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자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차백진 의원입니다.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과 운영에 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9년 3월 6일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 4월 9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입니다. 먼저 2009년 3월 6일 조례 제497호로 공포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기능,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명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조직 ‘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가정지원 서비스팀, 다문화가족지원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돼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5명 이상으로’ 근무를 하도록 돼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 제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라고 돼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건강가정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돼져 있습니다. 그러나 연제구는 2009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이 규정을 지킨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위탁 약정서입니다. 최초의 약정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위탁 내용,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 운영 인력,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상근 종사자는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라고 규정이 돼져 있습니다. 2009년 4월부터 개소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현재까지 이 조항들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최소 5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약정서에는 최소 4명으로 조례를 위반한 약정을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한번도 이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한 적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연제구청에서는 왜 이렇게 약정을 체결을 했을까요? 최초에 위탁을 받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탁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다시 위탁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수행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다시 제세한의원과 위탁을 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도 똑같이 조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최소 5명 이상이라고 조례는 규정을 하고 있지만 연제구청에서는 최소 4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최초로 위탁자로 선정된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제구청은 과연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리고 제세한의원과 연제구청은 과연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까?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약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09년 4월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위탁자로 선정된 법인에서는 단돈 한 푼도 운영비로 부담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비상근 센터장의 개인차량에 유류비 그리고 택시비까지 우리 구비에서 구민이 낸 세금에서 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당연히 이 위탁은 조례를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지가 되어야 합니다. 운영 위탁 약정서 안에 보면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를 하도록 돼 졌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재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반하면서까지 위탁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탁자로 선정된 두 기관과의 관계를 반드시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하는 행정의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편의주의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조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연제구청장께서는 이 조례를 반드시 지켜 주시고,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연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위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5년간 눈감아 주었습니다. 왜 5년간 눈감아 주었습니까?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정서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 입니까?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은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TOP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성명자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