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기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현황입니다. 7월 30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5분 자유발언 가. 최미니 의원 나. 방종근 의원 다. 정영주 의원 라. 강기일 의원 마. 조갑련 의원

이기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최미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창원시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개인화 되어 가고 있으며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각 세대나 지역별로 공감대가 사라지고 함께 공유할 문화가 사라지고 있는데 특히 청년세대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취업난 등으로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해 버린 청년들이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성 함양을 위해서는 문화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박완수 시장님, 창원시가 영시티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청년층의 유입과 청년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과 관심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쯤 되짚어 보았으면 합니다. 창원시의 문화 관련 대부분의 예산이 일회성 축제와 행사 예산으로 이를 바라보는 지역 청년문화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켠에서는 지난 5월 11일과 6월 8일, 7월 27일까지 매달 지역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문화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기존의 상업화된 문화와 고비용의 문화가 주류를 이루면서 창원시의 장기적인 문화성장 비전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에 대한 고민과 지역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상남동 분수광장 일대의 유흥업소로 인한 퇴폐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청년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되살리기 위한 목적을 갖고 야심차게 기획되었습니다. 거리공연을 하는 청년밴드 10개 팀과 청년작가 10여 개 팀이 거리공연과 프리마켓, 상담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로 이루어진 경남청년회 문화기획단과 창원형 예비 사회적기업 예종에서 기획하고 창원버스킹밴드 연합과 청년작가들이 준비한 이 행사는 성산구청에서 운영하는 시민자율 프린지공연에 공모하여 공간을 확보 받았으며 청년들 스스로 예산 지원 없이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4~5시간 가량 진행되는 동안 매회 1,000명 이상이 행사에 참여했고 특히 지역 청년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어 매회 참가하려는 공연팀과 청년작가들의 문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지원이 없다 보니 음향, 조명, 전시부스 등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행사가 지속성을 가지고 하나의 문화아이템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까이 부산광역시의 경우를 보면 2012년 부산 청년문화수도 프로젝트가 진행되었고 청년문화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부산문화의 정체성을 형성함과 동시에 부산을 청년문화의 국제적 중심지로 구축해갔다는 성과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광안리 사운드웨이브 페스티벌, 그래피티부산(거리예술), 청년문화아카데미(청년문화 기획가 육성) 등 3개의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는 흩어져 있던 젊은 청년문화인들을 한 데로 모아냈으며, 타 지역(대구, 광주, 대전, 인천, 서울)과 해외(홍콩, 도쿄, 후쿠오카, 상하이, 베를린, 뉴욕)의 여러 문화단체와 젊은 예술가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부산지역의 청년문화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2013년 5월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박완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창원시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문화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은 아닙니다. 조성된 공간을 거점으로 곳곳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건 그동안 창원시가 구축해 놓은 각종 청년문화의 인프라에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시켜 창원시만의 청년문화를 개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 청년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청년문화를 만들어가고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젊은층이 유입되는 진정한 영시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남동 분수광장을 거점으로 시작된 청년들의 노력이 지역 청년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 상남동의 이미지 또한 개선시키는 작은 불씨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 번 창원시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미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팔룡·명곡동 지역구 방종근 의원입니다. 정부는 지난 1973년 산업기지 개발 촉진법을 적용하여 구.창원시 원주민의 땅을 평당 500원을 시작으로 강제 매수할 때 같은 시 동·대·북면의 땅값은 300원 하였습니다. 찔끔찔끔 보상으로 돈 떨어지고 땅 없어져 오갈 데가 없어 소주병 들고 하소연 하는 원주민을 본 의원은 너무 많이 보고 살아왔습니다. 구.창원시는 변변한 시장하나 없어 주 생활권이 마산이라 구.마산시에 통합을 요구하였지만 창원은 계획만 무성했지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통합을 철저히 거절당했습니다. 또 다시 사유지에 대한 시련을 맞게 됩니다. 상기 법으로 강제 매수하던 땅을 노태우 정부시절 민주화 바람과 함께 현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현실보상으로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자 계획도시 난개발 방지라는 명분으로 지구단위로 묶습니다. 창원시는 지구단위로 묶인 땅을 저렴하게 매수한 후 개발하여 발생한 그 차액과 창원공단에서 발생하는 세입과 합쳐 고속성장 하였습니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창원시가 이명박 정부시절 2014년까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의무 통합한다 그러나 자율통합시에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여 자율통합 하였습니다. 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통합 이후 향후 4년 동안 통합 전 지역별 세출비율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 제29조가 잘 지켜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3개 시 통합 이후 지역별로 2011년도부터 금년도 5월까지 창원시에서 거둬들인 지방세 세입 현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조8,048억 중 1조7,214억원은 구.창원시에서 징수하였고 구.마산시에서는 7,804억원 나머지 3,030억원은 구.