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서재령 의원 발언
재령
서재령위원장
제20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은 조금 전에 우리 토의하신 내용대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의회에 소안도 나라사랑 365일 태극기 섬 추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달서구 의원님들을 초청장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게 되었는데, 자! 여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5명 이내라고 하면, 지금 5명까지 우리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있는 사람이 갈 수 있단 말이죠?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 그렇지요.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만약에 타상임위원회의 위원이 가실 뜻이 있는 분은 갈 수가 없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장
거기에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오전에 김철균 팀장이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질의한 내용이 있으면 국장님이나 우리 김철균 팀장이 나오셔서 그 질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균 의정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철균
김철균의정팀장
의정팀장 김철균입니다. 저희가 의회 운영에 관련되어서 전반적으로 많이 여쭈어 보는 서우선 박사님께는 전화를 드렸더니 오늘 휴가 중이신지 전화를 안 받으셨고, 최민수 박사님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이러한 조례를 말씀드리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위원회의 의결이 어떤 것이고, 본회의의 의결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최민수 박사님은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공무 여행을 간다든지 이럴 때는 그 위원회 의결이 맞고, 전체 의원들이 어디 출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본회의 의결이 맞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성순 위원님?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법률 검토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이 다른 상임위원회와 상반되지 않고 운영위원회 안건이 같이 된다면,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자! 그러면, 아까 5명 이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5명 이내가 우리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있는 인원을 두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렇지요. 예,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지금 현재 여비가 의회사무국 직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산의 범위 내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이 많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그 인원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이 만약에 한 명 더 추가 가면 우리 운영위원 중에서 가시려고 했다가 갑작스럽게 못 가실 경우에는 그 5명 이내에 타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있는 의원도 포함을 시켜줬으면 그런 뜻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 충분하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법적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빠른 시간 이내에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도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법에 허용하면 같이 가도록 하고, 만약에 법에서 위반이 된다고 하면 또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5명 이내로 하지 말고…….
순화
장순화위원
잠깐만! 위원장……. 이성순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저기에 보면 위원회 내에서 공무로 나갈 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간다고 했거든.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의 전반적으로 할 것 같으면 다른 위원을 데리고 갈 수 있지만 위원회로 했기 때문에 다른 의원은 못 데리고 갑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아까 법률 자문에 그분께서 자문 답변이 그런데, 그분의 답변이 저는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조례 사항으로 봤을 때 위원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의결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 내용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위원회의 소속이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충분하게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 속기에도 지금 남겨놓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5명 이내라도 꼭 운영위원회만 아니고 다른 상임위원도 가능한지,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님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장내 잠시 조용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제206회 제2차 폐회중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