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조동수위원장
회의에 앞서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71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계양구 개청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35만 구민들의 숙원사업이자 관심사항으로서 이번 특위를 통하여 현재까지 사업진행의 적정성 및 공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하여 계양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모두 함께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부구청장께서 연초에 계획한 하계휴가로 인해 8월 1일과 8월 2일 출석하지 못 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조사계획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계양구의 최대 역점사업인 서운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발전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함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서운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다 같이 기대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조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자료제출 요구나 현장확인, 증인 및 참고인의 추가 선정이 필요하실 경우 대상자 및 관계기관에 3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을 감안하시어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조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특위활동 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이어 도시정비과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추진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조사방법은 질의답변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로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 및 선서를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역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개발국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다른 증인도 함께 손을 들고 선서를 한 후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8월 1일 계양구 도시개발국장 노삼용.
조동수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는 도시개발국장님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노삼용입니다. 항상 계양구의 발전과 희망찬 행복도시 계양구를 위해 헌신하시는 조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부터 9월 15일까지 실시하게 되는 서운일반산업단지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성심성의껏 임하여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요구하신 조사 자료에 그동안 성심성의껏 준비하였으며, 조사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의 질문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진지한 자세로 성실히 임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35만 계양구민의 말씀으로 알고 구정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민 복리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수위원장
도시개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동안 추진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도시정비과장 이찬규입니다. 존경하는 조동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서운산단은 우리구 효성 작전동 일대가 준공업 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예정에 따라 감소하는 공업용지에 대한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서운동 96-19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52만 4,910 제곱미터로 추정사업비는 3,322억원의 금융자금을 투입하여 2013년에서 2015년까지 SPC에 의한 민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1년 3월 4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 고시하였으며 2012년 10월 8일 국토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하였으며, 2013년 5월 30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2013년도 6월 28일 투자의견서와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하고, 2013년 7월 8일일 특수목적법인 출자를 위한 타당성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3년 7월 24일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안을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3년 8월에는 출자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출자심의회 개최와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예정이며, 9월에는 출자관련 구의 의결과 민관 합동 SPC를 설립할 예정이며, 10월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2013년 12월에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4년 상반기에 토지보상과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사업대상지 현황입니다. 입지 여건으로는 동측은 굴포천과 벌말로에, 서측은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에 접하고, 북측은 계양 IC, 남측은 봉오대로와 인근 경인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현황입니다. 지목 현황은 현재 전체면적에 전답이 9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의 93%가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장물은 비닐하우스 등 건물 63동과 한 전주 59분, 기타 20건 등 포함하여 총 142건의 지장물이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사업지 총 면적 52만 4,910 제곱미터 중 산업용지는 58.2%인 30만 5,946제곱미터이며, 지원시설은 5. 2%인 27,320 제곱미터며, 공공시설은 36.5%인 19만 1,643 제곱미터를 계획하였습니다. 단지 중심에 지원시설을 배치하고, 단지 외곽에는 완충 녹지대를 조성하여 굴포천과 계산천과의 완충 기능을 확보하였으며, 굴포천 하류에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유수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조성원가 및 분양가입니다. 총 사업비 3,322억원에 가처분 면적 33만 3,266 제곱미터를 나눌 때 조성원가는 제곱미터당 99만 7천원으로서 평당 330만원이며, 분양가는 조성원가의 이윤 6%를 계상하여 제곱미터당 105만 7천원으로 평당 349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훼손지 복구사업입니다. 위치는 다남동 외 1개소로, 복구 면적은 53,382 제곱미터로 해제 대상면적의 약 10.2%입니다. 사업내용은 녹지조성사업이며, 추정사업비는 121억원이 되겠으며, 현재 대부분 임야로 축사와 창고, 배?? 건축물로 입주된 상태입니다. 입주 소유주 조사 결과 및 유치업종 선정사업입니다. 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입주 조사를 실시한 바 256개소가 입주 희망하였으며, 희망면적은 46만 3,968 제곱미터입니다. 입주 수요조사를 토대로 유치 업종을 선정한 결과 금속, 가공, 제공업?? 등 7개 업종이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도 3월까지 분양율 상승을 위하여 실소유자를 추가 조사 실시한 바 104개사 37만 8,843 제곱미터를 희망하고 있어 미분양 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운산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비롯하여 서운 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윤환위원
서운산업단지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오늘 첫 날 회의를 하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첫날이라서 이종철 부구청장님도 참여를 하시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참석 안 하신 이유가, 휴가를 이유로 문서가 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의장님께 보고드린 것으로,
윤환
윤환위원
서운산업단지가 계양구 창사 이래 아마 최대 사업인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도금액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금액이나 여러 가지 규모로 봐도 계양구 창사 이래 이렇게 큰 사업을 한 역사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되고, 부구청장님은 우리 구에 오신지 얼마 되시지도 않으셨어요. 이 중요한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하는데도 휴가를 이유로 참석을 못 하신다다,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되는 사항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6월 28일자로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신 적 있으시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끝났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끝났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구성하셨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규칙공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바로 할 계획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8월 6일 이후에는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바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윤환
윤환위원
이 서운산업단지를 구성하시겠다고 사업시행을 계획 잡으신 게 3년 정도 된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2011년 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보고 드린 것처럼 2011년 3월에,
윤환
윤환위원
원래 이익진 청장 시절부터 이런, 구체적인 안은 없었지만 하겠다는 얘기는 그 때부터 돌았던 거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전부터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2011년도에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진행과정 상황에서 저희들이 보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지난 번 임시회 때 특위를 구성했고, 의무부담 동의안 때문에 사실 특위가 구성됐었는데 의무부담 동의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 드리면 안 되는 사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의원들도, 여기 계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서운산단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담겼기 때문에 해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의무부담 동의안이라는 것은 트윈플러스가 해야 될 역할을 저희가 해 드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배점기준표를 보면 공공부문 참여도가 500점 만점에 60점, 최고의 평점 기준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공공부문 참여도는 결국은 산업은행이나 등등 각 기관의 참여를, 이 트윈플러스가 잘 할 것이라는 평가를 하셔서 최고의 점수를 득해서 이 트윈플러스가 선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역할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의안을 구에서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와서 결국은 저희가 해 드릴 수 없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서운산단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 때문에 해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 때 특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 하면, 특위 끝나는 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의회에 꼭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답변은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꼭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출자심의위원회 입법예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면밀히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 문제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사실 이런 것 챙길 수 있는, 이런 기간, 우리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맞춰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날짜가 정확히 맞춰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저희들에게 충분히 보고해야, 저희에게 알려야 할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먼저 말씀하신 미분양 매입확약 관련해서는 트윈플러스 보증을 계양구의회나 계양구가 보증해 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전국 지자체에 SPC 구성되는 데는 거의 다 미분양 매입 확약을 제출하고, 구의회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몇 가지 조사를 해 봤더니 10개의 단지가 전부 다 준공 후 3년, 준공 후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신용보강 차원에서 미분양 매입확약을 해 줬습니다. 우리만 해 준 것이 아니더라고요. 금융권의 대부분이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만 해 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환
윤환위원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을 메모하셨죠? 그건 나중에 답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추가 질의 드리면, 타 기관에 저희가 조사를 할 겁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제가 확언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몇몇 기관을 보면 선정위원들이 아주 공정하게 선임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전문가나 교수들이나 아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지역구 의원들이나 지역기관 단체, 이런 분들이 절대적으로 참여를 해서 선정할 때부터 아주 공정성을 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구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는데, 이 동의안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이 선정위원회의 배점기준표나 이런 것들이 아주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이 동의안 해 주는 것에 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후에 동의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하게 된 내용입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건에,
윤환
윤환위원
선정위원회는 나중에 저희가 조사해서, 특위가 날짜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타 지방자치, 지금 과정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과 우리구와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자심의위원회에 입법예고 하시면서 왜 구의회에 이런 것을 일일이 보고하지 않고, 지금 그린벨트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지난 1차 특위 때, 5월 초에 이틀 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24일 날 의회 의원총회 때 저희가 가서 보고를 드렸어요. 의장님도 계셨고, 조동수 위원장님도 계시고, 다 계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절차까지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다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입법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고, 제정을 해서 요청했더니 이런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법적 문제가 있어서, 그건 규칙을 바뀐 거고요. 전국에 산단 하는 데가 여러 곳 있는데, 거기도 거의 조례와 규칙 반번 이상 나누어서 제정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편의나 불필요하게, 명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든 거고요.