진해시에서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 이후 지금까지 특별회계를 포함한 토지매각으로 인한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총 459필지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3,589억 중 구.창원지역이 377필지 2,209억, 마산지역이 46필지 417억, 진해지역이 36필지 963억원으로 토지매각 대금도 구.창원지역에서 6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통합 이후 금년도 5월까지 사업비 전체에 대하여 계약금액 3억 이상 본청, 직속기관(소방서 제외), 사업소, 구청의 총 사업건수가 264건에 사업비 8,912억 그 중에 구.창원시는 120건에 3,630억2,000만원으로 전체 금액 대비 40.7% 구.마산시는 99건에 3,672억4,000만원으로 41.2% 구.진해시는 45건에 1,609억5,000만원으로 18.1%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토지매각 대금은 통합 이후 지금까지 구 창원시가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나 사업비는 40.7% 밖에 투자되지 않아, 세입과 세출 예산을 비교해 볼 때 특별법 제29조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원시 세출 예산 사업비를 기준으로 할 때 구.창원시는 통합 전에 50.8%인 반면에 통합 이후 지금까지 40.7%로 약 10%정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3억 이상 사업비만 살펴보면 구.창원시에 10% 정도 세출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는데 4년간의 10%의 세출 예산은 대략 1,200억원이 됩니다. 전체 사업비로 계산하면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별법 제29조의 적용시한은 2014년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은 특별법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언제나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 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지역구 주민들을 대표해서 먼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반송·중앙·웅남동 지역구 출신 정영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창원시민 여러분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중히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반치과를 이용하기 어렵거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치과 진료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된 상황에서 전문적으로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 치의료인 등을 중심으로 보건소 내 장애인 치과 개설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말 현재 우리 시 장애인 인구는 총 49,482명이며 그 중 1·2급의 중증 장애인 수는 10,283명입니다. 또한 장애 유형을 볼 때 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정신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은 10,531명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치아 질환을 가진 중증 장애인이 치료를 받기 위해 일반 치과병원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환자로부터 진료에 대한 협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진료 시간도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기에 기존 내원자의 경우도 병원 측에서는 진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고 환자 가족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치과 진료를 받기는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사실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환자 가족과 간호사가 팔, 다리를 붙들고 치료해야 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며 그 때문에 일반 치과병원에서는 진료하기 어려운 사정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뇌병변, 지체장애 등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우며 진료 시 안면 근육의 경직으로 입을 벌리기가 힘들고 평소에 구강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질환이 심각한 경우가 많은 실정입니다. 여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몇 년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서울·경인지역 55개 특수학교 882명의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장애아동의 충치를 방치하는 상태가 심각한 수준임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11~13세 장애아동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영구치 충치경험지수가 4.79%로 비장애아동들의 충치경험지수인 5.44%보다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이 중 충치를 치료한 치아의 비율은 54.85%로 비장애아동의 치료 치아 비율인 70.8%보다 월등히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충치 방치율도 장애아동 40.92%와 비장애아동 25.98%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상실치아 비율도 장애아동 4.23%와 비장애아동 3.22%의 수치를 기록하였는 바 장애아동들이 비장애아동에 비해 구강관리 실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부모들과 보건담당 교사들에 의해 어느 정도 잘 관리되고 있는 서울·경인지역 특수학교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재가 장애아동과 시설 장애아동의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구강건강 실태가 훨씬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애인 전용 치과가 없는 우리 지역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는 치료 후 약물을 뱉어내는 타구 등도 특수 디자인이 필요하고 시각 및 중증 장애인에게 맞는 전용 유니트 등 특수 제작된 각종 치료기들을 갖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공공의료분야인 보건소 내에 치과의사협회 인력과 자원봉사 치의료인을 중심으로 장애인 치과를 개설하여 운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가 적절한 치료가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치료를 통해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되찾아 주고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인식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균형발전위원회 사파동·상남동 강기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경남도청 및 공공기관 이전에 대하여 부당함을 분명히 밝히고 110만 시민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창원소재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과 창원시와 연관되어 있는 각종 현안사업을 창원시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창원시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발표한 것은 창원시민의 행복과 생활안정을 무시하고 지역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처사로 