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농업기술센터 정의교소장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도 업무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3쪽 2013년 추진방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비전은 “친환경 생명농업을 선도하는 첨단 농업기술 중추기관“ 입니다. 전략목표로는 3농혁신 강소농 농업경영체 육성 녹색성장 동력 고부가 친환경농업 확대보급 최고 농산물 생산기술 확산 품질 경쟁력 향상 과학영농 선도 power 엘리트 농업인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4쪽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역점 계획은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중복되어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5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부여 쌀 명품화를 위한 기반 확충은 삼광벼, 새누리벼 고품질 우량종자를 342톤 보급하였고 쌀 DNA 품종 판별, 성분분석과 126점 농가통보 쌀품질관리실 운영 내실화와 굿라이스 쌀 재배단지 조성, 벼 무논점파 생력재배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 5개소 65ha에 시범사업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고품질 쌀 생산 평가회를 4회 개최하고 최고급 쌀 생산 품위 검정서비스 제공으로 부여 쌀 명품화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86쪽 친환경 녹색 농업기술 기능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토양종합분석실 운영으로 토양, 액비, 수질 분석 4,150점을 검정의뢰 농가에 서비스 제공하였고 친환경 농업기술 시범 3개소 70ha를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단지 온탕소독기 10개소 보급과 농작물 병해충 예찰 시스템 10개소 구축으로 각종 병해충 예방과 방제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쌀직불제 토양 3,500점을 검정하고 병해충 예찰과 발생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에 노력하겠습니다. 287쪽 고품질 시설채소 재배환경개선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역 활력화 작목 딸기 수경재배시스템 4개소를 조성하였고 왕겨 배지 이용 딸기 육묘방법 개선과 밀기울 투입 친환경 시설채소 안전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과채류 연작장해 개선 토마토 수경재배 특별교육 추진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실현으로 농가소득 기반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도시민 체험형 토마토 수경재배 시범과 특별교육 과정 운영으로 시설채소 경영비 절감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시설 과채류 생력화 시스템 지원은 자동화, 생력화 신기술 투입으로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시설과채류 생력재배 시스템 구축 토마토 고온예방 시범 2개사업 3개소를 보급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고설식 딸기 육묘 수경재배시스템과 원예시설 열손실 현장진단 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범과 국내육성 설향 딸기 12,000주 증식 보급으로 굿뜨래 농산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89 쪽입니다. 최고급 과실생산 핵심기술 실천은 탑프루트 생산 종합기술 보급을 통해 최고품질 사과, 포도생산 단지 65ha를 육성하였고 배 꽃가루 은행 검정서비스 26농가 제공으로 최고급 과실 생산, 유통 종합기술 정착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과수재배 현장컨설팅과 진단장비 활용으로 과수 현장기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90쪽 첨단 시설화훼 수출 경쟁력 향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수출화훼 브랜드 강화를 위한 고품질 장미 수출경쟁력 향상과 국화 개화시기 조절 시범 해충 생력방제 실증시험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제10회 굿뜨래국화전시회를 자연개화 유도 최고작품 전시와 체험교육 다양한 군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개최하고 국화, 장미 등 50만본 수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지역특화 웰빙작목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특화품목인 양송이, 표고, 영지 경쟁력 향상 기술 시범 6개소 추진과 버섯재배 강소농 경영개선 심화학습 교육 8회 131명을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약용작물 인삼, 오디, 맥문동 안정생산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웰빙버섯 친환경 안정생산 시범과 양송이, 표고 강소농 경영개선 프로젝트 추진으로 특화품목 경쟁력 강화에 기여를 다하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축산물 품질고급화 안전성 현장컨설팅은 축산 생균제 유산균, 효모, 바실러스 22,000ℓ 생산 1,100농가에 공급하였으며 동물복지형 가축사양 기술시범 2농가 IT 활용 축사 환경관리 시스템 기술 보급 축산물 고급화를 위한 현장컨설팅 지원에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축종별 현장 컨실팅 축산기술 중간, 종합평가회 개최로 경영비 절감과 품질고급화 기술지원을 하겠습니다. 293쪽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농업경영비 절감, 유통, 마케팅 개선 5개소 농가 경영기술 현장실용화를 위한 경영진단 처방과 농업정보 서비스를 5,333명에 제공하였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 146명 e-비즈니스 리더 농업인 육성 234명 수출농산물 상품성 향상 시범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농산물 소득조사 41개소 농업인 정보화 교육 3회를 실시하여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4쪽입니다. 농촌자원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는 학교 체험활동 교과과정 연계 농촌체험 마을 육성으로 5개소 21회 466명이 체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부여군-충남교육청-농촌체험협의회간 MOU체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농촌체험 역량강화 교육과 친환경 농산물 가공 시범 2개소 지역농산물 활용 부가가치 향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5쪽 활력 있고 건강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과 농약 안전사용 방지 시범 2개소 59농가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16회, 통기타연구회 우리음식연구회 교육 21회 147명 귀농, 귀촌 아버지 요리교실 8회 160명 손뜨개, 아기용품 만들기 과정 10회 200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과 로컬푸드 시골밥상 꾸러미 사업 차세대 향토음식 교육 10회 200명으로 농촌사회 활력화에 기여를 다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농촌건설 주역 힐링농업인 양성은 농촌지도자회, 4-H회 농업인학습단체 전문경영인 육성과 품목연구회 35개 작목 1,769명 대도시 굿뜨래 농특산물 홍보판촉 행사와 농업대학, 대학원 4개과정 156명 운영으로 3농혁신을 이끌어 나갈 지역 핵심리더로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 농업대학, 대학원 지속 운영과 굿뜨래 농산물 홍보 판촉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97쪽 엘리트 농업인 육성 신농업 실용교육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20회 3,804명 품목별 상설교육 490명 여름철 영농현장 교육 160마을 2,400명 토마토 재배 농업인 네덜란드 PTC+ 농업기술 연수 22명 귀농, 귀촌 영농정착 도움 교육 6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과 순회수리 1,530대 현장 기술교육 2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귀농, 귀촌인 영농정착 교육 400명을 추진하고 농기계 임대 정비보수와 순회수리 지원으로 농업인을 최고 고객으로 섬기는 지도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스마트 농업기술 지원 현장지도 구축은 스마트 기기 활용 현장지도 강화를 위해 농촌지도사 테블릿 PC 지원과 스마트 QR코드 쇼핑몰 지원 강소농 농업경영체 320농가 육성 지도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도, 중앙 전문교육, 연구회 활동 3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팀제훈련 지도공무원 해외 농업연수와 스마트 농업기술 지원 구축으로 지역농업의 선도기관이 되겠습니다. 299쪽 3농혁신 강소농 융복합 부여농업 홍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부여 농특산물 홍보와 지도사업 현장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미디어 활용 농촌진흥사업 홍보 433회 최신 농업기술정보 책자 2,418부 지원 굿뜨래홍보교육관 연중 운영으로 농업기술 정보 확산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굿뜨래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와 농업기술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0 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이 설명을 들으면 궁금하고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수출 농업육성 그부분에서 농가 경영비절감 현장실용화 시범 3개소 e-비지니스 농업인 활성화 시범 2개소 이런걸 비롯해서 각 항목별로 몇 개소 몇 개소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농가 경영비절감 현장실용화 시범 3개소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쉽게 선정하고 운영이 되는지 그거 하나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각 항목별로 1개소 2개소 3개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선정을 할 때 공모를 한다 아니면 공모를 하게 되면 몇 개 공모를 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이 부분을 한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두 번째 질문하신 시범사업 선정과정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3년도 저희 시범사업은 49개 사업에 78개소를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2억8천만원 정도 되는데 제일 먼저 시범사업 신청을 받을 때는 읍면에서 1월 4일부터 1월 23일까지 읍면 부여군청 농기계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홍보를 했고 각 읍면별로 공문을 발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떠한 사업이 몇 개소 있는데 그 신청을 농가에서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월말에 현지조사가 끝난 다음에 농업산하협동 심의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회에서 선정결과를 이렇게 통보를 하고 떨어 졌으면 떨어진 이유를 이렇게 각 농가에 또 선정된 이유를 이렇게 통보를 한 다음에 시범농가를 불러서 사전농가를 한 다음에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하신 것은 농업경영 현장실용화 수출농업육성은 3개소입니다 그래서 장암면 ... 있는 강현면 농가에 하우스 폭우시설 자동으로 고추하고 토마토에 폭우시설 7동을 했고 그다음에 구룡면 반가로에 있는 문팽연 농가 수박하고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우스 자동 개폐시설 3동하고 폭우시설 7동 10동을 추진하였으면 그다음에 ... 농가는 남면 송수로에 있는 김재천농가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인데 관비 자동관비시스템 5동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쟁률은 어때요?