윤환
윤환위원
입법예고사항을 의총 때 나와서 말씀을 하셨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전에 조례나 규칙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28일 날 입법예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공람공고를 통해서 입법예고 한 사항을 다 알려드린 부분인데, 매 순간마다 보고 드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말씀드린 것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28일 날 입법예고 하겠다는 보고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고요. 입법예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는 못 드린 거죠.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마다 보고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묶어서 보고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28일 날 입법예고 하면서, 우리가 입법예고 한다, 이렇게 의회에 통보해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전체적으로 공문이나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도 그걸 체크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고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문서가 접수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하시면서, 의회에 별도로 공고했다 라고, 어떤 문서가 아니더라도 의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개원이 돼서 보고를 수시로 뵐 때 할 수 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저희가 묶어서, 일정기간의 행위를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갖춰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특위 끝나서 한 번도 이 서운산단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의총에서 보고 드렸잖아요? 5월 24일 날,
윤환
윤환위원
의총에 참석 못한 제가 잘못이지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도 참석했습니다. 확신합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 참석 안 했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보고를 드렸고요.
윤환
윤환위원
의총에 참석 못한 제가 불찰이지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5월 24일 날 전 의원님들이 참석한 데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참석을 안 했다니까요. 제가 참석 안 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안 해서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요.
민순자위원
잠깐만요. 민순자입니다. 과장님, 지난 7월 12일 날 도시정비과 행정감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출자심의위원회 규칙 입법예고 한 것을 저는 그 때 알게 됐습니다. 맞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어떻게 매번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셨지만, 행정감사장 안에서조차 이것 입법예고 했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죠? 행정감사 하는 그 자리에서도 출자심의위원회에 입법예고 했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물어보셔야 제가 답을 하죠.
민순자위원
지금 여러 가지 얼마나 민감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꼭 과장님께 질의해야만,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야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중간 중간에 과장님이 지난 번 분명히 5월 2일 날 말씀하셨잖아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때 그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맞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랬는데 지금 보면 5월 9일 날 중도위에서 한 번 심의가 있었고, 그 때 당시에 모든 계양 구민들이 여기 와서 난리치던 그 날 다 그린벨트 해제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안 됐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안됐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런데 된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의결은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의결은 됐지만 SPC 구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린벨트 해제 안 됐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그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민순자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민순자위원
그 때 5월 9일에는 빨리 이 의무부담 동의안 해야지만 그린벨트 해제가 됩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하기 위해서 SPC가 구성이 됐어야 되는 거고, SPC를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산업은행이 SPC 구성해도 믿지를 못 하는 거예요. 트윈플러스 자체를, 그러니까 의무부담동의안을 갖고 나온 거잖아요. 산업은행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었지만 되도록이면 행정감사 때 이렇게 됐습니다, 입법예고 했습니다 라고 왜 그 때 보고 안 해 주신 거예요? 그 때 얘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7월 4일 날 민간사업자가 SPC 설립했잖아요. 그 때도 어떻게 됐냐고 물었을 때 그 때서야 겨우 트윈플러스 75%, 태영 20%, 한국투자증권 5%, 그 때서야 겨우 말씀하시고, 사전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굳이 과장님께 이렇게까지 얘기할 이유가 없었고, 특위구성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명쾌하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그 때 그 때 상황에 대해서, 적어도 특위 구성했던 분들이 늘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늘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시간 있으시냐고,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말씀 한 번 해 주시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 때 했습니다, 과장님은 하겠습니다 라고 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 놓고 그 자리에 윤환 위원님 거기에 계셨습니다 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됐다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해 주겠다고 해 놓고 안 하신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5월 9일 날 중도위가 개최돼서 그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의무부담동의안,
민순자위원
의무부담동의안도 중도위에서 해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중도위에서는 계양구 출자를 하라, 그것만 한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죠.
민순자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무부담동의안은 중도위에서 해 오라로 한 것으로 많이 알아들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도 출자 참여하겠다고 거기에 넣었고요. 의회에서 동의안 처리된 것도 같이 들어가서 중도에 마지막 5월 30일 날 해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민순자위원
그 날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전부 다 해제됐나 라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의결이 됐습니다.
민순자위원
의결이 됐지만 SPC가 구성되지 않으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SPC를 구성하려고 저희는 노력하는 거고요, 구성해야만 해제가 되기 때문에요.