그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의 사림동에 자리한 약 67,000평의 도청 부지는 30여 년 전 오직 농사로만 연명해 오던 원주민들이 금지옥엽 같은 농토임에도 흔쾌히 허락하여 도청이 들어서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창원시민들의 뼈아픈 희생을 뒤로 한 채 균형발전이라는 빌미를 들어 도청 서부청사 건립과 인재개발원, 교통문화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7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110만 창원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청 및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이 사실화된다면 창원지역 도심의 공동화는 물론 지역상권 상실로 유령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또한 중부경남과 서부경남 도민 간의 갈등으로 비화되어 경남의 지역발전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공멸을 자초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경남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창원시에 소재한 도청 산하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란 말입니까? 이것은 경남의 균형발전이 아니라 하향평준화 하는 정치적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남의 균형발전은 중앙정치의 힘을 얻어 경남의 서부권에 중앙정부부처 산하기관을 유치하든가 아니면 외자유치나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남의 균형발전이 아니겠습니까? 경상남도는 도민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는 일에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아래 것을 빼어 위에 괴는 행위를 하는 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자칫 지방재정을 절벽으로 내모는 지름길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로 3,000억원이 넘는 지방재정을 들여 시청사를 짓고 그 화려함을 자랑했던 경기도 성남시가 결국 파산의 길을 걷고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이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 앞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날 지방재정 위기의 신호탄이라 할 것입니다. 경남도는 재정력이 부족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의 예산도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으면서도 부지 확보, 청사 건립,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 수많은 이전비용이 소요되는 공공기관 이전은 당연히 백지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투입될 예산으로 차라리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육성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도정 운영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청 및 공공기관 이전은 창원시민 의견 수렴과 여론 조사를 통해 충분한 검토 후 결정되어야 할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창원시의회 제20회 임시회에서 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110만 창원시민의 뜻을 무시한 채 이전을 강행한다면 경상남도의 가장 불행한 일로 역사에 남게 될 뿐만 아니라 110만 창원시민의 지탄과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의회는 상생과 소통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통합된 창원시가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기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조갑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서읍 지역구 조갑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의 하반기 정기인사를 보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목표에 발맞추어 국정과제의 한 핵심인 복지서비스 확대에 기여하는 시장님의 탁월하신 안목과 시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사회복지직에 대한 처우 개선사항에 대하여 감사함을 전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통합 창원시 출범 3년의 성과를 보니 지난 3년간 지역 내 총생산량, 기업체 수, 근로자 수, 무역수지 등 모든 경제지표가 상승하였고 기업투자 전국 최다도시로 인정받는 등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으며 특히 복지예산이 5,491억원으로써 우리 시 전체 예산의 30.8%로 대폭 증대되어 빈곤틈새 두레박사업, 무지개울타리사업, 3무정책 확대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2,000여 명이 줄어들었고 사회약자인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복지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실질적인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된 결과를 보여왔습니다. 통합창원시 초대의원으로서 통합 3년의 성과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산적해 있는 남은 과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최종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의 복지서비스에서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은 시민들의 믿음 속에서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업무추진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증원과 조직구성에 대하여 몇 차례 5분 발언과 시정 질문을 하면서도 마음이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라 선별적인 복지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보편적인 생애주기별 복지제도 확대와 그에 따른 시민들의 요구는 증대되어 복지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복지전달 체계에서 인력의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별반 다름이 없다 보니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업무의 과중한 정책 추진과 민원인들의 폭력으로 중상을 입거나 업무 과중을 호소하면서 복지직 공무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창원시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 제정에 더불어 시장님께서 사회복지직과의 간담회, 힐링캠프 운영 등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과감한 결단력을 발휘하여 이번 인사 사회복지직 사무관 승진에 퇴직 자리 1명과 1명을 추가하여 2명을 승진시켰습니다. 이렇듯 두 명의 사회복지직을 승진 조치한 이번 인사는 복지수요의 증가에 발맞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른 시정을 펼치기 위한 박완수 시장님의 열정과 사랑이 함축된 결과라고 봅니다. 창원시가 시민들의 복지와 함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게 희망이란 단어를 심어주시기 위해 사기 진작은 물론 창원시 사회복지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셨기에 거듭 박완수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복지업무는 본청 복지여성국과 5개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의 조직도를 봐 주십시오. 