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사적지내 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 사적지내 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사적지내 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사적지 내 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여 송곡리 유적자료관과 부여 민칠식가옥 관련업무가 부여군 시설관리공단에 이관됨에 따라 위탁규정을 명확히 하여 업무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서 사적지 및 시설물의 정의를 일부 보완하여 부여 송곡리 유적자료관과 민칠식가옥이 본 조례에 의한 사적지내 시설물에 포함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5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잠깐 보시면 당초 지금 기존에는 사적지란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명승 및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또는 부속시설 설치구역을 말한다를 “사적지”란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도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과 이를 보존 관리하기 위한 부속시설 설치구역을 말한다. 하고 또 시설물에 대해서는 편의를 위하여를 편의 및 관람을 위하여 그리고 잔디밭, 수목원 등과 이에 부수된 일체의 부속 시설물을 잔디밭, 수목원, 자료관, 체험시설 등 각종 시설로 함으로써 민칠식가옥과 송곡리 유적자료관이 정의에 포함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4조는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위한 기존 조례안으로써 사적지 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등에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부여군에서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시 5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14조 관리위탁인데요 지금은 1항에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제3자에게 관리하는 경우에도 제3조2항에 한다고 돼 있는 것을 2항 1호에 부여군이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설 3항에서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의 부과, 징수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하여 시설분야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시설관리공단 이관을 위한 개정...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희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사적지 내 시설물 등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9조 사업 규정에 따라 사적 제249호인 송국리 유적 자료관과 중요민속문화재 제192호인 민칠식가옥 관리업무를 부여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 제14조(관리위탁)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나희주 소장님은 나오셔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조 2항이 어떻게 된건지 설명 좀 해 보세요

2항요?

3조 2항?

3조 2항이 저기로 돼 있습니다 뭘로 돼 있냐면 3조2항이 시설물 중 주차장과 가게의 경우 군수가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허가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다음 두가지를 이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거는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높은 가격을 쓰는 경우로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물의 시설비 부담을 사용자가 내기를 원한 때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똑같이 지금 현재 개정안에도 들어 있고요

이것이 그러면 이 법 조례안 개정하는 이유는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시설관리공단 들어오는데 어떤 저기가 되나요?

이건 앞으로도 어떤 변화가 있을 적에 대비하기 위해서 폭넓게 ...

아니 폭넓게 하는데 아니 나는 하는건 좋아요 도지정문화재도 범위 안에 들으면 좋기는 좋은데 포괄적으로 하면 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부여군민 누군가가 불편한 사항이 생긴다거나 제도적으로 그죠? 제도니까 제도나 조례 제도라 함은 부여군민이 편의를 도모하고 그죠? 이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혹시 도지정문화재를 다 더 삽입 시키기 위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어차피

사유권 재산 침해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금 도지정문화재에 관한 그 지역에서는 이 조례에 저촉을 받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도지정문화재를 집어 넣으면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똑같이 사유권 재산 침해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데 그런거 혹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이 조례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관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한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관리를 위탁하기 관리가 넘어가는거 뿐이기 때문에 제한이 늘어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나는 혹시라도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부여군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더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 왜냐면 국가지정문화재 그것도 지금 우리가 수십년 동안 아주 진절머리가 나는데 더구나 ... 도지정문화재까지 우리가 더 묶어 버리면 더 그게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이거는요 저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 그게 아니라 ...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한이 틀려지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관리문제를 내가 도지정문화재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디서 하던지간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적지란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하고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리의 부분은 그러니까 관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한 관리 감독기능을 말씀하시는거 같아 임화빈위원님은

감독기능의 관리가 거기에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

지난번에 왜 우리 임시회때 .... 나무 .... 이유에 대해서 .... 왜 그랬어요? 백마강 나무 심은거요?

예. 나무 심은거요?

왜 작년에 .... 보고한 것이 죽은 놈 빼고 자료를 뺀 건지 왜 틀린 이유에 대해서 바로 연락해 준다더니 왜 그랬어요?

