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69회 제1차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정덕근입니다. 연산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김광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84호, 연산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주민 공람을 거쳐 구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상정하게 된 사항으로, 연산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변경으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산2구역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329호로 최초 고시되어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7-439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407호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지역으로서 금회 세대수 증가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면적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기이 결정된 공공공지 2개소 1,111㎡를 경관녹지로 변경하고, 주동 배치 및 세대수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연산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덕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며) 지금 현재 사항에서는 공공공지를 경관녹지로 바꾸는 사업 하나하고, 세대수 증가 사업으로 2개 사업입니다. 변경 개요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다 변경 조금만 있지만 경관녹지와 공공공지 사항 말고는 건축물에 관한 계획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사업 추진 경위 사항입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 현황에서 거주 인구는 2,013인이고, 거주 가구 수는 651가구로써 토지이용 현황은 각 72%가 주거용 건축물입니다. 토지관리 계획도 당초 지정안과 변함이 없습니다. 전경 현황입니다. 정비 구역 결정조서입니다. 이것도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토지이용 계획입니다. 토지이용 계획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와 같이 공공공지 2개소를 경관녹지로 변경하는 주요 사항밖에 없습니다. 용도 지역은 변경 없고, 정비한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 부분에 대한 약간 변경이 있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공공지와 공공녹지 있는 변경 사항만 있습니다. 변경 결정도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사항은 임대주택이 당초 8.5%에서 5%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적어지는 변경 사항입니다. 도시경관 및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사업 시행에 대한 사항은 변경이 없고, 세대수 변경 사항만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대수 증가하고, 분양 면적에 대해서 세대수가 당초 면적보다 대형 평수를 다 소형 평수로 맞추면서 110세대가 증가되는 변경 사항입니다. 건물 배치도입니다. 주민 공람 공고하고 주민 설명회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지금 의견 청취를 마치게 되면 계획 변경과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개선 대책 심의를 거쳐서 금년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사업 변경 인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3월부터 10월, 그 사이에 분양 공고도 하고 내년 연말까지는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변경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이주 및 철거, 2017년 1월 공사 착공, 2020년 준공하는 그런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산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수립을 하면서 당초에 926세대를 1,036세대로 110세대 증가함으로써 경관녹지가 증가되어야 된다는 내용으로 변경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경안에 대해서 혹시 주민들의 요청 사항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주민 설명회도,

몇 번 했고?

예, 다 동의를 했었고, 그에 대해서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은 별 이의가 있을 것이 없는 걸로 사료되는데, 시행사는 지금 어느 건설사가 지금?

지금 현재 주민들에 의해서 (주)포스코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포스코로 결정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연산 제2구역은 몇 동하고 몇 동하고 같이 중복돼 있는 겁니까?

당초 나갈 때는 평을 써서 안 되겠지만 23평에서 49평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25평에서 33평형으로 대폭 대형 평수를 소형으로 만들면서 110세대가 증가되는 1,03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평형별로는 뒤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연산2구역이 연산3동하고 연산2동하고 같이 중복되어 있죠? 지역이.

주 지역은 연산2동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연산2동에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5만 1,000,

아니, 연산2동 면적하고 연산3동 면적?

그 구역 전체의 면적은 머릿속에 기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부지가 5만 1,500㎡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연산2동 면적이 얼마냐 이거죠?

행정 동 면적은 실제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산2동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그것도 지금 안 나와 있죠?

이 부분은 별도로 해서,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구 밀도를 보면 자료에 의하면 2,013명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에?

그렇습니다.

이래 돼 있는데 1,036세대가 들어서거든요. 1,036세대가 들어서면 인구 비율로 따지면 얼추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2,000명의 인구가 있는데 제2구역에, 그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2,013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1,036세대를 지으면 거기에 인구도 똑같이 2,000명 정도가 입주를 하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죠? 그래 된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2,013명인데 아파트를 짓고 나서도 입주할 사람이 한 2,000명이 된다는 얘기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는 분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여기에 상당수가 현금 청산이 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아니, 분양이 다 돼 가지고 입주를 해도 2,000명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4인 가족하게 되면,

4인 가족까지 안 되어 있고,

3인 가족만 돼도,

요새는 3인 가족도 안 돼요.