색깔 처리된 부분은 사회복지직이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복수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노인장애인청소년과와 각 구청 5개과 등 8개 과 중에서 단 2개 과만이 사회복지직 과장이고 39개 6급 담당 중에 13개 담당만이 사회복지직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약자인 노인, 장애인, 청소년 업무를 관할하는 노인장애인청소년과에는 사회복지직 담당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산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행정직 등에서 업무 수행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인사 이동 등으로 업무 파악 하는 준비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직은 읍·면·동·구청 어디를 가더라도 복지업무로 시민들과 동일한 만남이 유지되므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각 과마다 사회복지직 6급의 배치가 최소 50%이상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매번 강조해 왔습니다. 이런 배치는 시장님의 앞선 복지행정인사에 대한 옥의 티로 남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재 260여 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조직의 전달체계를 위해서는 5개 구청과 본청 사회복지과는 복지직 사무관을 배치하여 시장님의 앞선 복지행정이 원활히 펼쳐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 30.8%에 알맞은 예산부서, 감사부서, 의회부서에도 복지직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골고루 배치하여 우리 창원시가 명품복지도시로 우뚝 서길 바랍니다. 이번에 시장님의 사회복지직의 배려에 거듭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장님의 과감한 결단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갑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노창섭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배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태웅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과 신고 및 처리, 포상금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창원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대한 질문 가. 박철하 의원 나. 이성섭 의원

인사가 만사인 것 같습니다. 자리를 빌어서 우선 동료 의원인 조갑련 의원님의 박사 학위를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110만 시민 여러분, 배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성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구역인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과 서컨테이너 부두 호안축조공사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깔따구와 모기 등 유해해충 방제와 관련한 것입니다. 정부의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사업으로 건설되고 있는 부산항 신항 건설사업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전면 해상에서 1999년 6월 착공하여 2006년 6월 2일 개장하였고 현재 북컨테이너 부두 13선석, 남컨테이너 부두 8선석이 운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준설토 투기를 위해서 6,332,000㎡ 규모의 투기장을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인근에 조성하여 2003년 초부터 12,000,000㎥를 투기하여 준설토 투기장 환경이 유해곤충의 서식지가 되면서 대량의 물가파리와 깔따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겪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와 고통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태는 청와대까지 깔따구가 택배로 보내지고 2007년 7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신항만건설 주체인 국가가 환경 피해 및 영업 손실에 따른 배상액을 지급토록 결정하는 국내외적으로 유해곤충에 대한 피해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사례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신항만 남컨테이너 부두 공사현장 1,430,000㎡ 규모의 준설토 투기장이 있는 인근 강서구 가덕도의 장항·율리마을에서 대규모 깔따구떼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고 진해구의 연도마을 전면 해상의 서컨테이너 부두 호안축조공사 현장의 준설토 저질에서 수많은 깔따구와 모기의 유충이 증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지난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세월의 아픔에 채 딱지가 앉기도 전에 또 다시 깔따구가 발생하고 이제는 모기까지 출몰하여 대량으로 유해해충이 발생할까봐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은 사전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유해해충 발생 근원을 원천 차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깔따구와 모기가 발생한 것은 동 부지 관리의 책임소지가 불명확하고 예년의 체계와 달리 이·삼원화 되어 있는 방역체계와 특정지역의 대량 방역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등 해충방역의 2차적인 문제의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어 우리 시의 방역대책을 믿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시의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둘째 최근 진해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마산지방항만청에서 실수요자인 STX조선해양의 공유수면매립인가 신청을 실효 처분하여 이 사업을 통해 20년 장기 환경민원을 해소하고 이주 대책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꿈꾸고 갈망해 왔던 수치, 죽곡마을의 이주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것인지 우리 시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 레저단지 조성사업 구역인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깔따구와 모기 등 유해해충 방제와 우리 시의 양식어업권의 대체어장 개발 및 어선어업의 어로활동에 관하여 신종우 해양수산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준설토 투기장에 많이 다녀오셨죠?

해양수산국장 신종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 레저단지의 사업규모와 사업내용, 시행방법 등 기본적인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웅동지구 복합관광 레저단지는 우리 시와 경상남도가 해양수산부로부터 공동 매입한 2,250,000㎡ 부지에 우리 시와 경상남도가 공동 사업시행자가 되어서 2009년 사업공모를 통해서 사업자로 선정된 (주)진해오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사업비 3,400억원이 투입되어 2018년 준공을 목표로 경자청으로부터 지난 7월 12일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36홀의 퍼플릭골프장, 숙박시설, 외국인학교, 병원, 스포츠파크, 해양관광시설 등 복합관광 레저단지입니다. 시행방법은 2009년부터 2039년까지 30년간 임대료를 납부하고 시설은 30년 후 기부 채납하는 BOT방식입니다.

