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쌍우 의원 5분자유발언
홍복
박홍복의장
본회의에 앞서 정관발전협의회 권명섭 사무국장님 외 2명이 방청하셨고요, 기장신문발행인 윤우봉대표자님 외 한 명도 방청객으로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행정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3년 8월 9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김대군 의원과 김쌍우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군수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 장군 군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쌍우 의원 외 6인의 발의로 의결됐던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장군수로부터 다시 한번 심사하여 달라는 재의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수현 부군수님으로부터 재의요구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의요구안에 대해, 부군수님 잠깐 자리에, 본 재의요구안에 대해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에 앞서 표결요령을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재의요구안 자체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제187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의결했던 당초의 안건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다시 묻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조례안으로 확정되며,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기장군수의 재의요구가 받아들여져 본 안건은 폐기됩니다.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어 표결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거수로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7명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쌍우 의원 외 6인)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쌍우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의원
김쌍우 의원입니다.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심사에 앞서 본 안 발의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박홍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정관면 폐기물처리시설 반대추진위원회의 정관면 폐기물처리시설 이전 및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승인 추진에 관한 진상조사 착수 건의서 접수와 관련하여 정관면 폐기물처리시설 NC부산의 정관면 예림리 1100번지 확장 및 정관면 예림리 산190번지 이전 추진 과정에서 부산시와 기장군의 협의사항과 기타 주민의견수렴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조사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행정협의사항 정관면 폐기물처리시설 확장 이전 및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승인 추진과 관련한 부산시와 기장군의 협의 내용 및 과정,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 및 내용 등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조사 범위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권은 부산광역시장에게 있고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사무조사가 불가하나, 단 관련법에 허가에 따른 해당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의견청취 등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국한된 사무에 관해서는 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이와 같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의장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쌍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313호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5항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우리 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금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쌍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우리 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쌍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1314호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의안접수 현황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05분 산회
장군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쌍우 의원 외 6인) →2013년 8월 8일 접수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출) →2013년 8월 9일 접수