대개 시설채소 분야는 경쟁률이 굉장히 저희 부여군이 시설채소 중심이라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화훼 과수 저희는 작목이 다양화 돼 있는데 농가수가 적어서 그런지 그런 면적이 적은 작목은 경쟁률이 조금 낮습니다

경쟁률이 낮은 것은 조금 낮추고 경쟁이 높은 쪽은 조금 더 확대하고 그런 안배의 그런 부분들은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도 중간 평가회를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가을에 결과평가를 하는데 농가나 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문지도사하고 그다음에 농정과 업무담당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해서 과연 이 사업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이렇게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농가에 큰 도움이 ... 축소 내지는 이렇게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농가가 신청을 하면 농정과에서 시범사업을 이렇게 지원사업 이렇게 변경해서 그 농정과에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체계화 시키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챙겨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농정과에서 업무보고때 그 얘기 안 나왔는데 규암쪽에 보니까 프랑카드를 어제께 사실은 본의원이 처음 봤어요 양돈? 돼지 저장소인가 그걸 설치반대 프랑카드 나왔는데 혹시 그것이 담당이 혹시 해당되는 사항예요?

저도 구룡 삼거리에 그런 문구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않고 있지만 구룡면 용당리에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사람들하고 얼마나 규모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가 되는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스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관심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한가지만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온탕 소독기 있죠?

예. 시범사업입니다

친환경단지만 이 온탕소독기를 배급하셨나요? 여기에는 친환경단지라고 했는데

친환경단지요? 몇 페이지죠?

286페이지

아! 친환경쌀 미질 개선 시범?

온탕소독기 보급 10개소? 28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친환경단지 온탕소독기 보급 10개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온탕소독기를 친환경하는 사람들만 온탕소독기를 주셨냐고?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친환경 온탕소독기는 물론 친환경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농가에서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10개소 농가를 선정한 농가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350만원씩 10개소면 3천5백만원 군비하고 자부담 이렇게

그러면 이건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금년도에 온탕소독기를 해 보니까 키다리병이 전혀 안 나타나더라고요 특히 앞으로 호품 주남 밀양 ... 품종이 재배면적이 많아져 가지고 온탕소독기 공급은 계속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계속 하신다고 만약에 한다면 다음부터는 한 마을에 2개씩 이렇게 선정해서 주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심사할 때도 이렇게 같은 마을에서 같은 농가끼리 단지를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2농가 이상 선정토록 안되도록

조그만한 마을에 2개씩 있고 어떤 마을은 몰라서 또 못하는 마을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거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대개 보면 비닐하우스 못자리용 하우스도 한 집에 2개를 받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지도소에서도 받고 아니면 농정과에서 받았던지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좀 말썽이 많아요 그 집은 무슨 빽이 있어서 이렇게 2개씩 놓는다 하나도 없어서 절절 매는데 그러니까 그런걸 잘 좀 다른데서 받았구나 하는걸 알았으면 여기 지도소에서는 주지 않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범농가나 시범사업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철저하게 가려내서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고 또 온탕소독기도 한 마을에 이렇게 2개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순의원님 지금 말슴하신거 중에 온탕소독기는 지금 농림과로 이관하지 않았어요? 면에서 받아 가지고 농림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거 같은데 이중으로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거 아니예요?

농정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두군데에서 하니까 서로 모르지 그걸 한 군데로 합쳐 줘야지 다음에 의원님들 예산 오걸랑 농정과걸 비든가 기술센터걸 비든가 없애 한 군데를 그래 가지고 한 군데로 모아져요

앞으로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세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여름철 영농교육 실시하고 있어요?

예. 실시를 했습니다

끝났어요? 벌써?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렁이농법에 대한 교육이 잘 됐고 이제 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렁이농법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은 시범농가나 시범단지로 선정이 되면 교육을 철저히 해서 사업을 우렁이농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단지로만 이렇게 선정되는 부분만 이게 되고 우리가 앞에서 의원들이 말한 것처럼 혜택을 보는 사람들만 계속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영농교육도 공개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농민들이 다 고령화 되다 보니까 농사 끝나면 저번에 얘기한걸 다 잊어버려 그러다 봄에 되면 또 다시 물어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영농교육이라든가 다른 교육할 때도 덧붙여서 사실 부여군 농업의 근간은 사실 벼농사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현재 우렁이 값도 그렇고 우렁 넣는 양부터 언제 넣는 시기 그런 부분을 다 모르거든요 사실 로타리를 해서 며칠 내에 우렁이를 넣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금년에 우렁이를 두 번 세 번 넣은 사람도 있고 보면 풀이 수북하게 그냥 있고 풀약을 나중에 다시 하고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거든요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농교육 여름철 영농 첫 번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16개 읍면 전체 마을 4백여 마을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매년 이렇게 10개 마을씩 읍면당 그래서 160개 마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확대하는 방안을 이렇게 검토를 해서 많은 부락에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렁이농법 관계는 저희들이 시범단지 또는 시범농가를 이렇게 중점적으로 교육을 했는데 내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에는 교재에 넣어 가지고 뿌리는 시기라든가 뿌리는 양 이걸 갖다가 중점적으로 교육해서 실패하는 농가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렁이농법같은 것은 그 사업자는 우렁이가 큰 것을 줘야 무게도 나가고 돈도 되고 또 그 사용자 농업인은 어렸을 때 넣어야 게으름을 안 피고 운동량이 많아 가지고 제초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새해영농 설계교육할 때 3천명에서 4천명 대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중점교육을 해서 절대 실패하는 농가가 없도록 이렇게 4천여 농가에 대해서 교재에 넣고 전체적으로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조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용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012년도 추진업무나 2013년도 추진업무나 15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잠깐 읽어 볼께요 작년도 업무추진현황을 첫 번째 쌀 고품질쌀 생산 실용화 부여쌀 명품화 두 번째 녹색성장 선도 친환경농업 친환경 녹색 농업기술 과채류 고품질 안정생산 고품질 시설채소 네 번째 토마토 딸기 지역특성화 최고상품 네 번째 시설과채류 생력화 시스템 지원 최고급 과실 생산 올해도 다섯 번째 최고급 과실생산 목차가 똑같아요 올 여름에도 영농교육 하셨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해마다 그 책자가 리바이벌 해서 계속 나온다 소리를 해요 농민들이 그런데 사실 부여군에 농업에 발전이 있을려고 한다면 기술센터에서 어떤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야만이 부여군 농업이 발전이 되고 부여군 발전이 있을거로 봅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 해마다 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으로 모든 사업들을 중심으로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기술센터 관계공무원들이 참 아까 김민수의원님도 작목 블루베리라든지 아니면 이런 작목선택을 해서 시범 농민들이 도전정신을 가지고 한다는건 무리가 많으니까 작목선택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시켜서 그게 잘 됐다고 하면 뭔가 변화가 있고 관계공무원들이 어떤 시대에 앞서서 읽고 농민들보다는 해박한 지식이 있으니까 시대에 앞서서 읽고 보고 듣고 설득력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계획을 짜서 업무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목차가 똑같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시범사업이 맞는지 궁금한데요 앞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농민들한테 뭔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에 생산성 기반과 더불어서 소득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도비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서 군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은 하여튼 저희들이 이렇게 철저를 기하고 그다음에 군비사업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40명의 아이디어 전문지도사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하지 않았던 획기적인 작목이나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머리를 짜고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시고 목차가 작년에 1번이 올해도 1번 15번이 글씨만 바꿨어요 15번이 1번으로 가고 1번이 15번으로 갔으면 우리도 몰라요 이거 헷갈려서 그렇게 관심을 그렇게 가지고 일해 주시고요 290쪽에 시설화훼 수출경쟁력 향상 고품질 화훼생산을 위한 첨단시설화훼 재배단지 육성하셨는데 신중현씨가 엊그제께 농민대상인가 뭐 탄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오다 가다 그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사람은 학사 농군으로써 보조금이나 이런거 받는 거 자체를 본인이 싫어를 하는데 나름대로 1년에 4, 5천만원씩 로얄티를 주고 남들은 로얄티를 떼어 먹는다는데 자기는 1원어치도 거짓말을 않고 좋은 꽃만 보내 주세요 로얄티를 얼마든지 보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육종 개발을 해서 지금 몇 가지 나왔더라고 그래서 본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육종시설이 지금은 다 현대화시설이라고 하면 1년에 한번 채종을 해서 그것을 교배를 해서 할려면 다음에 꽃을 피는데 시설이 좋으면 몇 번까지 육종 교잡을 해서 뺄 수가 있느냐 했더니 두 세 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람이 지금 미니장미를 ... 시장에 6, 70%를 차지한다고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요 그런데 자기가 로얄티를 1년에 주는게 4, 5천만원 되는데 앞으로는 자기가 그 꽃 이상으로 좋은 신품종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로얄티를 받고 외국으로 달러유치를 안해도 될거 같다 이런 의지를 갖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도 가능할텐데 그거 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다 영어로 죽 매겨 났어요 비닐 문만 열고 들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당신이 좋은 꽃을 채종을 해서 육종을 해서 개발을 했다 했을 때 그게 도난이나 분실이 됐을 때 그사람이 가지고 가서 다시 교잡을 해서 좋은 품종으로 뺐을 때는 방법이 없지 않냐 이런 것들을 보안도 철저히 기해야 될뿐더러 시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서 하면 어떡겠냐 라고 해도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않던데 이런데를 소장님이 찾아 가셔서 좀 충분한 협의속에서 지역에 화훼 육종사업을 육성하는데 신경 좀 써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들도 출장을 화훼 전문지도사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컨설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육종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미니장미 출하 그다음에 현대화시설 그다음에 에너지절감 분야 이런걸 현장 컨설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하고 또 지원할 분야가 뭐냐 그래서 그런 현장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육종시설에 필요하다면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전에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우렁이재배 농가가 몇 명이나 되죠?