아! 그게 숫자를 잘못 기재한거 같습니다 의원님께 미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 그걸 개수 파악을 못 했다면 말도 안되는 소리지 단순한 개수 파악 ...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6천5백짜리 .... 전자가 맞아요? 이번에 보고한게 맞아요?

이번에 보고한게 맞습니다

... 이것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문제 언제부터 운영계획예요?

시설관리공단이 아마 8월 9일자로

장소는 어디예요?

장소는 이렇게 팀별로 장소가 나눠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별로 나눠..... 아니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가는게 뭐냐면 .... 여러 가지로 봐도 팀별로 나누면 몇 개 팀이 어디 어디에 근무를 해요?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경영운영팀하고 수련팀하고 두 팀이 있고요 또 종합운동장에 체육시설팀이 있고

이광구 그 전시관 문화재 정림사지 전시관에 사적지 관리팀이 있습니다

어디요?

이광구 정림사지박물관에 사무실에 사적관리팀이 있습니다

3개?

이광구 3팀 1원입니다

이사장은 어디 근무해요?

이광구 예? 이사장님은 수련원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경영관리팀이 ....팀이라 거기에 소속돼 있습니다

8월 9일부터 운영 이걸 우리가 조례 부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빼고 운영하나요?

아니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게 세군데 운영을 해서 그거 관계공무원들을 불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밖에서는 특채를 하네 공채를 하는데 방법이 뭐예요? 특채예요? 공채예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디에서 관리해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번에 대표 이번에 2배수로 이렇게 추천해 가지고 박해용씨가 됐잖아요?

이광구 4명입니다

4명이 누구 누구예요?

이광구 김영난

김영난씨는 누구예요?

이광구 그게 아마 동남교회 장로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굴은 잘 모르고

이 자료 좀 달라고 해도 주지를 않아요? 의원이 달라고 해야 또요?

이광구 권백순

권백순씨?

이광구 하고 농업경영인회장 ....

또요?

이광구 또 하나는 세무사라고 조합장님 아드님 이름은 모르겠어요

어디 조합장님인데요?

이광구 산림조합장요

... 아닌데 2배수 올라온거 누구 누구

이광구 2배수는 모르겠고요

아니 글쎄 결정되면 연락해 달라고 했더니 연락도 안하고 한 명이 누구인가 한번 ...

이광구 지금 했잖아요?

권백순씨하고 4명?

이광구

권백순씨? 건축사?

이광구

이런 기본상식적인 것은 의회에 보고도 않고 물어도 답변을 안해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아까도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31일날 본회의 끝났어요 이상규씨 그러더라고요 ..... 바로 임시회 이것 때문에 했다면 농정과장이 휴가를 갔고 아까는 속기는 교육이라고 하드만 농정과장이 휴가를 갔어요 제안설명을 하는 주무과장들이 이런 상태에서 이걸 조례를 우리한테 원안통과 해 달라고 하면 안돼요 다음에 .... 모든 사업은 불편하게 ... 기본상식이 아니겠어요? 지난 8월달에 옛날에 의정협의회도 안했어요 불편한 .... 본회의 끝난지가 31일 끝났고 한 3일 쉬웠다가 임시회를 하는데 임시회 전문위원님! 임시회 며칠 전에 열리기로 돼 있어요?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볼께요 유병준씨가 웰빙마을이 문화재 보존센터가 들어가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 작성한거 어디 있죠? 법리해석을 의원들이 법률적으로 해석을 잘못해서 가야 된다는 이의서를

그런 얘기 뭔가

유병준씨가

예. 고문변호사요

고문변호사가 법률적으로 의원들이 해석을 잘 못했다

그런 거 없는데요?

그 내용이 아니고 뭐예요? 그게?

이광구 사단법인에 대한 ....

아! 그게

문화재보존센터가 웰빙마을로 들어가는데는 법률적으로 하자없다는 식으로

아니예요 그런

그 내용으로 들었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은 제가

아니 그리고 유병준씨가 ....작성한게 신문에 난 거예요? 아니면

아니 신문에 난게 아니고 그게 저깁니다 제가 산하기관이 아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군수에게 바랍니다에 보면 게시판에 군수에게 바랍니다 보면 유병준씨가 그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게 있어요

예. 통신 말하자면 비밀번호가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력을 못하고 통신쪽에서

.... 본인하고 ... 모르게 돼 있거든..

