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올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완도에 비교견학을 갔습니다. 완도군의회에 비교견학을 가서 거기서 좀 교류도 있었고, 아마 비교견학을 갔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달서구의회를 초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순 의원, 제안자석으로 이동하여 앉음)

예, 제가, 위원장이 답변을 드릴까요?

지방자치법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여비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데, [제5조]에 보면…, 지금 자료가 없는데, [5조]에 보면 여비에 대해서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을 받아서 공무로 여행을 할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가…, 어제도 잠깐 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의결이 부득이하게 위원회 의결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지금 의장님이 명을, 결재를 내 버리면 모든 사항이 끝나는 상황인데 의장님의 생각이 조금 저희들하고 좀 뭐 잘 안 맞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의장님이 결재를 못 하겠다…, 못 하겠다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운영위원회 의결로 우리 운영위원님들에 한해서 출장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오늘 연 겁니다.

예.

법상으로 본회의 의결이나…….

법상으로 지방자치법상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 의결이나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단서가 공무수행이라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출장입니다.

전국적으로 공무출장이 많아서,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유사한 것이 많아 가지고 행안부에서 이제 이렇게 가이드북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공무출장이냐, 이래 되어있는데 보면 위원회 안건에 관련해서 또는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구체적인…….

예?

예. 여기 되어있습니다.

이 해석을 하는데 의장님하고 저쪽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조금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

막고 안 막고가 문제가 아니고, 공무수행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읽어보시면 그래 되어있습니다. 그래 되어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여비지급이 가능한 지방의회 공무여행 수행 범위 이렇게 해서 뭐 공무의 범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안건과 관련해서 현지에 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특정하고도 구체적인 목적으로 출장하는 경우와 의회를 대표하여 출장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해석을 해 놓은 걸 보면, 공무의 범위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거나 출연한 기관단체에 뭐 연찬회 참석이라든지 이런 거 안건과 관련해서 현지 확인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 전국 또는 도민체전 개최라든지 의정활동과 무관한 행사는 참석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해석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이때까지 출장 했는 게 여기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결을 하는 이 자체는 하나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이고, 근거가 됩니다.

국장님?

예.

우리 이영애 위원님의 우리 질의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3조1항], [2항]이 보면,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말입니다.

예.

의정활동자료 수집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관련한……. (장내소란)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결로 해서 가겠다는데 그게 법에 무슨 이유와 저촉이 됩니까? 앞으로 국장님하고 확인 그렇고, 하여튼 법적으로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최종적으로 오늘 오전에 우리 이성순 의원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김철균 의정팀장, 사실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의정팀 팀장이나 이 문제로 해서 마음적으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한 3시30분경에…, 자! 여비 출장을 한 2명 이내로 그러면 끊어라. 정 그러면 두 명 정도만 해가지고 결재를 맡아라. 그러면 서로가 명분도 있고 하니까, 이것 참 감정싸움 같은데…, 지금 속기록에 남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한 2명 정도만…, 아까 국장님도 오전에 저하고 이야기하실 때 한 일이 명 정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2명만 하면 우리 이성순 의원과 내가 협의를 하겠다.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아마 또 우리 국장님이나 김철균 팀장이…, 또 의장님이 네 시에 왔습니다. 네 시 되어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된다는, 그것도 죽어도 안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명도 못한다, 못 끊는다, 두 명도 출장여비로서 못 끊는다고 이래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로 가능하면 일단은 의결하고, 사무국에서 집행을 안 되면 안 되는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지급이 안 됩니다, 법령 해석을 검토하셔서 주셔야 되고, 만약에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이나 의장님 판단해서, 아니면 의정활동 방해, 우리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못 하도록 의정활동 방해로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33조 1항]에 지금 말씀하신 의정자료 수집하는 것은 잘 읽어보시면 의정활동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1번은. 2번이 지금 여비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3번은 월정수당이고 이래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자료 수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 [2항]에 보면 본회의 의결이나 위원회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지급하는 여비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건 미리 내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33조] 여비에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회에서 의결하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공무에 해당이 안 되어서 우리 행안부에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우리가 그대로 안 하면 저희들이 징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맞으면 저희들이 여비를 지급할 것이고, 안 맞으면 지급 못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이 견해 차이가 서로 틀립니다. 지금 현재 의장 틀리고, 운영위원장님 틀리고, 여기 제안하시는 의원님도 틀리고 하니까 이것은 검토해서 제가 답변한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무슨 뭐 이게 잘못되었다고 돈을 우리가 지급을 못 했다고 하면 지급을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사무국장님이나 의회사무국 직원 어떤 문책을 하고 싶은 이런 것은 추호도 없고, 그런 의도는 없으니까 그래 참고해 주시고, 또 오늘 기자회견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국장님이 사실대로 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기자회견 안 한다고 하니까 가라고 했습니다.