우렁이재배 농가는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단지가 2개소입니다

2개소? 충화하고 한 군데는?

예. 충화하고 내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말고도 아까도 우리 조의원님께서 얘기하드만 실질적으로 문제점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예. 알고 있습니다

파는 사람은 조금 키워서 팔을려고 그러고 사 가는 사람은 어린거 살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게 전에는 키로당 3천원 이렇게 가던 것이 지금은 6천원 7천원 이게 어차피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많이 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농법이 거의 어떻게 하면 제초제 안 쓰고 참 농약 덜 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 우렁이를 센터에서 좀 키워서 분양해 줄 생각 없어요?

저희들이 농가에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그냥 주는게 아니라 돈을 받는데 남 받으면 3천원을 받으라 이거예요 매년 정해 놓고 그냥 저걸로 해 주지 말고 공짜로 퍼 주라는 얘기는 안해요 대한민국은 이게 공짜로 주다 보면 한이 없으니까 그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첫 번째 답변은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게 뭔가 새롭게 도전해 볼려면 그런 방법도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농업기술 보급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기술사 분과 우리 정의교소장님 굿뜨래 농산물의 기반을 다지는데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우리 세계적인 추세고 대한민국도 똑같고 부여군도 그렇습니다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농약을 안 뿌리고 친환경적인 먹거리를 제공해 주느냐 또 그걸 원하고 있어요 소비자들은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지금 부여군에 보면 가로등이 시골지역에 도심지역 말고 5천개에서 6천개 정도가 부여군 농촌지역에 있습니다 물론 방범등 가로등 취약지역 해서 제가 공원산림과 경관관리계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숙제를 똑같이 줬는데 같이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나비 한 마리를 잡는 것이 농약 한번 치는거 보다 낫다 친환경쪽에 그러면 서 있는 어차피 전기료는 우리가 가로등 하나에 한달에 참 1년에 한달에 7천원 정도 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에 조금 더 돈이 들어가도 보완을 해서 나방을 잡을 수 있는 방법 왜 농민들이 산에다 불을 켜고 싶어도 못 켜는게 나 혼자 켜 놓으면 옆에 있는 산에 나비까지 다 날라온다 이거예요 그건 많이 우리가 시범사업 좀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할게 아니라 농민들한테 시킬게 아니라 관에서 주도적으로 별도로 설치하지 말고 지금 시골지역에 있는 가로등 밑에 어떠한 방법을 이용해서 나비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 분야를 연구를 하셔서 이 친환경에 도움이 되겠금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좀 공원산림과하고 같이 좀 해 보세요 오늘 여지까지 주요 수도 없는 사업을 하시느라고 우리 기술사님과 우리 센터 소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선진적인 농업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정의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양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용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3년 하반기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3년 추진방향, 주요성과 및 하반기 역점계획,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2013년 추진방향입니다. 비전으로는 부여군민이 함께하는 평생건강 행복한 부여건설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략목표로 보건기관 신축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계절별 유행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군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와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군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추진전략으로 보건소 시설, 장비 현대화로 주민만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의약건강증진, 자살예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방중심의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감염병 예방관리,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평생건강 행복한 부여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 규암, 홍산 충화보건지소와 상천, 홍연, 가신, 석성진료소 신축공사를 발주,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생명사랑 행복마을 지정, 우울증 및 자살예방교육 등 다양한 정신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새벽건강체조, 건강마을 운영, 식단체험 등 체험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증진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세도보건지소 물리치료실 및 재활센터 설치 운영으로 만성퇴행성질환자와 기능적 장애인에 대한 기능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안심학교 지정 및 상담실 운영,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으로 건강한 생활습관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 역점 계획으로는 규암 등 3개지소 및 상천 등 4개 보건진료소 준공으로 군민에게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방역소독 확대 및 예방요령 주민교육 강화로 야생진드기 등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고 다음은 31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공공보건기관 시설 확충입니다. 올해 신축대상 7개 보건기관에 대하여 기본설계 및 복지부 승인을 거쳐 4월중 가신, 석성, 홍연, 상천보건진료소, 5월중 규암보건지소, 6월중 홍산, 충화보건지소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특별한 문제없이 진행 중으로 올 11월까지 완공하여 넓은 진료공간과 한층 높아진 의료기반에서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재가정신(간)질환자 271명에게 이천백오십오만오천원의 진료 투약관리비를 지원하였으며, 부여초등학교 등 3개 학교의 우울증상 및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학생에 대하여 미술치료 등 39회의 아동·청소년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 스스로 자아존중감 및 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생명사랑 행복마을, 직장인, 학생 등 3,133명 대상으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여교육지원청, 부여경찰서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지역사회의 응급상황 발생 시 자살예방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개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진료소별 각 1개 마을에 대하여 행복마을로 지정하는 등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1보건진료소 1생명사랑 행복마을에 대한 프로그램과 마을 순회 주민 자살예방프로그램, 방학기간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치료프로그램 지속 운영으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감염병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방역취약지에 잔류 등 32회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방역비상근무 및 질병정보모니터 85개소를 운영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주민 2,250명을 대상으로 장티푸스 등 식품매개 감염자 및 보균자 찾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취약지역에 대하여 유충구제, 잔류, 연막소독을 집중실시, 해외 유입 감염병 등에 대한 모니터링 유지 및 감염병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야생진드기 등 위생해충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방역소독 확대 및 예방홍보 강화 등 군민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건강사회 중심 만성감염병 퇴치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결핵환자 발견을 위하여 주민 1,790명을 검진하고 36명에 대하여 등록 치료중이며, 16명의 병의원 접촉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830건의 HIV 및 성병검진과 26명의 한센병 환자를 등록 투약관리하고, 외국인 75명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의료기관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에 대한 검진이 미흡하여 의료기관 결핵관리 담당자 교육 및 추적검사 등으로 접촉자 검진 독려를 강화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과 환자등록관리 및 유흥업소 접객부 및 외국인 취약계층에 대한 HIV 및 성병검진을 실시하는 등 만성감염병 퇴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생활터 중심 건강플러스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어린이집 아동, 건강습관 형성을 위한 튼튼이 건강교실운영, 어르신 건강체조·걷기교실, 비만탈출 여성운동교실, 대사증후군 관리교실, 새벽건강체조, 식단체험 등 체험형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신체활동 유도 및 주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주민, 직장인, 학생 등 13,426명을 상대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통한 흡연율을 감소와 상반기 2회의 건강아카데미 운영, 학교 등 21개소에서 건강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올바른 지식보급과 주민건강증진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건강증진교육,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건강학교 어린이 건강캠프, 2기 대사증후군 관리교실, 건강식단 전시회 및 건강강좌, 4회의 건강아카데미, 건강어르신 선발 및 체조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행복한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6개 읍·면에 대한 신청 접수를 통한 8개 마을의 건강마을을 선정, 8개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체성분, 혈압, 혈당 등 기초건강검진 및 건강력조사와 건강강좌 및 상담 등을 32회/97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건강 직장 및 학교 만들기 일환으로 건강직장 2개소에 대한 교육과 3개교의 건강학교 학생 300명에게 운동기구를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관리, 만성질환예방, 정신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건강마을, 건강직장, 건강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및 우수 건강마을에 대한 평가 등 행복한 건강부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행복한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6개 읍·면에 대한 신청 접수를 통한 8개 마을의 건강마을을 선정, 8개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체성분, 혈압, 혈당 등 기초건강검진 및 건강력조사와 건강강좌 및 상담 등을 32회/973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건강 직장 및 학교 만들기 일환으로 건강직장 2개소에 대한 교육과 3개교의 건강학교 학생 300명에게 운동기구를 지원하고 