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인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는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농정과 소관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자원개발과 소관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조례안, 환경보호과 소관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1일에는 건설재난과 소관 부여군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접수 및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농정과 소관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자원개발과 소관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등에 관한 조례안, 환경보호과 소관 부여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과 소관 부여군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손석구입니다.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주요내용은 안영일 계장님의 설명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촌환경의 보존과 군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규상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체계, 형식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안영일 계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의원들 휴가 ... 다 나와서 그러는데 앞으로 과장님 보고 특별한 경우에는 휴가를 변경할 수 있잖아요? 아주 특별하지 않는 한 유의 좀 해 주시고 지금 굿뜨래 푸드육성 지원조례 이게 전번에 의정협의회에서 도 보고가 된거 같고 이 부분이 예산에 보면 계속 5개년차 33억천5백만원 들어 간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어느 것을 근거로 해서 잡은 거예요?

조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드래 푸드 있잖아요?

이대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삼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계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전국에서 8개 시군 밖에 이거를 ...

예. 얘기 잘 들었는데요 삼성하고도 MOU체결을 한지가 3월달인가를 언제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 7월 8월초인데도 지금 5개월, 6개월이 가는데도 아직까지 납품한 그런 저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상품이 이런 거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먼저 발표를 하시지 말고 군민들이 다 농민들이 다 실망을 하고 있잖아요? 저한테도 물어봐요 거기에 MOU체결해서 어떤 농산물이 거기에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아직 이런 아까 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절차를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앞서가지 말고 충분한 저기를 해서 MOU체결도 좀 뒤로 이거 납품도 못해 가면서 미리 저기를 MOU 같은 걸 하시지 말고 좀더 심도있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장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할텐데요 지금 우리 여기 참고자료 참고사항에서 보면 전국지자체 로컬푸드 관련조례 제정이 우리 충남에는 아산?

조세연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세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굿뜨래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세요? 수자원개발과장 김재현입니다.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법」제71조는 주택단지‧산업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 수도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는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수도공사‧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수도법 시행령」제65조제6항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에서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과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을 신설 및 증설과 급수구역내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의 개조와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도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절차가 되겠으며 안 제7조는 원인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책임에 따라 비율로 분할 부과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는 납부된 원인자부담을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징수하는 안이며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하는 걸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수도법」 제72조 제2항이며 「수도법 시행령」제65조제6항과 행정절차법은 제4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주요내용은 김재현 수자원개발과장님으로부터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본 조례는 환경부에서 2010년 7월에 상수도 원인자부담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부여군 상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수도법」 제38조, 제71조 등 관계법규에 위반이 없으며 검토결과 체계, 형식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석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김재현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