민순자위원
과장님, 출자심의위원회 입법예고를 왜 중간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지 않았느냐는 것을 따지고 있는 거고요. 제 질의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저는 상임위원회가 다릅니다. 민순자 위원님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이고, 저는 기획주민복지위 소관이기 때문에 사실 관련된 사항들을 아주 까마득히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의총에서 와서 설명하셨다, 말이 설명이지 6월 28일 날 이렇게 하겠다 하는 설명 전혀 없으셨던 거죠. 입법예고 하겠다, 이런 설명이었던 거죠. 그렇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6월 달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7월 달에 뭐 하겠습니다 하고 달별로 보고드린 거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6월28일 날 입법예고 하면서 6월 26일이나 27일 정도에 의회통보, 누구 직원을 통해서라든지 통보를 해라,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뭉뚱그려서 6월에 뭐 하겠다, 5월에 뭐 하겠다 해 놓고, 의총에 와서 보고했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지난번 특별위원회 때 과장님한테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낱낱이 보고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럼 의총에 빠진 사람은 아무 것도 몰라도 되는 건가요? o 도시정비과장 이찬규 저희들이 매번 보고는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입법예고가 매번 하는 겁니까? 정말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절차상으로 저희들이 입법예고하는데 문제는 없었고요.
윤환
윤환위원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입법예고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는 보고를 매번 수시 보고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걸 만약 정해서 주신다고 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윤환
윤환위원
이게 조그마한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경중을 가려서 중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럼 과장님이 5월 3일인가 특위 끝나는 날 6시에 미분양 동의안 해 드릴 때, 그 날 6시까지 안 되면 정말 큰 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거의 난리수준에 가까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회기라는 것이 5월 3일 날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은 회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 회기 내에 의사결정을 해 주셔야 우리가 중도위에 자료제출 할 때 첨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한 거지,
윤환
윤환위원
이 동의안이 중도위에서 요구한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중도위에서도 계양구가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건 동의안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참여지분에 대한 것을 요구한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윤환
윤환위원
이 동의안을 중도위에서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산업은행 쪽에서,
윤환
윤환위원
산업은행에서 SPC 구성때문에 요구한 거죠. 그러면 트윈플러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중도위에서 요구한 겁니까?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는 미분양 의무부담은 트윈플러스와 관계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SPC 구성하려면 트윈플러스에서 했어야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SPC는 트윈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SPC는, 공공과 민간이 다 들어가서 만드는 게 SPC예요.
윤환
윤환위원
공공분야 참여도 60점 배점 주셨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래서 트윈플러스가 선정된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선정돼도, 그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들어가는 거죠.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결국 못 하니까 우리에게 동의안 받으러 오신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SPC는 그린벨트 해제,
윤환
윤환위원
아니, 부정하지 마시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말씀하셔야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60점을 점수 배정하고요.
윤환
윤환위원
우리가 동의안, 애초에 이 공고문 내셨을 때, 그럼 구에서 동의안 해 준다고 부칙으로 넣으셨어야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럼 대한민국의 SPC 구성하는 데 배점을 다 줬거든요. 60점이 되던 50점이 되던 배점을 다 줬어요. 그 사람들 동의안 제출 안 했냐, 동의안은 다 제출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지자체와 배점기준표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의로 규정하신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작년 7월 16일 날 그린벨트 관련한 법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그린벨트 해제하고 난 다음에 SPC가 구성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SPC 구성해야만 법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건 나중에 바뀐 거고, 그 이전에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전 작년 7월 16일 바뀌었다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그 전에 이 계획을 할 때는 그것과 무관했던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전에 바뀌었다니까요. 작년 7월 16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 SPC가 구성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죠. 그린벨트 해제되기 전에 SPC 구성이 참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배점을 많이 준 거예요.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결국 이 회사가 못 했잖아요. SPC 구성을,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계양구가 참여해야만 SPC 구성이 되는 거죠. 공공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나중에 그 쪽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1차, 2차, 3차에는 뭐 하셨어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2차, 3차에는 뭘 갖다 제출하셨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1차에 들어갔을 때는 지구단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잡았고요. 그리고 주변에 공공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었어요. 업종에 관한 부분도 나오고, 그리고 2차, 3차, 마지막 4월 18일 정도에는 계양구나 인천시가 왜 SPC 안 들어가느냐, 그렇다 보니까 그 차기 5월 9일 심의 때는 계양구가 참여하지 않으면 SPC 구성이 안 된다, 그린벨트 해제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가 늦게 지분 참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버린 거죠. 저희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과장님, 4월 18일 날 중도위에서‘인천시 특수목적법인 출자참여 등 공공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4월 30일 날 회의할 때, 5월 1일, 2일, 3일 회의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안만 중도위에 올라가는, 그것만 가지고 갔으면 됐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고요.
민순자위원
왜 동의안까지 이 때 한꺼번에 묶어서 올라가야 했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SPC 구성을 하는 전제조건이 뭐냐면 미분양 확약 관련해서 동의가 필요하다,
민순자위원
동의는 나중에 해도 되는 문제였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산업은행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린벨트 해제를 동시에 이루고,
민순자위원
아직까지 그린벨트 해제 안 됐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할 수가 없죠.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지난번에도 계속 논의되고, 과장님과 계속 문제를 일으켰던 건데, 9월 26일 날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무조건 SPC를 구성해야 된다는, 국토부인가, 거기에서 지침이 내려 왔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7월 16일 날 바뀌었습니다. 수립지침이 2012년 7월 16일 날,
민순자위원
2012년 7월 16일 날 SPC를 구성해야만 그린벨트를 풀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도위에서 주신 것 4월 18일 날 보면 SPC 참여 등도 하지만 우리가 출자에 관해서만 일단 먼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래서 우리는 그 때 5월 9일 날 출자참여에 관해서만 중도위에 올리면 됐었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 보면 모든 SPC 구성은 60일인가 했다가 그 다음에 2차 공고 했을 때 40일로 바뀌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고, 40일 이내 SPC를 구성해야 됐었던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의무부담 동의안도 사실 먼저 올라오던가, 아니면 지난번에 올릴 때 출자에 대한 것만 제시해도 되는 건데, 왜 이걸 한꺼번에 묶으셨냐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당시에 주관인 인천시를 타깃으로 해서 인천시 참여해라, 이렇게 나온 거고요. 저희들은 계양구 일인데,
민순자위원
그러게요. 계양구 일인데 왜 인천시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인천시는 참여를 못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인천시가 참여 못한다고 하니까 계양구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서 또 얘기 나오는 게 인천시가 못 한다면 계양구는 참여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출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지만, 답은 드리지 못 했지만 의회에서의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죠.
민순자위원
출자참여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따로 따로 분리해서 할 수도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린벨트가 만약에 5월 30일 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4월이기 때문에 시기를 모르잖아요. 그것이 해제되면 바로 저희들이 SPC 구성을 같이 들어가서 차기에 고시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죠. 그런데 SPC가 아직 구성이 안 되는 부분은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으니까 공공기관이 SPC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딜레이가 되고, SPC 구성이 어려워지는 거죠. 늦어지는 거죠.