건강생활실천관리, 만성질환예방, 정신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주민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건강마을, 건강직장, 건강학교 만들기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및 우수 건강마을에 대한 평가 등 행복한 건강부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 강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의료취약계층 7,333명에 대하여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고혈압, 당뇨환자 등 만성질환자 10,600명을 등록관리 하고, 고혈압·당뇨 자조교실 운영으로 합병증 발생 예방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거동불편(불능)노인 415명을 방문 진료하고, 16개 마을을 대상으로 월 1회 우리마을주치의제를 106회 운영 2,031명에 대하여 진료, 투약 및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에서 10월까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거동불편노인방문진료 및 우리마을 주치의제를 지속 운영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만들기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효 사랑방 36개팀을 구성 18,418명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및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한기를 이용 36개소 1,01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하였으며 60세이상 어르신 2,331명에 대하여 노인인지기능 평가 검사결과 치매환자 45명을 발견 등록관리 하고, 치매환자 617명에게 61백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치매환자 468명에게는 기저귀 등 치매간호용품 등을 제공하고 배회환자 4명에게는 GPS단말기를 보급하여 통신사․경찰서와 연계구축으로 치매환가 가출 및 실종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치매환자 가족교육과 주민교육, 홍보 등을 통한 치매예방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효 사랑방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고 치매조기 검진 및 치료비 지원, 치매환자 등록관리, 예방관리 교육 등으로 질병악화 방지, 치매예방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8,017건의 5대암(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검진과 3,245명에 대해서는 전립선암, 갑상선암, 통풍 등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암 환자 57명에게 71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재가 암환자 327명에 대하여 가정을 방문 건강관리 및 장루, 영양제 등을 지원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52명에 대하여 일억천구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 암 미수검자에 대하여 검진안내 및 전화 상담 등으로 검진받도록 독려하고, 중증환자가 최대한의 의료비 등을 지원받아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건강한 내일을 위한 행복가족 만들기사업 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임산부건강관리를 위한 산전검사 및 체조교실, 영양제를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36명을 지원 임산부 기초 건강증진에 기여하였으며, 219명의 영ㆍ유아에게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미숙아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책과 함께하는 육아교실,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 5,204명에 대한 영유아 예방접종과 접종비지원, 156명의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공급 등으로 영ㆍ유아 건강과 영양 문제를 해소 하였고 16건의 난임부부지원, 장년기 여성 관절염 수중운동 교실, 여성결혼이민자 98명에 대한 건강검진, 고위험군 주민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3,72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군민의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으로 영유아 및 임산부에 대한 지속관리와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여성결혼이민자에 검진과 교육 등으로 모성건강증진과 출산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통한 주민 건강관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어르신 82명에 대하여 무료의치(틀니)시술비를 지원하고, 학생, 주민, 경로당, 노인대학생 등 14,187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초등학생 240명에게 무료치아 홈 메우기, 주민 22,909명 대상으로 불소용액양치 및 불소도포를 실시하였고, 또한 건치아동 선발대회, 치아사랑캠프, 치아사랑 꿈나무 연극제 등을 성대하게 개최하여 구강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및 아동시설 구강검진과 불소양액양치, 불소도포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군민구강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4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대상자 37명을 대상으로 주1회 12회에 걸쳐 체질별 생활 습생지도 등 중풍예방교육 및 침시술, 한의약재를 지급하고 보건소 및 1개 보건진료소에서 주 2회 50회에 걸쳐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골관절계 질환 예방을 위한 한방기공체조교실을 운영하였으며 보건소 등 3개소에서 한방 스트레스관리교실을 주1회 30회 운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한 심신안정 및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의 확대 요구에 따른 강사비 등 예산 부족으로 추경에 상정하였으며 앞으로 한방기공체조 및 스트레스관리교실, 한방가정방문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 지역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특수시책 One-Stop재활센터설치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11종의 재활치료 장비를 비치하고 기간제 근로자 작업치료사를 채용하여 15명의 재활치료 환자를 등록관리 하고 175명에 대하여 재활치료, 상담 등을 실시하였으며 7종 65개의 재활보장구를 비치하고 나눔 창구를 운영하는 등 대상자들의 일상생활의 불편감 해소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질병 및 사고에 의한 기능적 장애인들에게 재활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운영과 재활보장구 나눔창구 등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적 장애를 가진 주민들의 신체적 고통경감과 기능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326쪽 특수시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부여초등학교 등 3개교에 대하여 안심학교로 지정,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학생 및 학부모 2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의료기관 및 각급 학교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아토피·천식 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환경조성과 자가 관리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심학교 아토피 학생에게 보습제 등 예방물품 지원과 학교 보건실에 응급키트 등을 지원 상시 비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등 25개소에 대하여 아토피·천식 예방교실을 운영하며 군민에 대한 아토피·천식 예방교육 및 홍보 등으로 아토피·천식예방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27쪽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보건소 직원 147명은 보다 내실 있고 발전적으로 보건행정을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평생건강 - 행복한 부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태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사항 중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장성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307쪽에 보건소 환경개선과 더불어서 시설확충하는데 소장님 의욕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7개 사업장 다 확인하고 일일이 체크하기가 어려우시겠지만 감독관도 역시 여러 개 관리하다 보니까 다 못 챙겨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는 홍산보건진료소 지면서 도저히 이해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관에서 사업을 하는데 도면도 없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도면이 있냐 바로 도면제출 하겠습니다 왔냐? 이따 오후에 갖다 놓겠습니다 일을 하는걸 보니까 외국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가구 졸가리 안닿은 일을 하길래 내가 현장에 가서 도면있냐 하니까 이따 오후에 갖다 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토목기사가 그래요 홍산 토목기사가 그런데 무슨 사업을 도면도 없이 더군다나 도내 개집 짓는 것도 아니고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는거 자체는 참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기 설계대로 일을 안했고 도면도 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일 선시공을 하고 선시공을 하고 나서 설계변경을 하고 총액 발주금액에서 얼마 정도 털어 내야 되느냐 라는 얘기를 했는데 내가 볼 때는 한 3천은 털어 내야 될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설계사무실 감리나 모든 사람들이 원 설계대로 안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면 얼마 정도 감을 해야 되느냐 라고 했는데 얘기를 안해요 그러면 만약에 누군가가 관심을 안 갖고 신경을 안 썼더라면 감독관이 입회하에 묵인을 하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은 결론적으로 시공업자한테 배를 불려주는 꼴이 됐는데 앞으로 이런 일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께요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얼마를 감해야 되는지 정확한 자료로 해서 마무리 하시고 보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실에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차 가지고 건강검진 하는 사람들 마을회관에 와서 동네 책임자들한테 10만원씩을 주고 전년도에 건강검진을 한 사람들한테 차로 호객행위 해 가면서 하는 그런 건강검진을 정말 전혀 무의미하고 그사람들은 공단에서 얼마를 빼 먹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70키로 다 나가는데 65키로 정도로 키가 70 조금 빠지는데 63으로 나오고 1% 정도 빠졌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회관에서 그런 건강검진 하는데 대해서 이장들 입사해서 그 일당을 받고 주선을 해 주는 그런 행정을 못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논산에 백제병원에서 지금 홍산 구룡 부여를 거쳐서 지금 손님을 호객해서 끌고 가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호객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부여에서는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고 홍산서도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여에도 의료기관도 많이 있고 결론적으로 부여 그 차가 없었더라면 부여 중앙병원이나 아니면 부여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텐데 결론적으로 백제종합병원에서 규정에 법에도 할 수 없는 그런 행위하는 것들을 자제를 시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우리 보건소에서 1년도 사업예산이 55억9천백만원이잖아요?