3인 가족 정도 해도 지금 현재 3,000명 이상이,

아니 그래 3인 가족이 안 된다고, 지금 아파트 분양을 해도,

통상적으로 3, 4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3인을 보는데 그래 해도 지금은 안 된다 이거죠. 인구수는 증가가 별로 없다, 이렇게 봐 지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2,013인에 살고 있는 게 가옥 수가 가옥주하고 세입자하고 다 보태면 지금 세대수가 얼마냐면 가옥주가 323이고 세입자가 328세대면 한 650세대가 어차피 이주를 해야 되는 거라.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이 조합 측에서는 다 준비가 완료가 됐는가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검토할 사항이 아니지만 승인 나가지고 관리처분 계획 갔을 때는 거기서 분양하느냐 아니면 이주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 당초에서 이주 대책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이주에 대해서는 시공사에서 이주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주에 대해서는 전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주 보상을 해 주겠죠?

그렇습니다.

이주 보상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한 3년간 공백 기간이 있었거든요. 원래 제일 처음에도 포스코에서 조합은 낙찰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포스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경기 전반적인 주택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2010년도에 사업 시행 인가를 고시를 해서 2013년도 정비계획 변경 주민 제안 신청을 했는데 3년간이 걸렸는데 이 기간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었죠?

실제 포스코도 마찬가지지만 주택 경기와 주민들하고의 계속 합의나 이런 부분이 조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변동 사항이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이런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잘된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동요가 많을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공람도 했었고 주민 설명회도 했었지만,

주민 설명회 해봐야 650세대 중에 한 10%도 안 나올 건데?

그런데 전 세대에다 공람에 대한 이런 부분을 문서로 발송시켜 가지고 의견도 받았지만 의견 부분도 없고 주민 공람하는 것하고 설명할 때 세대수를 큰 평에서 작은 세대로 하는 것을 다 동의하고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만들어졌던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주택 조합에 구성은 몇 명으로 되어 있는가요? 조합 구성이 명부가 있습니까?

명부 있습니다.

명부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합 임원진하고 조합원 부분에 대한 명부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주택 조합에 집행부도 몇 번 바뀌었었죠?

그런데 조합장은,

조합장도 바뀌었을 건데?

제가 와서 한번 바뀐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좋은 사업이니까 저희들은 의견 청취만 하면 되는데 혹시 주민 불편 사항이라든지 또 여기 대해서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원 명부하고 또 연산3동 인구, 연산2동 인구, 그것을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오늘 주안점은 경관녹지, 공공녹지에서 경관녹지 내나 면적은 똑같이 되고 이름만 바뀌네요?

그렇습니다. 이름만 바뀝니다. 이게 지금 1,000세대 넘게 되면 공원 면적이 5% 이상 되어야 됩니다.

세대수가 930몇 세대에서 1,000몇 세대로 하고 그 두 가지, 또 하나 공공 임대가 변경 전에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변경 전에는 8.5%의 임대주택을 건립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바뀌면서 5%로,

오히려 하향 조정 되었네요?

그렇습니다. 하향 조정돼 가지고 당초 926세대 할 때 80세대였습니다. 80세대였는데 지금 현재는 1,036세대하면서 5.41% 해가지고 56세대를 임대주택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정순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ㆍ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정책 추진과 행정적 지원 방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는 제정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 지원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설치, 기능, 위원장,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정책참여, 시책사업 추진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5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업무의 위탁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더불어 함께 사는 다문화 사회를 위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순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이 제일 쟁점이 다문화지원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기 위한 논점을, 의원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골자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요성이 다문화가정이 서구 같은 곳에는 임대주택 밀집 지역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근간에 우리 연제구에 현재에 다문화가족의 거주 현황은 1,356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하고 그 작년에는 몇 명 현황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1,417명이 2013년 1월 1일 현재고,

2013년 1월 1일 현재 몇 명요?

1,417명이고,

1,417명, 2012년 1월 1일 현재는요?

1월 1일은 1,300?

뒤에 현황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1,356명입니다.

1,356명, 그 다음에 2011년에는요?

2011년 자료는 안 뽑아 봤습니다.

일단은 증가를 한다고는 그게 인정이 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부산에 16개 시ㆍ군이 있지 않습니까?

예.

16개 시ㆍ군 중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지금 9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9군데 운영하는 곳에 실태 조사와 그 운영의 세분화 계획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조례가 대충은 각 구의 조례가 비슷할 겁니다. 비슷한 걸로 봐지는데 제가 아직까지 타 구에 조례를 검토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다른 시ㆍ군에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사실 실무 차원에서 운영 실태하고 문제점을 발췌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타 구에서 지금 현재 지원센터를 부산시만 해도 9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분명히 운영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문제점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가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을 발췌한 것이 있느냐, 그 발췌한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없으면 뒤에 실무 6급 담당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이 조례 관련 때문에 각 구에 거의 다 연락을 해보고 문제점이 뭔지 그런 걸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하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겠다 그런 부분도 많이 검토를 하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문서화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고요.

