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병효 의원 발언
김병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악취오염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악취발생 실태 파악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악취발생 실태 파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담당으로부터 지난 특별위원회 회의 이후 추진사항을 설명 듣고, 위원들과 금후 추진계획을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추진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의회로 민원이 발생한 건수가 그런가요? 부안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전체 민원이 90건이라 했어요?
한 사람이 몇 건?
나머지 그러면 어떻게 돼?
23건은 개개인이라 그 말인가?
이 23건도?
그럼 실질적으로 민원 발생은 20명이 안된다는 이야기인가?
그럼 악취가 저감이 된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갈수록 적어진 것이 저감이 되어서 그러는 거에요? 아니면 지쳐서 그러는 거에요?
적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4군데를 중점으로 하는데 어디 것이 주로 많이 나는 거에요?
농공단지에 있는 처리장은?
의문나는 사항이 지금 농공단지 처리장 그게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잖아요.
1,2 농공단지 2차선 도로 오른쪽에.
그러니까 참프레는 밑에가 있단 말이에요. 지대가 낮아.
경사가 8도 정도 될 거에요. 그러면 지하에서 못 빠지니까 펌핑을 한다는거 아니에요. 오폐수를 이쪽으로 안 흘러가니까 여기까지 끌어 올리는데 펌핑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펌핑해서 그쪽으로 끌어올려서 거기에서 정화해서 나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디로 내려와 저쪽으로?
지금 참프레 쪽에서는 모든 것이 우리나라 환경청에서 관리하는 기준치 이하이다 그 이야기에요. 우리는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러면 참프레에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법대로 하자 그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보완하라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아는데, 우리가 요구한 것이 기준치에 보완이 내려왔어. 보완 지시사항이 저쪽으로 갔어. 저쪽에서 하겠다는 거에요.
이 판국에 못한다고는 절대 못하겠지, 그것이 보완이 된다고 해서 지금 군민들이 체감하는 이 악취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기준치 딱 맞는다는 거에요. 오버가 된 것이 없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법대로 우리는 가자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주민들은 냄새가 난다고 아우성 거리는데, 방법이 없죠?
세준
오세준위원
그러면 아까 환경녹지과에서 공문 받아가지고 하달한 내용은 언제 보고 받을 거에요? 오늘 받으면 안 되는가요?
김병효위원장
그 부분은 협의하면 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인호
하인호위원
지금 한국 환경공단에서 내려온 것은 확실히 모른다 이거죠?
우리한테 무슨 통보가 왔어?
기준치 미달로?
기준치 미달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기준치 미달일 경우 우리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을 법적으로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에요?
김병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세준
오세준위원
그래요. 그러면 타 시군도 가서 보고 우리 부안에 있는 것도 보고 시설을 봐야 비교가 되지.
홍춘기위원
참프레 것이 현재 시설량이 일일 30만수 처리능력이 갖추어져 있잖아요.
현재 능력으로 30만수 이상은 못하지?
라인이?
그러면 현재 20만수, 22만수 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만수정도가 앞으로 더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현재 상태로 10만수를 더한다고 해서 악취가 더 나고 덜나고 그런 의미가 없겠네?
지금 냄새나는 것이 더 잡아지면 잡아지고 그 이상은 확산 될 일은 없다 그 이야기이겠네?
김병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취오염사업장에 대한 개선사항 및 금후 대책에 대해 관련 실과소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프레 폐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자원화사업, 슬러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다음 특별위원회 회의 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요.
홍춘기위원
위원장님 여기 자료를 우리가 낸 것이 참프레 하나것만 있네요.
김병효위원장
그리고 타 시군 관련 사업장 견학계획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잡아서 연락드릴까요?
홍춘기위원
그렇게 하세요.
홍우
김홍우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 안 나게 하는 방법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요?
김병효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
홍우
김홍우위원
거기가 고약하거든요. 왜냐면 거기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뭔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병효위원장
다음에 관련 과에서 설명을 한번 듣고 견학일정을 잡아서 한번 보고......
홍우
김홍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만난지가 1개월 넘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뭔가 좀 설명도 있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그냥 이런 상태로만 진행 하는거에요?
홍춘기위원
우리가 네 군데를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네 군데 관한 현황, 그 다음 조치사항,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고 보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현장을 가야죠?
홍우
김홍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설명을 듣고 근본 문제가 무엇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다른 지역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 뭔가의 지식을 가지고 현장도 가야지 무조건 현장가면 뭐 알아야 뭘 하지.....
홍춘기위원
일단 저쪽에서 민감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대처를 해 왔을 테니까 그 상황을 먼저 보고 듣고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기업측이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을 전반적으로 하고 그리고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김병효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견학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에게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현장을 출장하여 정확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 시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