민순자위원
민간 SPC는 언제든지, 이미 사전에 태영이나 한국투자금융과 다 조율이 어느정도는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계양구청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SPC를 구성 못 하니까, 우리가 지금 실시계획인가나 이런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민순자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했던 것은, 사실은 중도위에 올라갈 것은 우리 계양구가 참여할 것인가,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 방안만 가지고 중도위에 올라가면 사실은 됐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같이 묶어서, 의무담동의안까지 같이 묶어서 가니까 의무부담동의안을 해 줘야지만 그린벨트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만 다들 생각한 건데, 따로 따로 분리해서, 그러면 출자를 할 것인가만 의회에 올렸어도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주도적으로 우리가 해 가자,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타당성 용역해서 좀더 출자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의무부담동의안은 그 이후에 들고 나왔어도 되는 문제였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선후를 가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의무부담을 먼저 해서 잘못했다, 예를 들어서 출자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나 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가 노력했던 거고요. 진행한 겁니다.
민순자위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5월 9일, 과장님이 저희에게 와서 의총 할 때 보고했습니다. 5월 24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도위에, 5월 30일 날 중도위에 갔더니 조건이 있었잖아 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5월 30일 날 이루어졌고, 또 6월에 계속 민간 SPC 구성하는 스케줄이 계속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는 얘기가,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위원님들이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해서 마음이 영 다들 불편한 거예요. 나중에 미분양 사태시에 과연 얼마를 떠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 함께 했던 모든 의원들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지 않겠느냐, 미분양 사태 일어나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게 아니냐, 과장님, 웃을 일 아니에요. 과장님은 여기 떠나가면 그만이지만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난리치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염려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SPC 구성을 하는 모든 산단에서 공공기관에 전부 다 미분양 매입 확약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김포시의 학운산단에서도 그렇게 해 줬고요. 다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하시면 아시겠지만요.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해 주고 있는 것,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선정심의위원부터, 첫 단추부터 우리 구는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야기된 거지, 애초에 투명성있게 진행이 됐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희도 순순히, 흔쾌히, 이 업체가 견실하고, 여러 가지 재정건정성이나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희도 당연히 해 드려야죠. 그런데 애초부터 그런 문제가, 처음 초창기부터, 시작단계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선정심의위원회를 잘못 선정했다고, 구성됐다고 하면 안되고요.
윤환
윤환위원
법에는 맞게 했겠죠. 법에 맞지 않으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이,
윤환
윤환위원
보세요.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이 당연직으로 5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애초에는 10인으로 구성한다고 하셨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단순 신청자이기 때문에 5인으로 구성했다고 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이 지침에 맞게끔 하신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지침에 맞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선정심의위원회가 원래 10월 30일 날 결정을 됐는데요.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맞아요. 법에 안 맞으면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법에 안 맞게 하셨겠어요? 법에 맞으니까 교묘하게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타 기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의안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것들에 구의원이 포함이 되고, 전문가들이 포함돼서 투명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동의안 하는 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우리구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충분히 드렸잖아요. 자꾸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시지 마시고, 타 지방자치단체를 비교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몇 몇 기관을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틀림없이 우리 구와는 다르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첫날인데 이것을 따지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저희도 이제 성공한, 자료에 보면 성공한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실패한 단체가 있으니까 저희도 방문해서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평가기준표가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3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단지에 관련된 평가기준표, 이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동수위원장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숙위원
방금 윤환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시행 초기부터 바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회의 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2012년 11월 21일 사업시행 협약서 체결 후에 5조에 보면 이행보증금 10억을 부담스러워서 받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안 받으셨고, 앞으로도 안 받으실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표현을 한 것은 아니지만,
윤환
윤환위원
가기목 부구청장님께서 부담스러워서 안 받았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아니,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저에게 물어보셔서 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남의 얘기는 듣지 못 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본회의장에서 한 것을 왜 못 들으세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못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특위에서 조사할 것 하나도 없죠. 본회의장에서 한 얘기를 못 들으셨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얘기를 못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박명숙위원
그 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두가 들었을 때,
윤환
윤환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좀 하시고요. 속기좀 빼 오세요.
조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조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 간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조사중지 11시 43분 조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숙위원
이것은 그 때 받지 않았잖아요? 그 이후에도 안 받으신 거죠? 그리고 차후에도 안 받으실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SPC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잖아요? 해제 안 되니까 모든 행정이 올 스톱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린벨트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이나 공공기관이 SPC에 참여하겠다고, 들어오겠다고 결정 내릴 데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시까지 이행보증금과 SPC 구성을 서로 협의해서 변경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5월 30일 날 중도위에서 의결이 돼서, 심의의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벨트 이행, 다음 행정절차에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행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 그 전에 요구해서 6월 4일 날 10억을 이행보증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행정절차는 계속 추진해 나가는 거죠. 그 전에는 행정절차나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린벨트가 중도위에 통과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당연히 후속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 날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기준안에 보면 협약체결 5일 이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그것을 변경하신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린벨트 해제 이후 5일 이내, 이렇게 변경하셨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가기목 부구청장께서는 민순자 위원님이 왜 협약이행금 10억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부담스러워서 안 받았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걸 개인이 들고 다니라고 했나요? 왜 그게 부구청장님이 부담스러운 겁니까? 계양구청 통장 없나요? 그러면 결국은 이행을 못 하면 우리 계양구에서 손실을 안 보기 위한 보증금이잖아요. 일종의 계약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이게 계약대로 다 시행이 되면, 이자까지 해서 고스란히 돌려 반환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우리 구에서 그 손실분을 빼고 반환하면 되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죠?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회사 돈이 없어서 못 받은 건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못 받게 되니까 결국은 부담스러워서 못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가기목 부구청장님이 손실분에 대해서 책임질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구청장님의 답변사항을 정확히 못 들었기 때문에, 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만약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는 표현은 작년도 11월 20일에서 GB 해제를 해야 되는데. GB 해제를 우리가 선행조건으로 해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행위가 들어가고, 절차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전혀 모든 행정행위를 할 수 없는 거죠. 민간사업자가, 그렇다 보니까 그 시간적인 여유를, 저희가 딜레이를 준 거고요. 해제시까지,
윤환
윤환위원
이 기준안에서 변경안으로 갈 때는, 이런 자체도 사실 구의회 와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존 규약이 있었는데, 이렇게 강하게 된 사유를 충분히 저희에게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지금 이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거라고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10억이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워서 받지 못 했다, 이렇게 답변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무슨 큰 특혜를 주고 있구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구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안 돼서 아무 행위를 할 수 없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등등, 그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들으면 과연 초등학생, 유치원생에게 물어봐도 그런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제가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어차피 이것은 6월 4일 종료됐습니다. 이행보증금 납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슨 이 부분은 해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1월경에는 그린벨트 해제가 전혀 안됐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그린벨트 해제시까지, 법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되어야만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해석하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6월 4일 날 입금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트윈플러스와 전년도 2012년도 11월 22일 날 협약을 하셨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쨌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잘 진행이 되고, 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겠지만 그 안에 무슨 사고가 발생됐거나 손실부분이 발생됐다면 누가 책임을 졌을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특별히 할 수 있는 행위가 없습니다. 그린벨트가 없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생겼을 때는 누가 책임을 졌을 거냐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행정행위에는 어떤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그린벨트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못 합니다. 서운산단에 대해서는, 해제 없이는, 그 다음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윤환
윤환위원
그 전 과정, 여러 가지 진행,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벨트 해제라는 전제조건을 저희들이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제공하지 못 하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돈을 줘야 될 판이죠.