지금 저희 금년도 7개소 신축 사업장이 있습니다 보건지소 3개소 진료소가 4개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홍산보건지소를 제외한 나머지 6개소는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가 6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를 갖고 왔고 또 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서를 제출해서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평가에 좋은 결과를 받아 가지고 국비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데도 지금 시설이 낡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마지막 단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해 가겠고 홍산보건지소 역시 현재 있는 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은 군비로 하고 있습니만 기 종전에 보건지소는 국비를 가져 와서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관아 정비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국비가 더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사업도 변경될 수는 없고 현재 보건진료소는 빠르면 8월말에서부터 9월달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는 늦어도 빠른데에는 11월초에서부터 12월초까지는 전부 입주가 가능되는걸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60일 가까운 시설투자 그 부분에 언제까지 우리 부여군이 이 많은 비중이 차지하느냐 올해 지나면 내년부터는 비중이 줄어 드느냐 아니면 계속 되느냐 아니면 시급한거 아니면 그 부분을 연차적으로 해서 다른 부분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돌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의 현상황을 설명해 달라 그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를 포함해서 보건기관이 36개입니다 36개 중에서 33군데를 금년도까지 사업하면 마무리 됩니다 33군데는 전부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3개소 남는거 중에서 옥산 보건지소하고 초촌면 송정보건진료소 2개소만 신축을 하고 내산 보건지소가 남는데 이것은 추후 검토할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하면 어느 정도 그러면 공공기관 시설확충 사업비는 상당히 많이 즐어 들겠네요?

예. 거의 끝나 갑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다른 사업에 예를 들어서 건강사업이던지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이 투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길 수 있겠네요?

이 사업비는요 원래 보건복지부로부터 목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시설비는 시설비 또 건강증진이면 증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 쪽으로 계획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립해서 그것을 갖다 잘 평가를 받아 갖고서 국비를 확보한 거고요

아니 그렇다면 시설비가 줄어들면 예를 들어서 전체 보건소 사업비가 많이 줄어 든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줍니다 대신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증진 관련해서 사업비가 약간 늘겠죠

그러니까 다른 항목을 연구해서 더 많이 이렇게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될거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막소독 있잖아요?

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연막소독을 효과 있냐고 말씀을 물으시면 저는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연막소독하고 잔여소독하고 효과면에 따른다면 잔여소독이 효과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모기를 죽이는 쪽이 모기를 죽여서 다른 자연 어떤 연쇄적인 부분에 먹이사슬에서 지장이 있는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모기가 완전 다 전멸돼 없어져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거 있나요? 환경적으로?

그런데 모기라는 것이 어떤 해충이 아무리 방제를 한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그것이 생산이 되고 자기들이 생산하기 때문에 위생 해충을 완전 박멸은 못하겠지만 일단은 연막소득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그렇습니다 이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연막소독은 혹시 홍보용이 많이 가미된거 아니예요?

홍보용이 가미됐다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소독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홍보효과도 전혀 없다고 배제는 못하겠습니다만 한 10%는 제가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심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텔레비전에 잠깐 봤어요 봤더니 옴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대요?

옴은 모기가 아니고요 다른데

아니 모기 옮기는 모기가 있대요? 내 분명히 봤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이해 아니고요 옴은 사타구니에 있는 거기에 생기는 이계장님 맞죠?

아뇨 모기가 땀구멍 속에 알을 나 가지고 알이 거기서 알 까 가지고 나는 그 부분인데 한번 알아 보세요?

예. 그건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제가 언뜻 봤는데 옴을 옮기는 모기가 있대 그런데 지금 현재 부여같은데는 없지만 우리나라 어디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니예요? 한번 알아 보세요 정확한 텔레비전 잠깐 본 내용이긴 하지만 있데요 한번 혹시 그래서 하여튼 있든 없든 모기는 많이 박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진짜 모기를 죽일 수 있는 소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세연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각 경로당에 가보면 어느 경로당 가보면 노래교실도 하고 요가도 하고 또 한글교육도 하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경로당에서 지금 사업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같은 보건사업이라든가 어떤 다른 정보사업 또한 건강프로그램이 사회과 저희 보건소 건강관리공단 농정과 쉽게 얘기해서 중앙부처에서 위에 중앙부처에서 하여튼 주민 거기에는 농민도 있고 하여튼 산모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마다 예산이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내려와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말씀드린대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정책국에서 하는 사업하고 또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거 틀리거든요 저희들 요구가 그겁니다 거기는 없애달라 그 얘기거든요 왜 모든 것은 보건소에서 일원화 시켜야 맞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앙부처에서부터 안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지금 각종 건강사업을 하고 마을회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건강마을 같은 것은 면하고 직접 손을 잡고 하는게 있고요 또 대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지소하고 저희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만큼은 보건지소 및 전체 다 면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여군만 ..... 한다는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하는건 대충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까지도 대충 알고 있는데 생각지 않은 보험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다른데에서 외부에서도 군 관할이 아닌 외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상하게 제가 저번부터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도 자꾸 기회를 놓쳤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부군수님 말예요 부여군 관내 경로당에 와서 시행하고 있는거 각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을 통해서라도 어느 공단 어느 데에서 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나 다 취합을 해서 내년부터 군에서도 알고 한군데에서 진행이 되고 또 한번 지원을 받은데는 다른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는 그 윗 분을 알아서 윗 선을 알아서 이렇게 자기들이 교육을 하나 어쩌나 몰라도 우리 부군수님 군에서 모든 부분을 확장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만 그런 사업을 하는 마을에 가 볼 수도 있고 군에서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것 좀 한군데로 묶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아까 전통가옥이나 파고라 같은데 왜 이엉잇기가 볏짚이 아닌 가공 뭐라고 그러죠? 그걸로 충화같은데나 아니면 전통가옥에 그게 가능해요?