과장님, 그것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으면 어느 구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것을 우리가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9군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운영하고 있으면 최소한에 이 조례를 의원들한테 상정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 되면 2군데든 3군데든 간에 이 구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어떻고 이런데 사실 문제점이 뭐다, 사실 지원센터가 설립하고 나면 많은 구에서 지원의 대책도 있어야 되고 예산상에 수반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면 어떠한 시행착오도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군데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구로는 사상구에 얼마 전에 파악을 해본 게 있는데 거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이 사상구는 아주 많으니까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구는 그렇게 다문화가족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구에서 다문화가족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가는 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9군데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 문제점, 그것을 파악해서 의원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게 운영이 되었을 때 연제구에서는 주요 내용이 지원 협의회도 있고 다문화지원센터 설치, 6동에 동사를 이전하고 나면 그것을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대한 차후에 구체적인 설치 운영 계획이 필요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것을 계획이 돼 있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어차피 6동에 동사가 신축이 되면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국비, 시비를 가지고 2억 몇 천인가 지원을 받아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 구는 할 것이다, 그에 대한 것을 설명이 있어야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지 않은가 봐 지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하는 것은 자치구 소유의 건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소유로 된 건물이 연산6동사가 지금 이사 나가고 나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 부분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50평 정도, 규정에 의하면 45㎡ 이상 상담실과 교육장 이런 공간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예산은 국비 70%, 시비 30% 해서 2억 2,657만 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고 운영은 조례에 규정돼 있지만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법이나 대통령령 그리고 관련 법을 검토해서 그에 맞는 법인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고, 주요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 그리고 한국어 교육, 가족과 자녀 교육 상담 그리고 통번역 및 정보 제공, 법률서비스 제공,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위탁운영비의 계획은 어느 정도 소요된다고 과장님 판단하고 계십니까? 타 구에는 어떻게 돼 있으며, 연제구는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를 할 것이다, 거기에 운영의 돈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얼마 오고, 국비 지원이 얼마고, 구에서 얼마 부담을 할 것이며, 이런 안은 나와 있습니까?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금 타 구에 견주어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금 타 구에도 구비는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ㆍ시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구비 부담은 없습니다.

다른 구에 구체적으로 어떤 구에 위탁 운영하는데 예산 규모가 지원 운영비가 얼마가 지원되고 있다, 이것을 뒤에 실무적으로 아시는 분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한 구만 현황이 있는 대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계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구에는 올해 2억 2,600만 원이 교부가 되었지만 교부하는 기준이 다문화가족 숫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진구나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진구는 3억 9,500만 원이 전액 국ㆍ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사상구에도 4억 3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ㆍ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구에 몇 명에, 이게 1년에 지원 예산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1년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여기는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나 여러 가지,

인원 몇 명에 규모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산진에 3억 9,000만 원이라 했습니까?

예, 3억 9,500만 원입니다.

거기는 다문화가족 가족 수가 몇 명입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저는 설치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할 의사가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들을 당연히 집행부에서 검토가 되게끔 할 의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검토를 촉구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을 검토함으로서 자동적으로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데 주요한 의의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 가장 적합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반적인 좋은 것은 벤치마킹을 하고 운영의 면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사실 짚어가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느끼는 대로 몇 가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정비를 해서 연제구가 과연, 이 지원센터가 의원님들 중에도 우리 연제구에 지원센터가 필요하냐는 논란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우리 연제구에서는 이러이러한 면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제반 소요되는 예산 부분까지도 이런 것을 철저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잘 운영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골자를 질의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뽑아서 의원님들한테 하나 나눠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9개 구를 전부 다 비교해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 운영비까지도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설치해서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인력 부분에 있어서, 방문지도사 부분이 몇 명 정도가 설치가 이루어지면 들어가집니까?

8명입니다.

8명. 팀장은요?

팀장은 1명, 팀원 1명, 사무원 1명.

총 그러면 12명이네요, 맞습니까?

센터장도 들어가야 되고,

센터장은 상근을 할 수 있고 상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분들 인건비 계산해 보셨습니까?

아직 인건비 계산 못해 봤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총예산에서 70%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인건비를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소요 예산이 2억 2,657만 원이라고 돼져 있습니다. 국비 70%, 시비 30%, 이 부분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 기준으로 인건비를 계산을 할 경우에는 연간 얼마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계산 한번 대 보십시오. 연간 얼마 들어가는지,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한 사람 인건비가 모두 다 포함해서 약 한, 정규 직원이죠? 월 세금까지 다 포함해서 180 몇 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1년 계산하면 얼마죠?