윤환
윤환위원
트윈플러스는 SPC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업체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SPC 구성은 본인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컨소시엄 해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본인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나 관이나 여러 가지, 그런데 핵심으로 트윈플러스에서 하기 위한 업자선정 아니에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주체로 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당연하죠.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증금을 걸고 그런 일들을 추진하는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게 정상적이죠.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그것 안 받고 6월 4일 날 받았다고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전에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있던 없던 12월 21일 날 업체협약을 하신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랬으면 여기 규정대로 5일 이내로 10억을 입금하라고 하면 당연히 입금을 하고, 일 추진이 됐어야,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데 협약내용을 변경시킨 것은 아닙니다. 협약하기 전에 상호 협의해서 조정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트윈플러스에서 그렇게 요구하니까 그렇게 해 드린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황 판단해서,
윤환
윤환위원
상황 판단해서 5일 이내로 규정했던 것을 요구하니까 바꿔 준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협의해서 한 거죠. 협약을 바꾼 건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협의고, 우리가 보기에는 편의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건 아니죠. 그린벨트를 해제를 못 시켜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애초에 규약을 만들 때 그린벨트 이후라고 규정을 만들었어야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조항을 저희가 넣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3년 동안 준비하셨는데 이 큰 사안을, 그렇게 업체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협약은, 원 협약을 체결할 때는 상호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두 가지 안이 굉장히 주요 논쟁사항이었죠?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 혹시 예상하셨나요? 이 문제를 가지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벨트 해제 전에는 사실 행위할 것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민순자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특위하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왜 이것을 굳이, 우리구로서는 실 이득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민간사업자로 지위만 갖고 있을 뿐이지 현 단계에서는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계약이 이루어질 때, 어떤 계약을 할 때는, 협약할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행보증금을 그 쪽 편의에 의해서,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이건 특혜다, 밖에서도 많이 특혜다 라고 얘기합니다. 과장님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계시지만, 공고문 낸 대로 그대로 이행하고, 그 사람들 은행에 갖다 넣어 놓으면 그 이자까지 나중에, 개발행위 다 끝나고 나면 다 되돌아가고, 이자마저도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특혜 의혹의 논란에 쌓일 수 있는데 이 협약을, 이것 하루 이틀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논쟁할 때 이행보증금 10억을, 사업체결 후 5일 이내인데 GB 해제 결정고시 후 5일 이내. 이것 협약할 때 그 자리에 누구누구 있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담당 직원들과 같이 합니다. 우리 과 같이 해서 절차를 밟아서 결재를 맡는 거죠.
민순자위원
그럼 트윈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트윈이 협약을 하기 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변경이나,
민순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사람이나 앉아서 논의했느냐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담당 부서 직원들은 다 같이 하는 거죠.
민순자위원
담당부서 직원 몇 명이 했느냐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 다 같이 했습니다.
민순자위원
몇 사람이냐고 제가 질의하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4, 5명 됩니다.
민순자위원
트윈에서는 몇 사람이 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트윈에서는 공문만 왔어요.
민순자위원
공문만 왔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공문 왔는데,
민순자위원
요청 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자 하고 담당 과장님과 담당만 앉아서 그렇게 해 주자 하신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기안을 하죠. 윗분들에게 기안을 해서 결재를 맡는 거죠. 타당하냐 아니냐를 판단해서요.
민순자위원
그리고 SPC 설립하는 것도 그린벨트 해제 결정고시 전까지, 이 부분도 그럼 공문만 온 건데, 이 사람들 같이 불러놓고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SPC, 법에 나오는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검토할 대상 자체가 안됩니다. 왜냐 하면 그린벨트 해제, SPC 구성해야만 그린벨트 해제 되는데, 그린벨트 해제 안 된 상태에서 SPC 구성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7월 16일 전에는 그린벨트 먼저 해제시켜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SPC를 구성했는데, 그 이후는 SPC 구성해야만 그린벨트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법에 모순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지자체, 우리가 첫 케이스인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해제해 놓고 지금까지 SPC를 구성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반면에,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방치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준 거거든요.
민순자위원
이것은 협의한 게 아니네요.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 협의한 게 아니에요. 공문 하나 들어온 것 가지고 그냥 바로 들어준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들어준 게 아니라 법으로 조치한 거죠.
민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몇 사람이 앉아서 이것에 대해 논의했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분명 직원들 있었다, 그러면 직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 불러다 놓고 논쟁거리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안 된다 하면 되는데 문서 하나 가지고 앉아서,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민순자위원
아니죠. 과장님, 문서 하나 온 것 가지고 그대로 진행해 준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SPC 구성 자체에 대한 규정은 법률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맞춰서 해 준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그럼 기안을 해서 나중에 결재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우리 직원들끼리는 검토하고요. 타당한 것을 가지고 윗분에게 결재를 올리는 거죠.
윤환
윤환위원
결재 라인이 어디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청장님까지 결재 맡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협약을 해서,
윤환
윤환위원
국장, 부구청장, 청장, 이렇게 가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부구청장님은 야, 부담스러우니까 받지 말자, 나중에 받자,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라, 제가 듣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저희가 법령상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윤환
윤환위원
아니, 여기 전 의원들이 다 들었는데 담당부서장인 과장님께서 그 소리를 못 들으셨다고 하면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이 중요한 사항을 담당부서장님이, 부구청장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데 담당 과장님이 못 들으셨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누구나 얘기할 때는 모두가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다 듣는 것은 아니거든요.