정가채 가옥같은 경우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고요 볏짚으로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불가능해요? 충화같은데도 보면 그걸로 하면 편할텐데 해마다 이엉잇기를 수천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충화 어디요?

세트장?

아! 세트장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걸 예. 잘 알았고 지난번 고도보존 이주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우선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국비 지난번에 얼마라고 했죠?

올해 금년 10억이고요 내년에는 56억을 확보하는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시는 안됐을테고 준다고는 했어요?

문화재청하고는 10억은 얘기가 됐고요 오늘 기재부에서 문화재청으로 와서 기재부 사무관이 직접 문화재청에 와서 우리 부여하고 문화재청하고 기재부하고 인터뷰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이나 거의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56억하고 올해 10억 66억인데 66억 갖고 지금 계획이 몇 평이라고 했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계획이 많은데 이걸로 전부 사업을 마무리 짓는게 아니고요 또 후년에 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땅을 사 가지고 지구단위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보상 들어가면 일시불로 들어가야지 따로 따로 해마다 계속 연속사업으로 토지매입이 한다는 말씀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재부에서도 조건이 뭐냐면 임대주택 있잖습니까? 그쪽 부분부터 먼저 해라 그렇게 얘기가

그게 뭔 뜻예요? 임대주택이 뭔 뜻예요?

우리가 개인별로 토지를 나눠준 구역이 있고 또 임대주택 짓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쌍북리 그쪽 어려우신 분들은

우선 임대주택을 져서 선입주하는 걸로 그사업을 추진한다?

아니 임대주택 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땅 주면 자기들이 집을 짓는 분들이 계신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들이 임대주택을 가야 될 겁니다 아마 보상도 적지 그러다 보면 임대주택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쪽부터 우선적으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규암에 짓는 임대주택에 우선 이주단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주라는 뜻예요? 뭔 뜻예요? 난 이해를 못하겠네요?

아니 우선 이주단지 이주해야 되는 대상들이 첫 번째고요

아! 내년에 규암에다 짓는

규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우리 이주단지는 공주가는 길하고 여고가는 길 그쪽으로 이주단지 계획

이주단지 그건 계획되고 있는데 임대주택 얘기가 나오니까 생소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획이 임대주택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 어려운 분들한테

아! 그런 인센티브를 준다고요?

저희들이 지금 ....되거든요 지금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여군 채무현황이라 든지 예산.... 봐 가지고 ...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예요 그래 여기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우리 군 재정형편이라든지 ... 바탕으로 행안부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만만치는 않을 거다 이거예요 지금 왜그러냐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채무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어렵다는 하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조금 빨리 당길 수도 있지만 채무승인을 ....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지금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요 논의되는거 봐서 기채 그다음에 얘기가 되도 될거 같습니다

이미 보상받은 사람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전년도에 대한 예산 10% 이상은 기채발행을 할 수 없다 라는 얘기도 하신 기억이 나고 얼마전에 의정협의회때 우리가 기채발행할 수 있는 금액은 2백억인가 250억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굉장히 시급한 사업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440억이 기채가 많다 고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이 ... 천상 이건 ... 해야 돼요 왜그러냐면 부여군에 투자 .... 매입을 하면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 구획정리하는 ...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매입해 가지고 ... 하더라도 농공단지처럼 .. 정리하고 매입이 안되면 또 이게 그냥 채무로 있으면서 .. 안되고 부여군 채무만 가중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 하더라도.... 아니고 한 명이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재정의 자립도라든지 현재 채무상태라든지 그리고 행안부 방침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사항이지 또 ...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예요

그래요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집을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집을 팔고 부여에 주저 앉힐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소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335쪽 홍산현관아 정비사업 홍산보건진료소는 보조금을 못 받고 순수한 군비로 이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부분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게 뭐냐면 그걸 없애는게 원칙이겠지만 또 거기에 홍산에 보부상이니 여러 가지 유물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 부분들을 전시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옛날에 관아 앞에다 보부상 유품 전시실 스라브로 짓고 보관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분위기에 안 맞다 철거를 하고 그놈을 부여군에다가 위탁관리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부여군에서 임천현 관아에 있는 보부상 유품하고 홍산에 있는 보부상 유품을 몽땅 갖다 박물관에다 기증을 했어요 박물관에서 뭐라고 하냐 이걸 최초에 기부한 사람이 와야 된다 그 양반 돌아가신지 언제인데 그런 억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군에서 책임져야 돼요 왜? 군에다 관리해 달라고 갖다 줬더니 군에서는 관리하기 불편하니까 박물관에 몽땅 갖다 주고 그놈 수장고에다 지금 썩고 있잖아요 전시 안해요 언제 소장님이 박물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보관하고 거기다 전시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하시면 벌써 가서 접촉을 했어야 돼 언제 우리한테 물건을 주시오 그러니 접촉을 안해 보셨잖아요?

그런데 홍산관아 정비사업이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거든요

보건소는 올 연말에 이사 가는데 지금쯤 접촉해서 언제까지 주시오 좋다 언제 주겠다 이런 얘기는 지금쯤 얘기가 돼야 되거든

하여튼 박물관하고 한번 저희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원래 지역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유산이니까 그것 좀 보건소는 왜 국가에서 관아복원하는 사업에 국가적인 사업을 하는데 보건소는 순수한 군비로 이주비를 못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뭐래요?

글쎄요

웃지 말고요 국책사업을 하는 사업에 나가라 여기 복원해야 된다 라고 했으면 못 나간다 하면 다만 반절을 주던지 70%를 주던지 뭐가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그죠?

그문제는 제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미 집을 지었어요 짓기 시작하는데

아니예요 이 말씀이잖아요? 새로 보건소를 짓는데 기존에 있는 보건소 이전하는거 국비를 좀 받아봐라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신축하기 전에 접촉하기가 좀 어려웠었나는 몰라도 국책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복원하는 사업에 보건소를 이전하는데 당연히 국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달라는 얘기죠

그문제는 많이 생각 못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해 볼게요

내가 볼때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복원하는 사업에 보건소 이전하는데 국비를 확보 못했다는 것은 소장님이 전에 거기 안 계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고요 한번 더 물을께요 우리가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팀이 있죠?

보존센터 말씀이신가요?

아니 문화재보존센터도 있고 전통문화대학교도 있고 이런 지금 발굴조사팀이 부여에서 이용하는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개인이 하는 것도 있고요

몇 군데?

한 군데라고 알고 있는데요

얼라 부여만 해도 문화재보존센터 있지 전통문화학교 있지

아니요 개인이 하는 것은 그렇고요

아니 같이 개인이고 사단법인이고

보존센터하고 전통학교 그다음에 문화재연구소 이 정도 될 겁니다

3개요?

관로 묻고 있습니다

거기는 깊이가 4미터 깊이에 폭이 2미터 3미터 파는데 왜 그런데는 입회관이 참여를 않고 거기서 만약에 그런 기준이 어디예요? 입회관이 참여해야 될 기준이?