기자회견 하면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요?

면담만 그냥 하시고 갔습니다.

아니, 기자회견 하러 기자분이 의장실에 네 분이 내려왔는데, 그 기자분이 저한테…, 여기 속기록 다 남깁니다. 저한테 전화도 왔어요. 위원장과 관련된 건데, 관련된 것같이 내 느낌에 그렇다 하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는 잘 모르겠고, 뭐 의장님이 기자회견을 하면 하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나는 모른다고 답변했는데, 그 국장님이 상세하게 좀…, 국장님이 또 기자회견 하지마라고 한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위원장님?

예.

제가 의장님이 기자회견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본인이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공식적인 어떤 공적인 분야에 하시면 저한테 지시를 합니다. 지시를 해서 무슨무슨 내용으로 하는 건 제가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저는 내용을…, 거기 참석을 하지도 않았고, 저는 내용을 모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아니면 다행이고, 기자가 뭐…, 의회 문제에 대해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듣기기 때문에, 그러면 기자회견은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의장님이야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문제에 대해서 뭐……. (서재령 위원장, 이상동 사무보조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우리 위원님, 만약에 법적으로 여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었을 때 우리 운영위원님이 여덟 분입니다. 8명 이내인데, 몇 분 정도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 그래, 이야기 해 주이소. 그래야 우리가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거기에 가서 의정활동 자료 수집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겠다고 생각이 되면, 가고 싶은 위원이 있으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이 8명 아닙니까? 8명 이내로 하면 되겠습니까? 뭐 8명 이내 하고, 갈 수 있는 분 같이 가시고, 8명 이내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성순 의원님…….

예.

예.

비교견학은 아니고, 이 여비에 공무에 대해서인데…….

아니오. 행안부 안에서, 이 가이드북 안에 명확하게 되는 것은 질의할 필요 없지요. 아무 필요 없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은 제가 안 캅니까? 지금 와서 견해만 말씀드렸을 뿐이고, 저희들이 이걸 의결하면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자! 국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종까지, 아직까지 국장님이고 의정팀장은 의장 결재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 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것도 의장한테 결재 받아야 됩니까?

아니지요.

예?

의결하면 안 받습니다.

예?

의결해버리면 의장 결재 안 받습니다.

결재 안 받지요?

예.

그러면 의장님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무국에서 판단해가지고 여비 지급이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걸 자료로 우리한테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일 바로 집행을 해야 되니까 내일 바로 이야기를 해야지요. 지금 의결을 하시면, 신청을 하시면…, 여비를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바로 검토해서 바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뭐……. 아니 토론 시간도 있으니까 빨리 좀…, 토론 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순 의원, 제안자석에서 위원석으로 이동함)

이게 보면 안건에 관련된 현지확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공무냐 아니냐는 저희들이…….

자, 국장님!

질의 답변을 하든지 해서…, 제가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방 의원으로써 의정활동자료 수집으로 출장을 갑니다.

예, 신청을 하십시오.

의정활동자료 수집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정활동자료 수집으로 가니까 검토를 해 주시고, 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그것은 1번은 아닙니다.

안건과 관련해서 확인해야 되지요.

국장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여지를 남겨놓아야 됩니다. 국장님이 딱 끊어버리면, 속기록도 하고 있는데 답변이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하여튼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의 여지를 좀 남겨야 됩니다. 우리는 의정활동자료 수집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정활동자료 수집을 위해서 우리가 출장 명목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지요?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8명 이내 위원들이 8월 13일 소안도 나라사랑 365일 태극기 섬 선포식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8명 이내 위원님들이 8월 13일 소안도 나라사랑 365일 태극기 섬 선포식에 참석하기 위한 출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재령 이성순 이영애 이유경 조철제 김화덕, 조홍철 장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