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한양진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사항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08-05

회의 전체 보기 43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추진사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에 앞서 8월 1일 제1차 조사에 불출석한 관계로 증인선서를 하지 못하신 부구청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로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 및 선서를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역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가 실시하는 일반서운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한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3년 8월 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구청장 이종철

조동수위원장

다음은 조사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는 부구청장님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종철입니다. 항상 계양구발전과 희망찬 행복도시 계양구를 위해 헌신하시는 조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난 8월 1일 행정사무조사특위에 먼저 계획해 둔 일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전에 양해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에는 진지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에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700여 전 공직자는 원칙과 소신에 입각한 행정을 수행하여 한치의 의혹도 없는 서운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35만 계양구민의 염원인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계양구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는 동반자가 되어 역동적인 계양 희망찬 행복도시 건설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조동수위원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금번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개청이래 서운산업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우리 35만 구민의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11년 3월부터 처음 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계획 수립부터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서 금년 5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의결까지 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례적인 사업이 아니고 이런 상당한 그런 조성사업은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나 35만 구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가 구성된 부분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염려나 걱정이 앞서 특위가 구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까지 진행된 부분보다도 앞으로 산단이 착공해서 준공까지의 과정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행정조사를 통해서 뭔가 어떤 지적이나 시정사항이 있으면 과감히 시정해서 계양구민의 숙원사업인 서운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실무업무를 주관하시니까 앞으로 좀 더 심도있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제가 계양구에 부임하면서 서운산단이라는 큰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대형사업이고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추진하는 것도 좋은, 구민들을 위해서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본 견해에서는 계양구 직원들이 청장님과 같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려운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중앙부처와 협의 그런 것이 잘 진행됐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과거보다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거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런 것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산단을 잘 마무리하고 잘 추진해서 구정의 재정이라든가 구정의 숙원사업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의회나 집행부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산단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관련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고 저희가 요구도 하고 설명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풀어나가고 토론하고 고민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제가 중간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장

그동안 서운산단 사업이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와 의회와 너무 어떠한 소통이나 업무 협조 그런 부분 너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미 시작한 것이니까 빨리해서 그 사업에 성공이 되는 방향으로 서로가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장 생각은 사업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성과가 있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빨리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를 통해서 우리가 면밀히 파악해서 빨리하면서 또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됐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진위원

서운산단 때문에 부구청장님 이하 도시정비과장님, 직원분들 휴가도 제대로 못가고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계양구회에서도 그 만큼 서운일반산업단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의회 차원에서 도 이런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환경영향평가위원회까지 통과가 됐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협의회까지 통과 됐습니다. 아직까지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한양진위원

이후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출자 타당성용역이 마무리 되면 출자심의회를 개최하고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해야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자 관련해서는 구의회에서 의결하고, SPC도 구성되고, 산업단지 계획과 관련해서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산업용지도 반영돼야 되고 투융자 재정심의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마무리돼야 승인이 되고 승인되면 내년도에 가면 보상관련해서 공고, 열람절차를 거쳐서 보통 4월정도 예상을 하지만 그보다 더 딜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의 신청 들어오면 보상이 상반기에 마무리되기 어렵고요. 30% 정도 돼야 분양계획이 나오고, 분양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착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진행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한양진위원

자료를 보면 9월에 개발제한구역해지 계획 공고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출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 바로 그린벨트 해제가 됩니다. 9월달에 의회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그린벨트 해제 일련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진위원

토지보상하고 그린벨트 해제하고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린벨트 해제를 먼저 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린벨트가 해제 된 이후에 토지보상을 하게 되면 보상가가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면 공법이 해제됐다고 생각을 하고 감정평가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부분 토지소유주 들은 감정가에서는 차이가 안날 수 있는데 토지소유주들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다가 해제가 돼서 산업시설 용도까지 변경되는 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자연녹지로 들어갔다가 산업용지로 반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점이 언제 해제됐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부분 토지소유주들은 이쪽에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고 소송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자기가 요구하는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게 나오면 소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해제 전의 용도로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우리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토지주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린벨트가 해제 됐기 때문에, 지가 상승이 차이가 난다 해제 전하고 후하고 감정평가가 차이가 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생산녹지하고의 형평성 때문에 불을 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다른 데도 그린벨트 해제했지만 해제 전 용도로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다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가가 저렴합니다. 그린벨트나 산을 풀어서 농경지 풀어서 공단 만드는 겁니다. 다 올려주고 난 다음에 공단 만들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절차가 바뀌지 않았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절차로 이행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대부분이 토지소유주들은 해제가 된 이후에 생산녹지가 됐다고 해서 주변 생산녹지하고 시세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지금 그 주변에 생산녹지는 얼마 하는지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호가는 400에서 450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 내외로 저희들은,

