을 세운걸로 알고 이상입니다.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그 시설을 그 전시관을 부여군에 기부채납을 하면 그 기부채납 가액에 대한 만큼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산하기관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문화재보존센터도 관그렇다면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군다나 웰빙마을이 신청이 없다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이 출범되면서 우리 사업소와의 어떤 관계를 잘 정립을 하셔서 부여군이 발전하는 쪽으로 잘 좀 고민을 더 하셔서 좋은 쪽으로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부탁만 할려고 하는데요 지금 임화빈의원님이 말씀했는데 2014년 도민체육대회가 백마강둔치에서 개막식을 하고 있는거 같은데 문화관광과하고 공공사업소하고는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데요 주차장시설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한번 듣고 그러면 주차장 하면 거기 몇 대 정도 할 수 있냐 설계 좀 한번 가져 오라고 그랬더니 아직 안 가져 왔는데 몇 대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설계가 나와 가지고 사실 국토관리청으로 협의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관리청에서 안된다 만약에 할려면 군비를 세워서 해라 국토관리청에서는 승인을 못해 준다 저희 금강예산이 금년에 당초 예산이 24억4천만원였었습니다 그런데 14억천3백만원이 깎이고 현재 10억2천7백만원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와 국토관리청에서도 모든 신규사업을 하지 말아라 그래 가지고 현재의 시설유지관리만 해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그래서 허가 받아서 할 수는 없고 일부 자갈을 먼저 깔아 놓고 핀 다음에 올 가을에 피고 내년 가을에 일부 자갈을 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은 못하고 예산도 안 세워주고 자갈만 거기에다 못하게 해서 못하는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개막식 할 때 차는 공공사업소에서 그거 하는 걸로만 가지고 충분해요?

체육진흥계에서 이쪽 아래 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체육계에서 하는 것도 알고 공공사업소에서 하는데 주차장 시설이 작지 않느냐 그 얘기지? 충분하냐 얘기야? 그놈 하면 공공사업소에서 하는 걸로

예. 저희 판단으로는 거기까지만 하면 넉넉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협의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백마강 주변 거기서 관리하죠? 전체 전부 다요?

그러니까 뚝은 상부에서 제일 하부까지인데 뚝은 제방은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담당을 하고 합니다

왜 그걸 묻냐면 사실 자전거도로 4대강 살리기로 해서 자전거도로로 이렇게 보면 죽은 나무가 한 38개 자전거도로 밑으로는 87개 이렇게 나무가 죽었는데 최근에 와서 죽은 거 다 뽑고 지주대 뽑았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뚝에도 나무 심었죠? 4대강 살리기

금강살리기 사업을 할 때에는 그것을 자유롭게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주 굉장히 심합니다

아니 소장님 의도만 있으면 1년에 100미터쯤 해 놨다가 어느 정도 다 심어 났으니까 그다음에 또 100미터 심고 해 가지고 쭉 심어 가면 되지 뭐 그거 가지고서나 거기서 꼭 못 심는다고 해서 못 심고 의지가 조금 없는거 아니예요?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풀 깎을때 시기를 놓치지 말고 미리 깎아야 하는데 풀 깎을 때 다 영글은 다음에 씨가 떨어지면 그때 깎는거 같더라고요 그 시기를 놓치는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시기 좀 택해 가지고 해 주고요 작년에 나무 심은거 알죠? 주변에 축구장이니 게이트볼장이니 다리 위니?

예. 지금은 제방에 국토유지관리사무소 하천감시원들이 계속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조금 심었는데 그건 그러면 뽑아야 해? 심은건?

지금 심어 있는거 가지고는 아직 얘기된게 없습니다

그러면 죽은거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대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굿뜨래 웰빙마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웰빙마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 하셨죠?

아닙니다. 공모신청을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신청이 들어 온 것이 문화재보존센터 한 곳만 들어 온 겁니다.

아니 조례제정하고 제안설명할 때 의원님들 하는 얘기를 다 들었지만 문화재보존센터는 안된다 라는 얘기를 거기서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었습니다.

들었죠?

아! 공모에 참여한 것은 공모에 신청을 한 거지 신청을 한거 그러니까 신청을 한 겁니다.