……

그 다음에 방문지도사 8명을 쓰신다고 돼져 있는데 방문지도사 8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면 주 업무가 방문 지도 업무입니다. 방문 지도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주 업무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근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뒤에 있는 실무 담당자님, 인건비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 되겠습니까? 계산 대 보시면 소요 예산 2억 2,657만 원을 훨씬 초과합니다.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나가는 보수 기준으로 거기에 경력도 있고 하니까 계산을 해 보시면 방문 간호사 8명에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계산하고, 급여가 없는 부분으로 계산하고, 팀장, 팀원, 사무원 3명 포함하면 총 11명의 인력입니다. 지금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상근 인력이 지금 현재 4명입니다. 4명의 1년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계산 대면 1억 2,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도 상세하게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도 지금 현재 소요 예산 부분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운영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인건비 집행을 끝내고 나면 운영비는 없습니다. 그럼 이 운영비를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부담의 주체는 자치구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70% 넘어가는 만큼은 인건비 지출을 못하고,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면 주된 업무가 방문해서 상담하는 게 주된 업무입니다. 이것은 기능 자체가, 방문 상담이 주된 업무고 거기에 정해진 인력이 8명입니다. 8명이라고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 여기에 팀장 있어야 되고, 자격 가진 사람들 계산 한번 대 보시면 실질적으로 방문 간호가 주된 업무지만 이 돈을 가지고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방문 상담이 주된 업무지만 방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비정규직 인력으로 파트타임으로 시간제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알차게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점 한 가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 부분은 한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지원되는 인건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대 보십시오. 대보면 결론이 나와집니다.

방문 교육사의 경우에는 연간 정해져 있는 게 방문 교육사가 8,584만 원 돼 있고, 센터 운영비가 1억 4,77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면 결론은 뭐냐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된 업무는 방문해서 상담하는 게 주된 업무입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방문 상담사는 결론은 비정규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운영이 돼 지느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문제는 일단은 뒤로 넘기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문화 다문화 다문화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면 지금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 업무를 왜 안 했습니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에 보면 다문화 사업도 할 수 있고 다문화팀을 둔다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은 조례를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 다문화가 포함됐느냐 저희들도 찾아봤습니다. 처음에 입법 예고 때는 없었는데 나중에 법제 심의 받으면서 다문화가 들어갔더라고요. 그리 됐는데 일단 다문화팀을 운영해야 된다고 해 놨는데 예산은 1억 7,200만 원으로 한정돼 있고 거기서 70% 이내로 인건비를 주려고 하다 보면 다문화팀까지 운영하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율배반적인 내용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분명히 우리 구 조례에 제5조 조직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팀이라고 명시가 돼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문화팀을 운영할 만한 재정적인 여력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주어진 국ㆍ시비, 구비 포함 1억 7,200만 원인데 그 예산으로 다문화사업을 일회성 교육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었지만 팀이란 조직을 갖추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았나 그래서 운영 안 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용에 보면 반드시 이렇게 하도록 돼져 있는 내용을 또 규정을 해 놨습니다. 다문화가족 업무를 하라고,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5명 이상으로’ 하도록 돼져 있습니다. 조례에 분명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업무를 하라고 명시가 돼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하지를 않았고요. 다문화가족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센터를 설치를 해야 되고 급하다면 왜 이전에는 조례상에 규정까지 돼져 있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예산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하기로는 각 동사무소 가도 다문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도 몇 년 동안 한번도 안 했겠습니까마는, 일부 일회성 프로그램은 운영을 안 했겠습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지만 조직을 갖추고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국ㆍ시비가 다문화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구에 다문화가족들을 더 안정된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지원팀까지 만들어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일을 하라고 돼져 있습니다. 돼져 있으면 다문화가족 이 업무는 당연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도록 돼져 있는 업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예산 사정,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 잘못입니다. 밑에 조례에 분명히 최소 5명 이상으로 두도록 하라고 돼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을 주면서 왜 여러분은 이 내용을 그 위탁 내용에 담지를 못했습니까? 당연히 담아야죠. 지금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어 오면서 이 내용이 MOU 체결을 하면서 돼져 있는 것 없습니다. 지킨 것 하나도 없습니다. 5명 이상 근무 안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4명으로 돼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은 이 업무 자체를 안 하겠다고 뺀 겁니다. 왜 위탁을 주면서 우리가 수탁자를 선정하면서 이 내용들을 당연히 넣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다 빼고 왜 했습니까? 여러분이 이 일을 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의지가 없었다기 보다는 다문화가족지원 체계적인 교육을 시킬만한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인원을 만약에 5명으로 했다 그러면 인건비 70%가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 운영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70%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4명 이상을 상근할 수가 없는 형편인 겁니다. 지금 재정 형편상 그런 거지 할 의지가 없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보시면 상담하는 상담 인력 몇 명 지금 상담하고 있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면 상담하는 인력 있습니다. 건수당 수당 받아 가시는 분들 자격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도 상담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사는 3명이 있고, 또 자원봉사 체제로 해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조례를 위반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어떤 부분 조례를 위반 했다 말입니까?