예,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월 12일날 실시계획 승인이 났다고 하셨는데 오션리조트에서 2009년 12월 22일부터 임대계약을 30년간 하였는데 3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받는 기간이 이렇게 기간이 길게 걸린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해양수산부로부터 동 부지를 받는 조건에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 문제를 해결하라는 조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에 소멸어업인을 위한 생계대책 부지를 제공하는 방법에 있어서 현행 법령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당시 지경부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경상남도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 협의가 오래 걸렸고 그 협의에 따라서 방법과 면적, 위치가 결정된 것이 작년 2012년 2월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것을 반영하기 위한 개발계획의 변경, 실시계획 승인 준비 등이 있었고 올 4월에 변경계획이 승인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7월 12일자로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임대를 시작하여서 상당한 오랜 기간을 통해서 지금 실시계획 인가가 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오션리조트가 가지고 있는 사업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소 떨어진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연 사유가 사업자의 어떤 사업능력 때문에 지연된 것이 아니고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 관련해서 우리 시와 경상남도, 지경부, 경자청 간의 협의 때문에 사실 늦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문제로 볼 수 없고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지연이 된다면 전적으로 사업자의 집행능력이라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웅동지구 복합관광 레저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협약서를 보니까 그 협약서 기본약정 10조에 보면 사업자 즉, 오션리조트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와 이런 책임과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약정서 제10조에 보면 사업시행자, 사업자 이렇게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 공사 관련 모든 민원 및 부지 관리는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해서 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민원 내지 부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런 부지에서 해충이 지금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그 해충 발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 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국장님이나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질문의 취지가 사업시행자인 경상남도 개발공사와 창원시가 사업시행자이고 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의 해충 방제의 주 책임이 누구냐 이런 질문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앞서 해수부에서도 해수부가 사업 주체였고 실제 공사를 한 곳은 달랐지만 사업민원, 시공민원 개념으로 접근해서 당시 배상도 해수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경상남도 개발공사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본 결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착공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시공민원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착공 이전에는 사업시행자인 경상남도 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공동으로 방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 모두 발언에 제가 말씀을 올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해충이 발생하고 있는 구역이 남컨 일부 지역 그 다음 서컨 일부 지역 지금 오션리조트나 창원시, 경상남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 이렇게 세 군데로 점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항의 전반적인 곳에서 지금 해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전반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창원시나 경상남도 이쪽에서만 우리가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청에다가 여러 가지 공문을 보내서 해결대책을 요구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하는 이 사업구역 외에 외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향후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예,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신항 건설이 우리 뿐만 아니고 남컨, 서컨, 북컨 다 공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구역은 경자청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수시로 경자청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항 건설 사무소하고 우리 시, 경상남도 해서 전체적인 모니터링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주민피해에 대한 민원을 창원시에서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직접 방제 노력 이런 것은 우리 시보다 조금 못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근본 대책을 세우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본 의원이 볼 때는 전반적인 또 그리고 신항의 전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지의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가뜩이나 우리 지역 경제 현황이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생활이 근근이 일상을 유지하는 그런 실정인데 현재 해충이 발생되고 있는 인근 지역에 보면 한 100여 개의 횟집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횟집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 20시에서 22시까지는 거의 불을 끄는 실정입니다, 해충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영업적인 손실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불편이 많이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신고를 받고 야간에 나가보니까 그 빈도 수가 지속적으로 되기보다는 기후 영향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많을 때도 있었지만 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두 번 밤에 나갔을 때는 그렇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업피해까지 이렇게 할 정도의 보상 수준인지는 좀 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 현재로써는 그 정도 피해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렇지만 주민생활에는 예년과 다르게 많은 피해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국장님, 모기하고 깔따구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깔따구야 잘 아시다시피 알레르기 정도를 유발하는 부분인데 모기는 흡혈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 손님들이 와서 평소 인근에서 느끼지 못하는 모기 개체가 많이 달라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다른 어떤 행위를 못할 정도의 입장인데... 예년에 그러니까 2012년도에 깔따구가 발생되었을 때는 도하고 시에서 일부 주민들 보상 차원에서 수도하고 괴정마을에는 4억씩, 4억씩 해서 8억을 지급해서 복지회관을 짓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봤을 때는 나머지 그 부분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여러 가지 곤란한 입장을 당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월에 적어도 나가신다는 것이 10회 이하일 것이라고 보는데 매일 거기서 먹고 자고 그런 일상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명확한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향후 그런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해 보실 생각입니까?