그쪽은 설계승인을 받고 할 때 그 내용이나 아마 그 조건은 없었을 겁니다

어! 농가주택 짓는데 조그만한 포크레인으로 긁는데도 뭐 나와서 입회를 하는데 개인 집 짓는 사람이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출장비를 주고 와서 참여를 하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왕궁터 근방이라고 하는 문화재보존지구 내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절토를 하는데 왜 전혀 법 제재를 않고 참여도 입회를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거 안하면 농가주택도 안해야지 1년씩이나 집 짓게 하고 열 받아서 다 포기하게 시키고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성왕로는 지층으로 볼 때 아직 거기서 나온 것은 없고요 아직 .. 그쪽까지만 파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왜 입회를 않느냐는 얘기예요? 거기서 뭘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서 지금 농가주택 조그만한거 짓는데 참여를 하고 간섭을 다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엄청나게 파는데는 전혀 제지를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제지 안할 정도 되면 그 시골에도 농가주택 짓는데도 그렇게 제지를 하지 말라는 너무 규제를 하지 말라는 뜻예요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남면 분도 얼마전에 아! 나 못하겠다 간섭 다 하고 돈 7백만원인가 없애고 다 포기하고 갔는데 농가주택 짓는데 뭘 그렇게 대단하게 어렵게 해요? 1년내 해서 문화재보존센터에서 진짜 박물관이나 문화재 가치로 인정받을만한 골동품이 나온적이 없잖아요? 다 깨진거지 깨진거 어디고 다 나오는데 농가주택이나 아니면 시골에서 촌양반들 집 짓는데 너무 규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여튼 현재 시스템은 관내 모든 집을 짓거나 할 때는 건축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건축신고를 하면 저희한테 협의가 와요 와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쪽은 괜찮다 싶으면 그냥 하는 거고요 유물이 있다 싶은데 있잖아요? 그런데는 시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조그만한 농가주택이나 단독 주거목적으로 짓는 건물들 협의요청 들어오면 불편하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다만 발굴조사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군이나 하고 엄청난거 안 나오면 말아야지 거기서 발굴 때려 가지고 1년씩 끌고 가고 돈 빨리 할려면 어떻게 하면 몇 백만원 내시오 하고 그렇게 말 함부로 하고 하니까 오죽이나 퍽퍽하면 내 돈 들여서 개발행위니 이것 저것 7백만원 건축허가 내 놓고 농가주택 안 짓겠다고 반납하는 심정은 이해를 해 줘야지 부여 시내 파내게 하면 이건 더 해야 돼요? 웬만하면 규제를 하지 말고 심의할 때 잘 해 주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 심의는 저희들이 하는건 아니예요 저희들이 하는건 아니고 민원인들이 시굴조사 하다 보면 기간이 시굴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존센터라고 하는데다 맡겨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쪽에 협의해서 잘 해 주라는 얘기예요 내가 있는 그대로 또 얘기할께요

아니 알겠습니다

보건소 짓는데 시굴했어요 가치가 있다고 발굴 떨어졌어 메궜어 방향 틀어서 다시 짓고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택해서 농가주택도 해 주라는 얘기예요 관에서 하는 일만 그렇게 주도적으로 가지 말고

하여튼 최대한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성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화빈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29쪽 나성정비 그 부분에서 서나성지구 토지매입 추진이라고 했잖아요?

있다 없다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 나성지구라고 한 거는 분명히 지정이 돼 있고 일부 흔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나성이 지금 학교에서 일부는 있다고 그러고 없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문제는 지금까지 세미나니 이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있다 없다가 얘기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 뒤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세계문화유산 등재 그 부분에서 우리 부여의 나성이잖아요?

나성인데 능사구간

아니 그러니까 나성은 물론 지금 동나성 북나성은 지금 다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북나성하고 동나성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서나성이 문제가 되는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토지매입 추진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토지매입이 지금 어디를 추진하고 계시는 중예요?

서나성 위쪽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 쪽? 아시는 분 있으면 대신 답변...

아니 저기쪽예요 구드래 시장에서 구드래 넘어가는 길에서 그 위쪽부터 사고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표현해서 1924년도부터 서나성 지역이라고 인정되는 그 부분에서 지금 문화재 거기가 무슨 구역예요? 정확히 명칭이 문화재보호구역입니까? 아니면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 1924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잖아요?

거기는 명승이라고 해서요

제방 너머?

아니요 제방

안쪽?

안쪽이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한다면 서나성이라고 인정되는 그 부분을 제외한 너머

예. 그렇죠

너머를 얘기한거죠?

어차피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발굴을

아니 이미 그쪽 지역은 지금 많이 매입을 했잖아요?

예. 발굴은 어차피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발굴비 예산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1924년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 기회에 세계문화유산 등재할 때 서나성을 그 부분을 진짜 저쪽 밑에 가서 하지 말고 그냥 뚝 잘라 가지고 발굴해 보는 방법도 선택해 보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께요 이왕 기 얘기 나왔으니까 고도보존사업 사비왕궁지구 정비 문제가 어떻게 됐든 상황이 어떻게 됐든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내 건물도 다 일제시대 건물인데 왜 우리는 보상 안 해 주고 거기만 다시 또 보상해 전체를 하고 그렇게 건물을 만드느냐 그럴 바에 차라리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일본식 건물 신사 비슷한 건물 차라리 지어 놓는게 더 낫지 않느냐는 그런 호평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기 현 시점에서 여기 밑에 보면 관북 문화공간 정비사업 완료및 운영이라고 했어요 운영면에서 한번 궁금해서 그러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거기가 여섯 동이거든요 건물이 여섯 동인데 시마당 자리는 시계를 했었던데고 그래서 지금 원래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관북리 쪽에 있는 옛날사진이라든지 이런걸 전시하는걸로 계획이 돼 있어서 그렇게 나갈 계획이고요 요즘에 거기다 전시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이 연락이 와요 예를 들면 청양에서 시계가 있는데 거기는 제가 직접 가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것도 있지만 외국 세계 곳곳에서 구해 놓은 시계가 진짜 맘에 들어요 그런 것도 전시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또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카메라 같은 것도 자기가 갖고 있는거 전시해 놓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부여군에서도 어떤 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전시 ... 그러는데 원칙은 원래 계획대로 저희들이 사진전시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 공간으로 쓰고 만약에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또 추가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차후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지금 그렇게 시설공사를 해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둔다면 세계문화유산 등재 그 추진위원들이 실사를 끝나고 나면 근본적인 취지대로 거기를 발굴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때가 되면 다시 그걸 철거를 해서 발굴을 해야 된다 라는 원칙론적 얘기가 확실하게 대두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과정을 겪기 이전에 지금 여기 운영 측면을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거기가 지금 상가지역이잖아요? 상가지역인데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 공무원이 상주를 하나요?

주로 자원봉사가 있으면 자원봉사를 활용을 하고요

몇 시서 몇 시까지 만약에 지금 하신다면?

저희들이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하고요 저녁때는 조명만 10시까지라도 좀 밝혀서 그쪽 주변이 환하게 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가는 바깥에만 조명 켜 있고 상가는 불 꺼 있는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상당히 미관적으로나 그 지역에서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 뜻입니다 어차피 깜깜한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 안쪽은

그 안쪽도 사실은 불은 킬 수가 있는데 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에 안 맞는 얘기를 그래서 그 문제가 그리고 예를 들어 자원봉사만 한다면 돈 하나도 안 주고 그냥 자기들이 한다고요? 공무원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수시로 가 보고요 자원봉사

자원봉사가 거기서 자원봉사를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면 안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에 누구를 예를 들어서 월급 얼마 주고 아니면 무슨 어떤 명목으로 해 가지고 상주를 시켜서 근무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앞으로 나올지 모르겠네 그러면

그런 방법은 좀더 연구를

아니예요? 그러니까 자꾸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자꾸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이 된다 그 뜻이거든요 저녁에 또 깜깜하고 불도 안 켜 있고 주변상가하고 맞지도 않고

10시까지는 저희들이 불 켜 놓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잘 생각하셔서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울러서 바로 위에 보면 지금 철거한데 있죠? 건물 길 옆에 철거한데?

가림막요?

가림막 가림막을 나는 그 왜 이렇게 높게 했어요? 가림막 가림막이 또 높게 하면서 거기다 쉽게 표현은 이상할지 모르지만 볼 수 있는 구멍 뭐라고 할까? 구멍을 뚫어 2개인가 3개인가 처음에 뚫어 놨더니

거기다 저기 붙였죠

뚫어 놨더니 지금 보니까 사진으로 다 막았대?

예. 조명 밤에 조명 들어 갑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발굴하는 것도 주변에 지나가면서 보는 것도 그것도 아! 우리는 백제시대이 유적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발굴하는구나 하는 것도 관광요소의 요인의 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높게 했고 또 높게 한 뒤다가 또 2개인가 구멍을 뚫어 놨더니 구멍까지 다 없애 버렸더라고 높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거 꼭 가려야 되나?