윤환
윤환위원
불리한 것만 못 들으시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못 들은 부분을 못 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여기 다 증인들이 있으니까, 부담스러워서 못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럼 결재할 때 무슨 말씀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타당한 설명은 다 드립니다. 올라가면서 결재 맡을 때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청장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설명도 드리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별 얘기 없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트윈플러스에서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 문서로 GB 해제 후 납부하겠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검토해 달라고 우리에게 온 거죠.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문서 하나 가지고 검토하신 거네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직원들 다 모아놓고 같이 의논도 하고, 법령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검토하고, 특별히 문제가 없다 판단해서,
윤환
윤환위원
문제가 없는 것을 갖다가, 트윈플러스에 10억 이행보증금을 받으라고 하는 건데 받지 않아도 된다 라는 규정이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받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왜 직원들 몇 명이 모여서 받지 않는다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검토를 해서 협약서를 구성할 때, 명기할 때 그 부분은 우리가 일정기간, 이 때까지 어려우니까 그 때,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 행정행위 할 수 없으니까 못 한다,
윤환
윤환위원
우리 계양구에서 트윈플러스 어려운 상황까지 우리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트윈플러스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안됐기 때문에 어렵다 판단해서,
윤환
윤환위원
그럼 나중에 돌려주면 되잖아요? 이행보증금을 돌려주면 되는 거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보증금이라는 게 증권으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윤환
윤환위원
증권이든 현찰이든, 저희가 이행보증금을 받아서 부담스러울 게 왜 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것을 개인이 갖고 있으라고 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무튼 6월 4일 저희들이 납부를 요구해서 납부를 했고요.
윤환
윤환위원
그것은 편의를 봐 줬으니까 지금 와서 납부를 했겠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규칙대로 받을 것 받고, 정상적으로 해야지, 그것을 왜 임의대로, 직원들 몇 명이 모여서 결정해서 결재 받아서 편의를 봐주냐구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협약서 상에는 연기해 주고, 임의대로 해 준 게 아니에요. 협약이라는 것은 양쪽에 둘이 모여서 같이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정안을 반영해서 협약을 만드는 거죠. 그걸 보류하거나 딜레이 시키거나 그렇게 해 준 것은 아닙니다.
윤환
윤환위원
협약할 때 규정이 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만약 상호 간에 조정한다, 일자나 이런 것은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건 편의에 의해서 항상 달고 잇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니죠. 협약안이라는 것이 다른 지자체나 비슷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정해 주는 거죠.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협의해서 변경할 수는 있어요. 이 10억이라는 거액을 받아놓고 진행해야 되는 사항을 갖다가, 답변들이 다 다르니까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일관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구청장이 그 때 나와서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 하거나, 답변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일관적이었다면 저희가 이것 가지고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답변자들의 말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는 위원님, 지금까지는 계속 똑같은 얘기를, 그린벨트 해제 전에 행위 할 수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과 부구청장님이 다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대형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협약을 하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조동수위원장
단독 입찰로 해서 협약을 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조동수위원장
그럼 협약서와 계약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비슷합니다.
조동수위원장
비슷하죠? 정답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을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여기에 보면 5일 이내에 갑에게 지급 완료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협약서입니까?
조동수위원장
예. 협약서입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5일 이내라고요? 협약서는 아닙니다. 지침서를 만들 때 하는 거죠.
조동수위원장
일단 5일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협약서 자체는 5일 이내에 납부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조동수위원장
그린벨트 해제 후에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대형사업을 하는데,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뭔가 계약에 대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협약을 했는데, 협약이 계약이라고 한다면 이 계약에 위반된 것이 없어요. 왜냐 하면 그것은 상호 조정해서 협약을 만든 거거든요.
조동수위원장
아니, 트윈플러스와 박형우 구청장과 서로 약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약정에 대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약정대로 저희가 한 거죠.
조동수위원장
그러면 돈을 받았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받았어요.
조동수위원장
약정을 하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조동수위원장
언제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6월 4일 날 했습니다.
조동수위원장
그럼 6월 4일 날 받게끔 되어 있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전까지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장
지금 답변이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됐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해재 전까지니까, 그 전까지는 가능한 거죠. 일정이라는 것이 언제까지라고, 까지는 날짜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는 언제든지 가능한 거죠.
조동수위원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라고 했어요. 지금 고시됐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고시 안 됐죠.
조동수위원장
안 됐기 때문에 돈을 받으면 안 되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니죠. 그 전까지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잘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동수위원장
자료에 보면 고시 후 5일 이내잖아요. 그럼 6월 4일 날 받았다는 것은, 전에 2일, 3일 특위에서 계속 그것을 지적하니까 6월 4일 날 납부한 것이지, 원래 이 서류대로 하면 고시 이후에 받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 전까지 내는 거죠.
조동수위원장
이후로 되어 있다니까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날짜만 이후라니까요.
윤환
윤환위원
변경안에 보시면 그린벨트 승인 후 5일 이후로 되어 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 이후까지라는 것은 그 전까지는 된다는 얘기죠. 가능하다는 얘기죠.
윤환
윤환위원
그건 편의죠.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조동수위원장
자료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후가 9월이 되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조동수위원장
그럼 고시 후니가 아직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얘기는, 기한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면,‘까지’는 그 이후까지 기한이 있습니다. 해제 고시 5일 이후까지 내라, 그러면 그 전은 포함되는 거죠. 이전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장
그리고 그 전에 부구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이미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을 안 받으신 거잖아요.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받았습니다.
조동수위원장
그럼 결론적으로 트윈플러스에 편의를 봐 준 거가 되는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위원장님과 저희 생각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저희들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납부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 사람들은 그 때까지 납부한 거고요.
윤환
윤환위원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린벨트 GB가 풀리고 이후에 받을 수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윤환
윤환위원
그 전에 받을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규정을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 받으면 안 돼죠. 애초에 받을 거라면, 그러면 협약 후, 11월 21일 날 협약했으니까 26일 안에 받으셨어야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GB 해제 이전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 그래서 5일 이후에 받겠다, 이렇게 규정을 바꾸셨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아무 때라도 받아도 된다, 사전에 받으셨어야지, 그 편의 다 봐주고 왜 6월 4일 날 받냐구요. 11월 달에 받으셨어야지, 답변을 그렇게 편의대로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위원님, 협약서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사업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서 10억에 해당되는 금액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 후 5일 이내, 5일 이내에 내라는 것 아닙니까.
조동수위원장
고시가 아직 안 됐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 전까지 내라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라는 게 아니고 그 전까지 내라는 거 아닙니까. 먼저 받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민순자위원
과장님, 우기지 좀 마요.
조동수위원장
이내라는 것은 5일 이내고요. 고시 후 5일 이내 아닙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렇게 편의대로 답변하십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승인 후라고 했잖아요. 틀림없이, 승인 전이라고 했나요? 승인 후라고 했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결정고시 후 5일 이내라고 했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후’가 붙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내까지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조동수위원장
고시가 된 후,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기한까지는 주어졌는데 그 전에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민순자위원
우기지좀 말아요.
윤환
윤환위원
‘전’이라고 했어요, ‘후’라고 했어요? 그럼 ‘후’라는 것은 붙이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우기시려면,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한 건데요.