개별보상 이런 문제는 진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인된 바로는 평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마을 전체적으로는 약 15개 마을에 발생 빈도수나 이런 것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편익사업 이런 부분은 향후 구청과 협의해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발생한 해충은 주로 어떤 종류이며 발생 근원지는 어디이며 지금까지 확산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생되는 해충은 물가파리, 깔따구, 모기 종류인데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모기 종류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종류로는 해안변에 주로 서식하는 등줄숲모기입니다. 그리고 모기의 발생지는 현재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내 저습지가 서식지로 추정되고 그 외에도 염도를 일정 부분 함유하고 있는 해안변, 하천변이나 수로, 물웅덩이 등에서도 일부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생지역은 추정 규모나 빈도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수도와 괴정마을 등 웅천동 일대에 한 15개 마을에서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제하고 확산되는 어떤 부분에 하시면서 해충 관련되어 있는 모니터링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모니터링은 서식지인 저습지에 실제 해충의 유충이 얼마나 개체가 서식하고 있고 그 개체의 정도에 따라 유충억제제의 발생량 등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유충구제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모니터링을 한 것은 단위 ㎡당 어느 정도 개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모니터링 업체에서는 단위 개체수 당으로 단위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한번 뜨는 물의 양 중에 몇 마리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15cm에서 25cm 개수 내에 한 6개 지점을 조사를 했는데 10여 마리에서 많게는 60여 마리까지 발견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을 뜬다고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중간 지점 몇 군데 지점을 들어가서 물하고 저질을 하고 같이 뜬다는 것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단위 면적은 아니지만 개체수가 줄었다고 본 의원도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방제하고 방역의 개념에서 봤을 때 방제 부분은 사전 의미로 사전에 제어를 해야 되는데 모니터링을 하고 계셨으면서도 사전에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전 제어가 안 됐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생 개체수 정도는 모니터링 업체의 평가를 보면 작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차이나는 것은 작년에는 깔따구가 주였는데 올해는 모기로 바뀌다 보니까 이 모기는 개체수가 깔따구 수하고 비슷하다고 봤을 때 크게 세 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날아가는 거리가 깔따구는 얼마 못 날아가는데 모기는 1~2km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피해 지역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 또 깔따구는 따로 흡혈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성가신 정도지만 모기는 크게 생활에 불편을 주는 문제가 있고 또 생존기간이 똑같은 개체라 하더라도 깔따구는 한 일주일 정도인데 모기는 3~4주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충의 개체수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실제 피해를 주민이 느끼는 정도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처음으로 사실은 주로 모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기존 모니터링을 하면서 성체 개수만 파악해서 기존에 하던 패턴대로 방제를 했는데 유충구제제를 투입을 했는데 예년과 비해서 개체는 비슷하지만 모기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주민의 피해는 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모기가 발생되는 것은 이미 예견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투기장 내에 염기가 지금 1%대 미만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수기 내지 장마기에 저습지에 물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고이게 되면 기하급수학적으로 모기가 유충을 깔고 장구벌레가 생기는 그런 일정인데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서식지의 환경이 담수화되어 간다고 본 의원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년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수도, 괴정마을 인근에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구.진해 시가지에 행암에서 이동까지 지금 확산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쪽으로는 안골마을까지 청천, 청안, 안골까지 해안변으로는 거의 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 간과할 경우 진해구 일원에 대량으로 퍼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런 점에 철저한 제어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여집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제·방역방법과 1일 기준은 어느 정도의 방역을 하고 있는지, 약제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제의 방법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생 근본인 저습지를 없애는 복토와 그 다음 유충구제 그 다음에 발생한 해충에 대한 구제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는데 복토 작업은 작년 10월에 50cm 이하 복토 승인을 받아서 올 3월부터 현재 계획면적은 566,000㎡를 계획으로 잡고 복토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질의 문제 그 다음 주민 공사민원 등 해서 일부 지연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115,000㎡를 복토를 해 오고 있고 그리고 유충구제는 4월달부터... 이게 알로 동면하다가 4월달부터 유충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4월달부터 매달 모니터링을 해서 현재까지 6차례에 스타리사이드를 살포를 했고 또 저습지 한 가운데는 물 호수를 통해서 살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인헬기를 동원해서 4회 방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기나 깔따구로 전환한 성충에 대해서는 서식지 방제를 위해서 인근 야산과 웅동지구 인근 약제 살포를 했고 특히 마을에서는 보건소와 웅천동주민센터에서 발생빈도에 따라 매일 또는 현재는 지금 거의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 2~3회 정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제 약제는 유충구제제는 스타리사이드를 쓰고 있고 성충 살충제는 사이클론 외 2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방역으로 제1부시장님 주재로 7월 19일날 보건소, 구청, 시청에서 협력으로 대책회의를 해서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서 7월 20일날 인근 야산을 중심으로 9회 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구청과 보건소, 시 담당 3개 부서에서 협력으로 관할 구역을 정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방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제하고 관련되어서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선천적으로 인체가 강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천식환자라든지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은 모기약 에프킬라 치지, 그 다음에 모기향 태우지, 그 다음에 항공방제 하지... 매일 집중 방제하고 방제에 노이로제 걸려서 이 방제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방제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체계가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과 또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BPA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사업자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이것은 통합방제시스템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어떤... 쉽게 얘기해서 체계가 떨어지는 삼원화, 사원화되어 있는 이런 이유로 상당히 주민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충에 대한 방제 약제는 살충제이기 때문에 인체도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실내인 경우에는 많은 영향을 주고 실외인 경우에는 공기 중에 흘러가기 때문에 다소 피해가 덜하다고 합니다만 기존 보건소에서 진해지역 뿐만 아니고 창원시 전역에 일정한 비율로 방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진해지역 웅천동 일대는 특히 빈도수가 많이 증가함으로써 방제 약제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각별히 주민들의 부작용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면서 방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이 방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있긴 한데 지금 다행히 제가 보건소하고 웅천동사무소에 확인한 바로는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해서 치료를 받았다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행히 없고 다만 수도 등의 마을에서 몇 분이 일부 두통 증세가 있다는 호소는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방제 양을 조절하도록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벼룩을 잡기 위해서 초가삼간 태운다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만 모기 방제를 위해서 그 약제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은 구청과 보건소와 우리 시에서 각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철두철미한 방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난 번 시정질문 때 손태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친환경적인 약제를 사용해서 전혀 인체에 무해하다는 답변을 듣고 본 의원이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 사용상 주의사항에 보면 상당히 약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철두철미하게 주민들에 대한 인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2012년 대비 2013년도 예산을 적게 확보한 이유가 뭡니까?