지금 그거 여기에서 해야 하여간?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 듣고자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올렸는데 본인이 아니면 못봐요 우리는 올린 사람외 하고 받은 사람 외에는

거기에서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제가 산하기관이 아닌 그 단어에 대해서 문화재보존센터가 산하기관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왔어요 질문을 하고 왔고 그분께서도 지난번에 인천 남구에서 질의한거에 보면 산하기관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런 법률이나 산하기관이라는 정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는 없다 라고 그 내용을 이렇게 해 줬었고 제가 내려온 후로 그 내용을 말하자면 군수님한테 바란다 거기에다가 그런 내용을 해석했던 부분을 이렇게 게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뭐 어쨌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아니 의원님들이 어떠한 그런 뜻이 아니고 문화재보존센터가 가도 그렇게 들은거 같아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이 고문변호사....

..... 군수에게 바랍니다 인터넷에 올렸는데 본인 아니면 담당자 아니면 열어볼 수 없으니까 .....

거기에는 전혀 의회나 집행부나 조금도 손색이 가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하여튼 .... 다시 리바이벌 할께요 여태까지 왔는데 우리가 ...브레이크 걸라고 .... 아니라 정말 의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한게 아니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 회의록이 .... 한 달전에 집행부 보고... 돼 있는데 전혀 1년이 되도록 안 나오니까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부여군 산하기관은 ....

이제 이분 해석이 부여군 산하기관이 아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공주시 산하기관은 해당이 된다 라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게 좋겠다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올린거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산하기관이 아닌 했으면 문화재보존센터라든가 다른 산하기관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데 부여군 산하기관이 아닌 그러면 공주시 산하기관은 해당이 되는거냐 이것은 그래서 부여군 산하기관만 그러면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산하기관 부여군 산하기관이 아닌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법률적으로 따지고 싶지 않지만 이거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것이 인터넷에 떳으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사실 산하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실상 통상적으로 그동안 쓸 때에는 읍면사무소 사업소 이렇게 칭할 때 산하기관이라는 명칭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문제가 돼 가지고 한번 법령을 찾아 봤어요 그런데 산하기관이라는 근거가 왜 이게 나와서 이렇게 문제가 되나 찾아 보니까 정부 산하기관 관리법이 2007년도 1월 1일날 폐지가 됐는데 그 전에는 이게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정의가 있었어요 정의가 있었는데 정의가 있었고 이것이 2007년 4월 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이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산하기관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공공기관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이렇게 정부기관에서 산하기관이다 라고 하는 그 정의를 세웠으면 지방자치법이나 어디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군산하기관이라든가 시 산하기관 이 산하기관 정의를 이렇게 어디다 해 줬으면 좋은데 사실 그런 정의도 안 해 놓고 또 조례 만들 때에는 중앙정부에서부터 산하기관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산하기관 이런 용어가 들어간 겁니다 사실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이러한 정의가 없는 단어는 안 쓰는게 좋은데 저희가 그것은 좀

우리가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여군 산하기관만 차별화가 있는 것으로도 단순히 이 문구만 보면 부여군 산하기관만 차별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할 때는 웰빙마을은 문화재보존센터가 들어가도 되는데 이런 .....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고문변호사가 보니까 이것을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준 거지 제가 질의를 안 해 줬으면 그분이 올릴 리도 없고

이게 질의하신 거예요?

예. 제가 직접 가서

자기가 임의대로 쓴게 아니고?

예. 직접 만나보고 구두로 답변을 들었는데 답변을 듣고 왔는데

나는 시퉁맣게 무슨 자기가 변호사인데 이걸 왜

그때 업무보고 했을 때도 질의를 했다고 하드만

예. 제가 왜그러냐면 이게 지금 오늘 보고드린 조례 3건도 이게 산하기관이 아니냐 산하기관냐 이거에 따른 그 문제 때문에 사실 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최소한 변호사한테라도 자문을 받고 싶어서 고문변호사한테 제가 다녀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화빈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서동요오픈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 서동요오픈세트장 관리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