신청은 자기 마음이라고 하지만 문화재보존센터는 안된다 라는 얘기를 거기서 누수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보존센터 단독으로 공모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하기관이 아닌 기관이 수탁기관이라고 본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이 아닌 대상이 아닌 걸로 부적합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문화재보존센터는 그냥 가는 거 아니예요? 그죠? 현재로는

아니 지금 민간위탁에서는 부적격으로 해서 적격자 심사도 할 필요도 없을 거 같습니다. 왜냐면 수탁기관 대상자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접수단계에서 부적격 통보를 하면 될걸로 판단됩니다.

아까 부연설명하실때는 문화재

아! 그것은 이제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을 신청한데가 없어 지잖아요? 그러면 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시설사용 허가신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설사용 허가신청은 또 민간위탁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분명한 말씀드리는데요 제안설명할 때 소장님하고 의원님들 다들 하나같이 그것을 수정해서 원안통과 시켜 줬고 문화재보존센터는 안된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모에 참여를 했고 이것을 적격심사에서 두루뭉실해서 또 우리는 모른다 심의위원들이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공모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편법을 써서 들어 와도 안되고 원 취지 목적대로 가는 데 까지 가 봐야지 이거 당장 관리하기 귀찮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거 국비 이거 전체예산이 한 2백억 얼추 들어 갔잖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서는 부적격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제안 제가 의정협의회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 신청자가 없으면 사용허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서 허가하는 방법을 택하겠다 그 말씀을 드셨습니다. 사용허가는 민간으로 말하면 임대개념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문화재보존센터는 민법과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설립된 사법인입니다. 그러면서 공익법인입니다. 공유재산관리법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13조 3항 제1호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익법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재보존센터가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을 들어 온다면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이 가능합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아니 그문제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굿뜨래 팔미 홍보관을 짓기 위해서 웰빙마을을 지었죠?

굿뜨래 웰빙마을은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굿뜨래 농특산물 판매홍보 전시장이 최소한 60제곱미터 이상이 설치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보존센터가 지금 하겠다는 전시관도 관광홍보쪽으로 백제문화관광 홍보쪽으로 판단을 한다면 그 목적에 맞지 않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굿뜨래 팔미 홍보전시관은 60평방미터 그러니까 한마디로 18평만 자리를 차지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아! 60 홍보전시관 교육장 해서 120제곱미터입니다.

홍보전시관 120평방미터만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면 어떠한 용도로 문화재보존센터도 관광홍보관으로도 법적 하자없다?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어촌 휴양관광단지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시관이라든가 농업박물관이라든가 무슨 체험관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보존센터가 전시관 관광전시관 쪽에 적합하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의 그냥 생각만이 아니고 작년 12월에 도시건축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의뢰를 해서 용역을 받았습니다. 용역에서 나온 결과가 그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화재보존센터를 생각을 했던거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던지 간에 제안설명 하시고 의원님들이 하나같이 문화재보존센테는 안된다 라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도 충분한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존센터가 웰빙마을에 점거를 하면 안되겠죠? 잘 판단하고 잘 알았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전화로 물어 볼께요 350쪽에 금강하천 주요시설물 유지관리 이대현의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조경공 교목이 9천5백주 관목이 614주 초화류가 313만2천230평방미터로 자료가 나왔었는데 올 자료는 7천6백주 474주 이렇게 나왔어요 관목이?

아! 그 부분은 자료를 검토해서 의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작년에 심어 놓은 놈이 죽어서 죽은 놈 체크를 해서 감을 해 가지고 나온 주 인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감이 안와요?

예.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까 이대현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물에서 최고 살기 어렵다고 살리기 어렵다고 하는 참나무 느티나무 이런 수종들이 많이 있어 많이 죽었잖아요?

보식하는 것은 하자보수로 합니다. 내년 6월까지는 하자보수를

그런데 죽은 나무가 잔뜩한데 왜 누가 보식을 안해요?

아! 그래 이제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데 시행청에서 늦게 5월말 6월달에 이렇게 하자보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우리 녹지담당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물이 오르는 상태에서 심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물을 내릴 때 심기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돼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죽은 나무를 현재 군수지구에 90주를 벴고 가지치기 일부 죽은 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서 260주를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90주에 대해서는