2013년 예산 편성 당시에 올해 1월부터 복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토가 이루어지면 저습 면적이 줄어들고 저습 면적이 줄어들다 보면 방제를 해야 되는 발생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년에는 1억7,000만원, 1억4,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다고 올 3, 4월부터 방제를 안 한 것은 아니고 2012년도에 구입한 방제 약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초기 방제는 지속적으로 해 왔고,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습도가 저희들이 강수량을 보니까 작년에는 한 370mm 1월부터 6월까지 왔는데 올해는 527mm가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 빠질 때까지 방제를 약간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등등 해서 모기떼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5,60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그 이후에 예산 변경 또 예비비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로만 보면 예년 수준인 약 1억5,6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셈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방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향후 방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최종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방제 대책은 발생지를 없애는 복토 작업입니다. 지금 3월부터 50cm 이하의 복토만 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7월 12일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진해오션리조트에서는 올 9월부터 본격적인 단순 성토가 아니라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골프장 개장까지를 사업자에서는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토는 내년 상반기에 다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서식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방제의 우려는 웅동지구에 한해서는 없어진다고 보고 대신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컨 및 남컨 조성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처인 부산항만공사, 부산항 건설 사무소와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돼서 본 의원이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방제 대책이 사실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좀 미흡하다는 부분에서 인정을 하셨는데 2006년도에 보면 구.해양수산부 지금 해양수산부가 복원이 됐지만 해양수산부 방제 대책에 볼 것 같으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있는 그런 방제 대책을 추진하여 2006년 이후에는 거의 한 4~5년 동안 해충이 안 나타나는 정도의 방제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성충에 대한 방제만 해서 사실은 실패하고 2005년부터 유충구제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성장억제제를 투입해서 성공을 거뒀는데 그 시스템을 사실 받아서 2011년부터 유충구제제를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서 1월부터 6월까지 많아서 사실은 유충구제제를 투입하더라도 물이 많은 상태에서는 그게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해수부의 유충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 결과에 따른 유충구제제 투입 그 방식을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 복토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유관기관하고의 협조체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다소 구체적인 내용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여집니다. 현재 유충이 발생되는 지역 면적은 그렇게 저습지라든지 유수지는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우리 시가 또는 경상남도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680,000평입니다. 680,000평 내지 지금 깊이가 한 3m로 봤을 때 그것을 일일이 복토량을 계산한다고 해도 거의 3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계산에 빠른 시간 내에, 금년 내에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본 의원이 듣기로는 거의 말이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왜 합동방제시스템을 요구를 하느냐 하면 신항만 전역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최종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웅동지구만 보지 말고 신항 건설에 따른 전반적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일단 경자청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항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항만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협의체를 실무적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진해구 일반양식 어업권 현황 중 개인어장의 면적은 몇 ㏊이며 수협, 어촌계 등 공동어장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어업의 종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진해구 일반양식 어업 현황 중에 개인어장의 면적은 14건에 103.44㏊입니다. 수협 및 어촌계 등 공동어장의 면적은 19건에 247.04㏊입니다. 그리고 어업의 종류는 패류양식, 협동양식, 마을어업입니다.

허가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허가기간은 면허 20년 전체와 그 다음에 면허연장 등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정면허를 제외하고 일반양식 어업권이 총 33건으로 350.48㏊인데 이 중에 개인어장 소유주가 약 33명으로 109.44㏊ 평균 3.3㏊를 소유하고 있고, 지선 및 어촌계 또는 조합의 소유가 1,500명 조합원에 241.04㏊에 평균 0.1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어장의 허가는 기존 어업인들이 어업 활동을 해 오던 것을 어장 개발계획에 반영해서 다 면허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에서 어느 부분을 많게 적게 한다는 것보다는 기존의 업무 그 자체를 법령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형평성의 문제로도 언급하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6번하고 7번 질문요지가 거의 같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형평성에 의해서 그렇게 달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특정 지역에서 어장을 재개발 승인을 안 해서 소송이 붙고 법률적인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대법까지 가는 그런 시간이 소요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인근에서 재개발 하는데 아니면 어장을 승인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대체 어장개발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설을 해 옵니다. 이설을 해 오는 부분에 동일 구역에 이설을 해 왔다면 그게 적법한가요?