거기가 굉장히 철거한 다음에 굉장히 휑해요 또 서먹하고

아니 거기 발굴한다며요?

발굴을 보여주는 것은 .. 문화공간 있잖습니까? 그 뒤편에

아니 그 길 옆에도 예를 들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부여는 특수지역이고 그러니까 발굴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관광요소가 될 수 있는데 꼭 굳이 꽁꽁 숨겨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보기가 안 좋아..

안 그렇다고요 그런 생각하기 나름 틀리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아이 처음에 거기 지금 거기도 천막 쳐 놓고 다 뜯는줄 알았더니 리모델링 공사 했잖아요? 보여주면 안돼? 그다음요 아까 장성용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내 구체적으로 질문 않겠는데 올해 10억 예산 섰고 이주단지 땅 매입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내년도에 56억이 설지 안 설지 모른다고 말씀했는데 10억이면 어느 정도 살 수 있어요?

거기가 보통 80에서 100만원 정도 평당 갈 겁니다

그러면 몇 평 평수로 따진다면 이해하기 좋게 몇 평 정도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한다면 66억 내년도 66억을 가지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대주택을 질 수 있는 그거는 택지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더 이상 질문 않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세계문화유산 등재 그부분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문화유산 등재 첫 번째가 부여나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 대상이 부소산성 관북리 유적 정림사지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요구를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확실히 결정이 됐습니까?

우리가 본래 원했던 것이었었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해서

어디에서 결정했어요?

어디에서 했냐면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이사들은 그러면 익산은 뭐뭐 들어갔어요?

익산도 왕궁터 말고 하나인가 더 들어 갔습니다

공주는요?

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익산하고 공주하고 부여의 지금 여기 나열된 부분들을 이코모스한테 할 때 그 이사들 보통 ... 그것이 어느 정도 다 통과가 된 상태에서 이코모스한테 요청했을거 아니예요?

그 지자체에서 계속 이거를 자기들걸 더 해 달라고 넣다 보니까 거기서도 결정을 그렇게 한거 같아요

이코모스는 우리가 위탁을 한 내용이지 그사람들이 선정하는건 아니잖아요?

그사람들한테 용역을 줬잖습니까? 줬는데 거기서 처음에는 나성 말고는 딴건 다 빼고 그랬는데 지자체에서는 입장이 틀리니까 자꾸 요구할 수 밖에 없죠

그래 이사회를 열지도 않고 그냥 결정을 했다?

이사회 열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정은 됐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 등재대상 유적 보존관리계획 작성 용역발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용역준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여기 부소산성하고 관북리 백제유적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정비라든지 관리방안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어디서요?

그렇게 수립해서 그걸 제출해야 돼요 제출해서 타당성이 있다 앞으로 관리가 되겠구나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 뒤에 334쪽 보면 나성자료관 건립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 나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료관을 만들어서 거기 설명도 해 주고

나성자료관을 어디다 건립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생각으로는 저기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매표소 있는 주차장 쪽 있잖습니까? 그쪽이 나성이 가장 잘 보이거든요

어디요? 왕릉 얘기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나성을 전부 조망이 다 전부 다 되는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 보이는데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발굴해 왔던거 이런거 역사 쉽게 말하면 나성의 역사같은 것을 자세히 이렇게 나열을 시켜주는 것이죠

글쎄요 그러면 거기도 또 근무하는 사람 생겨야 되겠네? 누가 가서 근무합니까? 거기는? 이상입니다

임화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직렬이 행정직이죠?

고도하고는

지금 고도문화사업 업무를 과거에 보신 적 있냐고요?

없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죠? 하여튼 어려움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의회 전문위원으로 얼마나 계셨어요?

2년 6개월 있었습니다

2년 6개월?

그것이

2011년? 10년?

아니요 그전일거 같습니다

아니 그냥 넘어가고요 하여튼 현재 문화재보존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백제관과 송곡리 유물전시관이 문화재보존센터에서 위탁경영하는 것이 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가 하는 취지는 그겁니다 아무리 취지와 이런 것이 좋다고 하더라도 근거없는 것은 하면 안된다 근거없는 쉽게 말해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모든 조항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주민들로부터 의무를 부담한다는 행위라든지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징수같은 것은 이게 의회에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백제관 이런 것도 돈을 받잖아요? 10만원에서 20만원 이렇게 받는데 아무 것도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근거가 한번 이번 기회에 정비 좀 하시고요 제가 깊이는 제가 안 물어 볼테니까 그리고 방금 임화빈의원님이 말씀하시고 김민수의원도 말씀하신 거 중에 관북리 문화공간에서는 다른 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않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것도 결국은 문화재보존센터에 넘긴다 부여군에서 나성 전시관도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려면 문화재보존센터에 설립취지는 그거 하나예요? 백제문화권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사 발굴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군에서 출연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좀 맞는다 우리가 군 행정 집행부에서 하실 때 편익을 위해서 그냥 문화재보존센터에 근거없이 넘기는 행위는 앞으로는 곤란하다 이해하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이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체계적으로 정비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진짜 이런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거다 앞으로 없도록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소장님 제가 한가지만 여쭤 봐야겠네 지금 현재 부여군에서 신축공사할 때 시굴하죠?

국가에서 일정면적 이하로는

일정면적 이하는? 그것을 고도문화사업소에서 이렇게 하나요?

예. 저희들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런데 예산부분이 전혀 하나도 없는 거 같으걸래요?

우리 국비

전액 국비?

예.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인데 그 예산을 따올 때 배정은 고도문화사업소에서 신청을 하죠?

발굴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따오지를 않고 저희들이 일정규모 주택같은거 할 때 저희들이 문화재청으로 올립니다 올리면 한국문화재 보존회로 보내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화재청으로 받으면 국비 가지고 직접 발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을 누가 개인이 건축같은걸 신축을 할려고 보면 시굴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서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는거 보다도 평소에 예를 들어서 1년에 부여군에 신축할 건물이 몇 평 이하가 대충 몇 건이다 예산소요가 보조액 금액이 10억이다 그러면 그것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다 신청해서 내년에 그걸 받아 갖고 예산 받아서 한다면 그 급한 분들은 말예요 지금 우리가 문화재 보존이라는 미명하에 부여군 군민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정말로 사유권 재산 아까 임화빈의원님이 얘기했잖아요 64년도에 이거 해 갖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그런걸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행정제도 개선사항으로 저희들이 문화재청한테 개선해 달라고 했고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재산권이니 뭐니 이게 ... 그래서 그걸 행정제도 개선으로 올렸고 또 부여군 이장단한테도 말씀드려서 거기서도 문화재청으로 청원서를 올리도록 그렇게

아! 그러니까 아까 장성용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돈 부담해 하다가 못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생겨서는 안되지 저는 어떤 안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김종수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보존센터의 설립취지와 목적이 있죠? 부여군에서 출연해서 만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좋다 금년도 2013년도에 일어나는 몇 제곱 평방미터 이하 우리가 보조해 주는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군비로 하면 가능하겠죠 군비로 한다면 국비..

국비라도 군에서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게 부여군에서 출연해서 만드는 사단법인인데 그 정도 못해 준다면

아니요 돈을 어차피 줘야 되니까요 그렇죠

아니 저는 뭐냐면 다른 말씀이 아니고 어떤 그렇게 융통성있게 해서 부여군민들이 편익을 도모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은 한국문화재 보존회에서만 하니까 이런 문제가 길어지고 오래 되니까 문화재 발굴 자격증 있는 모든걸 다 풀어줘라 풀어서 빨리 빨리 해 줘라 그걸 저희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아! 그것을 그러면 발굴이나 시굴을 하는데 한 업체 한 군데서 다 하는 거예요? 전체가?

한국문화재 보존회에서 전국걸 다 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여간 그런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부여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