윤환
윤환위원
그럼 후라고 해서 그 전이라고 했으면 애초에 11월 26일까지 받으셨어야지 왜 안 받으신 거예요? GB 풀리기 전에는 받을 수 없었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전에 왜 받으신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이건 이행보증금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결정이 의결이 됐어요. 국토부에서, 중도위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승인은 안 났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승인은 안 났죠. SPC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환
윤환위원
한글도 잘 읽지 못 하시는 거예요? 여기 승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민순자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이 날짜, 5월 30일 날 해서 6월 4일에 맞춘 거잖아요. 그러면 5월 9일 날 승인날 것 알았으면 5월 14일까지 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승인 난 것은 어차피 5월 30일 날 의결이 된 거죠.
민순자위원
5월 9일 날은 뭐가 된 겁니까? 5월 9일 날은 그린벨트 해제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중도위 분과위원회에 심의가 돼서 다음 차기인 본회의로 넘어갈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은 이 사업협약서가 과장님이 읽기 편하고 보기 쉬운 대로 마음대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읽을께요. ‘을’은 사업협약의 이행보증하기 위하여 1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 후 5일 이내예요. 결정거시한 다음에 5일 이내인데, 지금 아직 개발제한구역 해제 안 됐는데 6월 4일에 받아놓은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민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 때까지, 여기 그때까지라고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편리한 대로 답변하지 마세요. 여기에 쓰여 있으면, 그린벨트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10억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도대체 왜 10억을 벌써 내놓는 거예요! 이 트윈플러스가 내놓은 거예요? 10억원을?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 특위 구성하고 문제가 터지니까 미리 10억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공문을 저희가 어떻게 보냈냐면 이렇게 보냈어요.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한 사업인데 의결이 5월 30일 날 될 것을 대비해서, 대비하면 그 행정 후속조치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행보증금을 납부해라,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규정에도 없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먼저 받는 게 잘못된 겁니까? 위원님이 지금 안 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윤환
윤환위원
아니, 규정대로 하셨어야죠. 규정을 지금 마음대로 변경하셨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미리 받아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환
윤환위원
아니, 미리 받아서 문제될 거 아니면 11월 26일 날 받으셨어야지 왜 안 받으셨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5월 30일 날 그린벨트 의결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윤환
윤환위원
아니, 모든 걸 법대로 잘 처리하신다고 답변하시면서 그 법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상호 협약을 했을 때 그 부분들을,
윤환
윤환위원
상호협약을 하시더라도 규정, 법, 이런 것 준수하시면서 해야 되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정도는 준수하고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규정대로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민순자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이것,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 후 5일 이내로 되어 있어요. 이것 유권해석 받아주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아직 GB 안 풀렸어요. 이게 언제까지인지 유권해석 받아 주세요.
윤환
윤환위원
저는 아까 평가기준표 자료를 요구했는데, 하나 더, 심의위원 구성원들에 대해서, 국내에서 산단 하고 있는, 3년 이내에 하고 있는 구성원 자료도 주십시오.
조동수위원장
거기에 추가해서 요구하는데, 3년 이내 산단에 요구하면서 협약서 사본도 요구하겠습니다.
민순자위원
과장님, 조금 분위기를 바꿔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SPC가 민간은 다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자타당성 용역이 8월 6일 날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토지보상비가 거의 2천억원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 토지보상, 지장물 보상, 훼손지 복구사업, 영농보상비, 농지보존금,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로 PF 자금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30%의 보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PF 대출ㅇ르 받기 위해서 30%는 아니고요.
민순자위원
보상이 30%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보상이 되어야 분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민순자위원
그럼 이 상태에서 SPC가 구성이 되면 PF 자금은 언제 들어오는 건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SPC 구성, 주주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SPC 구성된 산업은행, 또 중소기업은행이 들어올 예정이지만, 한국정책금융공사, 태영, 한국투자증권들이 다 모여서, 자기 출자 지분만큼 내서 SPC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 들의 의결을 가지고 거기에서 PF 대출을 받는 겁니다. 시기는 SPC 구성이 되어야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시기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린벨트 풀리고 나면 PF 자금이, 모든 출자용역이 끝난 다음 PF 자금이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 한꺼번에 3,300억이 들어오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는 안 해 주고요. 회계법인, 감사 등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 SPC 구성 동일한 수준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다면 30% 토지보상이 되어야지만 분양이 시작돼요. 그러면 토지보상에 관해서만 30%인가요? 여기 보면 1,620억 정도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의 30%가 보상이 나가야지만 분양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민순자위원
그건 알겠고요. 제가 누누이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트윈플러스 주식회사의 부채 10억, 최초 설립시 자본금 1억 3천만원의 출처 확인자료를 부탁했고, 자본금 9천만원을 대출해 줬는데 그것의 변제여부, 차용인 인적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 들어와도 좋습니다. 그리고 설립등기 할 때 대응한 법률사무소, 설립등기 신청서류 사본, 주급납입서 1억 3천만원 납입한 사본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1억 3천만원이 현재 보유되고 있거나 이 출처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본 적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물어는 봤습니다.
민순자위원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얘기는 안 해 주더라고요.
민순자위원
얘기를 안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개인 기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챙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가 관여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공문도 보내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계양구를 상대로 한 조례이기 때문에,o 위원 민순자 됐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만 듣고요. 그러면 9천만원 대출해 줬다고 했는데, 이것 변제받았습니까? 반환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도 답을 안 해 줍니다.
민순자위원
왜 집행부에서는 트윈플러스의 특혜논란, 트윈플러스의 6개월 됐을 때 마이너스 10억인 회사, 그러한 부분들, 가장납입의 의혹,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트윈플러스는 왜 계양구를, 이런 것 명쾌하게 내 놓으면 과장님이나 집행부가 편한데, 왜 이것을 달라고 하지 않고 그대로 묵인하고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묵인한 사항이 아니고요.
민순자위원
집행부는 그것 내 놓으면 되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왜 이것 내놓지 않느냐고 강력하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도 요구했습니다.
민순자위원
요구만 하면 되겠습니까? 당신들 문제가 있다, 왜, 가장납입 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요구했어요. 왜 너희들이 안 해서 우리를 시달리게 하느냐고 얘기했습니다.
민순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 자꾸 이러면 내가 시달리니까 당신들이 이것 내놓아야 된다, 내놓지 않으면 고발이라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고발은 법률상으로 안 되고요.
민순자위원
법률상으로 왜 안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변호사 유권해석까지는 보내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요구한 것을 보면,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저희들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개인 기업에 대한 개인사항에 대해서 정보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변호사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했더닌 똑같은 답을 했습니다. 개인을 강제할 수 없다, 구청 상대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민간인은,
민순자위원
과장님, 법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민순자위원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는 이것 끝까지 받아낼 겁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럼 의회에서, 사무행정감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서 직접 요구하던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하던지, 고발조치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듭니다.