동일 구역에 이설을 해 올 경우에 기존 어민들과의 어떤 상충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장이용개발지침에 따라서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승인을 하고 우리 심의와 도의 심의를 통해서 승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불승인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대체개발은 안 된다, 된다라고 답변은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이설을 어느 지역에서 해 옵니까?

인근 통영, 거제, 고성 쪽에서 해 오는 편입니다.

그러면 진해만에 이설해 오면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그것은 면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 제대로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통영, 거제지역에 ㏊당 많은 금액이 나오면 1㏊당 1,200만원에서 적게는 한 450만원 정도 됩니다. 진해지역에 가져오면 ㏊당 7,000만원 합니다. 로또입니다, 로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핵심이 2003년도에 시장의 권한으로 허가권자인 시장의 권한으로 어장 4개를 재개발 승인을 안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허가를 안 내줘서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새로운 어장이 이설되어 왔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달라니까요.

이설되어 온 그 당시에도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도 심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공동어장을 소유한 지선어촌계하고 분쟁이 늘 끊이지 않는 개인어장하고의 부분에서 개인어장의 이설을 제한할 생각은 없는지요?

개인어장 이설 제한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률적으로 이것은 제한한다, 허용한다보다는 그 개별권 신청이 들어오면 또 주변 어업인과의 상충관계를 저희들이 다 묻게 되어 있습니다. 물어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업구역을 이탈하여 피조개 치패를 살포하고 생산하는 어떤 일련의 일이 진해만 일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어업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용할 만한 공공수역 전역에 불법으로 살포되어 있는데 이것을 근절할 대책을 반드시 우리 시에서는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근절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항상 적법한 어로행위와 양식행위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지역에 또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수요자의 자율협약으로 요원해진 진해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수치, 죽곡마을 이주대책에 대하여 조영파 제2부시장님을 모시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부시장님 답변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대단한데 휴가는 다녀왔습니까?

못 갔습니다.

통합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늘 구석구석 다니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금번 마산지방항만청의 진해국가산단 확장사업의 일환인 매립승인 인가 실효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성섭 의원님께서 직접 지역주민하고 몇 날 몇 밤을 같이 지새면서 보상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동의를 하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내고 또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항만청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같으면 해 줘도 안 되겠나 하는데 권한 자체가 우리 시가 갖고 있지 않고 해양청에 있다 보니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실 의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허탈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허탈감 못지않게 저희들도 시장님하고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걱정을 했던 바가 실효가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2번, 3번을 일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치, 죽곡마을의 이주대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7월에 발표한 진해국가산단 지역 환경실태조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빠른 시간 내에 이주가 필요한 실정으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만약 stx조선해양에서 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산단 자체가 544,000㎡인데 해수면을 제외하면 죽곡, 수치마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170,00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stx가 회생이 어렵다든지 정말 이 국가산단 확장이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나기는 한 2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원님하고 지역주민 대표님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내는 길이 유일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법적으로는 대체개발 그런 게 있습니다.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행개발, 신탁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지금 실행된 사례가 한번도 없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놓고 한번 같이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수치, 죽곡마을은 공해지역으로 소문나 있어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생계가 막막한 실정인데 이주 전에 단기적인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부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수치, 죽곡마을의 주민들이 용역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만 삶의 환경으로써는 아주 열악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분들을 장기적으로는 이주를 해서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 영업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stx가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 모텔이라든지 횟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별로 stx가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찾아서 쓰도록 그렇게 한번 stx하고 시에서 종용을 다 해서 한번 그분들이 단기적이나마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수치, 죽곡마을에 24개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stx조선해양이 현재 자율협약이 되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채권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수치, 죽곡 영세상인들을 챙길 여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시의 생계대책이 미진하지만 사실 책임질 사람도 없는 stx조선해양의 자금난으로 목이 마른 곳에서 물을 얻고자 하니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조영파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농·어촌의 생활여건으로는 마음먹은 대로 이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20여 년 동안 참아왔던 이주대책을 담보로 한 마산지방항만청의 금번 결정은 두고두고 회자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도 뽑지 못하는데 발밑의 가시가 뽑혀지겠습니까? 아울러 국가가 외면한다고 하여 창원시마저도 아픔이 있는 곳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이성섭 의원님과 답변하신 조영파 제2부시장님과 신종우 해양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창원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