최소 5명 이상 근무하도록 돼져 있는데 지금까지 근무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고 다시 재위탁을 주고 처음 위탁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줬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 강제 안 했습니다. 조례는 돼져 있지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재위탁 줬습니다. 산학협력단에, 이 내용 안 했습니다. 산학협력단이 못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재위탁 공고를 내서 제세한의원 줬습니다. 이 내용 안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안 넣은 이 조례 위반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일단 이것부터 책임지십시오. 왜 다문화가족 업무가 여기에 있으면서도 왜 위탁을 주면서도 이 내용을 안 넣고 업무를 왜 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누가 어느 분이 책임지실 랍니까?

다문화가족 업무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산 사정으로 운영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까지 다그치시면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가 그렇게 급하고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꼭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가정을 했었더라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우리 조례에 분명히 제3조 기능에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돼져 있고, 제5조 조직에 다문화가족지원팀을 두도록 되어 있고, 센터종사자는 최소 5명 이상으로 해서 업무를 하도록 분명히 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하지를 않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야 된다 하면,

지금 우리 조례 자체가 상위법인 ｢건강가정기본법｣에 보면 다문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조례에는 다문화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형편이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2013년도 지침에도 보면 독립형 센터일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말씀하실 내용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 조례를 설치하고 최초로 제정할 당시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들어간 겁니다. 규정을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규정은 되었지만 여러분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자를 선정을 하면서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을 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그냥, 왜냐 뺄 수밖에 없죠. 왜! 국ㆍ시비, 구비, 매칭 되는 비용 그 돈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할 수가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왜! 법인에서 전입금을 한 푼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강제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인건비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내용이나 지침의 내용을 보면 이것의 주요 업무는 방문해서 상담하는 게 주 업무입니다. 주 업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대로 운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방문 상담하는 게 주 업무지만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은 비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제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이 돈 전체 내에서 70%를 인건비로 쓰고 30%는 운영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묶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그 안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 이러한 형태로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이 부분은 담아낼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고 만약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이 부분이 필요로 하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이미 조례에 규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돈을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서 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다. 왜!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지금 현재 시간제로 상담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문 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인력과 이 인력을 합쳐서 간다면 이 운영비 자체가, 인건비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든 이 인건비를 가지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한다 하시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안에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국ㆍ시비는 한정이 되어 있고 구비가 많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인건비 전체가 구비로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국ㆍ시비가 2억 2,700만 원이 내려오는데 굳이 구비를 투입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차 위원님 말씀은 우리 조례에도 다문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직도 되어 있으니 그래 하면 된다 그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센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국ㆍ시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왜 국ㆍ시비 받아서 쓸 수 있는데 구비를 써야 되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은 이 조례안은, 지금 현재 제1장 총칙부터 시작해서 최고 마지막에 보면 제5장 보칙까지 있습니다. 까지 있지만 이 내용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된다, 목적, 설치 및 명칭, 기능, 시설, 조직, 위원회 운영 그 다음에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은 아주 널뛰기처럼 널널하게 돼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잘 알 수 있도록 조직이라든지 다시 내용이 정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례 속에 조직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명쾌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은 부결을 하고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서 재상정 해서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온 쟁점이라 할까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구에 숫자라든지 이런 게 하나쯤이라도 지금 회의 중에라도 파악을 해 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하고 있는 제가 듣기로 사상구, 잘하고 있는 분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지금 다문화가족이 숫자가 연제구는 턱없이 적거든요. 또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의료 지원이나 이런 것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가정 상담을 해서 치유하는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가정 상담에서도. 그러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하고 상당히 겹쳐져요. 또 우리 연제구에 있는 사람들이 남구에 멀리 간다는데 방문 상담이 많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 동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걸 한번 봤거든요, 한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이것은 제가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렸고,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토론 종결을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