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사무직원 이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6일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 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 2013년 7월 11일 2012 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시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4. 2012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 5.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

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기금결산의결 그리고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하여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예비비 지출사항은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지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조세연의원님 검사위원에 한만규님, 한정수님, 윤이덕님, 황양하님들 2013년 5월 13일 위촉하여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19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는 별지로 제출하였습니다. 2쪽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534,789,339,3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34,806,555,278원이고 지출액은 412,229,521,0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2,577,034,228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1,690,378,180원 사고이월 22,892,113,920원 계속비이월 3,891,494,66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516,307,2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586,740,268원입니다. 2번항 2012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90,692,515,65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0,289,323,595원이고 지출액은 382,736,563,5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7,552,760,055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9,776,317,450원 사고이월 19,492,249,110원 계속비이월 3,891,494,66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449,216,923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943,481,912원입니다. 3쪽 2012년도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44,096,823,670원에 대하여 수납액 44,517,231,683원이고 지출액은 29,492,957,5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024,274,173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914,060,730원 사고이월 3,399,864,81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7,090,277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643,258,356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회계연도 기간중에 예산이용은 1건에 253,000원 전용은 18건에 414,458,000원이며 이체사용은 71건에 5,022,319,21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과 이용 전용이체는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4쪽 2012회계 재무결산입니다. 별도 유인물입니다. 2012회계 재무결산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으며 그 결과 2012년도말 부여군의 재정현황은 총 자산이 2,263,613,060,201원이었으며 부채는 보조금반납미지급금과 지방채 항목 등이며 총 57,535,803,661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액은 2,206,077,256,540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일반수익은 210,215,518,890원였으며 재정운영순원가는 96,943,639,639원으로 일반수익에서 재정운영순원가를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총 113,271,879,251원이었습니다. 다음은 3번 순자산의 증감을 표시하는 순자산 변동현황입니다. 전년도 기말순자산은 2,095,323,397,030원이며 당해연도 재정운영결과는 113,271,879,251원이었고 양여 및 기부 등으로 인한 순자산의 증가액은 5,453,735,264원이었고 순자산의 감소액은 7,971,755,005원으로 기말순자산은 2,206,077,256,540원였습니다. 5쪽 결산검사 의견서 중에서 지적사항은 별첨과 같이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재정운영에 더욱 더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갖고 계신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요청안입니다. 2012년도 현재 우리군이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총 6종으로 써 전년도말 조성액은 5,859,649,345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420,473,274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440,075,950원으로 2012년도말 조성액은 5,840,046,669원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591쪽에 수록돼 있습니다. 또 별도로 갖고 계신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부여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비비를 지출한 총내역은 일반회계에서만 총 48건에 3,451,366,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558,177,944원을 지출하였고 185,364,596원을 이월하였으며 707,823,4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46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인표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나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사유로는 2012년 세입세출 승인의 건이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승인을 받고자 요청되었습니다 결산검사는 2013년 2013년 5월13부터 5월31일까지 19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및 결산의 부적정 등 19건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 및 특별회계,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그리고 부여군금고 운영실태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바,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의견이며 지적사항은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은 유인물 책자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입니다 예산은 예산현액 534,789,339,32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41,273,566,010이며, 실제수납액은 534,806,555,278원으로 98.8%를 징수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534,789,339,320원이고 지출액은 412,229,521,050원이며 이월액은 98,473,986,760원으로 집행잔액은 24,085,831,510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344건에 98,473,986,760원으로 명시이월은 256건에 71,690,378,180원, 사고이월은 67건에 22,892,113,92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1건에 3,891,494,66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수납액이 534,806,555,278원, 지출액은 412,229,521,050원으로 차인잔액은 122,577,034,228원이며, 그중 이월액은 98,473,986,76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516,307,2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0,586,740,268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는 이용에는 1건에 253,000원이며 예산전용은 18건에 414,458,000원, 예산이체 71건에 5,022,319,210원으로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채권은 2012회계 연도말 현재액은 13,554,276,344원으로 적정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채무는 2012회계 연도말 현재액이 49,080,000,000원으로 상환재원별로는 국고 부담이 5,240,080,000원이고 지방비부담은 23,339,920,000원이며 기타 20,500,000,000원으로 적정하게 상환관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8,580,000,000원, 특별회계로는 20,50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12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일반 및 특별회계,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부여군금고 운영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용되었고,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을 시정 또는 처리완료 하였으므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촉구하며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 요청합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 사항입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승인 받고자 제출 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은 총 48건 3,451,366,000원을 지출결정하고 그중 2,558,177,944원을 지출하고 185,364,596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07,823,460원 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농작물 한발 대비 용수 개발 등 지원을 위한 시설비, 제14호, 15호 태풍피해 응급복구에 따른 경비,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시설 응급복구와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지원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예비비로 사용한 내역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 사용제한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지출결정액 대비 20.51% 707,823,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2012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 요청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의결의 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기금결산은 식품진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이 5,840,046,669원으로 기금설치 목적과 적정하게 운용되었습니다. 이에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나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재무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