한양진위원

주변은 400정도 가는데 보상을,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보통 1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300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주변시세하고.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주변시세도 호가기 때문에 땅의 가격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감정평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해제 전 용도로 보고 평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법령상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양진위원

그건 우리 토지소유주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최근에 계양경기장도 해제되고 난 다음에 보상이 됐는데 100만원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 매매하신 분 한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도 70만원정도 매매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목적 자체가 차이나기 때문에 우리는 아시안게임 보조경기장은 우리가 운동시설을 만들어서 직접 사용하는 거고 이것은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법상으로,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분이 있지만 100만원이하는 보상협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토지소유주들하고 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한양진위원

거기에 대한 외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하고의 형평성에 의해서 보상을 받지 않겠다 하는 얘기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빨리 보상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언제 보상줄거냐고, 서로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원칙은 그린벨트 해제전 용도로 보고 평가하는 것은 맞습니다.

한양진위원

최고 70% 이상 해야 착공할 수 있나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분양이 30%이상 보상이 돼야 분양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한양진위원

과장님 의견은 30%는 무난할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보상은 30% 가능하고 빨리 달라는 분도 있고 만약에 보상이 지연된다고 하면 수용 계획을 통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간 딜레이 시키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한양진위원

부구청장님, 혹시 계양구에 오시고 난 후에 트윈플러스에 대해서 많이 보고 받으시고 혹시 트윈플러스 관계자하고 미팅가진 적은 없습니까?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없습니다. 트윈플러스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한양진위원

부구청장님이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 사업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 되십니까?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훌륭한 공무원들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검토해서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양진위원

3,300억이라는 큰 사업인데, 대부분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인 시공 능력이라든가 경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점수를 많이 배정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철

이종철부구청장

그 사항까지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고요,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항상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홀하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양진위원

계양구가 사업계획서 평가배점기준표를 만들은 것을 보면 트윈플러스에 맞춰서 만들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3,300억의 시공업체 선정하는데, 경험 10점, 기술능력 10점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체 참여도에 대해서 50점 높이 평가했고 트윈플러스는 계양구 작전동에 있다는 시공참여업체가 지역건설업체라고 해서 50점을 줬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양진위원

자료에 있는 것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앞으로 지역업체를 얼마나 참여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점수를 더 준거거든요.

한양진위원

태영이라는 업체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나중에 지역에 40%이상을 하도급을 지역 업체에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준거지요. 하도급법에 보면.

한양진위원

참여 계획이지 어떤 업체에 줄 거라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사업계획서에는 안 나오지요.

한양진위원

기준이 안 나왔잖아요, 안 나온 기준에 대해서 주겠다, 이거 가지고 점수를 준거 아닙니까.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차후에 협약을 해서 만약에 구성했을 때 관내업체들을 인천시 관내업체를 더 많이 주겠다는데 평가 할 수밖에 없지요, 다른데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만 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데는 인천은 안주고 경기도 서울 업체를 더 많이 주겠다고 하는 데는 안주는 겁니다. 지역경제보호를 위해서 당연히 넣어주는 겁니다. 그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라는 평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한양진위원

지역에 있는 업체가 명시가 됐을 경우에는,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인천에 소속된 업체에게 더 많은 하도급을 주겠다. 앞으로 이것은 고사할 때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양진위원

예상치에 대해서 점수를 많이 부여한 것은,

찬규

이찬규도시정비과장

다 예상치지요. 예상치 아닌 것이 있겠습니까?

윤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