민순자위원
과태료 부과는 어디에서 합니까? 의회에서 합니까, 집행부에서 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의회에서 하는 거죠.
민순자위원
의회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에 맞으면 고발이 가능한 거죠.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은 지금 일반이라고 표현하시는데, 트윈플러스가 우리 계양구 초대형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개인이 아닙니다. 거의 공무원의 똑같은, 준하는 그런 법률이라든가 규정안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 사업에 참여하면서 개인이다, 이런 것은 맞지 않죠. 어떻게 트윈플러스가 개인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트윈플러스, 개인은 맞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 사람이 사업에 참여 안 하면 개인이지만 계양구 사업에 참여하는데 어떻게 개인입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계양구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개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민순자위원
그러면 계양구가 출자 참여하면 그 사람들 이것 내놓을 수 있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그 당시에,
민순자위원
또 어떤 식으로 얘기를,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법령에 따라서 저희는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의원님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도 요구했지만 개인의 정보에 관해서는 못 주겠다,
윤환
윤환위원
아니, 협약서를 썼잖아요? 계약을 했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예. 그래도 개인정보까지는 협약을 안한 겁니다.
윤환
윤환위원
개인정보를 협약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구와 관련된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사업에 관한 사항이죠.
윤환
윤환위원
계양구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고, SPC 구성원으로서 참여하겠다고, 트윈플러스가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SPC에 들어가면 거기도 하나의 구성체입니다. 구성원입니다. 우리 계양구가 들어가면 우리 계양구도 하나의 출자하는 대상자가 되는 거죠. 서운산단이라는 프로젝트 가지고 하는 데 개인의 재산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윤환
윤환위원
민순자 위원님이 의구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트윈플러스의 재무건전성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염려해서 그 부분을 자료요청 하신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도 있는데, 원래 특수목적법인은 개인 신용과는 별개로 보고 있고요. 서운산단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자자 개인의 담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애초에 업자선정 하실 때 이렇게 빚 많이 지고 부실한 업체 선정 안 하셨으면 이런 요구할 일도 없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심의할 때 그런 부분도 보지만 전체적으로 서운산단이라는 유무형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거기에 출자를 해서 PF 대출 받아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개인의 담보 능력이 많고 적고, 개인의 실적이 어떻든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면, 자기 재산이 아니고 서운산단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PF 대출을 받는 거죠.
윤환
윤환위원
그러니까 트윈플러스가 잘 한다는 평점을 높이 줘서 공공부문 참여도를 잘 시켜서 SPC 구성을 잘 하겠다는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이었죠. 그래서 트윈플러스가 업체 선정이 된 거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트윈플러스에 대한 부분은 골고루 있습니다. 공공부문을 컨소시엄 하겠다, 오케이, 그럼 맞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점수를 다 받는 거죠.
윤환
윤환위원
배점기준이 트윈플러스 업체 선정을 위한 배점기준이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건 아니고요.
윤환
윤환위원
과장님은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당연히 아닌데요.
윤환
윤환위원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절대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이건 다시 나중에 따질 문제고요. 어쨌든 공공부문 참여도에 대한 배점이 높아서 트윈플러스가 선정됐는데, 결국은 저희가 동의안 해 드린 거잖아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다른 데도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다른 데 한 것은 처음부터 공정성있게 했기 때문에 그건 무리 없이 해 드릴 수 있었고 거고, 저희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트윈플러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동의안을 요구하니까, 저희에게 오셔서 불과 며칠 전에 해 달라고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진행은 트윈플러스가 들어간 건 다 아시고요. 다만 동의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윤환
윤환위원
트윈플러스 들어 간 것 누가 알았어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전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윤환
윤환위원
업무보고를 누구한테 했는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자치도시위원회,o 위원 윤환 서운산단이 자치도시 위원회 위원들만 하는 겁니까? 그럼 저희는 어떻게, 의회 전체 총회에 나왔을 때 보고드려야 되는 사항입니까?
윤환
윤환위원
그럼 저희는 몰라야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얘기는 아니고요.
윤환
윤환위원
3,300억 초대형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몰라야 되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 얘기가 아니라 저희 소속이 자도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도위에 먼저 보고 드리는 것이 맞다,
윤환
윤환위원
그럼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저한테, 나머지,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외의 위원님들에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이게 자치도시위원들만 알아야 되는 사항이냐고요. 그렇게 답변하신 화나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아무튼 저희는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고요. 의총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순자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동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조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 간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간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조사중지 12시 38분 조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그린벨트가 곧 해제가 되고, 이 서운산업단지는 SPC 우리 민간 공동개발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주 업무를 도시정비과에서 이제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면 금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고시가 되고, 모든 업무가 가속이 붙겠죠?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장
그리고 내년에는 산업단지 계획승인이나 토지보상이라든가 공사착공 등 잠정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개청 이래 이런 대형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비한 부서나 인력의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안 그래도 그 논의가 있었는데요. 사실 행정적인 절차가 끝나고 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원 증원도 그렇지만 현 부서팀에 행정절차가 끝나면 그 쪽으로 투입하는 것으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장
이 업무가 전문성도 갖춰야 되고, 사실 대형산업인데 뭔가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가 산업단지 승인신청이라든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서류나 기간이 몇 달 있기 때문에요. 행정절차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했을 때 팀 전체가 투입되는 것으로 했고, 아직 시기적으로 내년 상반기 초에 보상 들어가고 하면 그 전에 조직개편이 있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동수위원장
5월 임시회 때 집행부의 모든 일련의 행동을 봤을 때 엄청난 사업으로 전 계양구민들이 관심을 갖는데, 이런 중요한 그린벨트 해제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런 사업을, 우리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아직도 안 되어 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장
선출직 박형우 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들도 내년 6월 30일까지가 임기입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단체장이나 그런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하면 큰일 납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나주시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 세 분이 산단 때문에 의원직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민들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답변이 국장님한테 나온다는 것은 정말 시작에서부터 기형적으로 간다는 본 위원장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휴가 도 반납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인정을 해서 다 함께 해야만 이 사업이 정말 우리 계양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삼용
노삼용도시개발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장
더 이상 조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조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의 조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8월 5일 10시에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제3일차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윤환 위원님이 요구한 최근 3년 내 산업단지 관련 타 자치단체 평가기준표 및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협약서 사본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44분 조사종료 출석위원( 5 명) 조동수 민순자 윤환 한양진 박명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종걸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개발국장 노삼용 도시정비과장 이찬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