아니 아니 소장님!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2년이면 정확한 봄에 새싹이 안 나오고 죽은 나무는 바로 조치해서 봄에 심고 그 나무가 내년 봄에 또 산다는 법은 없어요 죽으라는 법도 없고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기회를 가지면 되지 5, 6월달에 보식해 달라고 하자처리해 달라고 하니까 5, 6월달 되면 이미 나무가 물이 올랐으니까 안됩니다. 하면 이사람 한번의 기회 걸쳐서 내년에 심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자보수 요청은 일찍 했는데 시행청들이 하자보수 요청을 하면 바로 바로 말을 들어 주지 않습니다. 저희가 1회에 거쳐 2회에 거쳐 계속 요청을 해도 그사람들이 뭐가 어떻다 뭐가 바쁘다 언제 해 준다 이렇게 계속 차일피일 미루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도 나타

지금도 전문가들은 소나무나 느티나무 이런 나무 관목들 교목들 많이 실고 다니면서 분 떠 가지고 심고 세종시를 많이 가더란 말입니다. 그사람들은 고도의 기술이 있는지 살릴 자신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하는데 이사람들이 왜 지금은 나무가 물이 빨아 올라서 옮기면 죽는다 소리를 100% 믿고서나 1년에 2년에 거쳐서 한번으로 하자처리 하고 말라고 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 이제 그분들 말을 들은게 아니고 저희 담당자가 녹지담당자인데 담당자 의견이 지금 하면 안된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 그렇게 했던 겁니다.

아니 녹지담당자가 그런 해박한 지식은 있을 테지만 지금 나무 옮기는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결론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나무 옮기는 사람은 다 100% 나무 죽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왜 시기를 놓치고 두 번째 거쳐서 보식을 해서 죽은 놈은 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올 봄에 서둘러서 보식을 하고 지금 이라도 늦어서 안됩니다. 할 때는 어떤 그사람들 편리 봐줄 이유가 없어요 법적으로 가면 되지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심어라 하면 되는 거지 그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그거 그대로 했어요? 나무 심기를 그건 아니잖아요? 예. 더 자세한거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께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으면 소장님 간단하게 저도 다 임화빈의원님 장성용의원님 다 의원님들이 다 생각이 같아요 특히 국가하천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20억 정도 줬죠? 작년에 관리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까 10억이라고 했는데 여기 숫자를 보니까 17억으로 돼 있고 3억 정도 줄은 거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보수유지 하는데는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들잖아요? 지금 현재 작년에 시설했는데 고장났다거나 도로가 유실됐다거나 자전차 도로가 그런 거 없잖아요?

수로에 물이 안 빠진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보수를 하고

아까 이대현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이걸 잘 활용해서 우리는 관리만 해 주는 형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호재의 기회라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거기서 하라는데로 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친환경적으로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건 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야! 유채꽃단지를 20만평 심어야 되겠다 50만평이다 해바라기단지가 100만평이다 했을 때 관광목적 플러스 거기에 나오는 유채기름 있죠? 해바라기 있죠? 하여간 여러 가지 이런 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덧붙여서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것을 하시면서 고마운 것은 뭐냐면 지금 현북리쪽에 원래 기존도로로 같이 자전거도로가 병행했었잖아요?

예.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임화빈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둔치에는 각 그러니까 테니스장 뭐뭐 있죠? 족구장 축구장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시오

족구장 축구장 야구장

다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개 동호인들 파악은 안 했지만 거의 동호인들이 비슷비슷할 거예요 축구가 좀 많을라나? 그런데 지금 골프회원이 제가 알기로는 골프를 즐기시는 분이 부여에도 상당히 수백명 되는데 이것이 같은 공익적 가치에서 이거 필요하다 라고 하면 시설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아까 임화빈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저 위에 구드래 선착장에서 하는데 예전부터 했어도 그것이 부여군민들이 불편하다 공을 치니까 위험하다 불안을 느낀다 해서는 안되지 그러면 주민들도 괜찮고 또 골프를 하는 그런 동호인들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제가 볼 때 다리가 새로 생긴 다리 있죠?

예.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아까 웰빙마을을 말씀하실 때 법인 개인 단체 어느 곳도 들어온 데 없고 문화재보존센터만 들어 왔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추후 이런 걸 예상을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대안은 있었을 것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여군 조례에 돼 있는지 아니면 상위법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감당하기가 어려우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온 사람도 수익이 생겨야 들어오지 당연히 그래서 그런 문제를 딱 털어놓고 아! ...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부여군에 필요해서 만들어 놓고 활용을 해야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끌어들일 수 있는 민간이 됐든 단체가 됐든 그걸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조례에 만약에 규정이 돼 있는데 1제곱평방미터 아니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래요 엄청 비싸다고 하더라고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부여군민 누구나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들어 와서 활용을 해서 부여군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정용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청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